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80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9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0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금종삼 위원장, 박성열 간사와 사회교대)

윤영석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금연구역으로 일부 지정해야 하는 대상이 일반 휴게음식점해서 186개소로 나왔는데 이 숫자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지정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0㎡ 이상의 면적을 가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한해서만 금연석을 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도 150㎡면 45평 이상이 되어야만 한 쪽은 막고 한 쪽은 일반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45평이하면 금연과는 관련이 없네요.

업주가 자진해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은 45평이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식점이 많아도 숫자가 186개밖에 안된다는 말이지요?

예.

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의료기관 및 보건소 378개 여기도 어떤 면적이 있습니까?

의료기관은 면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지요? 다 들어가고, 보육시설은 어때요?

다 들어갑니다.

보육시설도 면적과 관계 없이 다 들어가고, 학교도 다 들어가나요?

예.

그런데 처벌대상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실제로 한 건도 처벌한 부분은 없지요? 경찰에서 보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개인에게 2만원 내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북부경찰서에서 32건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자율로 해서 금연장소에서는 피지 말아야 하는데, 핀다고 했을 때는 제재조치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것을 경찰에서 32건을 한 것도 흡연한 상태에서 적발이 되어야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데 그 자체도 경찰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도 대부분 민간인들이 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담배 피는 것을 신고해도 경찰이 현장에 출두했을 때는 꺼버린 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이 건수도 많이 늘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흡연자하고 비흡연자의 피해도가 소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어느 사람들은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더 나쁘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보통 생각할 때는 내가 담배 안 피는데 담배연기가 내 옆에서 나더라도 큰 피해가 되겠느냐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정식으로 의과대학 교과서 같은 데에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더 건강에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금연운동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립암센터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데이터 모은 것을 보면 실제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폐암발생에 눈에 띄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 같은 것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고 금연을 주도하는 학자들이 연구하는 쪽에서 그런 논문이 많이 나오고, 그분들의 주장은 흡연을 할 때 나오는 연기를 주류연과 부류연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류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담배를 입에 물고 빨아들일 때 나오는 연기고 부류연은 소위 말하면 생담배가 탈 때 나오는 연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빨아들일 때 흡연자에게로 들어갔다 나오는 담배연기는 흡연자의 폐 속에서 상당량의 유해물질이 걸러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생담배를 필 때에 부류연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나온다, 그래서 흡연자는 주류연을 마시고 비흡연자는 부류연을 마시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담배를 만들 때 담배 속 내용물에 화학약품이 들어가서 담배를 만들게 됩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던데요, 내용물이 예를 들면 담배하면 농촌에서 담뱃잎 가지고 그대로 말려서 담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화공약품쪽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타는 것이 독소도 나온다고 하는데 첨가물이 들어가야 담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자세한 담배의 생산공정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없고, 주로 국산담배도 우리 담배농가에서 담뱃잎을 수매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터키산 담뱃잎을 사서 섞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그냥 제조할 때는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주로 집어넣는 것이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일부 쓴맛을 제거하는 식품첨가물을 집어넣고,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을 첨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연기나 담배성분을 분석하면 한 칠천 가지 정도의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백 가지 정도가 기존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물질이 들어 있다 그래서 담배가 여러 가지 질병에 해롭다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면 암환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해서 승소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승소는 없었고, 1심에서 승소를 했다가 2심에서 패소를 해서 대부분 상고를 해있고, 프랑스에서는 1심에서도 담배회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담배회사가 얼마 물어야 한다는 것은 결정이 안된 모양이죠?

예, 우리나라도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고 그 소송이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2심에서 패소했다면 담배로 인한 암으로 전체를 볼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미국은 저희하고 달라서 담배회사가 엄청난 재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의 로비력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국영으로 담배를 팔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금연운동을 해야 하고, 참 상반된 모습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채위원입니다. 점검반 편성해서 제1반, 제2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계도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계도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접근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보건소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단속기준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가령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다 하면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예.

언제부터 그것을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청소년문제도 식품위생업에 관계된 업소가 청소년에 대한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는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외에 일반 청소년문제는 다른 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흥주점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담배판매에 관해서.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치구에서도 보건소에서 유흥업소 단속이라든가 계도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9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제80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9차에 걸친 회의를 하는 동안 내년도 우리 구 살림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