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총 예산은 18억 3,4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4억 1,018만 5,000원중 인건비가 7억 7,991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5억 7,301만 7,000원, 자체사업비 5,625만원, 기타 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4% 증가한 1억 9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 2,46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5%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비가 957만원에서 1,148만 4,000원으로 191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 구입코자 하는 의원전용 노트북 컴퓨터 17대 구입비와 제4대 하반기 의장단 선출관련 의회안내책자, 의원 업무용수첩, 상임위원회 현황, 의원명패 등 구입비, 회의록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신규로 자료입력에 필요한 테이터구축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4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예산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예비심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제80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p에 새해 예산중에 의원업무용수첩이라고 있는데 수첩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조잡스럽게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수첩은 하반기 의장단과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 그 현황과 전반기에 만들었던 의원수첩과 대동소이하지만 다른 데에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점만 가져와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만든 수첩이 단가가 얼마였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1만원짜리라는 것입니까?

예. 내용은 1만원이 아니지만 예산상으로는 1만원을 책정합니다.

1만원 상당 수첩이라면 실용성 있게 노트형식으로 한다든지 다이어리 형식으로 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런 수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1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실용적이고 가장 모범이 되는 수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심사과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기청정기 1건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1대인지 몇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원 단가로 6대분입니다.

구입하는 것으로, 자산취득비이니까 임차가 아니고 구입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생활복지국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1p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9억 2,1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국비보조금 85억 8,400만원, 시비보조금 118억 5,000만원으로 총 204억 4,0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38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증지수입이 1억 9,900만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5억 5,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이 3억 3,900만원, 청소년보호 과징금 등 과태료수입이 1억 1,900만원, 청소대행업체 관리비 등 잡수입이 2억 700만원, 환경과태료 등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5,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19억 2,100만원으로 세출예산 518억 7,500만원의 4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518억 7,500만원이며 올해 예산 464억 500만원의 11.7%인 54억 7,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4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 1,458억원의 35.5%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주요 증가사항은 보육사업비, 경로당 건립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입니다.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86억 7,600만원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1억 5,000만원, 장학기금출연금 1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7억 3,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06억 1,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6억 7,8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5억 5,0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34억 4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 대한 생계지원과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96억 5,600만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111억 8,4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8,000만원,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지원 1,900만원, 결식아동지원 3억 6,3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지원 1억 5,200만원, 경로연금 10억 7,800만원, 노인교통수당 38억 2,800만원, 점심식사배달사업 1억 6,2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2억 9,700만원, 경로식당운영지원 2억 5,000만원, 경로당 건립비 11억 3,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저소득자녀의 보육수준 향상과 영 유아의 건전한 육성,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보육시설 관련 예산이 국비 14%, 시비, 구비 각 43% 비율로 편성되어 2003년 74억 7,000만원에서 112억으로 증가되었으며, 보호가 필요한 모자 부자가정과 소년 소녀가정, 결식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건립, 경로식당 운영,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등을 통해 대상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총 규모는 9,900만원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교재 제작비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5,100만원, 유해업소단속활동비 480만원, 향토먹거리 품평회 추진비 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품위생업소, 각종 공해배출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억 9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 공동상표운영비 2,500만원, 재래시장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 유기동물 포획관리비 1,8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9,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한 지역상권의 회복과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30억 3,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83억 5,300만원, 규격봉투 제작비 3억 7,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2억 4,600만원,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1억 9,4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5억 3,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8억 5,600만원, 청소차량 유류, 수리 등 유지관리비 4억 3,0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1억 3,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부족한 환경미화원을 보강하여 각종 쓰레기 적기수거와 처리, 재활용품 선별처리 강화 등을 통해 구민의 일상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총 1억 900만원으로 재원은 시보조금 9,90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등 잡수입 600만원, 대불금 회수금이 370만원입니다. 세출은 1억 900만원으로 장애우 보장구지원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 입원시 본인부담 보상금 9,500만원, 반환금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기초라 할 수 있는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중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희 전문위원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80회 제2차 정례회중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의 진행방법과 같이 과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들께 고지하겠습니다. 동일한 위원님의 반복되는 질문일 경우에는 제일 처음 단상에 섰을 때 자기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중간중간에는 밝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바뀔 때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 우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금년대비 다소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줄어든 내용은 내년도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에 중학생에 보조되던 학비보조금이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8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8개소는 번2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좋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하고 비인가시설이 있죠?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 좀 주기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소관인데 174쪽 어린이집과 경로당 자매결연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자매결연은 현재 경로당에서 중식을 해서 드시는데 쌀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린이집에서 매달 내지는 분기별로 쌀을 자매결연한 경로당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한 경로당에서는 어린이집에 예절교육을 시킨다든가 주변청소를 해준다든가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서 서로 돕고 사는 경로효친사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쌀,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저희 가정복지과 구좌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쌀에 대한 금액을 입금 받으면 저희들이 쌀을 일괄 사서 결연한 경로당에 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다음 항에 그것이 금년대비 좀 삭감됐는데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특기교육하고 소양교육이 있는데 금년에는 특기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신청교사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어서 특기교육을 1회로 줄이고 일반 소양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2회 증가하는 과정에 강사사례비가 140만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사들이 어린이집 종사하는데 바빠서 특기교육은 신청자에 한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신청하는 교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도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의무교육이에요?

이것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10주 동안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번씩 두달 반을 교육시킵니다.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이런 것 자체는 바람직 한 것인데 실효성이 없다, 알겠습니다. 176쪽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국 공립이나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교사들이 교육을 5일 이상 간다거나, 몸이 아파서 병가를 일주일 이상 낸다거나, 출산휴가를 3개월 이내에 갈 때 그 빈자리를 채워 주기 위해서 임시로 교사를 채용할 때 지급되는 임금인데요.

좋습니다. 그런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보강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병가 등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홍보도 강화해서 빈자리를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도록 점검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배봉수 위원장, 신승호 간사와 사회교대)

백중원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좀더 있는데 조금씩 교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5p를 보면 건설위원회에서 다 거르고 나왔던 사안인데 오늘 제안설명서를 듣다보니까 좀 의구심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p를 보시면 밑에서 5번째 줄, “보호가 필요한 모자 부자가정, 소년 소녀가장, 결식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보조자료를 보면 모 부자가정,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모 부자가정에 대한 주된 지원이 중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학자금지원과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용품 구입비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책자에 지원에 대한 비목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 보조 좀 해주세요.

소년 소녀가장은 기초생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보조자료에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안 344p 보시면 결식아동지원금이 있습니다. 3억 6,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44쪽 중간쯤에 보시면 3억 6,350만원입니다.

위원회에서 걸러낸 사안인데 제안설명서 봤을 때 보호가 필요한 모 부자가정지원,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세목하고 이 세목하고 틀립니다. 지금 설명보조자료를 봐도 57p 저소득가정 모자가정 캠프운영, 예산안책자 338p를 봐도 저소득모자가정캠프 500만원 지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344p 결식아동지원이라는 내용은 제안설명서 내용하고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안설명에 설명드린 것은 포괄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산편성은 각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가정캠프운영도 우리가 모자가정 부모와 애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 그러면 결식아동지원 이렇게 세목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모 부자가정, 소년 소녀가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다른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서 내용하고 예산안책자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모 부자가정, 소년 소녀가장 지속적인 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세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모 부자가정, 소년 소녀가장 지원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소년 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면 일부 급식비라든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에 소년 소녀가장을 위한 격려활동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식아동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시키고, 그러면 소년 소녀, 모 부자가정의 대책은 지금 세목에 없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결식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내용하고 별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 부자가정,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찾고 있는데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에 있습니까?

거기에 소년 소녀가장에게 생활비라든가 학비를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제가 예산과목을 못 찾기 때문에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 부자가정, 소년 소녀가장의 집계가 나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라든가 교통비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학습교재 지원내용이 예산책자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제가 잠깐 못 챙겼던 내용인데, 예산안책자 339p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지원에 대한 1,900만원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 2003년도에 800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1,100만원 상향조정됐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산안책자 339p, 지금 이것이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담가주기 사업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그리고 경로당, 기타 저소득주민을 위한 김장을 담가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때 차별화 지원이 나갔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었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게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것을 믿고, 경로당지원사업까지 같이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이 지금 몇 곳이죠?

현재 경로당은 77개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 2003년도에는 경로당 김장담가주기는 지원이 안 나갔었죠?

올해는 경로당까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독거노인 지원금액이 동당 얼마 나갔습니까?

김장 말씀이십니까?

예, 김장.

독거노인은 얼마라기보다는 각 동의 여건에 맞춰서 준비한 포기수를 대상에 맞춰서 평균 한 5포기 정도씩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개인당이 아니고 동당 지원된 것 말입니다.

각 동에서 일괄해서 지원대상에 보고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지원 나갔어요?

금액이 올해 1,300만원 나갔습니다.

47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은 곳이 한 70여만원 나가고 크게 많은 곳은 130만원까지 나간 곳이 있습니다. 일부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77만원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하면 지금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200만원이 좀 넘습니다. 1,300만원 되는데 지금 예산이 1,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600만원가지고 77개 경로당에 김장담가주기사업을 많든 적든 실시할 수 있겠는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올해는 동별로 배정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구민회관 앞이라든가 넓은 광장을 이용해서 일괄 김장을 담가서 대상을 파악해서 대상의 포기수를 조정해서 지급하면 경로당도 다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답변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에 독거노인 김장담가주기 사업은 지원 나온 금액으로 적든 많든 지원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김장담가주기사업을 일반주민에게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미아3동의 경우를 예로 들어주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얘기해서 200포기 배추를 기증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얘기해서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얘기해서 2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5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양념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30만원을 보탰습니다. 현금 80만원과 지원받은 배추 200포기를 가지고 4개의 노인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계산을 근거로 한다면 나머지 600만원을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김장을 해도, 구에서 일괄처리해서 각 동에 나누어 줘도 부족한 숫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주고 했을 때는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확실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주민에게 전적으로 맡기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김장철과 연말 불우이웃돕기, 구정 설 사랑의 쌀 전달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의존해서 봉사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것을 짚고 나와서 그 수치로 확실히 지원할 수 있다는 금액이 다시 상정되면 우리 예결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이 저소득 김장담가주기가 경로당까지 포함이 된다면 재거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예결위 내일 개최를 하기 전에 정확한 산출을 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이야기이지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1p,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보면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이 있는데 1,800만원으로 적혀있네요. 작년에 2,580만원에서 780만원이 삭감돼서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준비)

이복근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시간이 1시간이 됐는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정회합시다.

뒤에서 보조를 좀 잘해 주세요.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난 한해동안 예절교실 운영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의 금액이 줄은 것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에 올해 있던 청소년 문화한마당 1,200만원의 예산과목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줄은 것이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은 실질적으로는 올해보다 42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1,380만원이 순수한 시비였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년에는 구비 420만원을 좀 추가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는 4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절교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절교실은 초등학교가 있고 복지관, 공부방 여러 군데서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참가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총 380회에 9,85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9,850명이 참가했어요? 그러면 교사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이것은 전부 강사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2만원씩 주고 강사를 초청해서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강사사례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노인정에서 지금 한문교실을 하는 것이 있기에, 바로 뒷장 185p, 할아버지선생님 사업지원 토요서당 한문교실이 있기에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보려고 말씀드렸는데 한문교실서당이 노인정에서 지금 운영이 됩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사실 노인공경을 위해서 라도 아까 노인정과 어린이집 자매결연 맺어서 예절교육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문교실도 사실 오히려 서당을 운영해서 노인정에서 노인분들만 계시지 않고 손자 손녀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강좌가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각 노인정마다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인 전 경로당에 일괄 조사도 해서 사업을 늘릴 수 있으면 추경에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192만원인데 이것을 몇 개 노인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현재 각 노인정마다 어르신들은 한문을 터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노인정마다 선별해서 이러한 교육방법이 같이 노인정에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예산만 지원된다면 바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경로당별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확보됐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요.

아직 조사는 안 해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 일괄조사해서 신청하는 경로당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할 것이 아니라 각 노인정마다 어떤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인정에 노인분들만 계시지 않고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노인정에 자유롭게 놀러갈 수 있게끔, 오히려 노인들이 심심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연계망을 과장님이 구축해서 진짜 돈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게끔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지원이 나와 있는데, 186p 도시락배달사업 지원비가 몇 개 나와있는데 도시락배달사업 1,300만원이 있고, 밑에 도시락 점심식사 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다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186p.

도시락배달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일괄 만들어서 동별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 1,300만원은 저소득층에 배달하는 내용이고 밑에 점심식사 배달사업비 1억 6,100만원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도시락점심식사는 번3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괄로 만들어서 17개 동의 신청자에게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락배달사업도 복지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복지관에서 저소득층에게 전해 주는데 이것도 종합복지관에서 점심식사배달사업을 신청 받아서 노인들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점심식사하고 도시락하고 같은 말입니다.

점심식사하고 도시락하고 같은 내용인데 금액은 따로따로 적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 쓸 때 도시락하고 점심이 같은 내용인데 글씨를 같이 써야 되는데 따로 써서 혼란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복지관에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1,300만원 도시락배달사업 지원비가?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모르는 모양이네요. 도시락배달사업 지원비 있고 점심식사배달사업비 있기에 똑같이 복지관에서 노인들한테 주는 것이라면 어째서 같은 내용이 글씨만 틀리게 두 가지로 나왔는가 물어본 것인데. 도시락배달사업을 하다 못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이라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배달사업 하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따로 있고.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락배달사업비 하나는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비이고 또 하나는 운영하는데 도시락을 제조한다거나 집기를 구매한다거나 자원봉사자를 일부 격려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도시락이나 점심이나 내용은 똑같은 배달사업인데 도시락 만드는데 운영비 내용이 있으면 운영비라고 써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락배달사업비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민간경상보조는 순수한 구비사업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구비하고 시비.

그러면 대상인원을 몇 명이나 잡고 배달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는 도시락배달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명을 1년 동안 배달해 주는데 1억 6,100만원이 소요됩니까?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니까 착오를 일으키시는데 거기에는 밑반찬배달하고 도시락배달이 한꺼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는 총괄 묶어서 구분이 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순수한 도시락배달사업은 6,888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밑반찬에 해당되는 것으로 8,56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경로식당운영 지원비는 어디 노인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총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노인정에 하고 있습니까?

노인정이 아니고 각종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교시설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감시초소 운영이 있는데 감시초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시초소는 1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미아4동 대지극장 뒷골목부터 구 미아4동 청사 뒷골목까지 하는데 초소는 구 미아4동 청사 앞쪽에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심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는 감시초소가 주변의 위생업소라든가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해서 감시초소를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 2004년 10월까지 감시초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운영비는 그대로 편성됐고 표지판보수비나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간담회비는 삭감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제일 밑에 아동보호모니터요원이 있는데 모니터요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아동보호모니터요원은 지금 아동이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요구르트배달원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잘 활용이 됩니까?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잘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요구르트배달원들은 주민도 많이 만나고 각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로 보면 지역구민의 생활복지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께서 2004년도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청장의 또는 구청 실무자들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지가 담긴 사업이 있다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는 특별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예산은 없고, 다만 서울시에서 새로 지정된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그에 일부에 따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비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예년보다 조금 특이한 사항이고 대부분의 사업은 공원녹지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동안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 예산에 많은 부분을 시비로 많이 보조되었는데 시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을마당을 하나 하는데 보상비가 한 7～8억 되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고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를 보면 거의 다 가로수가 일률적으로 특색이 없이 은행나무나 은단풍이나 이러한 종류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 구로서는 그래도 삼각산 기슭에 위치한 우이동길 그리고 또 솔밭근린공원의 조성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거기와 우이동광장을 연결하는 도로부분에 좀 특색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소나무길 가로수를 심어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금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중에서 좀 특이하고 저희들이 했으면 좋을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내년도 의지의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지금 답변을 통해서 뉴타운건설이라든가 그밖의 녹지사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아까 박성열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이동길 소나무거리 조성 이 사업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국립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특구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준해서 진입노인 우이동길을 좀더 새로운 식수로, 특히 4계절 상록수를 식재함으로써 보다 거리다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평소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의지의 사업이고 특히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에서는 시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으로는 이미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솔밭공원도 준공단계에 거의 와 있고 또 내년부터 우이동광장에서 도선사까지 도로확장이 되어서 소나무가 심어지면 이 차제에 저희도 소나무를 심어서, 우리 구의 구목인 소나무를 심어서 사철 푸르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우이동을 명소화 할 수 있는 길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그 길에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4년도 계획입니까?

저희 당초 계획은 2004년도에 솔밭공원에서 교통광장까지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기투자재정계획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지난번에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년도별로 특색 있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어떻게 1년 내에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행을 해서 적어도 우이동길, 더 나아가서는 4 19길, 이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한 주변 도로에는 전부 앞으로 소나무로 교체 식재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년도로 내년에 우이동길에 소나무 식재를 하고 앞으로 특화가 돼 간다면 말씀드린 대로 4 19길이라든지 국립공원 주변에 우리 강북구의 구목인 소나무를 식재해서 겨울에도 푸르고 특색이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단계적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우이동길은, 특히 4 19사거리에서 우이동까지는 도봉구와 부분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경계도노인 관계로 서로 구간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봉구하고 협조관계는 한번 조율해 봤습니까?

예. 도봉구 공원녹지과장하고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공원녹지과장 얘기는 우리 구가 소나무를 식재한다면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는 못 맞추더라도 1년 후쯤이나 내년도 하반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자기네도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을 적극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소 조정을 해서라도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사항을 보면 그런 의지의 사업을 적어도 계획도라든가, 식재 방향 또는 사업규모, 도로개설과 연계성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지금 예산에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설명이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중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강북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민주공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내용이 무엇이에요?

민주공원은 금년도 총무과에 5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공원추진반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년도에 5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사실상으로 축소가 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협조를 한다는 것입니까, 구민 전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의 업무관계에 관련된 식대라든가 그런 쪽의 경비인지 그것을 확실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기관에서 저희나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갑자기 공문이 내려오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일당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요즈음에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오후 4시에 공문이 팩스로 왔다면 밤중까지 저희가 해서 보고드리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야될 사항이, 시급하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동장회의라도 해야될 사항이 생기는 경우, 두 번째는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여론이 어떻다든지 구민의 여론이 어떻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작년보다 축소해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1쪽 공원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공원등이라 하면 대개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공원등은 오동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또 마을마당에도 한 두개씩 저희가 주민이 밤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동호인이 사용하는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에 보조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아니고 순수한 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그리고 마을마당에 설치된 공원 등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녹지대 유지관리하고 임야 유지관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녹지대라고 하면 도로변에 있는, 도로 옆에 만들어진 나무 심고, 잔디 심고 해놓은 곳을 저희가 녹지대라고 합니다. 그곳에 대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하는 관계고, 임야는 저희가 크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오동근린공원 일부와 자연공원으로서 북한산 자연공원, 국립공원된 이외의 지역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5쪽에 보면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수당 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분쟁이 조정됩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 개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개최를 한 적이 없고 또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대개 건축민원분쟁하면 이웃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조정될 수 있겠는가.

대부분 민원이 생기면 저희 과에서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해결이 안될 때, 서로 양방향의 의견차이가 많이 있을 때 저희들이 분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여기에 보면 변호사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별검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검사원이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건물을 건축을 하면 설계감리자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설계감리한 자가 준공서류를 집어넣으면 저희들이 준공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좀 바뀌어서 그 건물을 감리한 건축사 이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금년도에 무허가건물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무허가건물을 주로 관리하는 분이 그런 기초적인 자료마저 안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무슨 장비죠?

저희가 거기에 쓰는 장비는 보통 오함마라든지 빠루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무허가건물에 관해서 사전예방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생 이후에 단속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는 가서 철거를 해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또 그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해보고자 하는 아주 최저소득계층에서 불법적인 건축물을 시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철거위주로, 또는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방을 한다면 특히 동 행정을 통해서 무허가건물 통 반조직도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매체가 있잖아요, 구민소식지도 있고 반상회도 있어요. 지금 이 반상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잘 안되지만 그러나 반상회를 통해서, 특히 무허가 건물은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무 데나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우려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특별히 홍보를 해서 사전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오함마나 철거장비를 들이대고 철거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무허가건물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파악을 하고 계시고 기존 무허가건물도 본인들이 사용하는데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도시경관 문제라든가 이웃의 이해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철거를 보류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만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집행한 것은 무허가건물 철거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 오함마 같은 것을 30만원 집행한 것이고, 철거반원들이 철거작업을 하고 목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360만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봉수 위원장님, 신승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9% 증가한 138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억 1,700만원, 특별회계 121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사업비 등 20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3,9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공공용지 도로사용료 5억 9,800만원, 하천사용료 1,300만원,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입 수수료 1억 2,3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7,800만원으로 건설, 기계, 도로,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수입 4억 5,4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2억 900만원, 사용료수입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 4,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차량 보관소운영 등 사업수익이 33억 3,6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2억 6,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 5,000만원, 민간 견인수수료와 주차위반 과태료 15억 9,200만원,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6억 2,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3억 3,100만원으로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1억 5,7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 20억 7,300만원, 그린파킹지구 조성사업 2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241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120억 4,8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22.3% 증가한 121억 3,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4억 2,300만원, 경상적경비가 14억 2,700만원, 자체사업비가 91억 7,900만원, 배상금, 재해대책적립금 등 기타 사업비가 1억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5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2.4%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용지관리 측량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가로환경정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600만원, 국소속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6,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 간선변노점상 정비용역비로 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으로 11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 84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시설물 관리원 인건비가 5억 7,400만원,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입,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제설차량 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 7억 7,6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71억 3,900만원으로서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3억 7,200만원, 제설대책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2,000만원, 시설비 66억 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억 5,000만원으로 도로건설사업 21건에 43억 7,600만원,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리분야는 25억 7,000만원이며 시설물관리원 인건비 6억 8,200만원, 펌프장 전기요금, 하수창고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9,4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17억 9,300만원으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9억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재료비 2,300만원, 미아3동, 수유3동, 미아9동 하수도공사비 6억 1,000만원 발전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분야는 2억 3,300만원이며 수방홍보물 등 인쇄비, 발전기 등 임차료, 양수기 관리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4,800만원, 수방대책 용역비 8,5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9,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1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53.7%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 자료입력비용 3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7,600만원으로 자동차등록민원 인쇄비, 전산용지구매,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 교통대책, 교통시설, 교통봉사대 운영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자동차 무료정비교실 강사료가 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9,7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8,400만원, 교통민원 현장조사비 300만원, 교통량 전수조사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4,9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15.3% 감소하였습니다. 인쇄비, 공공요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운영, 교통불편신고민원 심의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4,400만원과 마을버스 명예시민감시관 사례비, 운전자 등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등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1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22.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관리 세출분야는 20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주차단속원 인건비가 3억 5,1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6억 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2,600만원, 주차단속원여비 6,100만원, 불법주 정차단속 등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주차단속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3,100만원 주차단속원 복리후생비 1억 2,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주민합동 주차단속 민간실비보상금 등 민간보상금 1억 100만원, 불법주 정차 단속 포상금 등 4,400만원, 주차단속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4,600만원, 연금지급금 400만원이고, 보조사업비 2억 2,500만원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지원금으로 150개소에 150만원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8억 1,300만원으로 민간인 견인업체 대행비용 7억 5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 1억원, 무전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로 20억2,700만원이 계상되어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1,400만원, 자체사업비 20억 1,200만원은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서 인건비 13억 5,500만원, 제경비 5억 7,6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예비비로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 세출분야로 79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주차시설조사원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 500만원, 보조사업은 수유2동, 수유6동, 미아8동, 미아9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48억 4,300만원과 그린파킹지구 조성사업비 30억원, 시설부대비 6,000만원이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위원장님, 신승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써 중기투자재정계획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에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희 전문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80회 제2차 정례회중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도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설명보조자료 8p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거기 보면 우선 정비대상에 “솔샘길 및 도봉로 중점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양로가 주로 노상적치물 때문에 보행은 물론이고 미관상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도봉로와 삼양로가 우리구로서는 중요 간선도노인데 도봉로를 중점 정비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겠고 또 금년에도 용역 조성업체를 운영해서 실시했지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드렸는데 삼양로보다 도봉로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실 삼양로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기는 있지만 현재 도봉로변에 노점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일, 지난번에 책임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하나 하나 지적해서.

그런데 도봉로는 생계형 노점상이고 삼양로는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설비자재, 노상적치물, 차량 무단주차 그러한 적치물들이 쌓여있는 관계로 인해서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봉로만 중점적으로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로만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원 계획은 삼양로에 대해서 노점상 이 65개, 적치물이 64개 해서 129개인데 그동안에 완전 정비한 것이 15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노점상이 60개이고 적치물이 54개로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규발생은 절대 억제하는 식이고 또 더 이상의 확대는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줘서 단속사업을 했지요?

예.

효과가 어떻습니까?

전에 대비하면 저희가 일을 시키는 것이라든가 진도라든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수월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기사까지 7명밖에 없는데 그 인원 가지고 하나를 철거한다면 철거가 사실 힘이 듭니다. 한번 철거를 하면 20명 정도는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명을 해서 17명이 한꺼번에 항상 같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삼양로를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은 현장에 가봐서 알겠지만 삼양로는 보도다운 보도가 하나도 없고 전부 적치물량 이러한 것, 아니면 아주 협소하거나 무슨 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행할만한 그러한 보도가 없습니다. 여기에다 더군다나 적치물을 무단적치 하니까 정말 불편이 많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그린파킹 있지요? 그린파킹사업이 제대로 진행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2004년도에도 2개소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번1동 시범동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역시 수유4동과 수유3동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지정되었습니까?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주민의 호응도 같은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지 암만해도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나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견해가 어떠세요?

백중원위원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사전 주민설명회라든가 시공회사와 철저하게 협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큰 반대의사나 반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가 지원되지요?

그렇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니 만큼 바람직한 사업인데 장소선정부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사항별설명서 246p ‘마을버스 명예시민감시원 사례비’로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명예감시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감시원은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비교적 그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을 추천받아서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6명입니다. 노선버스별로 한 명씩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예.

그분들이 주로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한번 모여서 의견을 한번 수렴한 바가 있어요?

간담회는 아니고 그때 그때 수시로 그분들이 승차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라든가.

그러한 사례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을 그때 그때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마을버스회사에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에요?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관계주무과장께서 이러한 예산까지 편성해서 자료를 해놓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심사장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물론 동장이 추천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공정하게 우리 구민편에서 불편사항들을 그때 그때 신고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에 대한 불편사항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든가 또는 노선에 대한 승객과다라든가 그러한 문제들이 필요한 노선에는 증차가 안 되고 오히려 필요없는 노선에, 말하자면 한적한 노선에 증차가 되는 그러한 불편사항 등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감사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주무과장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그러한 버스이기 때문에 좀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