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수첩은 하반기 의장단과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 그 현황과 전반기에 만들었던 의원수첩과 대동소이하지만 다른 데에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점만 가져와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예. 내용은 1만원이 아니지만 예산상으로는 1만원을 책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실용적이고 가장 모범이 되는 수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심사과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기청정기 1건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1대인지 몇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원 단가로 6대분입니다.

구입하는 것으로, 자산취득비이니까 임차가 아니고 구입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생활복지국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1p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9억 2,1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국비보조금 85억 8,400만원, 시비보조금 118억 5,000만원으로 총 204억 4,0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38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증지수입이 1억 9,900만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5억 5,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이 3억 3,900만원, 청소년보호 과징금 등 과태료수입이 1억 1,900만원, 청소대행업체 관리비 등 잡수입이 2억 700만원, 환경과태료 등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5,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19억 2,100만원으로 세출예산 518억 7,500만원의 4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518억 7,500만원이며 올해 예산 464억 500만원의 11.7%인 54억 7,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4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 1,458억원의 35.5%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주요 증가사항은 보육사업비, 경로당 건립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입니다.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86억 7,600만원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1억 5,000만원, 장학기금출연금 1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7억 3,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06억 1,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6억 7,8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5억 5,0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34억 4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 대한 생계지원과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96억 5,600만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111억 8,4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8,000만원,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지원 1,900만원, 결식아동지원 3억 6,3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지원 1억 5,200만원, 경로연금 10억 7,800만원, 노인교통수당 38억 2,800만원, 점심식사배달사업 1억 6,2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2억 9,700만원, 경로식당운영지원 2억 5,000만원, 경로당 건립비 11억 3,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저소득자녀의 보육수준 향상과 영 유아의 건전한 육성,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보육시설 관련 예산이 국비 14%, 시비, 구비 각 43% 비율로 편성되어 2003년 74억 7,000만원에서 112억으로 증가되었으며, 보호가 필요한 모자 부자가정과 소년 소녀가정, 결식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건립, 경로식당 운영,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등을 통해 대상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총 규모는 9,900만원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교재 제작비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5,100만원, 유해업소단속활동비 480만원, 향토먹거리 품평회 추진비 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품위생업소, 각종 공해배출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억 9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 공동상표운영비 2,500만원, 재래시장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 유기동물 포획관리비 1,8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9,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한 지역상권의 회복과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30억 3,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83억 5,300만원, 규격봉투 제작비 3억 7,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2억 4,600만원,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1억 9,4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5억 3,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8억 5,600만원, 청소차량 유류, 수리 등 유지관리비 4억 3,0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1억 3,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부족한 환경미화원을 보강하여 각종 쓰레기 적기수거와 처리, 재활용품 선별처리 강화 등을 통해 구민의 일상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총 1억 900만원으로 재원은 시보조금 9,90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등 잡수입 600만원, 대불금 회수금이 370만원입니다. 세출은 1억 900만원으로 장애우 보장구지원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 입원시 본인부담 보상금 9,500만원, 반환금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기초라 할 수 있는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중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희 전문위원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80회 제2차 정례회중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의 진행방법과 같이 과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들께 고지하겠습니다. 동일한 위원님의 반복되는 질문일 경우에는 제일 처음 단상에 섰을 때 자기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중간중간에는 밝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바뀔 때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 줄어든 내용은 내년도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에 중학생에 보조되던 학비보조금이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8개소는 번2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자매결연은 현재 경로당에서 중식을 해서 드시는데 쌀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린이집에서 매달 내지는 분기별로 쌀을 자매결연한 경로당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한 경로당에서는 어린이집에 예절교육을 시킨다든가 주변청소를 해준다든가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서 서로 돕고 사는 경로효친사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구좌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쌀에 대한 금액을 입금 받으면 저희들이 쌀을 일괄 사서 결연한 경로당에 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특기교육하고 소양교육이 있는데 금년에는 특기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신청교사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어서 특기교육을 1회로 줄이고 일반 소양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2회 증가하는 과정에 강사사례비가 140만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교사들이 어린이집 종사하는데 바빠서 특기교육은 신청자에 한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신청하는 교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도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10주 동안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번씩 두달 반을 교육시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이것은 현재 국 공립이나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교사들이 교육을 5일 이상 간다거나, 몸이 아파서 병가를 일주일 이상 낸다거나, 출산휴가를 3개월 이내에 갈 때 그 빈자리를 채워 주기 위해서 임시로 교사를 채용할 때 지급되는 임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홍보도 강화해서 빈자리를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도록 점검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시초소는 1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아4동 대지극장 뒷골목부터 구 미아4동 청사 뒷골목까지 하는데 초소는 구 미아4동 청사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감시초소가 주변의 위생업소라든가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해서 감시초소를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 2004년 10월까지 감시초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운영비는 그대로 편성됐고 표지판보수비나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간담회비는 삭감됐습니다.

아동보호모니터요원은 지금 아동이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요구르트배달원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요구르트배달원들은 주민도 많이 만나고 각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는 특별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예산은 없고, 다만 서울시에서 새로 지정된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그에 일부에 따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비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예년보다 조금 특이한 사항이고 대부분의 사업은 공원녹지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동안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 예산에 많은 부분을 시비로 많이 보조되었는데 시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을마당을 하나 하는데 보상비가 한 7～8억 되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고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를 보면 거의 다 가로수가 일률적으로 특색이 없이 은행나무나 은단풍이나 이러한 종류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 구로서는 그래도 삼각산 기슭에 위치한 우이동길 그리고 또 솔밭근린공원의 조성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거기와 우이동광장을 연결하는 도로부분에 좀 특색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소나무길 가로수를 심어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금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중에서 좀 특이하고 저희들이 했으면 좋을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에서는 시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으로는 이미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솔밭공원도 준공단계에 거의 와 있고 또 내년부터 우이동광장에서 도선사까지 도로확장이 되어서 소나무가 심어지면 이 차제에 저희도 소나무를 심어서, 우리 구의 구목인 소나무를 심어서 사철 푸르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우이동을 명소화 할 수 있는 길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그 길에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2004년도에 솔밭공원에서 교통광장까지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이 지난번에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년도로 내년에 우이동길에 소나무 식재를 하고 앞으로 특화가 돼 간다면 말씀드린 대로 4 19길이라든지 국립공원 주변에 우리 강북구의 구목인 소나무를 식재해서 겨울에도 푸르고 특색이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단계적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예. 도봉구 공원녹지과장하고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공원녹지과장 얘기는 우리 구가 소나무를 식재한다면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는 못 맞추더라도 1년 후쯤이나 내년도 하반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자기네도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을 적극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이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중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강북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공원은 금년도 총무과에 5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공원추진반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년도에 5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사실상으로 축소가 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기관에서 저희나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갑자기 공문이 내려오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일당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요즈음에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오후 4시에 공문이 팩스로 왔다면 밤중까지 저희가 해서 보고드리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야될 사항이, 시급하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동장회의라도 해야될 사항이 생기는 경우, 두 번째는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여론이 어떻다든지 구민의 여론이 어떻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작년보다 축소해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공원등은 오동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또 마을마당에도 한 두개씩 저희가 주민이 밤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아니고 순수한 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그리고 마을마당에 설치된 공원 등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녹지대라고 하면 도로변에 있는, 도로 옆에 만들어진 나무 심고, 잔디 심고 해놓은 곳을 저희가 녹지대라고 합니다. 그곳에 대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하는 관계고, 임야는 저희가 크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오동근린공원 일부와 자연공원으로서 북한산 자연공원, 국립공원된 이외의 지역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 개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생기면 저희 과에서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해결이 안될 때, 서로 양방향의 의견차이가 많이 있을 때 저희들이 분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여기에 보면 변호사 분이 두 분이 계시고.

특별검사원이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건물을 건축을 하면 설계감리자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설계감리한 자가 준공서류를 집어넣으면 저희들이 준공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좀 바뀌어서 그 건물을 감리한 건축사 이외에.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쓰는 장비는 보통 오함마라든지 빠루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무허가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집행한 것은 무허가건물 철거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 오함마 같은 것을 30만원 집행한 것이고, 철거반원들이 철거작업을 하고 목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360만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봉수 위원장님, 신승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19% 증가한 138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억 1,700만원, 특별회계 121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사업비 등 20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3,9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공공용지 도로사용료 5억 9,800만원, 하천사용료 1,300만원,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입 수수료 1억 2,3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7,800만원으로 건설, 기계, 도로,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과태료수입 4억 5,4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2억 900만원, 사용료수입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 4,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차량 보관소운영 등 사업수익이 33억 3,6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2억 6,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 5,000만원, 민간 견인수수료와 주차위반 과태료 15억 9,200만원,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6억 2,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3억 3,100만원으로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1억 5,7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 20억 7,300만원, 그린파킹지구 조성사업 2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241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120억 4,8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22.3% 증가한 121억 3,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4억 2,300만원, 경상적경비가 14억 2,700만원, 자체사업비가 91억 7,900만원, 배상금, 재해대책적립금 등 기타 사업비가 1억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5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2.4%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용지관리 측량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가로환경정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600만원, 국소속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6,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 간선변노점상 정비용역비로 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사항으로 11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 84억 7,100만원이 계상되어 시설물 관리원 인건비가 5억 7,400만원, 도로유지보수용 물품구입,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제설차량 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에 7억 7,6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71억 3,900만원으로서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3억 7,200만원, 제설대책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2,000만원, 시설비 66억 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억 5,000만원으로 도로건설사업 21건에 43억 7,600만원,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리분야는 25억 7,000만원이며 시설물관리원 인건비 6억 8,200만원, 펌프장 전기요금, 하수창고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9,4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17억 9,300만원으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9억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재료비 2,300만원, 미아3동, 수유3동, 미아9동 하수도공사비 6억 1,000만원 발전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분야는 2억 3,300만원이며 수방홍보물 등 인쇄비, 발전기 등 임차료, 양수기 관리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4,800만원, 수방대책 용역비 8,5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9,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1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대비 53.7%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 자료입력비용 3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7,600만원으로 자동차등록민원 인쇄비, 전산용지구매,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가 6,600만원, 교통대책, 교통시설, 교통봉사대 운영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자동차 무료정비교실 강사료가 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9,7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8,400만원, 교통민원 현장조사비 300만원, 교통량 전수조사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으로 4,9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15.3% 감소하였습니다. 인쇄비, 공공요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운영, 교통불편신고민원 심의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4,400만원과 마을버스 명예시민감시관 사례비, 운전자 등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등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1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22.4%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관리 세출분야는 20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주차단속원 인건비가 3억 5,1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6억 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2,600만원, 주차단속원여비 6,100만원, 불법주 정차단속 등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주차단속원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3,100만원 주차단속원 복리후생비 1억 2,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주민합동 주차단속 민간실비보상금 등 민간보상금 1억 100만원, 불법주 정차 단속 포상금 등 4,400만원, 주차단속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4,600만원, 연금지급금 400만원이고, 보조사업비 2억 2,500만원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지원금으로 150개소에 150만원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8억 1,300만원으로 민간인 견인업체 대행비용 7억 5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 1억원, 무전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세출분야로 20억2,700만원이 계상되어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1,400만원, 자체사업비 20억 1,200만원은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서 인건비 13억 5,500만원, 제경비 5억 7,6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예비비로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 세출분야로 79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주차시설조사원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 500만원, 보조사업은 수유2동, 수유6동, 미아8동, 미아9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48억 4,300만원과 그린파킹지구 조성사업비 30억원, 시설부대비 6,000만원이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봉수 위원장님, 신승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써 중기투자재정계획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에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희 전문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80회 제2차 정례회중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도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근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드렸는데 삼양로보다 도봉로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사실 삼양로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기는 있지만 현재 도봉로변에 노점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일, 지난번에 책임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하나 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로만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원 계획은 삼양로에 대해서 노점상 이 65개, 적치물이 64개 해서 129개인데 그동안에 완전 정비한 것이 15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노점상이 60개이고 적치물이 54개로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규발생은 절대 억제하는 식이고 또 더 이상의 확대는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예.

전에 대비하면 저희가 일을 시키는 것이라든가 진도라든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수월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기사까지 7명밖에 없는데 그 인원 가지고 하나를 철거한다면 철거가 사실 힘이 듭니다. 한번 철거를 하면 20명 정도는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명을 해서 17명이 한꺼번에 항상 같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번1동 시범동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역시 수유4동과 수유3동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중원위원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사전 주민설명회라든가 시공회사와 철저하게 협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큰 반대의사나 반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근섭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감시원은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비교적 그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을 추천받아서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명입니다. 노선버스별로 한 명씩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담회는 아니고 그때 그때 수시로 그분들이 승차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라든가.

그것을 그때 그때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마을버스회사에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