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5년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3억5,600만원이 증가한 2,821억4,700만원으로서 5%의 재정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6억1천만원이 증가한 2,424억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4,500만원이 확대된 39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 증가한 86억1천만원 증가하였고 각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규모는 86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11.1%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23억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3.7% 증가한 내역으로서 경상예산 0.9%, 사업예산 5.4%, 예비비 등에서 14.2%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증가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예비비로 삭감하여 세출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47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가 41억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40억1,100만원이 증가한 1,102억4,5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당초예산에서 예기치 못했던 재원의 세입 및 세출이 발생되어 경정이 불가피하여 133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러난 주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56억1,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에서 23억9,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이 32억4,700만원 증가되었지만 이는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주행세가 증가하므로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살펴보면 86억1천만원중 경상예산은 5억9,500만원에 그친 반면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므로서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예비비를 일부 삭감한 것이라든지 경상적 경비인 예비비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기능별, 성질별 예산안을 왜곡시킬 수 있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쟁점 및 진단 검토가 필요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공투자유치기획단 소관의 운영비 및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기업도시 용역비 8천만원 예산은 이미 기업도시 신청 및 확정이 끝난 상태이므로 불용처리 되는지 진단이 요망되고 세무과 상사업비 도비 1억원을 교부받아 해외여비 등 7천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한데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토론이 요구됩니다. 회계과 산외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10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경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25억1,100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는데 시비 3억8,800만원의 자본보조 예산편성이 타당한지 질의와 토론이 필요하고 문화체육과의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편성은 민간행사가 시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행사개최로 인하여 파급효과와 우리시 이미지가 향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한데 대하여 경상적경비를 일부 제공하는 것인데 특정대학 총장기대회 모터 스포츠 대회 예산은 적정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보건소 예산안 중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이전사업 예산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같은 예산이 시설비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리 편성한 예산은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계략적인 문제점 및 토론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편성 확정된 예산이라도 법령 조례 등 명확한 근거에 의한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져 건전재정 운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필요함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190억971만5천원으로 7억8,7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분야별로 보통교부세가 27억1,781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분야 교부세가 16억8,100만원, 분권교부세가 2억4,901만4천원이 각각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3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정주요 시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직제개편으로 부서의 증설된 일반수용비의 수요가 많아서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본청 국장 2명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서 당초예산 과다 편성되어서 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11억8,400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없지만 아마 실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각 읍면동 시민체육대회 보조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을 밀양시가 함으로서 시민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다 했는데 하반기때 시민의날 시민 체육대회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체육대회 개최여부는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시민의 날 행사 축제를 개최하는데 저가 정확히 금년도 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간부회의시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했습니까?

시기가 도래되면 거론됩니다만 시민의 날이 10월 17일기 때문에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의 기본목적은 도민체전을 하였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결집하고 시민 체육대회에 버금가는 행사기때문에 올해는 시민 체육대회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만약 거론되었다면 6개 읍면동이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약 8천여만원이 됩니다. 경정예산에서 새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2회 추가경정이 만약 있다면 시민 시민체육대회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예비비 관계입니다. 당초예산 예비비가 약 29억6,200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의 1% 정도 확보했는데 국도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부담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득불 예비비를 11억8,400여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를 충당한 데는 동감합니다만 문제는 예비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 이상 확보했는데 불구하고 11억8,400만원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0. 7%만 계상되게 됩니다. 만약 기존 남아 있는 17억8천여만원중에 상반기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저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방금 실무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반기에 농산물유통과에서 시설하우스 유류지원대 1억8,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정하고도 약 예비비가 15억 가까이 예산에 남아 있겠네요?

예.

15억 정도면 예기치 못한 사업들을 년도말까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재난이나 기타 특별한 우리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큰 재난을 당하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1% 정도 계상한 것은 잘 아시리라 봅니다. 국도비사업 시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했지만 가급적 예비비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묵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투자유치기획단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김진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예산액은 14억2,75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2억8,559만4천원보다 1억4,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1억4,2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8천만원이고 이는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 밀양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홍보관계로 이것은 우리 밀양시의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밀양시의 교통 편의성을 위주로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전광판 등을 활용합니다. 공공기관유치 홍보물제작에 3천만원은 현재 7월중으로 공모할 예정이고 향후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여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한 12개 공공기관에필요하다면 직원이 파악되는대로 자료를 보내는 팜플렛이나 홍보물도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도정 시정 시책 홍보활동을 위한 언론인과 간담회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6천만원입니다. 역시 밀양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 얼마전에 범시민 유치위원회 운영비로서 6천만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히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 운영비와 유치활동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여비나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공기관 안에 있는 밀양이 향우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서울에 가서 초청해서 설명한다든지 필요하다면 밀양에 초청해서 설명하는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유치 업무는 불확실성하고 일단 전시민과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투자유치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이 9,958만5천원을 삭감했는데 삼감한 이후에도 년말까지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당초 숫자상 1,100만원이 1억1천만원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격전지 순례, 갔다왔습니까?

아직 안갔습니다. 당초 유공자회 예산이 30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700만원은 집행 안했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초 2천만원 추경 3천만원인데 지난해 얼마 지급했습니까?

매년 예산상 2천만원씩해 오고 풀 또는 다른 경비로 약 1천만원씩 지급해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만 1천만원이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는 1천만원 정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풀 예산에서 남은 것이 없네요?

올해부터 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청도 예비군중대 신축 6천만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초동과 청도면은 신축을 꼭 되어야 되고 그외에도 보수할 곳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편성이 덜 된 것같습니다. 청도면 청사가 누수가 심해서 근무하기 불편하고 초동면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초동면사무소는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했다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추경재원이 전체 133억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86억입니다. 추경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항, 새로운 사업, 사업비 부족분 이런 재원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동도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해야 된다. 그러면 청도면도 어차피 못한 것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6천여만원이 타 사업에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3천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비군 중대의 필요성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급한 곳도 많습니다만 예산계나 기획실 할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급한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만 하다보면 빠져서 이번에는 꼭 하나 반영해 주시도록 ...추경에 없는 예산에 우리가 억지로 대시해서 기획실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04년도 제1회 추경때도 공무원들 해외여비 관계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을 하고 계셨고 지금 제1회 추경안을 보더라도 공무원 해외연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진문물을 견학하고 보고 느낀점을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우리시가 보다 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갔는데 이렇게 예산이 세무과, 산림과,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 1회 추경시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각 실과별 편성되어 있는 공무원 해외여비를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시정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각 실과별로공무원 해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07.22.국제 교류관계를 총무과에서 보고 있고 공무원 해외여행을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매년 하던 전례를 봐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총무과에 편성을 합니다. 하면 흐름이 총무과에 예를들어서 5천만원 편성하면 산림과나 지도소나 세무과나 이런데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기회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위로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가야되는데 총무과에 있는 여비를 가지고 갈려면 총무과에서 상당히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초에 연중 평균 가는 것을 계상해서 했는데 안주니까 개별로 주는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할려면 전년도에 각 실과별로 해외 갈 것을 전부 받아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총무과에 한꺼번에 얹혀 놓고 통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총무과에서 여비 다 쥐고 글발 부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데 상금 1억 내려오면 세무과 편성하고 산림과는 고생했다고 일용직 편성하고 기획실에 가서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 기획실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총괄해서 가는 것이 직원연수도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각 실과별로 해외연수 계획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려면 공무원 해외연수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공평하게 ... 매년 보면 가는 사람은 가고 안가는 사람은 몇 년해도 못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 관리해서 누구나 기회를 같이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맞지 싶습니다. 어느한 특정사업 상사업비 받았다고 해서 그실과만 갈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나 교통행정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취합해서 균등히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향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세무과장님 맡아서 업무파악 다 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도에서 상사업비 1억 나온 것을 갈랐네요?

예.

해외연수는 지난번에 이원효과장님 계실 때 갔다왔는데 그때 몇 명 가고 몇 명 남았습니까?

전체 세무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이 51명입니다. 지난해 32명이 갔다 왔습니다.

읍면까지요?

예. 못간 사람 20명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갔다와서 밀양시에 변화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과장님 그때 안갔다 오셨습니까?

안갔습니다. 이원효과장도 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갔다와서 출장복명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보고서 만들어서 전 직원이 조회할 때 발표를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앞에 두분 동료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비 보조 사업비를 상 사업비로 밀양시로 세입조치가 되었는데 상 사업비에 대한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성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무 공무원들이 전년도 이어 올해도 상 사업비 1억을 그만한 노력의 결과에 밀양시가 포상금을 1억을 받았지만 물론 그 중에 일부 사업비가 두가지가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비나 지하 문서고 모빌랙 설치나 두가지의 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앞에 위원님들이 한 말씀에 대해서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게 예산편성상 상 사업비를 가지고 국내외여비, 산업시찰 이런 부분이 과연 예산편성에 합리적이냐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앙양과 격려차원에서 해주십사고 말씀드렸는데 꼭 합리적인 것을 따진다면 저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한 결과는 동료위원들도 잘 알고 충분히 시청 800여 공무원도 잘 압니다. 전년도 이어서 올해도 설명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타 실과에서 우리들도 상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받았을경우네 그 일정 부분은 상사업비로 하고 일정 부분은 공무원들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한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2004년도에도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본다면 수고도 했지만 밀양시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세입조치 해서 정말 세무과 공무원들이 세무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 기타 등등 물론 우리시에서 당초 예산에 사업비 편성해서 요구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기기 구입했을 때 세무과 직원들이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사업비로 우리실과 필요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 구입했다는 자부심도 느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문제는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실과에서 봤을 때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다른 실과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순기능 쪽으로 역할을 할것이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충분히 알겠고요,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총무위원장 입장에서 위원님을 대신해서 드릴 말씀 중에 하나는 2년 연속 20개 시군중에서 못 받은 상을 1억을 받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써주시면 더 바람직하다는 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상의 취지와 목적이 세무 업무를 보고 있는 모든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을 주는 것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려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임야부분입니다. 이것은 운정 골프장 예정지 판매금액이 16억9,0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조금 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1,150만원 보조되었는데 이 내용은 2004년도 국유재산 매각이나 임대금에 대한 각 시군별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시군에는 30% 보조를 주게 되어있는데 그 30% 보조비율 금액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관계입니다. 지방 공공자금채는 부북, 산외 청사 신축금액에 대한 차입금 10억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명을 인부사역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국유재산관리 지도제작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색깔 구분이 없어서 관리부분이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시청이나 산림과에 한부 주고 읍면동에도 민원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그 자리에서 안내될 수 있도록 비치하고자 할 계획으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중에서 인부사역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내여비로 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납세징수 독려에 751만5천원 했는데 이것은 요즘은 네비게이션가지고 각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데 기름값 보전책으로 국내여비 부분에 올렸습니다. 51페이지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는 부북, 산외 청사신축에 10억 빌려와서 시설비하고 나머지 2천만원 부분은 감리비를 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