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위원장, 자료제출 하라고 해 놓은게 있는데.

의회에서 솔선수범 안 하고 하면 공무원들 앞으로 더 안 그렇겠나.

오늘 가져와서 사무국장 앉히고 따져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네, 가만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입니다.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026억9,380만원으로서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3억892만1,000원이 감이 된 746억6,37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26억1,984만원이 감이 되어서 504억6,213만7,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사항은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13억9,900만원 감되었습니다. 하단에 밭 기반 정비사업 7억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상단에 4억3,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7억6,300만원이 감이 된 241억4,957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에서 1억7,400만원이 감이 되고, 다음 1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 도비 양여금 12억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에 세입 총계는 3,1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예산 프로그램 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전산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이 필요 없어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자본금 10억을 확보했다가 사업 취소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76억3,700만원으로 2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계속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보십시오, 맨 밑에, 밭 기반 정비사업, 간단하게 왜 삭감이, 처음 얼마 예산에서 7억이 삭감되었습니까?

7억8,600에서 국가의 농업특별소비세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시. 군에 사업을 주는 것인데 내국세가 감소되어서 세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보조가, 밭 기반하고 가을착수하고, 크게 두 가지가 농정계통에 감이 되었습니다.

전화도 걸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노력도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내시가 다 내려 온 것입니다.

처음 예산에는 10억이 잡혀 있어요.

아닙니다. 7억8,600.

10억이든데, 예산서를 보니까.

국가 세수가 확보 안 되어서, 농특세.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예산이 어떻습니까? 작년 예산이 삭감된 것이거든.

금년 것이고.......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세입이 줄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인 것입니다.

예산이 100% 국비 아닙니까.

국비, 도비 지원 있습니다.

7억 삭감된 것이 국비가 삭감되었단 말입니까, 도비가 삭감되었단 말입니까?

8페이지 것은 국비입니다.

작년에 10억이 잡혀 있을 때는 무엇이 시비하고 도비만 되었단 말입니까?

잘 못된 것이라.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9억8,300.

7억은 국비에서 삭감되었다 그렇죠?

예, 8페이지는 국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앞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2년도는.

2001년도는......

2001년도는 삭감되어 버렸고, 2002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 예산에 있더라고, 상봉서동인가 상봉동동인가 배 밭 하는 것 그것 하던데.

규모는 달라져도 사업은 있습니다.

어디 사업인지 찾아보십시오. 장소가 어디인지.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9억8,811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3개 지구 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왜 들먹이느냐 하면 문산에 예산 10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용역비 들고 다 해 놓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 진짜 시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문산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예산하는 것보다는 다시 문산에 잡아야 되지, 용역비 다 들여놓고 엉뚱한 곳을 해 놓았더란 말입니다. 무슨 이런 예산을 잡는지 말이야, 시에서. 이것은 수용가하고 합의하고 전부 이야기 다 된 것인데, 이런 것을 시의원이 짚어 주라고 시의원 보내 놓았는데 말이야, 무슨 이런 꼴이 있는지 모르겠어, 실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예산을 잡아서 되겠는가 앞으로

처음에 내시가 와서 하기 때문에 잡아서, 나중에 농정기획과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잡혀져 있더라니까. 용역비 들인 그 쪽에 장소를 정해야 될 것인가 다른 곳에 정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라, 내 말은.

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3개소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문산을 용역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는데, 내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기획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정기획과에서도 금년에 할 것이라고 설계까지 한 것을 내년도에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청소년 회관 12억6,000만원 삭감된 것, 2회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셨죠?

왜 삭감되느냐 하면 위에서 부지확정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 안 되어서, 보조가 안 되어서 삭감되고 이제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분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 당시 확정해서 예산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들어 있었죠, 예산이, 2회 추경인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02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 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어디 들어있습니까, 제가 찾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 것이 아니라서.

세입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 들어 있습니까?

12억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금액입니까?

예.

들어있어요?

예.

본예산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들어있네, 18페이지 보면 예산 프로그램 체제개선 윈도우 프로그램, 삭감되고 중앙에서 개발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있죠?

전산개발비.....

개발비인데 본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개발한다고, 유지보수비로 들어 있어요?

개발비는 안 들어도 전산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데......

800만원 들어있죠? 들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한 달에 55만원 해서 유지 관리비는 줍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헷갈립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왜 650만원을.

개발하는 용역비고 삭감하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를 유지 관리하면 그에 따른 유지 관리비입니다.

개발하는데 800만원인데, 개발을 중앙에서 해서 삭감을 해서 우리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는데 650만원을 낸다 이 뜻입니까?

예, 한 달에 55만원씩.

개발비나 사용비나 비슷하네요.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차이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전산 연구개발비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편성부터 해 가지고 입력해서 매월 배정하는 자체 프로그램이고, 편성부터 해서 매월 배정하고 단계별로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회사에서 와서 관리해 주고 그에 대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개발비는 각 시. 군에 800씩 거둬 가지고.

안 줬습니다. 안 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10억이 감되었는데 사업변경 이유라고 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설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처음에 사업소, 성지와 진양호 유료주차장, 복지시설 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인력이나 예산면에서 효율적이고 절약되겠다 해서 검토해서 용역까지 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앞에 시행하는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의원님도 같이 갔습니다. 검토한 결과 처음에는 절약되는 것 같아서 사실 2, 3년 운영해 보니까 절약은 안 되고 민원만 더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관리공단을 유보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확보했던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유료주차장에 있어서도 예를 든다면 지금 인건비, 관리비 하나도 안 들고 순 수입이 1년에 13억에서 15억이 올라오는데, 그 많은 인력을 써 가면서 인건비 지출하면서 노조문제라든지 일어나서 더 문제가 생기고, 일반 직원도 고용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적게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더 가니까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반영하는 것이 실제 절감이 안 되고 더 늘어나고 업무에 비효율적이다 해서 우리 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보고를 한번 한 것이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1,600인가 정확하게.

용역했죠?

용역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체에 따라서 수입원이 다를 수도 있고, 가능하다는 쪽도 있다.

그 중에서 진양호, 진주성, 진양호는 그 동안 변화가 있었고, 입장료 받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주차료만 받고, 상락원 같은 것은 내용이 전혀 틀리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운영하는데 더 비효율적이고 문제점만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네요, 안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추가로 내가 하나, 장기적으로 초전에 폐수처리장까지 하겠다고 상당히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때 보고를 했거든요. 장기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나, 그 당시에 이런 착안을 한 배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런 문제까지 종합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진양호와 진주성, 크게는 유료주차장, 복지시설하고 이 분야만 가지고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사항은 총무과......

저희들이 듣기로는 민간위탁 시설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화장장, 폐수처리장, 공원사업소 전체를 진주시가 장기적으로 시설공단 쪽으로 한다. 그때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그런 것이 나왔어요?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검토했던 것이 진양호, 진주성, 유료주차장 이런 분야만 가지고 시설공단을 별도로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는데 해 보니까 일 부분에서는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선진지를 갔을 때 예로 인건비를 보더라 해도 일용인부를 하나 쓰더라 해도 매년 예산을 승인 받으면서 통제가 가능한데 공단이 되고 나면 사람 하나 들어오고 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 매년 가다 보면 인원수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늘어나는 것이 설립당시보다 3, 4년 지나고 보니까 몇 십 퍼센트 늘어나 버리더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은 부적절하다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당분간 안 하는 것으로 결론 지은 것이고, 민간위탁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이 사항하고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고.

총무부서에서.

우리도 시설관리공단 선진지 몇 군데를 견학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전부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용역비까지 들여서 변경하니까 무엇이 왔다갔다하는 느낌이 드네요. 민간위탁은 앞으로 사업장도 하면 어쨌든 공자 붙은 것하고 민간위탁하고 경쟁을 같은 금액으로 붙이면 절대로 공자 붙은 것이 집니다. 인건비라든지 경쟁면에서, 갑작스럽게 사업 변경을 하니까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전부 다른 시. 군에도 해 보니까 유리한 쪽이 없더라.

민간위탁 분야는 강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나오지마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은 별로 득보다는 실이 많다.

득이 별로 없겠더라, 이상입니다.

세입에 사회복지 부분인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국비가 줄어드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전에 생계 급여를 줄 때는 1인당 얼마해서 정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 숫자는 변동이 없고 소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수급대상자인데 소득이 있으면 국고보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30만원짜리 5만원 지원해 주고 50만원짜리는 2만원 해 주고, 한 마디로 말하면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는 이 만큼 돈이 더 안 와도 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수혜 대상자는 변함이 없고.

그 사람들한테 매월 얼마 주든지 줘 왔을 것 아닙니까. 연말에 갑작스럽게 돈이 안 오면 그 사람들 돈주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앞에 10만원 주었던 사람을 10만원 못 주게 되는 결과가 안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소득에 대해서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는데는 정액대로 지급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남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네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큰일이거든요.

안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별 문제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께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그 페이지 한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에 일반 운영비가 시민정보화 교육해서 도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 사업비로 지역 정보화 구축사업해서 48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밑에 초고속 전용 회선료 도비가 감이 됨에 따라서 시비 감해서 445만원 감시킨 것입니다. 이상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비로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남명 서사극 공연 지원금 도비 1,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 기반시설 책임자 대회 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고 자료 구입비 국비 100만원 감 된데 따른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진주성 토요상설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가 1,295만원이었습니다마는 2,590만원이 지원되어서 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평거 고려 고분군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부세 6억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감리비가 필요했습니다마는 감리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설비가 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회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마을 문고가 있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죄송합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섭입니다. 도서관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50%, 50% 합해서 자료 구입하는 경비인데 국비가 최종적으로 299만6,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도 똑 같은 액수만큼 줄어서 합계 593만2,000원을 이번에 줄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보면 도서자료 무인 자동 대출 반납기 설치 1식 8,000만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자동 대출 반납기가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것이 부분적인 결함이 있고, 잦은 고장이 있고 이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유수 기업체에서 신제품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사는 것 보다 완벽한 제품이 나왔을 때 사기 위해서 이번에 전액 8,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처음에 편성하기까지는 무슨 타당성을 가지고 편성했을 것인데 감이 되므로 해서 차질은 없습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처음에 편성하기까지 필요에 따라서 편성했을 것인데.

중앙 정부차원에서 공공도서관에 지방비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하려고 하면 사정이 열악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 공공도서관에 일정 비율을 연초에 얼마 주겠다고 내시를 합니다. 내시를 하는데 7, 8월 되면 확정 통보를 해 줍니다. 처음에는 2,666만4,000원을 주겠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국가예산하고 맞춰 보니까2,369만8,000원 밖에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299만6,000원이 이번에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서 국내여비입니다. 당초에 100만원 있던 것이 국비가 80만원이 내려와서 180만원으로 수정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현지조사 확인 여비입니다. 다음은 읍. 면.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사 개, 보수인데 2억6,500만원인데 과목을 변경하면서 삭감하라고 뒤에 다시 상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2억6,500만원은 일단 삭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수당관계인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7억2,600만원과 밑에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금 부담금 13억6,900만원이 삭감되는데 당초 공무원 명예퇴직 구조조정이 금년 중으로 마칠 것으로 예정해서 인원을 이렇게 잡았는데 정원은 금년까지 책정이 되고 내년으로 유보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남아가지고 일단 7억2,600만원과 연금 부담금 13억6,900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읍. 면. 동 청사 개. 보수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시비가 4억1,200만원과 교부세 6억3,600만원인데 그 중에 앞에 2억6,000만원 되는 것이 여기 편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교부세가 6억3,600만원 나왔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연관성을 지으면 말이 오고갈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이지만 읍. 면. 동 청사 개. 보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층 회의실을 무엇으로 쓰고, 무엇으로 쓰고, 한 통을 만들어서 환경정리 차원이라든지 동장, 면장실을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긴다든지, 읍. 면. 동 청사 개. 보수 차원에서 교부세가 내려 왔다는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가 승인은 되었지만 공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남은 집기, 임시 집기를 전부 사용하고, 그 중에 나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하고, 교체 부분하고 맞춰 넣기 위해서 281만원 계상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페이지, 처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현지 조사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9년도 8월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정부차원에 하면 우리 소속되는 사람은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옵니다. 누구누구다, 그러면 경찰서와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조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조사를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다. 6. 25 당시에, 전쟁 당시에 보도연맹이라든지 등등해서 진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조사.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현재 이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그 신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저것 조사해라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지 우리 일방적으로 민주화 운동한 사람을 우리 시에서 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6. 25때 관계는 그 단체나 그 분야에 있던 분들이 종종 후손들이라든지 신고를 해서 지시가 떨어지면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 봤다든지 아니면 그런 유족들이 와서 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 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이후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 당시 이후부터라도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 명예회복 정도라도 시켜줘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산청에, 거창에 그런 사항도 그런 사항입니다.

진주시 관내도 그 당시에 억울하게, 지금도 명석면사 같은 것을 보면 6. 25 전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애매하게,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한정도 없거든, 그 유족들이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 명예회복은 꼭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당국에서도 좀 마음을 기울여줘야 된다. 생각을 기울여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에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조사를 해 보셨죠?

연락이 오면.

그런 쪽으로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몇 분이나 그런 분들이.

약 51명이, 우리 지역에.

그런 쪽으로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됩디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52명이나 오십 일 이명이나 그런 정도 됩니다. 53명 이내 정도 되고, 기억하고 있기로, 그 사람들 조사를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현실 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그 쪽에서......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 나갑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담당자는 누가.

담당자는 안 내려 왔습니다.

해당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직 모릅니까?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육체적인 쪽인지, 정신적인 쪽인지.

정신적인 사항은 별로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고 육체적으로 법적으로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했거나 기타 등등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바로 발췌가 되고, 그냥 정신적으로 되었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이라도 내용을 정확히 알려 주도록 하십시오.

읍. 면. 동 청사 개. 보수 10억4,800만원이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까?

관련 있습니다. 관련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추서를 달은 것은 읍. 면. 동사무소가 대체적으로 빈약한 경우에는 정비도 하고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한 사항입니다.

세입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 1,200만원이 국비인가 도비인가.....

도비입니다.

삭감되었는데 여기 부기에 보면 면이 두 개하고 면이 21개 대상으로 해 놓았는데 면 두 개하고 동 21개를 내년에 예산을 한 20억 가까이 세웠죠? 한 동에 7,000만원씩인가, 그러면 예산 자체가 삭감되기 때문에 기능전환에 영달되는 읍. 면에 어떻게 사업비가 삭감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비가 4억1,200만원 도비가 4억1,200만원, 국비가 6억3,600만원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금년도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다고 삭감을 시키고, 당초는 4억1,200만원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시켜 주마고 일단 당초예산에는 빼 달라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영달될 것이네요?

도비가 영달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업에 계획하고 있는 것에는 차질 없겠네요?

차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봅시다. 공무원 수당하고 연금 부담금 이게 원래 계획이랄까, 예측이랄까, 예상이랄까, 거기서 차질이 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설명을 어렵게 하시더라고.

그 계획 차질 난 사항을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열 명인가 열 다섯 명인가 몰라도 이만큼 나갈 것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만큼 덜 나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인데 뭐 복잡하게 설명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정을 하기 싫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을 이끌어 나가더라고, 예측을 잘못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