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신승호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감사담당관 예산중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민원심의위원회 수당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63만원 전액 삭감하고, 총무과 예산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유관기관협력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코자 360만원을 삭감하고, 동 예산의 시책사업추진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코자 900만원을 삭감하고, 동 예산의 구정업무추진비는 과다편성하여 400만원을 삭감하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승용차 대체구매는 1년 더 사용키로 하여 2,516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대학원 위탁교육은 예산을 절감코자 900만원을 삭감하며, 동 예산과목의 야간대학 전문학사과정 위탁교육도 학과 설치기준인 20명을 기준으로 8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예산중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통장현판 제작은 기존 현판을 활용하는 것으로 1,170만원 전액 삭감하며, 경상적경비, 행사지원비중 반장사기앙양 한마음축제비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96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 예산의 반장사기앙양 한마음 업무추진비 1,410만원 전액 삭감하며,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구민행사지원 및 구민화합 업무추진비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1,000만원 삭감하고, 동 예산의 지역주민 고유축제 행사지원비는 추진하는 동에만 지원코자 1,200만원 삭감하며, 동 예산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성화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중 반장사기앙양 한마음축제 초청가수 등 출연료는 동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1,7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예산을 절감코자 450만원 삭감하고,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경비보조금은 예산을 절감하고자 2,500만원 삭감하며, 기획예산과 예산중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 공통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여성구정평가단 평가활동은 예산을 절감코자 300만원을 삭감하며,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중 행정자료실 신규도서구입비도 예산을 절감코자 2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중 어린이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홈페이지 보강은 예산을 절감하고자 200만원을 삭감하며, 문화공보과 예산중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지역신문 및 광역신문 구독료는 예산을 절감코자 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중 삼각산가요제의 가수 및 사회자 출연 사례비는 예산을 절감코자 300만원을 삭감하며,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중 3 1만세운동 재현행사비는 예산을 절감코자 1,810만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구민건강걷기대회 현수막은 현수막 설치를 지양하기 위하여 96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중 삼각산 태권도 시범운영단 육성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2,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삼각산 태권도 시범단 육성지원비도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510만원 전액 삭감하며, 동 예산과목의 민간이전, 생활체육진흥지원비는 예산을 절감코자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중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도 예산을 절감하고자 5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중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중 아동 및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은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어 760만원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중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인원수 과다책정으로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동 예산의 종교시설 교사인건비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9,972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표지판 보수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14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청소년선도 업무추진비의 감시초소운영 격려 간담회비 40만원은 실효성이 없어 삭감하며,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중 청소년특별교육 강사 사례비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여 예산절감코자 768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복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강북구 인공암벽장 운영은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2,640만 8,000원을 삭감하며, 노인복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구입비중 정수기는 노인정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360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중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시장홍보물 제작은 자체제작 활용토록 하고자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예산중 우리동네가꾸기 운동의 동사무소 골목별 봉사단은 동별 직능단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관련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우리동네가꾸기 유공자 표창장 제작비 45만원을 삭감하며, 동 예산과목의 우리동네가꾸기 봉사단 단복제작비 3,7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중 뒷골목청소 평가단 교통비 300만원을 삭감하며, 동 예산과목의 청소행정 우수단체 견학경비 855만원을 삭감하고,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의 우리동네가꾸기 유공자 포상금 380만원을 삭감하며, 재활용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는 우선 시범 운영코자 2억 6,555만 8,000원을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행사지원비중 쓰레기줄이기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491만 7,000원을 삭감하며, 재활용운영,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예산절감코자 2억 5,707만 8,000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민주공원 업무추진비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2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소나무길 조성사업은 예산을 절감하고자 1억 5,000만원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강북구민운동장 조깅트랙 설치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2억 4,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건설관리과 예산중 건설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중 간선변 노점상 정비용역비는 실효성이 없어 5,687만원 삭감하고, 토목치수과 예산중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의 수유5동 404-15주변 도로개설은 보다 심도 있는 행정적 검토를 위하여 2억 7,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교량 및 보도육교 보수공사는 철거를 검토하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며, 재해대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의 수방대책 용역비는 예산을 절감코자 3,500만원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감액예산은 총 53건에 22억 4,353만 4,000원이며,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감액사항으로 교통지도과 예산중 주차단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주차단속원 개인장구는 현재의 장구를 활용토록 하고자 459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차단속관리,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의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2억 7,36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감액예산은 총 2건에 2억 7,819만원으로 감액분 총 예산액은 총 55건에 25억 2,172만 4,000원입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중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공기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자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을 증액하고, 동 예산과목의 의전용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하며,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총무과 예산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의회협력추진비는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1,000만원 증액하며, 자치행정과 예산중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반상회 활성화 동업무추진비 2,400만원을 신설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금중 전통문화행사 지원은 번리 산신제 지원비로 100만원을 증액하고, 세무과 예산중 세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민원안내도우미복 제작비 60만원, 사무실 환경정비 120만원, 교육강사 수당 70만원을 증액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지적과 예산중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관내도 제작비 4,000만원을 신설하여 통 반장에게 배부토록 하고, 보건행정과 예산중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보건소 시책사업 추진비를 176만 4,000원을 증액하여 보건사업을 증진하고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중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중 여성단체교육강사 사례비는 여성교육을 확대 실시코자 15만원 증액하며,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수삼경로당 수선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고, 동 예산과목의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며, 도시개발과 예산중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뉴타운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신설하고, 동 예산과목에 균형발전 업무추진비도 150만원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의 오동공원 생태다리 조명등 설치비 4,000만원을 신설하고, 동 예산과목에 미아2동, 미아4동, 고지대 어린이공원 바닥정비에 3,600만원을 신설하며, 동 예산과목에 미아8동 마을마당 조성비로 1억 7,000만원을 신설하고, 동 예산과목에 어린이공원 보수비 2억원을 신설하며, 토목치수과 예산중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4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도육교중 수모육교 철거비로 5,000만원을 신설하며, 동 예산과목의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11억 972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액예산은 총 22건, 22억 4,353만 4,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2억 7,819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증액예산은 총 1건, 2억 7,819만원입니다. 위원회 기타의견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소나무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단위사업 예산이 과다하여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동 사업을 더 이상 확대 추진하지 않고 종결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며, 이식대상 가로수는 100%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고, 토목치수과 예산중 도로건설, 자체사업, 건설비중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공업체를 복수로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말씀하신 증액사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