김종삼 의원 발언

박성열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서 먼저 삭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중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63만원 전액 삭감하며, 총무과 예산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유관기관 협력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360만원을 삭감하며, 동예산의 시책사업추진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코자 900만원을 삭감하고, 동예산의 구정업무추진비는 과다편성되어 400만원을 삭감하며, 자체사업, 출연금의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5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승용차 대체구매는 1년 더 사용키로 하여 2,516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대학원 위탁교육은 예산절감으로 900만원을 삭감하며, 동 예산의 야간대학전문학사 과정 위탁교육도 학과설치 기준인 20명을 기준으로 800만원을 삭감하고,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국외여비중 선진행정 비교체험 연수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1,200만원을 삭감하며, 자치행정과 예산중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통장현판 제작은 기존 현판을 활용하는 것으로 1,170만원 전액 삭감하고, 경상적경비, 행사지원비중 반장사기앙양 한마음축제비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960만원 전액 삭감하며, 경상적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구민행사지원 및 구민화합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동예산의 반장 사기앙양 한마음 업무추진비 1,410만원 전액 삭감하며, 동예산의 지역주민 고유축제 행사지원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2,100만원 전액삭감하고, 동예산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성화는 예산절감으로 6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경상적경비, 행사실비 보상금중 반장사기앙양 한마음축제 초청가수 등 출연료는 동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1,7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중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 공통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5,000만원을 삭감하며, 문화공보과 예산중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지역 및 광역신문 구독료는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중 3 1만세운동 재현 행사비는 예산절감으로 1,810만원을 삭감하며,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구민건강 걷기대회 현수막은 현수막 설치를 지양하기 위하여 96만원 전액 삭감하고,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행사실비 보상금중 삼각산 태권도 시범단 육성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2,400만원 전액 삭감하며, 민간경상보조금중 생활체육진흥비 500만원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5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삼각산 태권도 시범단 육성 지원비도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510만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액은 총 23건에 2억 7,895만 5,000원입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총무과 예산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의회협력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500만원 증액하며, 문화공보과 예산중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금중 전통문화행사 지원은 벌리 산신제 지원비로 100만원을 증액하고, 세무과 예산중 세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민원안내 도우미복 제작비 60만원, 사무실환경정비 120만원, 교육강사수당 70만원을 증액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세무체납채권확보 활동비를 251만 2,000원 증액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며, 지적과 예산중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관내도 제작비 4,000만원을 신설하여 동 및 통 반장에게 배부토록 하고, 보건행정과 예산중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보건소 시책사업추진비를 176만 4,000원을 증액하여 보건사업을 증진하는 것으로 증액예산은 총 6건에 5,277만 6,000원을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