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보건사업과장 박재익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 예산액이 17억9,878만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4억1,828만9천원으로 예산현액이 22억1,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19억7,938만3,205원으로 지출을 16억7,116만4,325원을 하였으며 명시이월이 1억5,010만원, 사고이월이 3억2,070만원, 집행잔액은 8,510만5,675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기타반환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8억3,144만원은 인건비 4억2,421만4천원과 경상적경비 4억722만6천원입니다. 인건비 지출액이 4억1,699만8,725원이고 집행잔액 721만5,275원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516만7,425원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지출액이 4억414만1,330원이고 집행잔액은 308만4,670원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296만7,500원이 잔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목별 잔액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9억5,701만7천원과 전년도이월 하남 보건지소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억1,828만9천원, 예산현액은 13억7,530만6천원이 됩니다. 지출원인행위액 11억4,822만450원을 하였으며 지출액이 8억4천만1,570원과 익년도이월액 4억6,080만원, 집행잔액 7,450만4,430원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4억7,377만8천원과 자체사업비 4억8,323만9천원입니다. 보조사업비 4억1,822만2,610원이고 집행잔액 1,314만4,390원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679만2,460원과 하남보건지소 감리시 465만2천원이 잔액 처리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 4억2,187만8,960원이고 집행잔액 6,136만40원입니다.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5,553만5,38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반환금 1,032만4천원입니다. 국비반환금이 661만7천원이고 도비반환금이 307만7천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중독이나 괴질환자가 밀양에 한 건도 발생 안되도록 시민 보건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2천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보건소 예산은 주로 국도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도비를 반환하므로서 그만큼 시민에게 보건 건강에 지장이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도비를 100%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하게 짜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반환이 많은 것은 예방접종, 어린애들한테 놓아야 될 예방접종 예산이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에 맞추어서 약을 구입하다 보니까 약값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원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04년 의무관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04년 총 예산은 8억2,069만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8,679만5,400원으로 집행잔액은 3,390만2,600원입니다. 세항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370만3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사유 미발생액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1,840만3,520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742만3천원, 건강보험 국가 암검진비 925만2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261만1,170원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629만920원으로 진료약품 및 기자재약품 구입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288만1,500원입니다. 자동 혈압계등 기자재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무관리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중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만 총 세입 사항은 5억3,410만650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수영장 및 체육관 이용료가 4억7,606만4,450원이고 그 외 미리벌관 수영복 매장이나 자판기 수입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미리벌관 등 임대료가 1,191만1천원, 미리벌관 수영복 매장 자판기수입 등이 3,419만5,76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연간 총예산은 14억3,375만1,420원이고 총 지출은 10억1,825만7,06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4억2,549만4,360원이고 이중에 3억8,650만원은 2005년도에 사고이월액에서 지출 완료하고 나머지는 2,899만4,3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금액이 많은 것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무인경비 용역비가 63페이지 아래에서 둘째줄에 있습니다. 31만7,800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관리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1만9,290원 남았습니다. 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 상에 예산현액이 1,726만7천원입니다만 사업소 예산은 1,651만8천원입니다. 여기서 지출하고 남은 것이 323만8,7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명시이월 시설비 및 재료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예산서 상에 35억4,933만7,42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은 5억8,583만7,420원이고 지출원인행위를 전액 다 지출원인행위해서 년도말 현재 지출액이 1억9,934만7,420원이 지출되어 지고 사고이월에서 지출한 것이 3억8,6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고이월 주요내용은 보조경기장 트렉공사 3억 사고이월 지출 했고 공설운동장 방송설비 8,65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는 23만3,800원이 잔액 처리되어 있습니다만 수영장 수질정화처리제 및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 방재약품 등을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줄 여기에 잔액이 많습니다. 예산서 상에 4,04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392만4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위탁관리를 하는데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이것을 당초 왜 계상을 잘 해서 잔액을 결산추경에 정리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이 345만9천원입니다. 당초 5억8,600만원 중에 사업소 예산이 1억4,100만원해서 불용잔액이 345만9,300원입니다. 이것은 시내에 있는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공원,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체육공원 보수하는데 사용하는데 마지막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 예상을 못해서 345만9,300원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자체사업 물품취득비입니다. 미리벌관 수영장, 헬스장, 보조경기장 잔디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70만8천원 남았습니다. 70페이지 공공사업소 관리 일용인부임 등입니다. 사업소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에서 예산서 상에 8,278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인건비, 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165만3,8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상용인부임을 당초 예산이 1,358만6천원입니다만 불용액이 1만4,50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4만8,420원, 자산취득비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만 도서관 전자책등 장서를 구입하고 남은 것이 28만3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무인경비 용역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도서관 무인경비 용역비 161만6만9,600원 남았습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공공요금, 강사수당, 일반수용비 등을 집행하면서 당초예산 6,375만3천원 중에서 11만6,85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미리벌관 스포츠센터건립 지방채상환 예산입니다. 18억7,315만8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2억7천만원입니다. 차입금을 상환하고 불용 처리된 것이 1,506만8,150원입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249만8천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부분이죠?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에 가 있는 풀예산을 전용 받아서 했습니다.

전용한 것입니까? 이용한 것입니까?

70페이지는 위탁관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용한 것은 아니고 6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해서 민간위탁 잔디관리로서 전용했습니다만 70페이지 사항은 아닙니다.

66페이지는 민간위탁해서 전용해서 쓴 부분이고 그다음에 70페이지 1,249만8천원은 기획실에서 사업예산이 없으니까 이용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의결하고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 시행 이전에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사업비 부족분 계상하지 못하였으면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까지 하신 분인데 특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추경에 경정해서 의회 의결 득하고 난 이후에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혹시 하시다가 업무를 소홀히 다룬 부분은 없습니까?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특별히 확보해서 하기는 시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나서 의회 승인을 득하고 사업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추경성립전 예산이 사업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잔디관리는 도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기를 일실 했을 경우 추경성립전 예산이 안 있습니까? 아무튼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소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업소 현원이 몇 명 됩니까? 분장사무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있는 인원은 9명 있습니다. 그 외 일반사무 보는 사람 9명 있고 수영강사가 상용 4명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인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있던 직원들이 문화체육과로 가버리고 그정도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각 실과별 개편되면서 문화예술과와 문화체육과가 다시 통합되면서 문화체육과로 새로 이관되고 그 과정에서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다가 이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특히 나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주 사업이 미리벌관이나 체육시설이 주된 업무인줄 알고 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본위원이 우리시가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원래 공공시설사업소의 목적과 현재 하고 있는 주된 사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공공시설관리가 우리 관내 좀 많습니까? 예를들어서 주차장관리, 얼음골 공원관리, 화장장이나 또 우리시 관내 체육공원이나 사명대사 생가지 부분이나 기타 등등 그 업무가 고유의 공공시설 업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단 미리벌 하나 하고 체육시설만 관리하니까 오히려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유명무실하다! 때로는 공공시설사업소내 공무원 여러분들이 과연 이 업무를 가지고 공무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자기자신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을 확대해서 우리시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는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김병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합니다. 밀양시도 공공시설이 확충되어 지고 시세가 나아지면 김해시나 창원시처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화장장이나 쓰레기처리장이나 무안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등 아울러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시설 자체가 적고 시세도 약하고 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하기는 시기가 이른 것 같고 언젠가 시세가 커지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가 많고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타 시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공단으로 유치하기보다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회복지과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아 여길지 모르겠지만 화장장, 주차장 이것 우리 사업소 하나 달라. 일거리 늘려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 소장님께서 집행기관에 건의 할 생각은 없습니까?

간부들 모였을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 공공시설이 전문성도 있고 해서 부서 이기주의가 많고 해서, 업무 안 내놓을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불원간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느분 못지 않게 업무를 주면 소화해 낼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부서 업무 좀 주라. 해서 공공관리사업소장님 위상도 세워주시고 특히 사업소 직원 사기앙양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