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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봉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회별로 지난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6차에 걸쳐 200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동안의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국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거처 심의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8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미아제1동 청사 건축비 및 건립부지 매입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아제1동 청사 건축비 27억 3,600만원은 당초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동청사 내에 공공도서관 설치계획이 뒤늦게 확정되어 건축설계변경이 불가피해지고 따라서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 용역을 먼저 마무리하고 2004년 초에 복합청사 건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건축비 예산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아제1동 청사 부지매입비 1억 7,200만원은 현재 계약금이 지급되어 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로 미아1-2지구재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년도 내에 잔금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미아제1동 청사 건립비 총액 29억 1,400만원중 566만 8,000원은 설계변경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 29억 8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미아제1동 청사 건립 시설비는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생활복지국장이 신병으로 입원중에 있어 강북구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생활복지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강북구 직무대리규칙에 의거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p에서1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제2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건립비 6억 2,928만 9,000원은 2003년도 시설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확보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년도내 집행이 어렵게 되었으며,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비 12억 3,323만 8,000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과 연계 추진할 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건립비와 같이 금년도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번3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은 번3동은 대부분이 아파트 지역으로 아파트단지에 자체 경로당이 있고 일반주택지역에 건립하기 위하여 번3동 225-1외 2필지 등 여러 곳의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감정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매입이 매우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2004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역 구의원님과 노인회장님 그리고 동장과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 적정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32억 300만원은 현재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처리연기로 도시계획결정이 불가하여 년도내 예산집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저공해 청소차 보급 변경계획에 의거 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을 2003년도 말에 각 자치구에 교부하고 2004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생활복지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윤유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3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p, 사항설명서 11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7월 1일 종전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현행 규정과 맞지 않은 내용과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구 4 19사거리,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금년 4월부터 용역실시 시행중에 있는 본 사업은 용역비 일부를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대상 사업인 강북구 4 19사거리 및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비 2,000만원, 시비 1억 9,000만원을 보조받아 2003년 3월 5일 지구단위 재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입찰공고 및 낙찰업체 선정 등 절차를 거쳐 2003년 4월 16일 용역을 계약하고 과업 착수하여 선급금으로 시비에서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현황조사 분석과 개발구상 단계에 있고 용역기간은 2003년 4월 16일부터 2005년 2월까지 22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므로 확보된 예산 1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4 19사거리 및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은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필요한 기초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편성코자 하는 예산은 토목치수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미아제4동 49-102번지에서 번2동 442-6번지간 오패산길 도로개설공사의 일부구간인 미아 제9동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 구간은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배정된 8억 2,800만원은 예산지출이 내년에나 가능하여 연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유4동 178번지에서 185번지간 도로개설비 특별교부금 20억원과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 도로개설비 시비보조금 60억 7,500만원이 서울시에서 지원교부되어 연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대 건설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일부 교부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서울시에서 투 융자사업 투자심사 결과가 2003년 12월에야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인가 후 보상공고와 감정평가 등에 약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부지매입 협의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유2동, 미아9동, 미아8동 및 수유6동의 4개소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예산 총 83억 1,900만원을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검토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배봉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있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원 대표 몇 사람하고 행자부장관실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간담회가 오늘 3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예산이 영달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는 행자부로부터 한푼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행자부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시 도에 교부되는 내용 중에 일부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하여간 행자부로부터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기초단체는 없고 광역쪽에는 모르겠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전에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설명보조자료 27p 강북구통합 신청사 건립 출연금이 50억이 지난해 추경에도 잡고 이번에도 50억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습니까 아니면 기금 마련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봉수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내년 본예산 하실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국 관계없이 다 하자고 하기에 그랬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추경예산 수정안에 한해서만 국별 관계없이 하고, 본예산은 이따가 할 수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따가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윤유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번3동의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안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번3동의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에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첫 번째로 선정했던 것이 225번지 1호에 2필지, 대지 약 77평짜리 부지매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평당 감정가가 500만원이 나왔고 소유주는 실거래가 600만원 이하로 절대 팔 수 없다는 의견충돌이 있어서 결국은 몇 달간 미루다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서 도저히 토지 매입이 힘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개인주택도 한 세네 곳을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차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돼서 도저히 금년 중에는 대상토지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는 토지가 나오면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를 도저히 살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기존 건축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번3동에는 이만한 대지를 구입할 장소가 없다면서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곳은 아파트지역이 약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의 토지가 있고 대부분 녹지지역도 많아서 실제적으로 단독주택은 약 100여채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매물건 나오는 숫자도 한도가 있고 토지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번3동에는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서 6월까지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보고 추진이 안되면 바로 아파트 두 채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계획을 빨리 적절하게 바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노인정을 매입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놓은 것만 고집을 하지말고 현실에 맞게 그 실정에 따라서 적은 평수면 적은 평수, 조금 늘어난 평수면 늘어난 평수 재빠르게 대응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명시이월을 승인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재빠르게 빨리빨리 하면 돼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별장은 예산확보가 53억 3,591만원, 그렇게 한 53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5억 3,8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47억 9,7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한 53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선별장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그것에는 우리 강북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성북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강북주민들은 지금 어느 정도 선별시설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되어 있고요, 성북에서 일부 장위1동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별장 부지내 앞에 강북공영이라고 있는데, 강북공영이 착공 전까지 시설을 좀 보완하고 빨리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어제 의견청취가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주면 저희가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장위1동 주민들의 반대여론은 무마가 됐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장위동 성북구 위원님께서도 도시관리위원회에 한 분이 계시는데 어제 아무 얘기도 없이 도시관리위원회가 통과가 됐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장위1동 주민들의 반대는 그전에 드림랜드 지을 때라든가 아니면 강북공영이 지금 그곳에 들어와 있는데 그곳에서 드림랜드 지을 때부터 수해가 나면 비가 많이 와서 아무래도 지대가 낮은 장위1동 지역으로 흙물이 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강북공영이 들어와 있는데 그곳도 건설폐기물집하장이다 보니까 차량이 출입하고 그러면서 세륜시설이 좀 불결하고, 아무래도 비가 오고 그러면 진입로가 질퍽합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사실 그것은 큰 얘기 거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곳 시의원님이나 해당지역의 구위원님께서도 선별장 자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공영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바로 되겠군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민원이 많죠?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중인 곳이 미아5동 439번지 공영주차장과 수유4동의 우이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유4동은 민원이 없고, 미아5동 449번지 약 47명 정도가 집단적으로 약간의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민원에 의해서 설계 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2층 3단 92면을 건설하려했으나 1층 2단 56면으로 결정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면수가 줄었겠네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당초보다 36면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미아5동의 공영주차장의 감소된 부분으로 인하여 대당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평당 약 6,900만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약 대당 7,000만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1개 동에 1개 공영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동네 한 가운데에 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한쪽에 치우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만 주차 혜택을 볼 수 있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가운데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양끝에서 거기까지 가는데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된 말로 화장실을 가면서도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걷기를 싫어합니다. 좀 위법을 하더라도 바짝 자기 집에 갖다대지, 한가한 곳이 있더라도 멀리 세워놓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시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주차장 하나 건설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1개 동에 1공영주차장을 크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그 주변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소규모로 약 30평 짜리 땅을 수십개 사서 군데군데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30평짜리 땅을 9억을 삽니다. 건축비는 안 줘도 되니까 땅값만 매입합니다. 그 땅값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30평이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이면 주차를 약 6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6대를 대지 않고 4대만 댄다고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차 1대당 4,000만원하고 가격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30평에서 약 100평 이하 짜리 소규모공영주차장을 전 동에 몇 개씩 분산시켜서 매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건설은 주차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일종의 정책이고, 그것이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에서는 평균적으로 일단의 토지가 300평 정도는 되어야 투자에 대해서 당초 바랬던 효과가 있기 때문에 300평에서 350평 사이의 토지를 물색해서 그 지역을 일대로 교통영향평가나 토지의 모든 면을 분석한 다음 투자심사에서 확정이 되어야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에서 물론 박성열위원님 말씀이 많은 부분 맞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시의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대폭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차 1대당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현실에 맞습니까?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물론 정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의 반대에도 부딪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박성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물론 시 정책이나 구 정책이 현실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과장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현실에 맞게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시에 강력한 의견을 제시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철

안종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소속은 제일 처음에 한번만 밝히고 계속 질의 답변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청사 건축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데 설계변경이 왜 늦어졌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아1동의 경우는 당초에 동청사 기능만 하도록 저희가 부지매입도 하고 설계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니 대상부지나 건물이 있으면 지원을 해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미아1동 청사를 어차피 건립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은 도서관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왕 건립하는 김에 증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4층, 5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어서 10월말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3층으로 설계변경이 완료됐었는데 4층, 5층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규모도 늘어나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 용역을 일부 다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내년 초에 납품되면 내년 4월, 5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공공도서관설치계획이 늦게 하달됐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이유중 또 하나는 토지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다, 미아1, 2지구재개발사업 준공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토지매입 계약은 2002년도 9월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까지 2억을 냈었는데, 저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 받으려고 하면 해당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재개발준공이 금년 내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년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소유권 관계는 도저히 금년 내에, 저희가 주고 싶어도 재개발 토지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이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명시이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소유권 이전문제라고 제안설명서에 제시했는데 연내에 토지사용승인을 얻어서 건축을 할 수 있다면 이 설계만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가능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재개발준공과 관계없이 설계용역만 끝나면 공사는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공사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재개발준공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언제 끝난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조합하고 조합원들간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어차피 저희가 계약금 냈고, 계약 맺었고,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늦을 수록 더 좋습니다.

허종엽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금액만큼 정기예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재개발지구의 준공이 선행되어야 우리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내년에도 집행 못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물어본 것인데, 설계용역만 끝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뒷골목 이면도로 정비사업의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강북구에 연간단가 계약하는 업체?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 정비업체는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1개 업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1개 업체를 가지고 우리 강북구 전체가 다 수용이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직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어려움이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이 많이 폭주할 때는 업체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탄력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공사라는 것이 수요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를 그때그때 수급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때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일이 지체된다거나 이런 느낌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작년 후반기하고 올 1년 동안 많은 공사를 했는데 1개 업체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한 2개 업체 정도는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편성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는 특별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단가 공사이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을 보고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한 3개월만에 끝내는 것은 연간단가로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산에 따라서 업체를 더 선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를테면 예산이 한 30～40억 된다면 권역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에 대해서 2007년까지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지난번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서 답변하셨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50억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또 55억원을 하면 105억원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당초에 53억이고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상정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앞으로 매년 50억씩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2006년도에 구청사를 건축하려면 물론 매년 50억원씩은 예산 편성해야만 300억 이상을 확보하겠지요. 시비가 50%, 구비 50%라고 하셨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청사건립기금 문제는 서울시와 약정 맺기를 50 대 50으로 시비 50%, 구비 5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시비도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연간 50억씩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연간 50억씩 하면 2006년까지는 확보가 되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마무리됩니다.

김현주위원

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설계는 아니고 청사 건립에 관한 종합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실정,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전망, 구 행정수요의 변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설계용역 관계를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위치, 재원투자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다음에 공사착공하고 준공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현재 도시계획문제가 만일 연관이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문제도 한꺼번에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11p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비가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서 한 절반이 대폭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봉수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잠깐만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그것이 내년도 본예산이니까 조금 이따 기회가 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미아1동 동청사가 새로 건축하는데 좀 늦어지는 이유가 도서관 때문에 늦어졌다고 했는데 도서관을 같이 건축할 경우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이 얼마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이 3층 일부하고 4층, 5층 해서 1003㎡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평당 600만원씩 해서 18억 8,300만원이 지원을 오게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 시비가 14억 8,300만원입니다.

이복근위원

총 건축비가 원래 얼마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미아1동 청사,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29억 1,4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18억이 오게 되면 우선은 설계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더군다나 시비와 국비를 지원 받게되면 그 비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구비 남는 것이 있다면 감액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완전히 끝나야 정확한 액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처음에 3층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는 토지매입비까지 건축비가 29억 1,4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5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총액이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이복근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금은 18억 정해져 있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것 먼저 쓰고 지금 예상으로 나머지 구비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옛날에 우리가 29억 잡았던 돈보다는 절감이 됩니까? 건물은 더 커지고, 활용은 낫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이복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8번 200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중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한 바, 가정복지과 예산중 번3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을 요청한 바, 이에 대하여는 부지매입을 위하여 가능한 상반기 중에 매입토록 노력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지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라는 위원회 의견을 달아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과정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으로 단서조항에 의견을 첨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별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존경하는 배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저희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3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2,409만 4,000원으로 감사관리에 8,281만 9,000원, 재난관리에 4,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719만 9,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 147만원, 직원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160만원, 직원 정신교육 강사료 60만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65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3,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기본업무추진 여비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 환경순찰 운영,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등 업무추진비 1,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일상감사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 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 280만원, 견문보고 우수직원 시상금 100만원 등 포상금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부기관이나 구 자체 감사 조사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 보수,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8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 안전지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가상재난 체험교실 운영 등 업무추진비 332만원을 편성하였고,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 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무료점검을 위해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기타 내부거래에 2,4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최장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희 전문위원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80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배봉수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p 보십시오.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이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청소년구정평가단이라고 해놓고 내용을 보면 초등분과 23명, 중등분과 27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04년도에 잡았는데 활동기간은 2003년 7월 22일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틀린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은 금년 7월 22일날 77명으로 일단 발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없이 저희들이 공원녹지분야에 순찰, 그리고 구민회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이용하면서 청소년들이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번 10월 12일날 난치병 청소년 돕기 음악회 때도 이 평가단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소액 예산을 편성하여 좀 더 활성화 해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청소년 구정평가단, 이 타이틀이 맞습니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몰라도 초등학생 23명, 중등분과가 27명이면 50명, 총 77명중에서 50명이라는 숫자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인데 그 사람들이 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래서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시설 그리고 청소년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시키면서 체험시켜서 청소년 마인드에서 보이는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폭넓은 전체 의견은 아니고 청소년 분야에 평가단을 투입해서 평가단의 의견을 받아서 행정을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동안의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금년에는 7월에 발족을 해서 공원녹지 확충정비반 합동순찰에 대학분과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소년시설, 문화정보센터, 강북구민회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불편한 사항 25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과에 통보해서 시정이 완료된 것도 있고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내년에 또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치병 청소년 돕기 음악회 때는 7건이 좀 잘못됐다고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행사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265만원에 대한 산출내용을 보면 현수막이 10만원 되어 있는데 현수막은 어디에 맡깁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현수막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의 내용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하나에 10만원씩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흑백으로 할 것이냐 해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출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현재 77명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허종엽위원

위촉장이 100명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참여마당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 100명을 더 늘려서 해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현재 77명 구성되어 있는데 23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내년 2004년도에는 100여명 정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현재 77명은 위촉장이 나갔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나갔습니다.

허종엽위원

금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나갔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금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p를 좀 보시겠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올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2003년도 예산이 60만원이었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60만원이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84만원이 늘어난 것은 수당이 2만원씩 추가되었기 때문이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다뤘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난 10월에 공무원들이 신분변동에 의해서 전입 전출한 직원들에 대해서 일제 신고를 받아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원래 5명이었죠? 그런데 부구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외부인사, 변호사나 법률가 아니면 구의원, 이렇게 해서 4명으로 되어 있죠?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디가나 각 구청에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우리 감사관들은 타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마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내지는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고 또 그것에 따른 실력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부서에서나 각 구민들이 볼 때에는 감사과 직원들은 한번 더 쳐다보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견해가 저만 그런지 36만 구민이 다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수당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시 거론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번 하반기에 직원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된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비위행위는 인사위원회에서 취급을 하고 여기서는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강북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규칙이 몇 건이나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강령 등 정확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네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조례, 규칙, 규정.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조례, 규칙까지요? 그것은 현재 9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9건이죠. 지금 제가 구태여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꼭 짚고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도 확실히 조례, 규칙,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숙지를 하세요. 조례가 4건, 규칙이 1건, 그리고 규정이 1건입니다. 그 아홉 가지 중에 감사규칙이 있고 징계약정에 관한 규칙이 있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민원심의위원회조례가 있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청렴유지를 위한 강령규칙 또 그밖에 재난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직접화법은 안 쓰겠습니다. 좀 다루어보려고 생각은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보고로 종결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사건을 인지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사후에 알았습니다.

신승호위원

사건을 인지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인지했으면 조사착수 해야지요, 조사착수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내용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조사내용이 뭡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겨레신문 관련.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조사처리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조사처리 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해 놨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산 다루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기강입니다. 또 법을 제대로 지키고 난 다음에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감사의 종류가 감사규칙을 보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는 정기감사, 부분감사로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감사종류가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강감사. 그런데 기강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직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신승호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금년에 하반기에 와서.

신승호위원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과 상관없다고 하지만 정확히 상관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깊이 파고들지는 못하겠는데 분명히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꼭 공무원들을 희생시키려는 의욕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면 최소한 발생이 재발되지 않는 정책 대안을 내놓고 그것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어느 정도 책임을 묵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26조 행정감사규칙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범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소속공무원,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떤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그 처벌을 못합니다. 왜, 이 앞전에 더 큰 것을 처벌 못 했는데 “나 승복 못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 못합니다. 그 자리에 연연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강북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타부서로 갈 용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어떻게 감사담당관의 책임을 완수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당연히 아픔을 겪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범죄사실을 인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만일 일어난다고 해도 반발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런 때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제6장 보면 “감사담당관 공무원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망의 대상이고 공무원 중의 공무원, 꽃 중의 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의 자격 제4조 자격기준을 보면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발하여야 된다. 1항, 상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훈된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한다.”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감사과 공무원들은 그런 자격을 다 갖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 41조 특전 보십시오. “감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평정에 있어서 우대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항에 보면 “감사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발휘하겠습니까? 이것을 과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직원들한테 큰소리 치겠습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 놓고, 신문에 비슷한 이름까지 나오고 그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사람 훈계 하나 주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의 감사과에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나왔으니까 감사하면서 근거 어디 있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소한 그런 것은 한번 성문화 시켜서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질책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것 뭐 합니까? 이런 것을 다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충분히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잘 하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하는 질책은 저는 근거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지나간 말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소리가 대충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는 것을 분석하고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이 담당관의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강북구 감사담당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담당관께서 인사말 써놨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저는 인사말 쓴 적이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 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읽어볼게요.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분과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북구청 감사담당관은 감사행정활동의 기조를 구민의 불편한 사항 해소와 공직비리 사전 예방에 두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전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업무처리 행태 및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만족도와 행정의 생산성, 능률성을 높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깨끗한 행정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힘쓰며 보고, 듣고, 뛰는 현장” 이렇게 했는데도 본인이 쓴 것도 모르고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것도 모르고.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에 쓴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각 부서를 소개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쓴 것이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 해야겠다는 각오를 말했기 때문에 길게 안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밤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따지려고 했습니다마는 미리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잘못을 시인하고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잘 하라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을 도우려면 확실히 도우십시오. 왜, 제가 법률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올 10월 10일 날짜입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부패핵심은 혈연, 지연, 학연, 공무원 연고주의 특히 강해”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사회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혈연, 지연, 학연 등 부패 친화적 사회, 문화, 환경 때문이며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연고주의가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것 어영부영 가만 놔두는 것이 구청장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 잘 하세요. 구청장하고 가까우면, 재차 이야기합니다마는 자신 있으면 도우려면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하십시오. 그래야만 다음에 오신 분이 정상 비리척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으로서는 비리척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점이 모든 1,000여 공무원들에게 노출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말 듣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 3개월 남짓 되어서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예방감사, 부패척결 등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요. 저는 평소에 우리 최장헌 과장님에 대해 열에 아홉 사람은 업무추진력이 강하고, 처세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소신껏 일을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건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잘 하십시오.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음에 허종엽위원님께서 청소년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약간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5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을 100명을 더 한다고 하셨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그동안 청소년행사들은 거의 다 만들어진 것을 청소년들이 보고 즐기는 것이 위주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 관련 구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평가단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2004년도에 1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할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이러한 행정행위들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꼭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 보면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만 여덟 살 된 학생도 있어요. 올해 봄에 보니까, 맞지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신승호위원

과연 이 여덟 살 애들이 구정정책평가를 자기들 눈높이에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신승호위원

된다고 생각해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왕에 구성된 것을 청소년들이 활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이 가능하겠지만 활동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내년도에 할 때는 초등분과도 5～6학년 이상으로 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100명 더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 보세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신승호위원

그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한다지만 한 17～18세 이상이면 모르지만 그 친구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덟 살, 아홉 살 친구들의 사고가 과연 정책결정에 큰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령을 높이든지 하시고 인원은 너무 많다. 많다고 해서 그것이 정책에 플러스되는 요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청소년이 지금 현재 한 7만 5,200명 되지요. 맞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대략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전체 36만 2,000여명의 20.78% 되는데 과연 이 8만여 명의 청소년에 대해서 구정평가단을 실시할 때 어느 정도 청소년 정서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아까 모두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청소년 평가단을 선발할 때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이 무작위로 하기에는 우리 행정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 100명, 200명 전체 의견을 다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객관적인 참여의 길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다양한 부류들이,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남녀노소들이 구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강북구 실정을 보면 끝도 없이 단체 만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것 정리 좀 하세요. 정리해야 됩니다. 자꾸 우후죽순처럼 단체만 만들어서 큰 실효성도 없는 것을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도 한 두개만 정말로 좋은 것을 해서 각 분야가 틀리겠지만 정예화 시켜서 예산을 많이 주고, 주는 만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마련 안 하고, 문어발 식으로 계속 늘려만 놓고 청소년, 어린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남성위원회는 제정 안 합니까, 남성위원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조금 있으면 할머니위원회, 할아버지위원회 분명히 만들 것이에요. 이것을 어디에 이용하려고 합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구청장께 이야기하세요. 한 두개를 하더라도 정말로 구정에 심도 있는 깊이를 같이 의논하고 고민할 단체를 해야지 이렇게 문어발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자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배봉수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5p에 보면 노트북이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노트북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나오거나, 서울시 감사, 또 감사팀에서 동 종합감사 나갈 때는 노트북이 없어서 동에 있는 장비를 빌려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보강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까 해서 2대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1대가 있으면 1대만 더 사면 되지 않을까요?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감사를 할 경우 감사원 감사할 경우 8명, 10명도 나오고, 서울시에서 감사 나올 때도 여러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에 나갈 때도 4명 내지 5명이 현장감사 하는데 1대, 2대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2대를 더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일하는데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앞에 4p에 보면 구민 일상감사제 운영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사례비가 10만 8,000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구민 일상감사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구민 일상감사라는 것은 건축이나 토목공사일 경우 공사비 3억 이상 공사, 전기 통신 조경공사일 경우에는 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의 경우는 1억원 이상 구입할 경우 각 부서에서 품위를 올리는데 그것을 외부전문가들을 한번 모셔서 이것이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고, 예산이 제대로 계상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 받아서 내실 있게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보고드린 3억, 1억 이상 되는 공사들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설계에 무엇이 잘못됐다 또는 단가가 너무 많이 계상됐다는 지적을 받아서 수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만 8,000원이 공사감리 대가의 중급기준의 전문가 급여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동안 구민 일상감사제를 운영해 본 결과 얼마나 내실 있고 실효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저희들이 주로 3억 이상 공사인 조경이나 토목 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시공 전에 시정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보다 그분들이 한층 더 높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회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80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은 모두 22억 1,4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총무과 소관이 우리 은행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300만원, 구민회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 3,700만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수입 2,400만원, 구민회관 사용료수입 12억 9,400만원, 민방위 과태료수입 3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및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관련 국 시비보조금 9,900만원 등 총 1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7,500만원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은 구민정보화교육수강료 2,5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공보관 소관 세입예산은 강북문화정보센터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300만원, 문화정보센터 사용료수입 9,400만원, 문화대학 수강료수입 3억 2,000만원, 비디오물 및 노래방 과징금 수입 4,8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기타 잡수입 600만원, 어린이축구교실 운영비 등 국 시비보조금 4,000만원 등 총 5억 2,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은 호적과태료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19.8%가 증가된 677억 1,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기관공통운영비에 구직원 인건비 203억 2,0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141억 6,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 4,800만원 등 355억 3,400만원입니다. 서무관리로는 소모품비, 전화료 등 경상적경비에 15억 9,800만원, 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 구민회관운영비 19억 8,4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금 3,500만원, 에어콘, 행정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9,200만원으로 모두 33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로 청사기본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3억 9,6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금 55억원, 구청사 청소위탁비 9,200만원 주차타워 활원가스교체공사 등 구청사의 노후시설 교체비용으로 5,100만원 등 55억 4,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로 위탁교육비, 공무원 휴양소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4억 1,500만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으로 5억 3,200만원 등 9억 4,7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인력개발에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3,000만원, 행정서비스헌정위탁교육, 친절공무원 및 부서관리표창격려금 등 경상적경비로 1억 400만원 등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관리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으로 2,000만원, 지역민방위대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로 1억 6,900만원 등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무관리로 3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24%가 증가한 460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으로 동직원 인건비 64억 6,900만원, 동사무소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가 58억 4,200만원, 동청사 대수선비 1억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홍보게시판 설치비 3,700만원,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9,200만원 등 자체사업비에 2억 4,900만원을 계상했고 시민운동으로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 9,500만원,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7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등 7억 5,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도 예산대비 17.7%가 증가한 133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관리로 구정기획하고 구정백서 발간 등 경상적경비 1억 5,500만원, 주민만족도 조사와 주 5일제 근무대비 행정수요 예측조사 등 연구개발비로 4,500만원, 경영수입사업 위탁경비에 5억 6,400만원 등 7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재, 행정소송비용 소송배상금 등 총 2억 9,2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운영으로는 포괄 급양비 및 현지교통비 등 경상적경비로 5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에 전산장비소모품 구입,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경상적경비 6억 3,100만원, 업무용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100만원, 홈페이지 보강, 스펨메일 차단 등으로 8,8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800만원으로 3억 600만원을 계상해서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4.4%가 감소한 29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공보관리에 강북구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등 6억 9,1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에 문예지 제작, 열린토요마당 등 경상적경비에 2억 1,900만원, 화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비 5,000만원,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6억 9,500만원, 순국선열안내도 설치 등 시설비 2,000만원 등 모두 19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으로는 구민문화체육한마당 2004 삼각산 국제사랑마라톤대회,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교실 운영비 등 3억 2,9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운영계획에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강북문화대학 운영, 제5회 난치병청소년돕기한마음음악회 등 각종 문화공연행사비 5억 2,800만원을 계상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5.6%가 증가한 35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민원관련처리 인쇄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9.9%가 증가한 2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약 1.1% 수준인 16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5,400만원, 연체료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 900만원 등 모두 5억 3,100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47%가 증가한 5억 3,100만원은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기타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희 전문위원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80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배봉수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질의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에는 최초 연단에 서는 경우에 한해서 직책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설명보조자료 37p ‘야간대학 전문학사과정 위탁교육’입니다. 어제 계수조정시 국장께서는 야간대학 위탁교육 신입생 신청인이 24명이라고 하셨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4명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신청후 입학을 포기한 직원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증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희망자를 선정해서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포기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면 야간대학 신청자 및 합격자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역주민 고유축제가 어제 전부 삭감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300만원씩 해서 2,100만원 7개동을 선정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17동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각 동별로 고유행사를 치르게 하면 어떨까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하고 지금 박성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동별로 고유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미아2동에 대동제가 있고 미아6 7동에 벚꽃축제, 미아8동에 은행나무축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기의 동 고유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데를 우선 1차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다른 동도 여기에 맞추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동 축제를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선 하고 있는 3군데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 축제를 개발하는 다른 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4개동 정도는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 300만원씩 7개동을 우선 선정해 놓은 것인데, 사실 300만원도 동 축제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많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적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동 스스로 하는 것인데, 하여간 일부 지원을 해서 지역 고유의 전통을 이어가자 하는 뜻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동 고유축제가 있으면 일단 내년에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나머지 동별들도 다 개발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생각은 아마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다른 동도 동마다 동축제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5p에 보면 ‘행정차량 대체 구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행정차량이 몇 년이나 되었으며, “차량 불용처분후 매각 또는 폐차”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 행정차량이 2,516만 5,000원인데 이 행정차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구에 있는 차량중에서 부구청장이 쓰고 있는 승용차입니다. 그것이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자꾸 들어가서 수리비가 자꾸 들어가는 것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6년이 넘었으면 바꿀 때도 되었네요. 그러면 “불용처분후 매각 또는 폐차”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현재 각종 장비에는 TE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량이 있습니다. 새로 사게 되면 이 차량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분하고 이것을 폐차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이것은 저희가 재무부서에 의뢰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폐차할 정도까지 그렇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마 매각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26p 보면 ‘장기휴양시설 확보’라고 해서 콘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주5일제 추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저희구는 민원공무원 가릴 것 없이 격주로 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이미 20개 구좌를 확보했습니다. 20개 구좌가지고는 도저히 1,000여명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개 구좌씩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5개 구좌를 더 확대한다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이미 20개 구좌는 확보가 되었고 연차적으로 5개 구좌씩 확보해 나간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직원용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지요. 설명보조자료 13p 한번 보십시오. 공공근로사업비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네요. 1억 2,8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금단가가 1,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하루에 1,000원씩인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모든 사안을 행정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삼가해야 되지만 우리 건설위원회쪽에서는 행정위원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선발 연인원이 2,000명, 선발인원이 500명이라는 것은 단계별 4/4분기로 나눈다는 얘기인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이라는 것은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허종엽위원

2003년도 9월 30일 현재에는 8만 5,610명이 참여했는데 2004년도에는 2,000명을 잡았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현재까지 계속 연차별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율에 의해서 저희들은 한 500명 선으로 잡았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임금인상에 대한 증액분인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15p 한번 보십시오. 일 숙직비가 상당히 많은 양이 증액되었는데 지금까지는 하루에 일 숙직비가 1만원씩이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앞으로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당직, 숙직, 일 숙직비는 이때까지는 정부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만원씩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만원 기준이 식비 2끼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해서.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야식비하고 아침.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숙직인 경우에는 저녁하고 아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직인 경우에는 점심하고 저녁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산출내용에 3만 5,000원이라는 얘기는 밥값까지 포함해서 수당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직의 경우에는 아침에 샤워도 간단하게 해야 되겠고 해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니까 별도명령을 받아서 저희들이 근무를 했을 경우에 일직의 경우는 9시부터 17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숙직인 경우에는 6시부터 그 이튿날 8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그만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그러한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10등급의 경우 8시간 시간외근무를 했을 경우 계산하면 한 3만 6,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지금 공휴일 및 일요일 10명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1주일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하루에 당직하는 인원수가 숙직의 경우에는 6명이고 일직의 경우는 7명이 하고 그 다음에 연휴때 인원을 증가해서 10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야간대학 전문학사과정 위탁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서울시립산업대학하고 학관교를 맺어서 저희 구청내에 전산학과를 설치해서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이어서 현재 신흥대학 지적부동산학과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명을 정원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1인당 연간수업료가 한 4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30% 할인이 되고 그 할인된 금액의 절반정도를 지금 현재 구에서 지원해 줄 경우 24명에 대한 지원금이 이 정도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전산학과를 2003년도까지 2년을 마쳤고 2004년도부터 신설되는 신흥전문대 지적부동산학과 그분들이 야간으로만 24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44p 한번 보십시오. 2003년도에 없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 2004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동안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직원이 친절봉사 생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문은 사실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곳에 매일 드나드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상당히 당황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히 당황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인에 대해서 입구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부서까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6급 공무원과 우수공무원을 그곳에 배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보았는데 자기 고유업무를 안하고 그곳에 와 있으니까, 자신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절하지도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도우미를 선정해서, 지난번에는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필요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문제는 공공근로로 했을 경우에 3개월마다 교체가 되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는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하루 인건비가 3만 2,100원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공무원 시간하고 같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1년 290일은 공휴일, 토요일 빼고 산출한 날짜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사람들을 도우미라고 해놓고 정년제로 채용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일용직으로 쓸 경우에는 300일 이내만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300일을 넘으면 연금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00일 이내에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산출내용에는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12개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12개월 연금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때문에 290일 채용기간에, 1년 미만에 퇴직하게 되어 있는데.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일을 넘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내.

허종엽위원

그러면 산출이 12개월로 되어 있으면 300일 넘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보험료.

허종엽위원

보험료 말고 연금 얘기입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1개월 더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에 증액된 것이 약 40억대지요? 사항별설명서 53p에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보면 한 40억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보게 되면 각종 도우미 이런 인력재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현원이 얼마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원이 1,095명입니다.

허종엽위원

현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현원은 1,024명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정원을 못 채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조례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총 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저희 정원이 6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만 늘고 충원은 5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채용하다 보니까 아직 충원을 다 받지 못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앞으로 충원할 계획이 있으시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56p도 그렇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44p에 있는 도우미 문제도 그렇고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아르바이트라든가 도우미라든가, 물론 도우미는 290일 단위로 재채용할 수 있지만 방학동안 이용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총무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르바이트생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리고 민원안내도우미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정통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정문에서 단순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하지를 않아서, 다른 구의 경우 외부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구 경우는 안내도우미 여직원 2사람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전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아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100명으로 예정해 놓았는데, 금년 4,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3년도 예산을 저희가 당초 계상하면서 겨울에만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구도 그렇고 전부 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한 계절만 하도록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2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이분들이 없을 때 이분들이 담당한 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감당합니다.

허종엽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출연금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연회비로 내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500만원이고 금년도에 1,0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구가 몇 십만 이상, 어느 시 정도는 얼마, 군의 경우는 얼마해서 정했는데 여태까지 저희구의 경우는 회비가 1,000만원 해당되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원래 1,000만원을 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국제화재단하고 인년도 없고 특별하게 혜택받은 것도 없고 해서 500만원만 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국제화재단에 많은 도움을 받고, 특히 그중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심양시에서 교육파견으로 저희 직원이 한 사람 나와 있는데 거기 체제비도 국제화재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조도 비교적 옛날보다 잘되고 해서 기준에 맞게 납부를 하자 해서 1,0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준보다 더 높다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 기준에 맞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배봉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허종엽위원

신청사 건립금에 출연금을 모으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녹지사업소 땅이 한 600평 있습니다. 사석에서 문의한 바 있는데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평당 500만원씩 해서 30억에 계약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 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좋은 요지의 땅 그리고 땅도 상당히 사용가치가 있는 땅인데 이 구청사를 건립할 때 교통의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인의 편의사항도 되고 해서 어느 부서를 하나 떼어서 구청사 별관으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는 저희 땅이 아니고 서울시 소유입니다. 다만, 녹지사업소에 있던 것이 나가서 우리가 교통별관으로 사용했었는데, 그것은 언젠가 저희가 구매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당장의 경우는 저희가 신청사 건립계획을 세웠고 또 신청사내에는, 지금 주민들이 여기 저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교통민원실을 비롯해서 전부 다 수용하고 또 저희는 내심으로 의회까지도 새로 짓는 신청사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부지에 별도의 부서를 내보낼 경우에는 통합청사를 짓는 의미가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구청에 관한 모든 청사는 통합청사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그 땅에 대한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게 되면 그 땅을 그냥 그렇게 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다음에 그 좋은 땅을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라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민간인에게 불하해 주는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아까 통합청사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저희가 통합청사 건립하는데는 건립비만도 2007년까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금년부터 건립비 적립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설계,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또 건립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교통별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아3동 청사도 거기 부지내에 같이 있습니다. 또 파출소부지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시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시에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미아3동 청사를 거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내 모든 동청사가 신규청사로 되어 있는데 미아3동 청사외에 두 군데가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3동 청사가 우리 구청사 건립 이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된다면 2007년도까지 출연금 확보, 그 후에 설계, 건축이 된다면 우리 미아3동의 경우는 2009～2010년도 이후에나 동청사의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예측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동청사 문제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민원실이 통합청사로 와야 된다는 것이 전제이고 동청사의 경우는 미아3동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미아3동에 있되 어느 부지에 있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되 600평이나 되는 면적내에 지금 현재는 있기 때문에 거기 활용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통합청사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에 청사부지를 또 확보해서 건립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내년도부터 확립할 수 있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중기재정계획사업은 내년에 미아1동 청사하고 후년도에 수유1동 청사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3동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몇 년도 계획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2005년도에 수유1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2006년도 이후인데 지금 미아3동 청사에 대한 예산액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006년도가 수유1동이라 그랬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2006년도 이후이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2007～2008년도 언제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전이라도 600평 부지에 대한 활용이 세워지면 함께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현재로써는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하여간 미아3동 청사는 저희도 빨리 신축을 해야겠다, 또 문화복지관계가 다른 동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도 그 문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동 업무평가에 따른 시상이 나와 있는데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이복근위원

설명보조자료 67p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업무평가는 통상 12월에 합니다. 1년간 각종 업무를 추진한 실적을, 미리 저희가 기준 제시를 합니다.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평가하겠다, 그래서 그 기준을 미리 내려보내고 거기에 의해서 12월에 성과 거둔 것에 대해서 수치로 나온 것을 전부 종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매년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느 동이 동행정에 대해서는 1등을 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동이 1등을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우수동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사실 동행정 종합평가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는 좀 성격을 달리해서 주민자치센터 관계는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참여도, 자원봉사자들의 그 확보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작년에 평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어차피 평가이다 보니까 그 대상에 못 들 간 동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한 결과를 전부 공개합니다. 수치상으로 가중치를 어떻게 두었는데 어느 동은 무슨 분야에 몇 점 몇 점한 것을 전부 공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사실 동시설이나 어느 여건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 가중치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9p를 보면 ‘동청사 대수선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수유3동 안전진단결과 청사보수비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진단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다행히 안전진단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전은 무슨 업무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결과 나온 것을 세부적으로 보고 위험하다고 하면 신축까지도 새로 해야 할 것이고 보수해서 가능하다면 보수를 하는데, 하여간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과다에 불문없이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안전진단에 아무 이상이 없게 나오면 천만다행이지요. 지금 동에 근무하는 분들도 걱정스러울 정도지만 저도 사실 동에 한번 가기가, 그 내용 알고나서는 좀 찜찜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여기에 안전진단에 대한 보수비가 적혀 있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우선 기준상 해놓은 것이고 금액 상관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 다음에 77p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 지원은 학교 대상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선 대상은 나와 있는 대로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6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선 신청을 받는데 대개 예년에 보면 저희같은 경우도 30～40억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부담해서는 안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한다든지 교육청 고유업무에 관한 것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제외시키고 그것하고 관계없는 사업을 신청한 대상 학교중에서 비교적,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을 우선 감안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주변 주민들하고 친화적인 학교,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개방한다든지 또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데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에는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학교에 조금씩 조금씩 줄 경우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 계획상으로는 작년보다는 비교적 등치를 크게 해서 몰아주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별할 때 어떤 심의내용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심사위원회가 있고 의원님들이 두 분 참여하십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교육청에 한 모국장, 교육관계 종사자, 구의원님 두분, 또 저희 구청에 두 사람 그런 식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교육부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지역간 학교 연계해서 지낼 수 있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이 100% 가능한데 꼭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법적으로도 지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교육자치관계로 교육청 교육관계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정상인데 저희구의 경우,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우리 관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원할 학교는 선정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내년에 각 급 학교에 다시 통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확정하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신청은 받았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이복근위원

신청은 안 받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이복근위원

그리고 145p에 ‘화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라 해서 5,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한테도 개방이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조금 사정이 특이합니다.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거나 참여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내라 해서 제출받아서 그중에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그 각 구별로 한 두개 학교씩 선정하는데 화계초등학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시비가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비에 맞추어서 우리 50%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도서관 개방인데 시비가 나온다고 지원해서 운영하는 자체가, 우리 지역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한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현재 개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원하면 도서관 개방을 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협의는 아직 안 해봤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자기들이 개방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선정한 것이 때문에 만약에 개방을 안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신청은 왔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화계초등학교 정도라고 하면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147p ‘소귀골음악회’는 사실 4 19민주화혁명 희생자 영령들을 추모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데는 더 정숙해야 하지 않을까요? 음악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지역 같으면 모를까 소귀골음악회를 꼭 여기서 해야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아주 정착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때문에 지금 알려지기도 하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예인 출연사례비가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출연비를 1,000만원씩이나 주어야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양희은씨를 초청했고 또 일반악대하고 가수 서 너분 모셨는데, 특히 요새 연예인들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1,000만원 가지고는 최근에 이름있는 가수 이런 분들을 모시기도 어렵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정해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아무리 지역에서 하던 행사라고 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추진한다면, 많이 알려져서 한다고 하면 사실 지역에 있는 음악인들을 참가시켜서, 오히려 그냥 사례비 안받고 해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 분도 참여시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사실 한 사람 와서 하는데 1,000원씩.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5～6명 이렇게 초청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추천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두분 초청하고 나머지는 우리 일반인들을 참가시켜도 좋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의 분들도 많이 참가시키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참여시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소귀골음악회 4 19국립묘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대중가수를 거기에 참여시킨다든지 최근에 젊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통 클래식이라든지 부담이 없는 가요를 거기에서 부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난해에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난해 예산은 여기에 안나왔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작년에는 문화원에 저희가 돈을 주어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2,600만원 들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참가자들이 누구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고, 제가 특별하게 알고 있는 것은 양희은씨하고.

이복근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이복근위원

또 현수막이 20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되나요?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면서 단속을 하라고, 웬만한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까지도 많이 나왔었는데 20개까지 여기 저기 걸어야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홍보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이복근위원

구청에서는 홍보차원에서 걸어야 되고 일반 다른 곳은 다 단속해야 한다면, 심사를 하다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140개씩도 나온 것도 있었는데 이러한 정도까지 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개이면 동에 하나씩입니다.

이복근위원

동에 하나씩이 아니라 어느 중심지에 한 두개 걸어서 홍보할 수 있게 조금 일찍 걸면 홍보가 됩니다. 행사가 언제 한다하면 조금 일찍 걸고 너무 터무니없는 플래카드만 걸어서 보기 싫지 않게 해주시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여기 또 있네요. 삼각산 가요축제도 또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저희 체육대회때 2부 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2부 행사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도 사회자, 가수해서 1회에 7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은 안 가져 보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복근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비중 낮은 그러한 연예인들 초청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이름이 알려진 가수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가급적 저희도 돈을 안 들이고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흘러간 가수라도 이름 있는 가수를 불러야 참석하는 사람들이 관심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벌기도 힘든 돈 쓰기를 쉽게 쓴다면 어려운 시민들이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려고 기다리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3개과가 되다 보니까 만약 국장님께서 모호한 답변이 있을시에는 관계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해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신승호위원

우선 사항별설명서 83p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성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 고유축제 행사지원비’가 전액 삼각이 되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삭감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에 저희 직원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몇 개동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역주민 활성화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알았습니다. 89p 펴 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6,170만원이었는데 1억 3,367만원이 증액되어서 한 4억원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 같이 된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금년까지만 해도 정액보조단체 별도 예산편성하고 임의보조단체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총액제로 되었습니다. 실링제로 해서 어느 구의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얼마이다, 얼마이내로 편성해라, 정액하고 임의하고 합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합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정액이 넘은 그러한 액수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임의보조단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작년 예산이 1억인가 되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1억입니다.

신승호위원

22개 단체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2년 때는 24개였고 2개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3년도는 21개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하나가 더 줄었네요.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따로 따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작년 기준에 15%만 플러스 시켰습니다.

신승호위원

플러스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선 지침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뿐더러 저희 경우는 사실 총액기준이 5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다보면 임의보조단체 금액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 너무 방만하게 된다. 그래서 금년 수준에 물가상승률, 사업일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15%만 증액시켰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0개소입니다.

신승호위원

자료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의정활동에서 얻은 상황은 임의보조단체가 방만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불규칙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더 큰 불상사가 나오지 않는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다음 90p 보면 여성구정평가보고서 150부가 있는데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구 여성평가단의 경우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여성평가단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조금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모집할 때부터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배제시키고 또 정당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여성 참신한 인력으로 운영해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지금 2번 평가회까지 가졌는데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제가 오늘 낮에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시간을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91p 보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수당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후보추천을 하려고 생각도 않았단 말이지요. 147만원에 대해서 다시 편성을 했는데 이월이 안 되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금년에는 불용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밑에 보면 구정개혁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말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구정개혁관련 업무추진비’, 구체적으로 구정개혁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민들로부터 제안도 받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필요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92p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성구정평가단 업무추진비가 올해 36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을 대충 보기는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41명에서 60명으로 지금 인원이 증가되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사실 도로관계, 장애인시설, 화장실, 가로수관계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데 나가서 일반 평상복 입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끼 하나 사주는 그러한 비용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94p를 보면 ‘구민만족도 및 주5일 근무관련 행정수요 변화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비 같은데 이게 1,350만원이나 증액된 요인이 어떤 데에서 발생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구민만족도 조사하는 것이 민원행정관계, 민원품질조사관계, 청소문제, 보건소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하나 더 하는 것이 내년부터 공무원들도 토요휴무제가 확대되고 일반기업들도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행정수요도 많이 변화가 되고 우리 행정기관도 대응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수요가 어떤지, 또 생태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 행정도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드려서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음에 102p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전산개발비가 1억 9,300만원 막대한 예산이 삭감편성 되었는데 그 중에 홈페이지 보강(어린이홈페이지 개설) 1,000만원 있습니다. 홈폐이지 개설에 있어서 1,000만원이나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홈페이지를 금년에 저희가 완전히 개편해서 다른 구보다 참신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초등학교 학생하고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한 숙제, 또 알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미래의 우리 구민들에게 지역사회를 잘 알게 하고 또 숙제를 해 가는데 한군데에서 해 가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설명보조자료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59p를 보면 ‘통 반장제도 활성화 추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6월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 제가 액션을 취했습니다마는 가시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 반장제도 활성화 추진에 대한 예산은 아주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5,255만 2,000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신규로 되었는데 토털 계산해 보면 액수가 틀립니다. 어떠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합계를 해보면 9,000만원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편차가 생기는지? 뒤에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보시면 산출내용에 줄을 그은 것이 있습니다. 위에 통장 현판제작 위에 그은 것, 그리고 그 밑에 줄 그은 것 통장위촉장 제작, 그 다음에 밑에 줄긋고 반장 사기앙양 한마음축제해서 4,070만원 되어 있지요. 그 밑에 있는 내역의 총괄입니다. 줄그어 있는 것 3개 합한 것이 5,200만원입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은 집행부만 알지 어떻게 표시가,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400만원씩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초청가수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초청가수 사례비가 한 사람당 400만원씩 3명해서 1,200만원 노래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북구에서 과연 노래 한 곡에 400만원씩을 부르는 사람들을 데려다 그만큼 효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분명히 조정하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복근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적나라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작년부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5,000만원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원래 2억 올렸다가 5,000만원 깎인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삭감이 됐었는데 이 1억 5,000만원을 67개교가 분배하면 223만원 꼴이 됩니다. 220만원가지고 큰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이것을 해줘야 합니까? 왜냐하면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조에 의한 보조사업이라 하지만 이것을 따지고 보면 지극히 선심성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과연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은 사회보조,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더 보조를 해주면 좋지 않나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마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지원은 그렇게 쪼개서 나가지 않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선심성이나 이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관계자들, 구의원님, 저희구 합동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수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유치원 30개가 포함되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이 교육경비 3억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구가 많이 한다고 우리도 많이 하리라는 그러한 규칙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요구하는 예산을 보면 우리구가 최하위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약한 곳이 어디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도봉구하고 금천구, 은평구, 저희 그렇게 비슷 비슷합니다.

신승호위원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23위 내지는 24위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신승호위원

안 해줄 수는 없고 타구에 맞춰서 그만큼만 해주면 되겠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밸런스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타구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 학교하고 타구 지원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이중질문이 됩니다마는 144p를 보면 삼각산 가요축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사라고 했는데 정말로 여기도 가수, 사회자 출연비가, 한번 나오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데 7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주는데 이것도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엊그제 나왔던 태진아 같은 가수는 한 분 부르는데 500만원 내지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가수는 저희들이 도저히 부를 수도 없고 사회자 한 사람, 가수 한 5～6명 이렇게 포함해서 사실 700만원입니다. 사회자 하나 부르는데 사실은 엄청나고, 요새 옛날하고는 조금 틀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북구가 여의도하고 멀다보니까 가수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해서, 아무튼 그런 입장입니다. 싸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저는 정말로 이런 부분은 이런 편성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진아씨, 이런 분들을 초청한다고 해서 우리 강북구에 큰 활력소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하루하루 다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강북구의 행정관리국장이 가서 노래 한마디 부르면 어떻습니까? 더 선호할지 모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가서 노래 불러보세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보다도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각 국장님들이 가서 노래 불러보세요. 그런 것 한번 모색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계획으로는 작년에 가수 대상 받고 금상 받은 사람들은 동에서 파견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도 저희가 초청해서 합니다. 그런데 양념으로, 또 사실 외부가수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좀 인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가서 무료로 부릅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을 인정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가수를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많은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은 조금씩 다른 곳에 어려운 곳에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강북문화원 운영지원이 3,500만원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삼각산축제가 작년에 문화원에 들어가 있었죠? 이것이 문화원에서 했던 행사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삼각산축제는 금년에도 거기에서 합니다.

신승호위원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북문화원 행사에서 예산 많이 쓴다는 소리를 하니까 은근슬쩍 2,000만원을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왜 강북문화원에 있던 것을 증액편성해서 하지 강북문화원에는 운영지원을 따로 3,500만원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져 나와 조각을 냅니까? 조각을 내서 삼각산가요제 이 부분을 지금 이 쪽으로 다시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다시 재편성한 것 아니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별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작년보다도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원래 문화원에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삼각산가요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지금 소귀골을 착각하고 있네요. 소귀골음악회 2,000만원, 소귀골음악회도 아까 지적했지만 연회 출연비가 1,000만원, 이것도 조정을 하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이복근위원님도 어느어느 가수가 참여하냐 그랬는데 양희은, 퓨전라인, 고루음악예술단, 김진현, 둥근소리, 김훈 이런 분들이 출연합니다.

신승호위원

김훈이고, 양희은이고 그런 분들은 지금 현세대가 안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50대～60대나 되면 몰라도 양희은 노래 들을 사람 50대～60대밖에 없어요. 우리 50대～60대가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00만원 소귀골음악회 이것.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하여간 검소하게 치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조금 삭감해도 되겠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좀 살려주십시오.

신승호위원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2,000만원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슬며시 조각을 내서, 모를 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차라리 애초에 하기가 곤란해서 2,000만원 했는데 어떻게 더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이 되겠으니까 해달라고 사전에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은근슬쩍 살며시 편성한다는 것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은근슬쩍 한 것 아닙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다 검토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예산편성하고 그동안 답변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신승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삼각산 태권도 시범단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2,400만원, 삼각산 태권도 시범단 육성 민간경상보조 지원금 5,100만원이 전액 삭감됐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행정위원회에서 아직 시기적으로라든가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물론 그렇기도 한데 사실 이 지원금이 턱없이 모자라니까 아예 포기를 한 것입니다. 삼각산 태권도 시범단을 꼭 육성을 해야 합니다. 2005년도 예산에서 제대로 된 육성지원금을 책정하여 지원 및 육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이번 2004년도에 하기로 했었는데 2005년도는 아직 저희 구에서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200만원을 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2,91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각종 행사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가, 중점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을 다 반영 못하기 때문에 구립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2005년도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어제 행정위원회 계수조정에서 공보관리중 민간경상보조 중에 생활체육진흥지원비 500만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배봉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조연합회에서 전국대회참가 지원 100만원하고, 자전거연합회 지원이 100만원, 족구연합회 지원이 100만원, 단학기공연합회 지원이 50만원, 등산연합회 지원이 50만원해서 400만원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라든가 그때그때 수시로 대회를 나갈 때 식비, 실비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이것이 인건비성 경비는 아니죠?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배봉수위원장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분야는 보통세인 재산세 수입이 14.1%, 종합토지세 수입이 28.8% 증가하고 면허세 수입이 1.1%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23.1% 증가한 158억 2,2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 수입은 7.9% 감소한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2억 1,449만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8%가 증가된 166억 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국 공유재산 임대수입 3억 4,242만원, 사용료 수입 37억 7,253만원, 수수료수입 22억 4,337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0억 5,997만원, 이자 수입 8억 8,000만원 등 0.3%가 증가된 102억 9,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 4억 1,270만원, 순세계잉여금 115억원, 잡수입 13억 6,536만원, 과년도 수입 4억 4,548만원 등 2.9% 감소된 137억 2,354만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 8,037만원이 감소한 240억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41억 1,081만원이 증가한 806억 1,917만원, 자동차 면허세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은 3,144만원이 증가한 13억 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 6,873만원이 증가한 107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7억 5,414만원이 증가한 125억 64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84억 2,400만원이 증가한 1,458억 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8억 1,98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총액의 0.56%에 해당되며, 2003년 당초 예산대비 7,116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 분야에는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수리 등 행정사무용품비에 1,273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540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2,544만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2억 5,680만원, 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1,247만원, 과년도 변상금 징수 포상금에 300만원과 노후복사기 교체에 따른 전자복사기 구입비 337만원 등 총 3억 2,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운영 분야에는 결산서 등 세입세출 관련 책자 제작에 530만원, 결산 관련 신문공고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65만원, 개인별 봉급명세표 제작에 40만원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1,050만원과 결산업무 추진경비로 400만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33만원이 감소된 2,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 분야에는 계약관련 서식 등 인쇄비에 26만원,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120만원, 불용감정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100만원, 물가정보지 및 도서구입비용으로 379만원, 재물조사관련 라벨구입비 25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78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655만원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약관리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여 재무행정분야에 총 3억 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 분야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등 인쇄비 4,379만원을 포함하여 지방세 납부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과 등기열람수수료 및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 61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금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2억 810만원을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249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3억 1,6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비에 401만원과 과년도 세금 징수포상금 1,200만원, 세외수입징수 우수기관 포상금에 150만원 등 포상금에 1,350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관리에 총 3억 3,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분야는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서식 등 인쇄비, 지적업무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기타 제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5,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의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635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560만원,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685만원, 필지중심정보시스템 소모품비 597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모두 8,1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교체 및 필지중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7만원을 편성하여 지적관리분야에 총 1억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박진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희 전문위원 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80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배봉수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도 사전에 위원님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p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형편상 불하도 받지 못하고 지금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씩 나왔기 때문에 사용료를 못 낼 경우에 매각처분을 한다는 등 이런 고지서가 나왔다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분할해서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못 낼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물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시불로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분할 납부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부담이 커서 못내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변상금을 안 내는 분들은 저희가 재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매 의뢰한 경비보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을 경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유예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분할납부도 어렵다고 봤을 때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가 현재 재산을 대부하거나 점용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일반 조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감액이나 결손처분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토지를 사용하려면 언젠가는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반드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할납부를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오랫동안 못 내고 있다 보니까 금액이 아주 커져버린 것이에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매각처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사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각하는 경비보다 체납된 사용료가 더 적을 경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결손처분제도가 있으면 결손했으면 좋겠는데 사용료 부분은 결손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무리가 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분할납부하는 방법밖에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5p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5p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684필지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단점유지가 있을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다음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유재산에 대한 대부를 하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도 해야 됩니다. 5p에 있는 것이 그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표표준액 인상을 3%로 반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3p, 3항에 징수전망 및 분석에 “2003년도 조정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 인상률 3%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 재산세 세수예산을 편성할 때 2003년도 조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3%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현재 부동산이 아파트 등에 투기목적으로 부동산값이 급등하니까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서, 너무 과열되어 있는 아파트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재산세 과표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과표를 지금 건물지가로 하는 것을 국세청 고시가액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온 결과를 보니까 신축건물의 가액을 지금 현재 ㎡당 17만원인데 18만원으로 해서 5.9% 인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감산율을 전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공동주택에만 한해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는 건물과표 산출체계가 신축건물 기준가액에서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하고 다음에 경과년도별 단가율을 곱하고,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적을 곱해서 과표가 나왔는데.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인상률이 얼마나 됩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자부 안대로 해서 내려온 사안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를 했더니 전체적으로는 17.84%가 나오고, 이것은 일반주택, 아파트, 상가를 합쳐서 전체로는 17.84% 나오고, 공동주택은 51.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니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자부 안대로 하려면 국세청 시가대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해서는 6%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16%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서울시에 건의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의 안을 취합하고 집계를 내서 지난주에 구청장 회의를 긴급히 해서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안과 조금 수정되는 안하고 분위기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주나 다음 주 중으로 행자부에서 최종적인 안을 서울시에 시달하면 서울시에서는 그 안을 갖고 다시 저희들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으로 6% 이상은 인상되지 않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 등 시책의 일환이지만 너무 갑자기 인상률을 적용하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름대로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그러한 행자부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가야 될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지만 지금의 예상으로는 만족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세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백중원 선배님께서 지적하신 강북구의 현실과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인한 강남의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따른 보유세 강화 방침에 우리는 앞장서서 하향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강북구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오동공원 인접, 삼각산 인접의 1종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현 거래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허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에 조금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공시지가 인상률에 따른 과표선정을 해서 상당히 많은 20억 이상 증액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없는 서민들에 대한 부당한 세금징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세수는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가의 현실성을 고려해서 정상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13p 재산세도 아파트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구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 재산세는 세수가 조금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매년 강북구의 재산세 신장률이 얼마나 됩니까?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년도별로 한 3% 정도 신장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매년 인상률이 3%?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예.

허종엽위원

이것이 몇 년 동안이라는 것은 기록에 안 나와 있지요?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저희들이 산출 내는 것은 5년 평균으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전년도 평균해서?
준기

이준기세무과장

5년간 입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갑자기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잠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0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5억 713만원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 4억 8,804만원보다 1,9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건강검진비 2,970만원, 증지수입 400만원, 과태료수입 520만원이 증가하였고, 유료 예방접종비 663만원, 진료비 1,1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64억 6,575만원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액 60억 5,758만원 보다 4억 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6.7%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과 국 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에 총 47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45억 1,271만원보다 2억 4,429만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 대비 약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 공통운영에 직원인건비 인상 및 호봉 승급 등에 따른 경비로 2억 4,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직원 기본급량비, 일 숙직비 등으로 2,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보수공사 등 시설비 5,9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산장비 등 자산취득비 3,9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에 5,523만원, 독감예방 등 예방약품 구입비로 1억 1,45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청사 관리위탁을 위한 경비 1억 3,202만원, 보건소 청사 외벽보수 공사비 및 현관자동문 설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PC 등 전산장비 보강에 3,095만원, 소형승용차 교체비로 1,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액은 3억 5,436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억 6,806만원보다 8,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건강증진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1,251만원이 증액되었고, 국 시비보조사업중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비 2,545만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8,440만원 등 1억 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강정보지 발간 등 홍보물 제작 5,227만원,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비 4,312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액은 1억 3,306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2억 1,063만원보다 7,7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중 민간이전의 검사용 시약 구입비 등으로 1,138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감액 등 사업예산에서 7,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검사용 시약 구입비 5,224만원, 건강검진 시약 구입비 등으로 1,94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액은 12억 2,214만원으로 2003년도 10억 6,617만원보다 1억 5,5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 시비보조사업중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인건비 8,205만원과 일반운영비 2,761만원, 학술용역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보조금 4,0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8,205만원, 가정도우미 활동비 1억 5,517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억 1,107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비 1억 2,848만원, 방문진료 약품비 4,86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9,109만원, 자산취득비 717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액이 4억 817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 등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희귀 난치성환자 진료비 등 국 시비보조사업이 증액되어 내시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구민의 의료서비스 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희 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80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배봉수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도 위원님들간에 합의에 의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1p 보니까 ‘절주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었고 또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걸쳐서 내려온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가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음주문화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2차, 3차 가게 되고 또는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까지 불러서 여러 가지 음란행위까지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절주사업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술잔 안 돌리기, 또한 2차 안가기운동, 여러 가지 광고매체 개발, 홍보물 제작 등 상당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예산까지 잡아놓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보건소장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주사업을 금년에도 예방교육, 술잔 안돌리기 서약, 캠페인, 지역 케이블TV를 통한 홍보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잘 했다고 말씀드릴 그러한 수준의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음주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기호음식 섭취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사업내용으로 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잔 안돌리기하고 2차 안가기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주로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약서도 받으니까 파급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저희 지역내에 커다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큰 사무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서약도 받고 또 회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해서 파급효과가 좀더 퍼져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술을 얼마나 드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도 술을 먹게 되는 자리가 되면 먹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절주하는데 솔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2차, 3차 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 보건소장님부터 직원 회식이 있다 할지라도 1차로 끝내고 2차 안가는 방법으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3p를 한번 보십시오. 소요예산이 329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2003년도 보건소 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 것은 43회를 했고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103회～104회쯤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43회 했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강북 전체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103회입니다.

허종엽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1,100만원이란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강북구 전체 구협의회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명목이 어떻습니까? 유류대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유류대입니다.

허종엽위원

약대는 보건소에서 직접 제공을 합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 구입을 하는 것으로.

허종엽위원

약대를 새마을 자체에서 구입하고 유류대만 보건소에서 지원합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은 분무용 12ℓ이고 연막은 73ℓ로 85ℓ를 지원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산출내용을 보면 분무용이 1ℓ에 3만원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과장님 보건소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7～8개월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여러 달 지났는데 모르십니까? 연막용하고 분무용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새마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연막용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산출내용별로 보면 연막용이 1년에 80ℓ를 썼습니다. 그렇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새마을에서 85ℓ를 썼다고 그랬습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지원현황이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해준 연막이나 유류대나 보건소 예산으로 나눈 것 아닙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43회를 했고 새마을에서 103회를 했는데 새마을에서 지원한 내용이 85ℓ가 나왔습니다. 산출내용을 보면 80ℓ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한 양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지원한 것이 조금 있고 이월분이 조금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시청에서 연막용 약품이 지원 나왔다는 이 말씀입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610ℓ입니다.

허종엽위원

서울시에서 나왔다고 해도 2003년도에 5,800만원에 대한 예산, 또 지난해 사업실적을 제가 물었기 때문에 이 산출내용하고는 같아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산출내용이 잘못되었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잔량약품 구매방법에서 살충제 사용량이 1,143ℓ이고 잔량이 789ℓ입니다. 그리고 살균제는 사용량이 951ℓ이고 잔량이 714ℓ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과정인데 이 증액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잡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자료가 불충분하게 나와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에서 103회를 연막소독을 했고 보건소에서 43회를 했고 새마을에 지원해준 연막용이 85ℓ가 나갔는데 지금 산출내용에는 80ℓ가 나와 있지요?
호련

이호련보건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이렇게만 봐도 보건소에서 80ℓ하는 것하고 새마을에서 85ℓ하는 것하고 계산한 금액하고 안 맞지만 시에서 지원이 나왔다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여기에 기입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어떻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종엽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의 산출내용은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양을 적은 것이고 금년에 사용한 양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품은 전체 재고가 있고 아까 답변드렸듯이 시에서 비상 방역용으로 보조 내려오는 약품이 있고 해서 금년 사용한 분과 현재 재고량을 감안해서 위원님께 내년에는 이 정도의 약품을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오해가 없었을텐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329만원 증액분은 연막용하고 유충구제약품을 금년에는 50통을 샀는데 내년에는 80통으로, 연막용으로 30통 더 사고 유충구제용을 더 많이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살분약품 단가가 2,000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329만원 증액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양을 더 늘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2003년에 비해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산서를 짜는 시점에서 아직은 저희가 내년 계획을 자세하게 입안을 안 했습니다. 그 계획을 하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내는 연막소독을 안 해드리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시중일각에서 “아파트단지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모든 혜택을 못 받느냐”라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주택가는 골목길을 하지만 아파트단지내는 공동주택 범위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염병예방법에 아파트단지 스스로가 소독을 하고 소독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아파트는 관에서 하지 않고 자체 주민들이 스스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히 서울 전지역에 겨울철에도 아파트단지에 모기가 많다 해서 저희가 얼마전에 직원들로 하여금 전체 월동모기 활동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22개의 아파트중에서 9개 아파트는 실제로 지하 저수탱크에 유충이 있어서 약으로 작업을 했고 4개 아파트는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서 거기도 1차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박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월동 모기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아파트단지에도 살충작업을 하시겠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별 모기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일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각종 문화혜택을 공동주택에도 지원해 주자 이런 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6p를 한번 보십시오. 2003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079만원 증액된 사유는 일단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475만원 증액되었고요.

허종엽위원

가격이 올랐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금 가격이 인상된 품목도 있고 인원이 조정된 품목도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제가, 인플루엔자가 500명 늘었고 가격이 조정되는 것도 있고,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사업상 필요에 보면 면역인구확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역인구가 늘은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어린이들 기본접종인 홍역 같은 것은 접종을 완료한 증명서가 없으면 초등학교 입학때 걸러집니다. 예방접종을 맞아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입학이 허가되게 3년째 하고 있고 나머지 임시예방접종은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일부 예방접종품목에 대해서는 접종기일을 사전에 대상자에게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일반병원에서도 홍역주사를 맞게 되면 그것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입학이 허용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먼저 36만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애써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의약과장님 계십니까? 세출예산안 238p를 봐 주십시오. 의약관리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많이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의 큰 액수는 아니지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25만원에 4개 이것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며 감사패를 제작하는데 25만원 책정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인 단체에서 지역사의 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께 올해도 드렸습니다.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안경사에까지 드리느라 올해도 지급되고 약사회나 이러한 곳은 총회가 있는데 그럴 때 구청장님 표창이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신승호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패 재질이 보통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작년에 한 비중에 대해서 재질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올해는 옥으로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옥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인조옥입니다. 맞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크기가 몇 ㎝입니까? A4용지 정도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두께가 얼마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두께가 한 2㎝ 정도 됩니다.

신승호위원

묻겠습니다. 감사패가 지금 과다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약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셋 중에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올해 집행된 것은 이 액수보다 약간 적었습니다. 1개당 단가는 적었는데 인원수가 불규칙합니다. 총회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통상 예산을 조금 높게 잡고 개수는 4개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정확한 개수가 안나오면 ‘약’이라고 쓰든지 해야지 4개로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4개 단체라서 그렇게 했는데 안경사에 주기도 하고 안주기도 하고 또 총회 협회에서 요청하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결국 지금 25만원이 과다책정된 것이 맞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러면 좀 적게 해서 개수를 좀더 늘려야 됩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크기, 재질 똑같이 4개해서 6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감액해도 되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러면 개수를 좀 늘려 주십시오. 4개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할 때 10개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바꿔서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다음 239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병원이나 약국에 다닐 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차비가 나가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간담회용입니다. 단체들 교육을 시킬 때나 또는, 저희 여비는 저희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개인이 부담하면 개인 봉급에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에 포괄비로 해보려고 시도도 많이 했는데 구청에서도 위생과 야간단속외에는 여비들이 거의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버스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보건소장님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자기 돈을 차비로 들여서 직원들 몇 명이나 나갑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법하고 의료법상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업소를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한 번이고 그 다음에 민원이 생길 때는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수가 다 합쳐서.

신승호위원

맞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신승호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조례를 보면 1년에 정기 1번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몇 번을 갔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봉급외에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데에 부담을 안 줘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데 책정하라고 쓰는 것인데 자기 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에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다시 말해서 차비나 이런 데에 대해서 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려면 관계규정에 적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산과와 이것이 가능한지 긴밀히 협의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적은 액수이지만 정확히 파악해서 직원들이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게 그런 것부터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의약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강북구에 지금 병원 의원 포함해서 몇 개나 됩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하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종합병원이 1개소, 병원이 8개소, 의원이 215개소, 치과의원이 81개소, 한의원이 62개소, 약국이 176개소.

신승호위원

그것은 안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병원에 의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병원마다 다릅니다. 진료과목이 많은 대한병원 종합병원 같은 데는 약 20～30명 되고요.

신승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과장님께서 의사가 몇 명 정도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관내는 병 의원 합쳐서 300명이 좀 안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셔야지요. 300명 이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정확히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의약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5년 됐습니다.

신승호위원

5년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의사의 숫자를 모른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이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정도 간격은 두고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약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국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176개소입니다.

신승호위원

약사가 몇 명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약사는 한 200명 정도입니다.

신승호위원

비약사가 몇 명이나 종사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비약사가 근무하는 것 같은 것을 통계 낸 적은 없었습니다. 약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신승호위원

비약사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근무 못하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종업원으로서 청소나 약품정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할 수 있고요.

신승호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종사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명인지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것도 파악을 안 하면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겠네요. 최소한 비약사가 평균 몇 명 정도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만 잘못된 시각에서 했을 때 그것을 발견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 되었네요, 맞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비공식적으로 조금.

신승호위원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병원을 1년에 몇 번 점검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병원도 1년에 1회이상 하면 됩니다.

신승호위원

수시점검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수시점검까지 하면 진정이 있을 때 또 나갈 수 있고요.

신승호위원

약국은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약국도 1회이상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진정이나 제보가 있거나 또는 서울시 시민감시단이.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2003년도 현재 위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10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10건밖에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강북구내 약국에는 철두철미한 지도로 의약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도 좋다는 이야기인데 믿어도 되겠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현지에 가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는 그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하고.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10건을 했다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과징금이 5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중에 과태료가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업소에 따라 다른데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신승호위원

총 얼마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승호위원

정도가 아니고 돈 액수는 정확히 해야지요. 정도로 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니까. 10건 중에 몇 건의 징계를 처리했습니까? 그동안 10건 중에 징계처리한 것 없습니까, 전부다 과태료를 추징했다 이 말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업무정지 대신에는 과징금으로 하고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구 같은 경우는 영업소 폐쇄도 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징계는 그렇게 됐고 고발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고발이 7건입니다.

신승호위원

검찰고발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p를 봐 주십시오. 지금 증감된 이유가 113만 8,000원이 의약과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1,138만원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1,13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상향조정 편성된 것은 시약, 다시 말해서 검사비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용 시약구입비가 522만 4,000원, 그 다음 건강검진하는 구입비가 194만원인데, 242p 보면 검사용 시약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 알고 계시지요? 얼마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작년보다 올해 한 1,9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보네요. 저는 검사용 시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시약 자체만요?

신승호위원

예.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거의 건강검진 시약에서 늘은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건강검진 시약에서는 550만원 증액되었고 지금 검사용 시약에는 225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맞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작년에 4,998만 6,000원이고 올해 5,223만 6,000원이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래서 검사용 시약에는 225만원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이 중에서 225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작년 시약사용에서 예산이 빠듯해서 올해는 건수를 약간 늘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시약에서는 공무원건강검진이 있어서 900명이 늘기 때문에 시약이 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간염검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염검사가 검사용 시약중에 7,200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간기능검사가 6,000명,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약간씩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자 대상 선정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은 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진찰을 한 후에 이분은 간염검사가 필요하면 간염으로, 간기능검사가 필요하면 간기능검사로 처방을 내시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1년 처방을 7,200명으로 잡은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작년하고 간염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신승호위원

2만 4,000명 정도입니까? 그것 틀렸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하세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2만 5,331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알면서 해야죠.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해야죠. 2003년도 간염하고 간기능 검사시약을 몇 인분이나 구입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구입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무엇을 잘못하면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은 검사용 시약을 하면서 몇 명, 몇 인분이나 구입했다고 답이 탁탁 안 나오면 다 위증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구입량은 저희 장부에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올해 2003년도 간염검사와 간기능검사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된 것으로 알고 치료를 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 인원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서 간염과 간기능은 별 변동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총 2003년도 간염검사 받은 인원을 이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재고가 얼마 남았어요? 약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고가 얼마인지도 모르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올해는 예산이 빠듯해서 재고가 빠듯합니다.

신승호위원

빠듯한 것말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도 장부에 정확히, 시약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정확하게는, 간기능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GOT, GPT해서 한 이삼십 가지 됩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액수는 적지만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65세 노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저는 의료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세가 많을수록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균이 자주 침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복지차원에서도 65세 노인인구 정도는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오늘 시약 재고파악해서 얼마만큼 구입하고 얼마만큼 남았는가,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따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많겠는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안마시술소 단속하고 있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의약과에서 단속하고 있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 3일간 했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하반기에 1회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했습니까? 9월 23일부터 9월 25일 3일간 했습니다. 한 근거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한양안마시술소 외에 일곱 군데 시술소가 있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여덟 군데죠? 안마시술소를 점검할 때는 대한안마사협회와 합동점검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합동점검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올해부터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왔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적발업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올해 저희가 가면 거의 근무시간 중에 점검을 합동으로 해서 퇴폐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고발돼서 저희에게 업무정지를 의뢰한 경우는 있고 저희가 주간에 갔을 때에 퇴폐 같은 것까지 단속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영장도 없이 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할 겸 해서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발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방비상태로 놔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것이며 볼 수 있는 것은 다 보고 영업하는 시술소 안을 덮치거나 하는 것은 저희 선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시술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현행범이라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그냥 보고 있다는 것인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니요 저희가 시술소 안에 수질검사나 또는 시설이 부적합한 것은 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도 하고 있는데요.

신승호위원

이제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적발건수가 없습니까? 몇 건, 몇 건이 되는지 처리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직원들이 다닐 때 자기 차비 들여서 다닙니까? 아니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특별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기본여비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여비 나오는 것이 어느 비목에서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신승호위원

공통경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전 직원 모두.

신승호위원

그러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아니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일반 단속하지 않는 공무원도 똑같이 받는 것에서 씁니다. 안마시술소는 세 군데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유사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지도단속을 나간다고 계획 잡았던 것이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구청의 업무계획서에 발표하셨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이것은 구청장 앞에서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구청장에게 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인 허가 업소가 사실은, 발마사지 업소나 피부관리업소가 저희 인 허가 업소는 아니고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업소파악도 조금 어려워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의약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2003년 12월 1일부터, 이것은 구청장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이것은 11월말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9일자 확대간부회의 서류에 안마행위 관련 지도단속해서 단속기간 2003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 하면 12월 9일이에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조금 늦춰졌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왜 여기 다르고 여기가 다르고 거짓말을 합니까? 문서로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거짓말이 아니라 정확한 업소가, 지금 이것이 인 허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돼서 17개 동사무소에 다 보냈는데 답이 수합중에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모아지면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할 때는, 만약 그렇다면 이 기간을 괄호 하고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열흘간이나 하면 거짓말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소장님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10일이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했다고 청장님께 사과했습니까? 거짓말했다고 사과했습니까, 아니면 오타로 나왔다고 사과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신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것을 청장님께 사과는 안 드리는 것이, 총 단속기간이 11월에서 12월 말까지면 그 안에 단속업무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그 일이 완료되면 청장님께 특별하게 별도로 사과드리지 않아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만 사과드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각 국 과장님께 다 되고 각 동사무소에 다 내려가고 17명의 의원들이 다 보고 점검합니다. 대충 가방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 분석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바쁘시죠.

신승호위원

그런데 청장님께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도, 또 36만 구민을 향해서 잘못했다, 거짓말했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무슨 조사기간, 실제로 나가서 감시한 기간, 다 명시해서 그 계획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문서화를 시킬 때는, 행정행위가 어느 정도 될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기간에 의해서 해야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면서 하면 구청장이 전부 속고 구민들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간염검사 예산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더 증액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감염환자에게 충분합니다.

신승호위원

간기능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신승호위원

증액도 요구하지 않고 충분하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짰습니다.

신승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세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에 보건소장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질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보건행정은 무엇보다도 예방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질병이 발병했을 때 그 이후의 치료보다는 그 질병을 예방하는 행정, 이것이야말로 예산도 월등하게 절감할 수 있고 선진국에서 누구나 다 앞다퉈서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기초적인 행정인 방역,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역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좀 의지가 약하다, 방역소독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도 다소 증액해서 편성된 것을 저희가 그대로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새해부터는 방역사업에 좀 더 소장 이하 각 소관부서에서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를 바라고, 특히 아까 아파트지역이 나왔습니다마는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거의 여름철에는 민원성 전화가 걸려왔다 하면 아파트에서 방역소독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이 절대 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좀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공감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지적해 주신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좀 소상하게 전부 질의를 했고, 시간도 오래갔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삭감하지 않고, 도리어 의욕적으로 보건행정을 수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증액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보건행정을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오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치고,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