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하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심사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전반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크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6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원만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시간을 아껴 주시고 진실한 답변으로 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결정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1일 제출된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2일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앞으로 6일간 진행할 예산 심사에 있어서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보다 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2002년도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19일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세입부터 시작하여 소관 실. 국. 소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실. 국. 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 과. 소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필요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하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인사 말씀에도 조금 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할 때도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나 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자기 소관에서 다루었던 예산은 타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실 시간을 주시고 가능한 자기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를 해 주시면 시간도 단축되고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창식 위원께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인건비나 공공요금, 제세금 성격의 부분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도 생략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질의는 가능한 자제를 해 주시고 타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이라는 좋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주봉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해서 기술보급과 벼 병충해 예찰포 수확물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찰포를 많이 줄인다는 것입니까? 열 가마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전체가 준 것이 아니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4억600만원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골재채취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수확물 판매는 지난해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골재채취는 금년 5월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4억675만원 전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0만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업수입에 골재채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없어졌으니까 부기에 안 나온 것입니다. 60만원만 부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0만원은 작년과 수준이 같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어졌으니까 금년 예산에는 세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들어오는 시장 사용료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잘 들어오고 있는데 중. 도매인 점포시설 사용료 부분이 입찰가가 하락이 되어서 다소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사용료는 현재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받았는데 부대시설 중에서 관련 상품 동과 식당, 편의점의 입찰가격이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입찰 예정가를 줄였다는 것이죠?

입찰예정가도 줄이고 입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찰율이

그러니까 입찰경쟁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입찰가가 하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 지난해보다 5,057만4,000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중간에 중식요금, 목욕료 등이 나와 있는데 중식요금이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500원입니까?

중식요금은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 수준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목욕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상락원에는 중식요금이 1,500원, 목욕료가 1,000원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원에는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인상을 안 시켰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청소과에 쓰레기 마대 판매되어 있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제작을 50,000매를 했습니다. 한 달에 1,700매면 12를 곱하니까 약 20,400매 그러니까 제작은 50,000매를 해서 판매는 20,400매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재산세 정산과 농업소득세 정산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부과실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과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과방법, 증가 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재산세 부분은 신축건물도 있고 재산 가액의 차이 때문에 매년 몇%씩 증가된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신축건물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은행 등에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은행에도 1억원을 담보로 했으면 3,000만원이상 깎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수가 오래되거나 하면 재산의 과표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증가 된 부분은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 한보아파트나 은빛마을 등이 분양이 되면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줄어지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줄어지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 건물의 연수가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물연수가 떨어지면 올해 과표가 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90만원이 되니까 그것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증가를 하는 부분은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자꾸 하락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가를 끌고 가는 것이 시 집행부 소관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는 세율에 의해서 연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 시가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가되는 이유는 새로운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합니다. 일반세율은 0.4%이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건물, 건축물, 특수부대설비, 시설물, 선박, 항공기 등이 과세대상인데 그 중에서 주택이나 일반은 0.4%로 주택에 누진과세를 하도록 되어있고 골프장이나 별장, 고급 오락장은 5%,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0.6% 등 세율에 의해서

시에서는 조금만 하락시켜도 일반 거래에서는 상당히 여론화가 되어서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확산이 안되도록 시에서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하창식 위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02년도에는 진주는 골재채취를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서부경남 쪽에 강모래가 부족하여 건설업을 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의령의 경우에 진주시와 강을 경계로 하고 있는데 밑에서 채취를 하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진주는 아무런 세입도 확보 못하고 모래만 떠내려가는 경우인데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세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건설과와 협의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금연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는 7억8,000만원 정도 담배소비세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연운동을 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금연운동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고 사실 행정부서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세수를 늘려 잡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런 계획이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골재채취 부분은 세입측면에서 보면 하창식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필요한 골재를 수급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내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누락시키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 부분의 경우 저희들이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금연장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통계수치는 없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는 금연을 하는 추세이고 젊은 학생들의 경우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담배소비세 증가 추세를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을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외국산 담배의 소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계산해서 내년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 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확산하고 지켜야 될 것이지만 내년도에 편성 한 것은 금년도의 세입부분을 추산해서 평균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중에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할 때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년도 1년 세입을 잡는 사항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책과 맞물려 나가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부분은 담배를 끊는데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입을 늘려 잡는 것은 시책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연말에 결산을 할 때에 늘어 나는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상 늘려 잡는 것 자체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책과는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올해 세입을 성장률 6%에 맞추어 잡은 것입니까?

경제성장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과는 관계가 없고 지방세 부분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보통 몇% 성장율을 보고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상황을 판단을 해서 합니다. 금년도에 세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내년도 전망을 보고하는 것이지 기준을 몇%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남강을 끼고 모래가 풍부했는데 지금은 모래가 없기 때문에 모래시장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진주시가 가장 모래밭이 많으면서 진주시민 이 헐값에 사용하던 모래를 두 배 이상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모래채취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세수부분도 있으니까 살려야 됩니다. 풍족한 모래가 있는 데도 타지의 모래를 배 이상으로 사 들인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 50,000㎥라도 생산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내 주세요.

이 부분은 건설과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강 친 자연형 하천 정책도 펴고 있고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판단 하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들의 말씀을 건설과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청소과에 불법투기 과태료해서 한 달에 35건, 현재 매월 35건 이상 적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죠?

예.

그 적발된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법투기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투기보다는 현재 더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불법소각입니다. 그래서 불법소각에 관한 것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 나중에 그런 자료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제는 우리 시정의 입장에서 볼 때 불법투기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소각을 적발하는데 더 치중을 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법투기 과태료는 몇 년도까지 자료를 내면 되겠습니까?

금년도 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를 주시면 특히 농촌 위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지역에 가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논. 밭이나 아무 곳에서나 소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소각을 하면 안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불법투기를 하면 벌금을 낸다고 생각하지 불법소각을 해서는 과태료를 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왜 불법투기만 단속하고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없느냐, 홍보를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곡히 제가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건설과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이 상당히 돈이 많은데 2억2,000만원입니다. 출연금이라면 우리 시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불하는 것이 어떻게 수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세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도서관 전기사용료 이 부분도 수입입니까?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시로 주어서 타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의 주변 지역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수자원공사에서 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원수대 아닙니까?

원수대를 받아서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전기사용료도 수입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임대해준 매점에서 받는 것입니다.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것입니까?

매점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전기세를 낸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점에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내고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낸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담당과 소관을 할 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 소각관계는 농촌에 가면 하우스 비닐의 경우는 수거를 하는 것이 있지만 밭에 사용하는 비닐의 경우는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되고 실제로 농촌 지역의 농민들도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을 땅에 묻는다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쓰레기 마대봉투를 주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청소과 소관을 할 때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의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알아서 위원들께서 궁금증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보감사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 총괄은 5억9,48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6,387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기획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보기획 일반수용비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비는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이고 공고료인데 유인물에 광고료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고료는 경남일보에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개 일간지 경남신문, 도민일보, 신경남매일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액단위가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공항 지하도 시정 광고료가 1,716만원, 사천공항 대합실 시정 광고료가 1,350만원, 시보 발간이 7,056만원 그 다음 진주시 공보발간이 480만원, 시정 홍보비디오 및 CD제작이 3개 국어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휴게소 및 다중집합 장소 게첨 홍보 사진물 제작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록 보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촬영 및 편집 수수료가 300만원,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홍보판 유지관리비는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평교 홍보판과 서진주 IC에 있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TV구입 44만원, 방송앰프 구입이 50만원, 파노라마 카메라 구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자료지 구독이 3,534만원입니다. 시정 광고료가 4,000만원, 연합 연감 광고료가 300만원, 재경향우회지 촉석로 광고료가 200만원, 밑에 사진현상 및 인화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단에 슬라이드 현상에 150만원, 연감도서 구입이 180만원, 다음 감사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자료 및 참고자료 구입이 80만원, 감사 사례집 유인 50만원, 감사 대비 물품구입 200만원, 하단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원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급량비, 감사업무추진 급식비 200만원입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많습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작년도에 공고료를 얼마 사용했습니까?

작년도 공고료는 1억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600만원 삭감했습니까?

그것은 신문사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가되면 일도 많이 하고 공고도 많이 할 것인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고료가 경남일보, 경남신문, 도민일보 해서 작년도에 2억1,1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증가한 2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남일보는 600만원을 줄이고 신경남매일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 400만원을 포함시켜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진주시보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있죠?

예.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해서 경남일보에서는 읍. 면. 동까지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읍. 면. 동에서 통. 반 별로 아파트에 배부를 하는데 통장들이 제대로 배부하는 곳은 배부를 잘 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아파트 입구에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읍. 면. 동에 공문을 내고 가장 안 된다고 하는 이현동 아파트 단지는 저희 직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배부가 잘 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방송도 하고 계도도 하고 왔습니다.

저희 동의 실태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함으로 해서 위원들이나 시민 사회에 전혀 말썽이 없습니다. 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계속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를 우송하는 것이 몇 부나 됩니까?

556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향우회, 마창 향우회에 하고 있고 기관 단체 등 해서 556부를 우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행정자료지가 있습니다. 3,53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정자료지를 작년도까지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96부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지를 4,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496부를 실. 과. 소에 배부하고 있는데 직협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신문 보급이나 자료지를 줄이라는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참하는 뜻으로 금년도에 5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101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신문이 나가고 있는 것을 실. 과. 소에 기준을 세워서 국장 이상은 중앙지 한 부, 지방지 세 부, 실. 과. 소 담당관실에는 지방지 네 부, 읍. 면. 동은 지방지 세 부 등 기준을 세워서 3,534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1,000 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가 다른 시. 군보다 먼저 자료지를 줄여 나가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6부에서 몇 부를 줄였습니까?

101부를 줄였습니다. 395부입니다.

395부에 대한 3,534만원입니까?

예.

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계획은 오전에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진행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7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큰 것은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을 내년에 다소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78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예산 운영에 관련되어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많은 것은 풀 예산이 다소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수용비 풀 예산이 3,000만원, 급식비 풀 예산이 5,000만원, 임차료 풀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해서 8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60만원입니다. 중간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사회 단체 임의보조금 풀 보조가 2억8,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실 것이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어있는 사항은 금년도에 과목이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까지 합해져 있던 것이 내년도에 과목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풀 보조금 1억8,300만원, 그 밑에 읍. 면. 동 소규모 숙원사업비와 지역개발비해서 6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대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2,820만원, 이 사항은 중요한 것은 소송수행과 관련되어지는 소송 수행 착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100만원은 소송과 관련되어지는 승소사례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등 해서 예상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소송을 했을 때 패소를 예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배상금 5,000만원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 확인평가 업무는 전반적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상금, 포상금 해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 경영사업에 일반운영비가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02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 행사지원비,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여비 3,600만원과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 일반보상금도 컴퓨터 아트 공모전과 관련되어지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써 시민 정보화 교육사업비와 관련되어지는 운영비, 일반보상비, 교육강사보상비, 중간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비 1,5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기자재 구입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보 이용센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청소년 정보화 기술 교육장 운영부담금입니다. 10층에 있는 교육장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금년까지는 정보통신부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부담할 것이 25%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5억2,00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1억5,9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980만원은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주민정보이용시설 액정 프로젝트 구입이 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경상예산 운영일반비는 1억5,800만원입니다. 시 본청과 읍. 면. 동에 있는 전반적인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중에서 인터넷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추진이 내년에 마무리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문화, 체육분야, 상수도사업 분야 등 11개 분야에 대한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입니다. 국비가 5,600만원, 시비가 8,4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로써 전자문서 전국 유통 표준화 시스템 구축사업비 7,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전자결재 서버증설과 읍. 면. 동 축전지 교체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자산취득비 5억8,000만원 중에서 이중에서 가장 큰 사항이 여섯 번째 보면 컴퓨터 구입비가 3억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 전체 컴퓨터 1,700여대 중에서 '98년 이전에 구입해서 수명이 다 된 것이 542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 100대를 교체하고 교체를 못한 442대 중에서 내년도에 급하게 300대만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5억8,000만원 중에서 3억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방세 운영체계 교체되어 있습니다. MS-DOS체계에서 윈도우 체계로 가면서 관련되어진 사업비가 1억2,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7억7,700만원입니다. 통신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90%가 통신과 관련되어진 제세공과금과 공공요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가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초고속 전용 회선료 이 사항도 공공요금의 성격에 계상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3개 면에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사업비와 랜망 증설비가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노후 팩스 교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하단과 115페이지 통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200만원과 재료비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하단에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 인부임 도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립예술단의 운영비와 관련되어 있고 문화체육담당관실의 기본적인 경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까지는 시립예술단 공연 행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업무추진비, 문화거리 일시 사역 인부임, 재료비, 일반 보상금으로써 1억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립예술단의 내년도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보조사업에 해당됩니다.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향토사료 조사비,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 등 축제,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비, 무대공연 작품지원비, 194페이지 영호남 연극제 행사 지원,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방문화원 운영비해서 보조사업과 관련되어지는 사회단체 지원비가 계상되어 있고 중간에 자산취득비 해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다음 수정예산 때 도서관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분야에 있어서 총 3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각종 창작활동비, 행사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3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남인수 묘소 진입로 정비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립예술단의 공통 공용악기 구입비가 2,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계상 되어 있고 다음에 19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5,100만원 중에서 진주의 뿌리라는 책자 재 발행입니다. '96년도에 인쇄를 하고 난 이후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재 발행할 예산이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작업 인부임해서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조사업 중에서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4,200만원,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전통 민속공연, 매주 토요일 성지에서 하고 있는 민속공연에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비 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공북문 복원에 2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있고 남강선사 유적 유물 전시관 건립비 6억원의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분은 국비가 보조 내시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 있는 응석사 대웅전 등 201페이지 평거동 고려 고분군 부지 매입비는 국비 신청한 사항인데 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은 보조확정이 당해 년도 3월이나 4월에 확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조 신청한 그대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감리비는 위에 시설비와 관련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와 같이 관련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향교 춘. 추계 제향을 비롯한 제향비 1,600만원, 전수회관 운영비보조, 향토 민속관 위탁관리비 보조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와 선사유적 및 천년기념물 홍보관 전시대 설치비인데 문화재 긴급보수비는 문화재 보수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써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선사유적 및 천년 기념물 홍보관 전시대 설치는 교육센터나 내동에 있는 새 발자국을 촬영을 해서 2층에 있는 홍보관에서 상시 상영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203페이지 관광진흥에 있어서의 일반운영비는 5,800만원입니다만 주는 관광 화보 제작비가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일반보상금 410만원과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 보상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써 논개 캐릭터 입체형 개발 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의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투우 대회 개최경비 지원비 6,0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하는 토요야간 상설 공연비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과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에 인건비 2,800만원과 206페이지 일반운영비 6,900만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이 제세공과금에 해당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공설운동장의 제초작업을 위한 농약대 등이 되어지겠고 일시사역 인부임도 잡초 제거비 사역 인부임입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급여에 따른 것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조사업으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와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비 1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1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총 8억1,700만원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각종 체육대회 행사 지원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체육행사에 관련되어진 경비입니다. 212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와 진주시체육회 운영비도 같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1,500만원과 일반 체육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신안동 보조구장에 풋살 구장을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에 인건비가 216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 상단까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기본사무비와 각종 관람권 인쇄가 있고 이 사항도 추가되어지는 것이 공공요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주성의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향 앰프 임차비가 있고 여비, 진주성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22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급료도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 조경사업비 국비 1억4,000만원과 시. 도비 2억원은 공북문이 준공되고 나면 공북문 옆에 현재 화장실이 있는 그 주변의 조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진양호관리입니다. 인건비는 22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29페이지의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이 231페이지 상단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진양호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기본사무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의 여비, 업무추진비가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236페이지는 복리후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까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진양호 동물원의 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2,880만원이 있는데 사료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동물원 전담 수의사 수당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는 것 같으면 진양호 공원의 자체사업으로써 공원내 사유지 매입비가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주차장 조성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원내 사유지 매입비는 2001년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8억원을 해서 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 할 지역의 사유지는 점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9페이지의 진양호내의 공원 진입도로 인도정비, 동물원 내 나대지 정비, 어린이 동물원 시설 정비 등 해서 총 11억5,000만원이 내년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총 예산 계상 되어진 것이 도민체육대회 경비가 행사비, 시설비, 시설 보수비해서 12억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9페이지 일반운영비, 또 여기에 관련되어지는 241페이지의 여비, 재료비, 242페이지의 행사를 치르기 위한 각종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244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도민체전에 관련되어진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위탁 행사 지원비, 경기장 보수비,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기장 용구 구입, 임대료, 245페이지 자산취득비 해서 내년도에 12억원을 가지고 도민체전을 치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입니다. 24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48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도서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254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3,600만원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복리후생비 25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도서관내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품 구입비,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일반보상금으로써 도서관내 공익근무요원 급료가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써 내년도 도서구입비가 1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서부도서관 교정사업비 3,000만원과 시설물 정비비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억3,900만원의 도서구입을 했을 때 도서 진열을 위한 서가 구입비가 1,50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채무상환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내년도 차입금 이자가 17억2,100만원이 차입금 이자로써 계상되었고 604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이 48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06페이지 예비비가 69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이 5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3,2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3억1,312만원, 기타 사용료가 진주성 주차장 대행료가 4,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2,000만원 정도 잡고 있고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700만원 해서 총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3,032만원을 세입 계상하고 760페이지 세출입니다. 재료비로써 진주성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비료 구입비, 병해충 방제를 위한 각종 재료비 자체가 5,500만원 그리고 761페이지 상단에 잔디관리를 위한 잡초제거 인부임해서 4,90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는 1,320만원입니다만 각종 제향 보상금과 제향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간단한 답례품이 1,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창렬사와 논개 제향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고 762페이지 자체사업비 시설비로써는 북장대 안내판과 잔디보호 철책, 소규모 수선사업비, 진주성내 보도 정비비 해서 총 3억2,000만원의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는 진주성 순찰병사 대행사업비가 1,040만원, 그리고 이번에 매표용 자동 발매기 등 구입해서 자산취득비가 1,250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주성의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는 2,30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80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열두 시가 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전체를 다 하는 것이죠?

예.

212페이지 시설비에 보조 2구장 풋살 구장 설치해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풋살이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축구의 축소판입니다.

몇 명으로 경기를 합니까? 한 팀의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풋살 경기의 인원은 여러 가지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2명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풋살이라는 것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시민들한테 보급도 많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끔 TV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계를 해주는 것이 없고 외국방송을 보면 가끔 중계를 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내경기입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20m, 40m 되어 있는데 작은 면에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공도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실내경기를 해도 그물을 해놓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에 이런 경기장을 설치한다면 경기를 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옥외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재 풋살 인구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경상대학교에 축구선수 모집을 못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축구부를 없앨 수는 없고 풋살로 전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풋살을 거의 안 합니다.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면 현재 모덕골 생활 체육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덧붙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조 2구장이라면 신안동 운동장 뒤에 있는 그곳을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는 것은 설치했다가 다시 없애고 할 것 같은데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조 2구장은 서쪽 편에 있는 2구장을 금년도에 1,800만원을 들여서 확장을 하면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보조구장 중에서도 축구장이 작아서 실제 동계훈련을 와서 자기들끼리 연습은 되지만 경기는 안되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분이 풋살 대표팀 감독을 해서 외국까지 원정을 갔다 왔습니다. 국내에서 보면 그나마 경상대학교가 앞서 있고 사실 이것이 축구입니다. 실내축구입니다. 그래서 실내구장이 없고 하니까 이 구장을 테니스장과 같이 바닥정비를 간단하게 해주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되지도 않는 풋살 구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구장을 보수를 해서 동계 훈련 때에 다른 팀들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사실 1보조구장은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사용료도 내어야 되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일반 동우인들이 축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조구장을 많이 활용을 하는 데 그런 측면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 위원입니다. 90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삭감내용을 보니까 읍. 면. 동 소규모 숙원사업이 52억원 중에서 26억원이 삭감되었고 지역개발사업이 10억원 중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고 또 공공시설물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읍. 면. 동 소규모 숙원사업이 2001년도의 경우는 전. 후반기로 해서 읍. 면. 동에 1억원씩 소규모 숙원사업을 한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사업 10억원 이것도 분리를 해 놓았을 뿐이지 그런 용도의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66억원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데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읍. 면. 동에 체육공원의 놀이터 등을 보수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금년, 내년까지 같은 규모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 1억8,300만원이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작년에 풀 예산 한도액이 2억8,300만원인데 작년도에 1억원이 삭감되어 1억8,3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기본사무비가 일괄적으로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 자체가 기본사무용품을 몇 가지 항목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해서 직원 한사람 2만원이상, 복사기 유지관리비, 복사기 용지, 팩스, 프린터기, 사진, 도서 구입, 쓰레기 봉투구입 등 비품수리해서 그 과의 정원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 정원수가 많은 곳은 많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200만원인데 정원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기획실만 그렇습니다. 1,800만원이 계상된 부서는 인원수가 많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지난 번 뉴스에 보니까 컴퓨터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 된 것을 보았는데 추경에 100대를 구입하고 이번 예산에 300대를 구입하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발주를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컴퓨터 가격이 요즘 상당히 내렸다고 합니다.

조달청 가격과 시중가격을 비교해 보면 조달청 가격이 많이 쌉니다. 왜냐 하면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행정에 필요한 사항만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시중에서 사면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에 몸체와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에는 대 당 110만원 정도 됩니다. 시중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가격이 70만원 정도 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몸체만 사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116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업체는 건설업체별로 기본 업체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구 작성 및 요도작성에 1,430만원, 조사원 조사수당에 3,43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업체나 통계 조사서를 보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하면 안됩니까?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을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데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을 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원 양식은 내려오는데 그것을 들고 가서 업체에 가서 조사하고 묻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건설업체에 가면 전 명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원의 인건비입니다.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사업자 기초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내용 검토요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게 되어지면 요도작성을 조사하는 사람 그것을 검토하는 사람이 있고 이 자체는 참가하는 인건비입니다.

107페이지 행정업무용 S/W구입에 MS오피스 2000Pro 구입, 백신구입 되어 있는데 백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컴퓨터 안에 해커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도록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컴퓨터 관련 장비들의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가 발주를 줍니까? 구매를 합니까?

구매를 합니다.

조달청 구매입니까?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만 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100% 조달청 구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기획실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용직이 내년에 26명이 줄죠? 일용직의 노임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책정한 노임에 따라서 해 놓은 것입니까?

행정사무를 보조해 주고있는 일용인부는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타 시. 군보다 앞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재료비 기타는 사무실 내에서 사무보조를 하는 인부가 아니고 풀을 베는 등 현업에 종사하는 인부임입니다.

각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기본적인 인부는 2만9,800원으로 같고 예를 들어서 전정을 하는 사람들은 전정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매년 정부 지침에 의해서 1월이 되면 진주시의 노임단가를 책정을 합니다.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은 2002년도 진주시에서 책정한 단가이고 정부 단가가 내려오면 1월정도 되면 2002년도 노임단가를 결정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노임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중앙부처에서 결정 된 단가를 따라갈 것입니까?

그 단가에 도 단가와 그 지역의 여건을 보아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뒤에 보면 같은 녹지관리 중에서도 공원관리하고 산불감시원 단가가 또 틀립니다. 세부적으로 다 틀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산불감시는 일반적인 인부입니다. 녹지관리는 전정 등 다소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순인부와 중노동 인부와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단가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은 단순노무인부이냐 조금 높은 것은 그 부서에서 다소의 기술이 필요한 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이 되면 진주시 노임단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정대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농촌 정보이용 센터 설치되어있는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결정 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곳이 3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초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230페이지 관광 홍보물 제작해서 현수막이 있고 플래카드가 있는데 현수막 자체가 1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5만5,000원이 나오는데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어떻게 다른지, 왜 가격차이가 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부기표기를 할 때에 대형, 중형, 소형 표기를 했으면 이해하기가 빠른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재정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