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정중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하고 나머지 58만원 남았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분야에 86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들 출장 보상금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에 있어서 명시이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상금 이것이 명시이월된 것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자체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만2,790원 남았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것은 전체 일반수용비의 각종 공과금 및 제세 잔액으로서 298만1,830원 남았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961만4,900원 남은 것은 국공유지 재산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684만3천원 남은 것은 옛날 구 경찰서 철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 79만3천원은 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1만1,280원은 각종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6만7천원은 당초예산에 4명 계상되어 있다가 2명만 배정되어 집행잔액 126만7천원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집행 다 되었고 자체사업, 출연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69만7천원은 본청 청소 조경사업비,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33만5,700원은 청사 수선 보수비 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에는 259페이지 채권현재액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보유하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3억7,380만8,140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과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을 가감한 나머지 소멸액이 7억6,513만5,250원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16억1,707만2,885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로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별로 해당 부서별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총괄적인 부분만 저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부분에 1,283억6,312만5천원과 건물 부분에 185억6,720만7천원으로서 기타 부분에 24억4,739만5천원으로 총 2004년도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493억7,772만7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행정재산 부분에 공공재산,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부분별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1,183종으로서 50억9,1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해서 증가한 금액이 6억8,858만8천원으로서 매각 감가상각에 의해서 4억2,884만3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당해연도 보유현황은 1,183종으로서 50억9,1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원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42억9,316만6,400원에 대하여 지출은 276억6,048만4,765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6억3,268만1,635원으로서 명이이월 1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에 11억6,428만9천원, 사고이월 2건 4억1,891만5천원으로서 하남 읍민회관과 보유기능시설 보강시설 사업이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으로서 46억4,552만원으로서 본 사업은 독립기념관 건립사업과실비전문요양원, 청소년수련원 사업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수 집행잔액은 4억395만7,635원입니다. 항별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반 사회복지와 91페이지 가정복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먼저 일반 사회복지는 예산현액이 199억820만4,380원에 지출액은 164억7,512만7,840원이며 익년도 이월사업은 전체 62억2,872만4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억395만7,635원이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터 세부 항목은 결산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8,496만2,020원, 지출액 111억8,535만6,920원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29억2,12,1만6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 11억6,428만9천원은 노인 전문요양원 시설이며 사고이월 2억1,891만5천원은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계속사업 2건으로서 15억3,801만2천원으로서 청소년수련관과 실비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7,838만9,0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타 세부항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3건으로 먼저 독립기념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6년도에 13억4,600만원 예산 확보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다음 실비노인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예산 미확보액 10억2천만에 대해서 당초예산 확보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2006년도 국비에 해당되는 균특양여금 15억6,500만원과 시비 14억4천만원 확보하면 전체 사업비 56억8천만원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189페이지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건, 198페이지는 하남 읍민건립회관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하남 읍민기능회관 건립사업은 완공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올해 사명어린이집등 3건으로서 3건 다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204페이지 독립기념관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 2005년까지 추진하고 있고 실비요양원 건립사업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설계를 위한 사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은 7억3,246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5,339만1,990원이며 215페이지 세출예산현액은 7억3,24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5,049만6,93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8,196만8,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개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8,792만3,120원에서 수납액은 2억539만6,892원이며 지출액은 1억3,819만1,230원입니다. 현재 기금 차인잔액은 8억5,512만8,782원으로서 내용은 보고서를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제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액은 2003년도말 현재액은 14억5,170만360원에서 당해 년도 4억4,140만8,595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현재액은 10억1천만29만1,765원으로서 내용은 아래 보고서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 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결산검사 보고서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되리라고 믿고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9억8,3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가 1,7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속비로서 지금현재 진행을 한건도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현재 저가 이 부서에 올 때까지 2003년, 2004년까지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간략히 보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상부지만 4개, 5개부지 해 놓고 확정적인 위치 선정을 안해서 사업이 현재까지 ... 쉽게 말해서 계속사업으로서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저가 보고시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여건을 감안해서 부지가 선정되고 ...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공모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으로 낫겠다해서 기본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회 추경때 공모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확보되고 나면 공모해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임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맡고 계시지만 현재까지 부지도 아직까지 선정안되었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비로서 예산을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다음 다음 업무보고시에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만 예산을 2년, 3년동안 돈을 묶어 놓고 적지까지도 선정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불투명한 것입니다.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결산서상에 질문하기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음 업무보고시에 상세하게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삼문동 테니스장에 부지 확정지어서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예산집행상 시설부대비가 다소 있습니다만 전용하기 곤란해서 당초예산에 현상공모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게 확보되면 즉시 현상공모해서 금년중으로 실시설계 완료해서 입찰 보여서 내년 년말까지 사업 차질없도록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치 선정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인 위치 문제는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타 대안을 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용방법이 구 교육청에서 건물을 받아야 되는 문제, 부지 이것이 시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가? 외곽지역에 있어도 되지 않느냐는 위치문제는 의회와 논란이 많았었는데 위치까지 아직까지 확정 안되었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페이지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95억3,841만1천원에서 예산 성립후 전년도이월액이 37억3,049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32억6,890만7천원, 지출액은 97억1,328만7,600원, 익년도 이월액에 명시, 사고, 계속비 해서 34억5,883만6천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9,678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 10억4,780만4천원과 사고이월은 4억6,803만9천원, 계속비이월은 19억4,2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밀양읍성 복원에 5억7,617만4천원, 시립박물관건립 13억6,680만9천원, 사고이월액은 향교주변 정비사업이 1,445만원, 남산 봉수대 복원사업 2억3,861만원, 작원관주변 정비사업 1억9,997만9천원, 표충사 안내판 보수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조각공원 조성관리에 1억6,500만원, 얼음골 주변정비사업 2억9,285만7천원, 영남루주변 토지매입 2억1,790만7천원, 숭진리 3층석탑주변 정비사업 1억502만4천원, 표충사 내원암보수가 2억, 단장 허씨고가 보수 3천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3,680만원으로서 34억5,8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에 10억9,987만7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밀양 서도회관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1억2,987만7천원에서 지출은 9억2,245만270원으로서 잔액이 4,242만6,730원이고 민간이전에 3억8,100만원에서 지출액이 3억 7,700만원으로서 잔액이 4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잔액이 224만3천원 해서 문화예술관리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문화재관리 84억3,853만4천원에서 37억49만6천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21억3,903만원에서 지출액이 87억9,083만7,390원, 익년도이월에 32억9,383만6천원을 하면 문화재관리 잔액은 5,435만6,610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경상예산 3억3,086만8천원에서 지출액은 3억2,429만1,200원입니다. 여기 잔액이2,657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0억8,607만8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 합하여 117억6,657만4천원에서 84억4,495만9,140원 지출했습니다. 여기 아까 보고드린대로 해서 이월시키고 잔액이 2,777만8,8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명시이월은 얼음골주변정비사업이 2억9,285만7천원, 영남루주변 토지매입이 2억1,790만7천원, 숭진리 3층석탑정비사업이 1억524만원, 표충사 내원암 보수가 2억, 단장 허씨고가 보수가 3천만원, 문화재 안내판정비가 3,68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향교주변 정비사업이 1,445만원, 남산봉수대 복원사업 2억3,861만원, 계속비이월은 밀양읍성 복원에 5억7,617만4천원과 시립박물관건립 10억6,9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12억9천만원에서 2억340만원의 이월액을 합하여 14억9,340만원에서 12억7,283만2,040원 지출하고 잔액은 558만8,9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작원관 주변정비사업비 외 10건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58억9,191만3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 5억9,933만7,420원중 이 사항은 공공시설사업소에 체육지원계가 있을 때 사항으로 지난해가 되겠습니다. 이중 체육지원계는 1억만 이월되었습니다. 삼랑진 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 외에는 공공시설사업소의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4억9,125만420원중 26억703만6,71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38억6,344만2,870원 이월하고 나서 2,077만84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0억8,868만3,870원은 공설운동장 우레탄 설치외 9건 28억7,168만3,870원과 도체 감리비, 시설장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체 시설 관리비로서 7억7,4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42억5,823만5천원에서 전년도이월액 5억9,933만7,420원은 보고드린 1억만 체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8억8,957만2,420원에서 10억1,395만4,53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보고드린 앞 내용대로 해서 1,217만5,02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자체사업에 10억5,508만8천원에서 순수한 삼랑진 체육공사가 1억입니다. 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8,705만8천원에서 지출이 6억1,962만3,98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은 공설운동장 우레탄설치외 9건이고 사고이월 3억8,825만9천원은 보조경기장 트렉이 3억, 방송장치 설치공사에 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217만5,02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문화관광 34억4,787만1천원에 이월액은 2,8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화보 제작비로서 2005년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전년도이월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4억7,611만9천원중 23억8,625만5,8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억57만1천원은 고택 관광자원 6,400만원, 표충사국민관광지 용역 2억, 표충사 화장실 1억2천만원 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1억7,635만1천원은 허가과에서 추진한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94만1,110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경상예산 465만350원, 사업예산 829만2,920원 해서 1,294만1,11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자체사업 3억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억964만7천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은 표충사 국민관광지 용역 2억입니다. 도비입니다. 잔액은 7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70페이지 이월은 저희들 현재 문화체육과로 7월1일자 이관되었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민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체전으로 전광판을 설치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압니까?

잔액은 정보통신과에서 보조경기 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보고드릴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얼음골 사진이 멋지게 걸려 있는데 저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현재 공보투자유치기획단에서 사진으로해서 했습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저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사진을 봤는데 사포 점필제 김종직선생을 모시는 사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이 무너져 있습니다. 봤습니까?

그 사항은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현지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문 왼쪽에 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직원분들 가보신분 계십니까? 이계장 가봤어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액은 13억5,076만8천원으로서 전년도이월된 금액이 2억5,863만6천원이고 예산현액은 16억940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2004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10억1,759만8,820원이고 5억8,386만8천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93만7,1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740만원입니다. 713만원을 집행하고 2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5명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타보상금 120만원은 가격안정 좋은업소에서 우리시 관내 26개 업소를 지정해서 쓰레기봉투와 상수도 요금을 지원합니다. 104만원 집행하고 1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경상적보조입니다. 1백만 원 지난해 집행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YWCA에 운영비로 1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주차장사업입니다. 내일동 관아사업과 같이 이 사업이 회계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억2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과 상설시장의 순수 도비입니다. 소방시설과 하수구정비, 전기 보수비로서 1억4천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상공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1,25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예품 전시에 800만원과 해외규격 인정지원에 450만원 해서 1,250만원 예산 집행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으로서 도예업소와 영세업소 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200만원, 시비 1,400만원해서 1,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국비 5억8,940만원은 삼랑진 칠성에 있는 밀양 폐광산 정비사업으로 순수 국비입니다. 그중에서 5억8,940만원에서 5,056만5,430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3,883만4천원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준공해서 집행잔액은 57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도비로서 공산품 원산지표시 단속용 카메라구입에 8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300만원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시군부담금 300만원 지출했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 3,100만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956만5,480만원 집행하고 143만4,52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가스시설과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71세대에 해 주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5,500만원입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밀양대학에 창업보육센터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비로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2억9,767만6천원에서 2억9,722만5,670 집행하고 4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만120명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억922만8천원과 전년도이월액 3,863만6천원해서 지난해 예산현액이 1억4,786만4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547만9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238만4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4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비로서 지난해 67명이 8개 기관에서 6개 코스와 12개 코스로서 받은 훈련비입니다. 이월된 4,238만4천원은 학원운영이 익년도 2월까지 운영되므로서 2개월분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공근로 국민연금부담금입니다. 1,146만8천원 집행하고 7만4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본인 50% 시비 50%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9,500만원입니다. 235페이지에 과오납금 등 2억원이 예산 책정되어서 19억4,689만6,360원 지출하고 잔액은 3억5,310만3,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분양을 신청해서 있다가 포기한 업체에게 분양금을 납부한 금액을 다시 신청에 의해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지난해 에 13건 신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900여만원에 지출원인행위가 6,680만원, 지출잔액이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4,238만4천원입니다. 조금전 설명에 의하면 실업대책 교육보상금인데 67명을 선발해서 8개 기관에 교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분이 지급안 되어서 명시이월 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잘아시다시피 회계년도가 년도말 폐쇄기가 익년도 2월28일까지인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교육 신청자들은 12월31일까지 신청되고 교육이 시행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사업이었겠지만 명시이월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이 맞다고 예산부서에서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연구 검토해서 차후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광산 공해방지사업인데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5억3,800여만원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산공해방지 사업 추진 결과방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직접 현지에 여러차례 갔습니다. 갔는데 칠성에 있는 광산은 동굴 입구를 폐쇄시키고 있고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몇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처음이고 금년도 산내 중석광산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2개소 이네요?

예.

기회가 된다면 현장방문을 가도 되겠습니까?

착수한 다음에 현장방문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종합민원과 전체 예산이 3억2,705만6천원중 지출은 3억1,528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이 1,17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 예산에 9,206만원중 지출은 8,904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즉 수용비가 74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민원사무처리 사후 지연에 따른 보상금이 207만8천원이되겠습니다. 53페이지 지적관리에서 1억8,986만4천원중 지출이 1억8,405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이 5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지가조사 인부임이 399만5천원, 일반운영비가 158만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호적관리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이 4,513만2천원중 지출이 4,198만7천원, 집행잔액이 314만4천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전산 호적부 대사 인건비가 311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위원입니다. 최근 민원 친절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으며 민원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가 밀양시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전체 직원이 50여명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폭행사건 관계는 저희 민원과가 아니고 토지 전용관계, 농업부서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상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일반운영비 148만5천원은 통계연보 행정지도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0페이지 정보통신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66만7천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154만2천원은 실과소의 전산, 통신 공익요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입니다. 1억원은 평리 정보화마을 사업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PC를 사서 주민들에게 나누어드릴 이월금입니다. 52페이지 시설비 334만원 남았습니다. 읍면동에 전화기 교체해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94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업무용 PC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부대비 예산액 1억에 전년도이월금이 1억1천만원 그리고 예산현액이 2억1천만원 중에 지출원인행위 1억1천만원 하고 명시이월을 1억을 시켜 놓았습니다. 전년도에 1억1천만원도 명시이월 된 것 아닙니까?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어서 집행했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하고 올해 2004년도에 1억1천만원 지출하고 역시 또 명시이월 1억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제도가 명시이월을 하고 다시 또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은 자체예산이 아니고 행자부 도비 20%하고 국비가 내시 되었을 경우 집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이 우리시 관내 몇 개 마을입니까?

2개 마을입니다.

2004년도는 단장면 평리마을에 하고 그 이전에는 어느 마을에 했습니까?

얼음골입니다. 남명입니다.

사업명이 두군데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 했다?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상 국비가 교부 결정되고 사업 지침이 시달 될려면 시간이

그러니까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명이 2군데니까 부득불 명시이월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기보다는 사업년도가 연차적으로 경남에 20개 찍어서 그중에 능력 있고 가능한 시군을 택합니다. 그래서 밀양에는 얼음골 사과나 평리 대추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마을을 정보화마을 대상이 되면 좋겠다해서 우리도 보고도 하고 도에서 선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연차별로 올해 A라는 지역에 하고 내년에 할 곳이 있느냐 보고하면 한 곳이 있다 되면 사업이 선정되어서 년도별로 따로 시행된 것입니다.

2003년도 얼음골을 시행했는데 보조금 내시가 늦게 되어서 부득불 명시이월시키고 2004년도 역시 국비 지원 내시가 늦게 되므로서 부득불 평리마을도 명시이월 시켰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