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이 12월 14일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당초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건축관리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억2,276만2,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도시계획 예산입니다. 먼저, 지리정보관리시스템 운영보조원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고 415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동 구간 시설비를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받아서 사업 대행처인 부산국도관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2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진주시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시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의 원활한 진. 출입과 이현동 지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시 설치되는 대사IC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곡에서 정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의 동 구간 보상비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으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 부담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수치지형도 작성비로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서 국립지리원에 납부,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 2억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진입로 확. 포장 공사비 3억원은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의 모덕지구 체육공원사업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정부차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지원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는 기존 11개 지구와 신규 2개 지구에 총 사업비 451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까지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7.9km를 개설하도록 계획되어 2001년도에 100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8개 지구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도 국비 50%, 도비 25%,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25%인 36억8,700만원을 합하여 총 147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9개 지구에 2,025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41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신안, 평거 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코자 10억원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225억9,1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3억2,4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에 경상예산 2억9,000만원은536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이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77만3,000원은 재난안전관리 및 불법지하수 감시 공익근무요원 3명의 보상금과 보상심의위원회 참석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30억5,00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6억6,239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4,001만1,000원으로써 이중 문산읍 삼곡, 집현 월평 배수장 관리 일용인부임 2명의 인부임과 경상적경비 2억1,000만원 등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과 방재계획 책자발행 등과 배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금, 542페이지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재해대책 상황실 방재 전산 관리비, 원동기 가동 유류대와 543페이지 수중보 및 고수부지 시설물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는 내년 5월 25일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2002년도 전국 방재 시범 훈련에 따른 행사 경비로 1억1,504만원을 계상하여 홍보 인쇄물, 행사 진행시 각종 자재구입, 훈련요원 급식비, 행사장 준비 임차료 등이며 상세한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 중간에 재료비는 2002년도 재해 응급 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로 최근 10년 동안 사용한 평균 수량을 계산하여 수방자재 확보를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은 내년도 전국 방재 훈련요원들의 급식비 등을 계상하였고 54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귀곡호와 충의호의 도선 운항 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억7,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가 21억1,200만원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지는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 중 2002년도 양수 장옥과 전동기 설치 시설비로 국비, 시비, 확보하여 16억원과 지내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에 국비 2억6,000만원, 시비 1억5,200만원 등 4억1,200만원, 그리고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 감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6,206만원입니다. 548페이지, 재해보상금 2,100만원은 수해 발생시 민간인 참여자 급식비와 민간장비 동원시 유류대를 계상하였고 548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5,540만원은 내년도 전국 방재 훈련에 따른 대형 멀티비전, 비디오 제작과 진행에 있어서의 효과음 등 각종 자료 수집비와 군부대 헬기 지원 유류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장비차량 지원 유류대이며 시설비 1억2,700만원은 재해 수시 발생지역 정비비와 읍. 면. 동에 설치된 노후 강우량 수집기 즉 '95년도에 설치된 노후 강우량 수집기 교체와 진주교 하부 남강 수위 자동측정기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5,866만원은 전국 방재 시범 훈련시 행사장 설치 임시 야외무대 설치입니다. 그리고 전기, 임시 전화가설, 지진, 화재 훈련 등 기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해대책기금 4억3,692만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해야 되는 법정경비로써 최근 '97년, '98년, '99년, 3년간의 교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예산은 161억530만3,000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54억1,421만5,000원이며 경상예산이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및 숙원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 등이며 이주대책 특별회계가 금년도 말 폐지됨으로 인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으로 관리하는 남강댐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4개소 즉 대평, 오미, 신풍, 삼계 등 4개소의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은 소도읍 개발사업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2건 등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금산, 집현, 명석, 대평면 등 4개 면에 도비 32억원과 시비 8억원 등 40억원, 오지개발사업비로 대곡면, 수곡면 등 2개 면에 도비 8억4,000만원과 시비 3억6,000만원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에 따라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가화도로 확. 포장공사, 신율 농로정비공사 등 열 여섯 건에 62억6,000만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비로 3,9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판문동 오목, 오동마을 경로당 신축에 1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인 명석면 왕지, 내동면 삼계 등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남강댐 이주단지 이주보상금 6,900만원, 남문산 및 주약동 철도 건널목 안내요원 경비용역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읍. 면지역 비법정 도로 유지관리비 등 일곱 건의 사업에 9억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예산 중에 마지막으로 예비비로써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전체 지원 사업비 63억7,5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6억5,5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31억4,497만5,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11억8,83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54페이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하천 구거 점. 사용료 서식구입비,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사업 합동설계 소요경비, 하천 경고판 교체와 555페이지 하천정비 재료비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이 19억1,17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중 진성 온수 하천정비사업 등 3개소에 2억5,000만원을 그리고 소하천 양여금사업으로 금산 송백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 시비 각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하였고 556페이지 일반성 가곡 소하천 정비, 사봉 새골소 소하천 정비 등 5개소에 16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남강 신안동 고수부지 산책로 정비사업비 1억원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1억5,000만원과 하천시설물 정비보수비로 1억원과 557페이지,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에 1억원 등 모두 열 건의 사업에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하단에 있는 이반성 소하천은 6개소 2m입니다만 유인과정에서 개소와 물량이 누락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57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456억3,151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1억1,10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도로행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7억4,3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시가지도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41억6,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8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시설비 149억6,000만원으로써 시의국도 정비사업으로 나불천 복개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였고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과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과 시의시도 정비사업으로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등 네 건에 13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나불천 복개사업에 양여금 3억원, 시비 2억원 등 5억원을 위시하여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 등 네 건의 사업에 양여금 8억4,000만원, 시비 5억6,000만원 등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망성교에서 남강3로 간 교량개설 설계용역 외 11개 사업장에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망성교에서 남강3로 간 교량개설 설계용역비 9억원, 진주중학교에서 의곡사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중앙배수로 복개사업, 망경동 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앙동 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63페이지입니다. 진풍빌라 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 판문 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억1,337만원으로써 작년 대비 31억6,79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107억3,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여덟 건의 사업비로 6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시의시도정비사업입니다. 가방에서 유동간 도로 확. 포장 외 네 건의 시설비로 4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비로 사촌에서 한치간 도로 확. 포장 외 아홉 건의 시설비로 양여금 51억3,300만원, 시비 6억4,800만원 등 57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억6,600만원은 분할측량, 시가감정, 이전등기 등의 수수료로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1억3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가 되겠습니다. 39억1,737만원으로써 문산읍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세경 죽곡간 도로 확. 포장, 등건 도로 확. 포장, 덕곡 농촌도로 확. 포장사업비, 월평 신당간 도로 확. 포장사업 등 열 다섯 건의 사업에 38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31억9,300만3,000원으로써 작년 대비 8억3,449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67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인건비, 제세공과금, 차량비 등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5억8,093만9,000원 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6억7,903만6,000원으로써 시의시도 읍. 면 지역 정비사업인 신당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9,765만원으로써 도로정비 보수 및 유지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고 진주교에서 중앙 로터리간 보도정비 사업비 1억원, 천수교, 계리교, 금산교, 오목교의 교량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1억원, 금곡면 소재지 보도정비사업비 1억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적차량 단속 측정기 구입 등 다섯 종류의 장비구입비 6,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1,556만원으로써 작년대비 14억15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4페이지부터 576페이지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22억6,046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보수 3억원 등 열두 건의 사업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8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평거 2지구 공공용지 2필지 매각수입 49억6,847만7,000원과, 여유자금 이자수입 6억480만원 등 총 55억7,327만7,000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6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지출 예산액 165억9,050만6,000원으로 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설계용역 등에 3억5,000만원, 그 부대비로 252만원, 그리고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원 부지 매입비 35억원이며 나머지 127억3,798만6,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97페이지, 이월금으로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110억1,7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은 14억7,200만원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 1,800만원, 융자금이자수입 1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수입 3억2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9억7,600만원, 과년도 융자금 수입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10억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여유자금 일부를 조기상환 하였기 때문입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차입금 이자 및 차입금 원금상환은 2001년도 일시상환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에도 상환잔여 10개 주택에 대해서 일시상환 예산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100% 상환을 완료함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는 세출예산 편성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시상환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8억8,315만 7,000원을 감한 1억6,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부터 74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26억4,300만원은 호탄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1억원, 여유자금 이자수입 1억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26억4,300만원 중 3억원으로 가호동 소호마을 주민 및 정촌 초등학교 학생통행을 위한 도로 확. 포장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3억4,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일괄 설명을 하셨지만 좀 더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는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내년도 재해 방재 훈련을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재의 날이 5월 25일로 매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재 종합 시범훈련을 매년 각 시. 도를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경상남도에서 훈련여건이 나은 진주시를 선정하였고 우리 시가 지정되어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에는 약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예산서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지는데 여기에 임석하는 주요 인사들로써는 중앙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반드시 임석을 하고 도내 인사로는 경상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향토 사단장, 도내 각 시장, 군수, 도의회, 기초의회 의원들도 참관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재해대책 요원의 상황처리능력의 배양과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 도 및 시. 군. 구 관계 공무원들이 훈련에 참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훈련 개시일이 되면 오프닝 퍼레이드로써 훈련참가 헬기 등 각종 비행기들의 축하 비행과 수상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특보와 호우주의보, 태풍주의보, 호우경보, 태풍경보 등이 발령되어진 것으로 가상해서 비상특보 가상 발령이 되고 종합시범 훈련은 예찰 활동 및 주민 대피유도, 하천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을 구조하고 있는 훈련으로 군부대 헬기와 소방서 헬기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야영객 고립자 구조, 도로 유실 및 침수차량의 구조, 침수가옥 표류자 인명구조, 제방 응급복구훈련, 가스 충전소 폭발화재 인명구조 훈련, 유람선 화재 표류자 인명구조, 공장 또는 아파트 화재진압 훈련, 교량붕괴 또는 유조차 전복시의 구조 및 방재 활동, 산불헬기진화 훈련, 지진 대비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위원들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설명할 때에 상당히 많던데요?

2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뒤에 더 추가로 할 것입니까?

도비보조를 요구해서 도비가 1억5,000만원이 도 예산에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일부 감액을 해서 4,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져 2억7,000만원 정도 수정예산 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도비는 확실히 결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없고요?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의 경우는 별도로 행사 보조비로 지원하지 않고 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자치단체에서 그만한 비용을 부담해서 전국 훈련을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로 5억원 정도 사업비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며칠입니까?

하루입니다. 행사는 하루인데 훈련을 준비하는데 4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해당 과 마다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인쇄비가 전체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과 전체를 인쇄하면 디스카운트되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는 건설도시국의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이나 중요한 유인물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외주를 줄 때에 특정 업체에 계속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인쇄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인쇄비가 과다하게 되는 것 같고 옥외 광고물 게시대 철거의 경우는 실제로 게시대 철거 보수가 많이 나옵니까?

광고물 게시대의 경우는 점차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우리 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수막을 하면 간판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광고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광고물 게시대 수선비 관계는 시내와 읍. 면 지역에 100여 군데 정도 게시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가지 내 보기 싫은 부분들은 상당히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기가 옥외 광고물 게시대 철거 보수 및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임대라고 해 놓으면 위원들이 파악하기 좋은데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임대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은 예비적인 차원입니다.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부기를 표시를 해 주시면 알기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415페이지와 4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적고시와 도시계획시설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있는데 지적고시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지적고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 기본 계획, 도시재정비가 끝나면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적고시가 따라 가야 됩니다. 진주시 전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성 용역 1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모덕 체육공원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 선거 때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 선거 때에 상대편이 포스터를 붙여서 곤욕을 치렀는데 이 용역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환경성 검토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없던 분야입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변경을 한다든지 폐지를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았던 화장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된다 할 때에 여기에 따른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은 1회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법정사항입니다.

4억원의 사업에 1억원의 용역비는 말이 안됩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지적고시는 별도로 용역이 있고 환경성 검토 용역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화장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그린벨트가 완전하게 해제되는 것은 6월말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은 금년 말이었죠?

기본 계획은 금년 말로 결정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기본 계획이 끝나면 재정비로 가야 됩니다. 재정비는 내년 6월말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재정비와 기본 계획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1월에 공청회를 해서 기본계획은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내년 6월말에 재정비까지 끝을 내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성검토 용역이 1,000만원에 보통 얼마입니까?

환경성검토 용역이라는 것이 1,000만원에 얼마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예산편성 지침서에 찾아보아도 없던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확보되면 환경성검토 용역 요율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수치지형도 작성에 2억4,150만원이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까? 이것은 왜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립지리원에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각 시 관내에 수치지형도라는 GIS 용역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국립지리원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시비만 예산서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국가가 작품을 만들어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들여서 도면을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도면이 작성됨으로 해서 시비가 이익을 봅니다. 항공 측량에 의해서 아주 세분화된 도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작성하고 있는 도면 전체를 이 도면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용역을 줄 때에 이 도면을 제공해 주고 측량비를 삭감을 시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각 시마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를 2억4,150만원을 들여서 올려 주면 전국적으로 하느 것인데 그렇게 많은 돈이 사용됩니까?

항공 측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항공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항공 촬영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대로 도역 별로 구간 별로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 전역을 하면 상당한 돈이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필요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언제 됩니까? 동부는 잠잠하게 해 놓고

도시계획은 6월말에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정대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방재관리에 민방위 훈련복, 민방위 모자, 완장 등이 있는데 방재훈련 행사에 필요한 옷인 것 같은데 소모품으로써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훈련에 참가하는 요원들입니다.

소모품으로써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567페이지 면호실 진입로 확. 포장 되어 있습니다. 마을지명 중에 면호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떤 면인지 어떤 동인지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 제작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9,000여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카드설치입니다.

408페이지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예산이 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한 건이고 측량 수수료는 다섯 건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건축사 업무대형건축물을 4층 이하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인.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건축 설계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대행수수료는 대행 한 것에 따른 수수료이고 가끔 보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건축물에 대한 감정측량을 해서 위법사항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써 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측량수수료는 같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석봉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천수교 경관 조명설치 되어 있습니다. 진주교는 조명시설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진주교는 조명시설 하는데 얼마 소요된 것입니까?

2억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천수교는 4억3,000만원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진주교는 조명시설만 했었는데 천수교는 벽체에 광섬유를 부착할 것입니다. 진주교는 정적인 시설로 되어 있는데 동적으로 보이도록 진주교보다 색다르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광섬유를 부착할 것인데 광섬유 부착비가 2억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동적인 시설이라는 것은 시간 별로 붉은 색, 청색, 녹색으로 색깔이 변화가 됨으로써 마치 다리가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진주교보다 색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진주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진주교도 추가로 광섬유를 부착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광섬유를 부착하지 않고 만들 어 놓은 진주교 조명은 사실상 말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술적으로 보면 인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수교가 진주성지 서장대 밑에 있기 때문에 진주성지와 문화거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천수교도 조명시설을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교는 오히려 진주교보다 더 뛰어난 조명시설을 해서 멋지게 진주를 빛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가 부기는 없이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안내표지판이 몇 개나 됩니까?

350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290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60개는 미설치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설을 30개 할 것입니다. 기존 표지판 중에 규격에 미달되는 표지판이 10개정도 됩니다. 그것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40개 정도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문안정비를 25개 정도해서 내년도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면 전 시내에 도로 표지판이 일괄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4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2, 3억원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4억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도 되고 각종 외부도로가 계통됨으로 해서 도로표지판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4억원이나 되니까 조금 삭감을 해도 안되겠느냐 해서

도로표지판 관계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위치를 찾지 못해서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문자가 표준영문과 달라서 방송도 되고 했는데 그것은 정비가 됩니까?

예, 이번에 정비가 됩니다. 내년에 4억원 정도 하면 전부 정비가 됩니다. 영문자 표기가 잘못 된 것도 전부 정비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문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을 총칭하는 것이고 불법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집을 무단 증축을 했거나 2층 허가를 받고 3층을 지었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가 있고 불법 건축물 철거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 장비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장비를 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수선하는 비용인데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인 포크레인과 용접기는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에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12페이지는 967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수용비에 537페이지는 660만9,000원이 증가되었고 54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278만3,4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에 307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554페이지 보면 2,021만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수용비에 365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가 40%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해에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554페이지의 경우는 하천관리의 일반수용비입니다. 단지 늘어난 것이 배수문 보수 및 도색비, 그리고 다른 비용은 거의 전년도 수준입니다만 임차료 부분에 하천정비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삭감이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 증가되었습니다.

하천정비 부분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여름에 우수기를 지나 보니까 하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곳은 장비를 투입해서 하상정리를 하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천정비 장비임차비 예산을 확보해서 읍. 면. 동장이 건의를 하거나 저희들이 출장 중에 발견이 되면 재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하천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임차비가 3,000여 만원이 계상되니까 전체적으로 2,000여 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진 셈입니다.

토사가 안 내려옵니다. 산림이 우거져서 수해가 와서 피해를 입지 않는 한 토사가 흘려 나오지 않습니다. 급류가 없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토사가 전보다 적게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수가 있고 나면 유로가 변동되어져서 종전에 편편하던 하상이 퇴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대부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어진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천의 경우와 같이 유사하지 않은가 보아지고 다소 단가가 인상되어진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백호우라는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포크레인을 백호우라 합니다.

일반수용비나 재료비 그리고 민간이전 위탁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실제로 진주시 예산을 절감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7년 동안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일반수용비, 민간이전자본, 재료비 등에서 과감하게 혁신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변해야 되고 의회도 변해야 되고 다 변해야 됩니다. 심도 있게 사용 해보시고 절감할 것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아껴가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몇 개 동을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동별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남은 동이 몇 개 동이 남았는지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완료된 곳이 많죠?

시가지 구획정리지구는 거의 완료되었고 판문동, 옥봉동, 봉래동 등 구 시가지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배정 안 한 동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미 개설 동에 거의 1개 지구는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배정 한 것을 보면 12개 동을 배정했는데 12개 동을 하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진주에서 나이가 들고 출세를 했다고 하면 과거 출생지가 어디냐 하면 거의 장대동입니다. 타 지역에 나가서 물을 때 진주라고 하면 장대동이라고 하면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주를 인접해 있는 변두리 동이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그런 곳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대동에 개설사업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대동이 제가 볼 때는 다른 변두리 동보다는 미 개설도로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문동, 이현동, 옥봉동, 봉래동, 상대동, 망경동, 강남동에 비하면 장대동은 시가지 일부에 몇 개 도로만 남아있고 다른 곳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대동이 진주시의 중심지 아닙니까? 진주시내 중심 동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다른 곳보다 앞서가는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그 예산이 올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신설, 보수하는데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마지막에 시가지 가로등 설치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5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잘나고 있습니다. 제가 관내에 주 3회 정도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때문에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빨리 영달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5억원 정도 들여서 하면 넉넉하게 지원이 안 됩니까?

가로등은 고장이 나면 시에서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데 수선비에 대해서는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읍. 면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예산 사정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동에는 갓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밝아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개선지구가 많다 보니까 정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빨리 영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한테 부탁해서 80만원이 왔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예산을 많이 실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동장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시에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57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액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도로정비 보수 및 유지에 15억원입니다. 유지하는데 돈이 이렇게 투자된다면 이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금곡면 보도정비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곡면에 가면 보도가 사각블록이 되어서 형편없습니다.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인데 1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진주교에서 중앙로터리 간 보도를 보면 큰 블록이 되어서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성격으로 1억원, 그 다음에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3억원은 다른 곳에 없던 것이 예산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보수비가 늘어났지 보수비 전체는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도블록이 KS제품입니까?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재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주교에서 중앙로터리 간은 50cm 되는 큰 블록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KS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는 시설을 해놓으면 영구적입니다. 우리는 자주 뜯어내고 하니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첫째, 제품을 KS로 해야 됩니다. 하동모래와 진주모래를 가지고 집을 지어보면 하동모래가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씻겨서 불순물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진주시 예산을 보면 보수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은 이런 곳에서부터 변해야 됩니다. 불가피 할 때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로에 KS제품을 사용 할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KS제품이 나오는 것은 전부 KS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S제품이 없는 것은 그 중에서 제일 양호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 보니까 걷어내고 있던데

공단 안에는 하수도를 하면서 걷어내고 그대로 할 것입니다.

시공을 잘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오세윤 위원입니다. 진주여고에서 봉산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진정서 들어 온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길을 안 해 준다고 호소를 하고 빨리 해주시라는 건의를 상당히 받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보상액이 작아서 수령을 못하겠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들어 왔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통일 다방 주위 몇몇 집에서 도로확장이 늦다 보니까 일부 수선을 했던 모양입니다. 수선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로개설을 하면 전부 뜯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계획한 것은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와 상봉서동에서 집현간 지방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선 국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여건으로 보아서는 확장을 안 하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를 하더라 해도 우리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전체 21개 가구 중에 전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3분의1 정도 반대를 하고 3분의2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빈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가 전년보다 11억9,000만원이 많아진 298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농정관리가 5억2,800만원이 많은 144억8,800만원입니다. 농정기획부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작년보다 1억2,400만원이 감이 된 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25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학자금이 3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2,04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생략하고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작년 보다 5억원이 작은 49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8페이지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상단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와 가을착수 경지정리 감리비가 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 13억2,400만원은 작년 보다 11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과 대 구획 경지재정리, 경지정리 환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작년보다 26억2,400만원이 많은 6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수리시설 개. 보수 등 농로 포장 등 2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작년 보다 246만1,000원이 많은 5,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상단에 2,268만원은 농가도우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억1,200만원은 작년보다 9,700만원이 많은데 이것은 여성농업센터와 영농 4-H 시범 영농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439페이지에 작년보다 2,040만원이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도매시장 관리입니다. 작년보다 14억2,900만원이 작은 7억1,900만원입니다. 작년에 주차장사업이 12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없어짐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으로써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중간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가 경매장 CCTV 네 대 설치하는데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1페이지 농산물유통 부분에는 작년보다 1억6,400만원이 많은 4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작년 보다 6억5,800만원이 많은 1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54페이지에 자본이전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16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농산물검사소에 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부분에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45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에 작년보다 2억6,000만원이 많은 16억4,1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리고 농가2차 협약 보상금 그리고 자본이전에 작년보다 1억8,500만원이 많은 14억1,600만원은 각종 수출에 따르는 농가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운영에 458페이지부터 45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46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중간 부분에 1,000만원이 있는데 소 결핵 및 부루셀라 살처분 보상인데 1,000만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소 결핵이나 부루셀라가 되면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가 작년보다 1,700만원이 많은 9,682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약품 구입과 소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략하고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작년보다 5,100만원이 작은 9,000만원인데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이나 다음 페이지 462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과 한우계획 번식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5,000만원도 역시 송아지 안정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소, 화훼에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보상금은 내용을 생략하고 464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시설 하우스 난방기 점검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채소 에너지 절약 및 환경관리시범에 2,000만원, 자체사업에 2억원인데 이것은 하우스 환경개선 시설비 지원, 하우스 심경 로터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특작 부분에 운영비나 일반보상금은 내용을 생략하고 46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버섯류 안정생산, 성페르몬 이용 과원해충 방제시범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4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4,700만원은 과수환경 개선비 지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건립, 산딸기 소득화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에 작년보다 11억800만원이 많은 45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식량생산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내용을 생략하고 46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보면 469페이지의 재료비에 연관되어 작년 보다 900만원이 적은 2억5,300만원인데 벼 도복방지 시범사업과 병충해 방제 예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상단에 1,500만원은 예비못자리설치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예산 보조예산은 작년보다 4,300만원이 적은 2억7,000만원은 재료비로써 병충해 공동방제나 다음 페이지 논두렁 보호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작년보다 267만9,000원이 많은 3,030만원은 벼 보급종 공급 차액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2,085만원은 병해충 용역 방제단 및 경비지원, 보리 보급종 공급 차액분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477페이지 상단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교육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47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2,725만원은 새해영농교육 참가보상 및 여름철 영농현장 설치교육 참석자 보상과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480페이지 상단에 1,920만원은 영농교육 교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3,200만원은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비로써 국. 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에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고 482페이지 보조사업 중 483페이지에 하단에 작년보다 4억1,800만원이 많은 21억800만원은 하단에 보면 논 농업 직접지불보조가 21억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4페이지에 작년보다 9,200만원이 작은 4억1,500만원은 토양개량제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보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사업예산이 10억원이 증가된 10억3,80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원, 문산개발사업 시설이 완료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문화 행사 및 도민체전에 꽃탑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억3,500만원이 많은 63억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산림행정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491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가 1,160만원, 시설부대비로써 492페이지 상단에 작년보다 2,700만원이 작은 13억2,500만원입니다. 임도시설 등 각종 임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자본이전에 작년보다 1억6,000만원이 많은 3억1,000만원은 임산물 저장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494페이지 야계사방 등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49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작년보다 8억8,500만원이 많은 10억7,700만원은 재료비 중에서 소나무 재선충 간이 소각료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3,700만원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가 8억8,698만원은 육림사업과 영림계획,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자체사업에 9,335만8,000원이 된 것은 덩굴류 제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503페이지, 재료비는 작년보다 1억1,100만원이 작은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에 사랑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수목구입과 공원녹지지대 농약이나 소나무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금년보다 14억2,200만원이 작은 4억1,300만원은 집현산 휴식공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하단에 임차료에 헬기임차가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에 금년보다 6,800만원이 많은 2억6,8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213억5,100만원은 가로수 상록화 사업과 3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꽃길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7,000만원은 가로수 전정 및 보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산불진화 현장출동 휴대폰 사용료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숲 가꾸기에 필요해서 12개월 분을 넣은 것입니까?

휴대폰 사용료는 녹지과는 7개월 정도는 산불 관계로 그 외 5개월은 현장에 각종 가로수나 재선충 방제 등 현장과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제는 6, 7개월밖에 안 되는데 부기에 12개월을 계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4페이지 시설하우스 난방기 점검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AS를 전담하는 열풍기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합동반을 편성해서 같이 합니다. 전 농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1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어려움이 많은데 진작에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계속 개발해서 어려운 농가의 짐이 덜어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창곡 위원입니다. 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고영조입니다.

5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 자투리땅 쌈지 공원 조성 1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 화단조성은 읍. 면. 동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옥봉동 3개소, 봉안동, 상봉동, 망경동, 봉래동 등해서 가로화단에 문제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1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쌈지공원은 양묘장 옆에 녹지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4차선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양묘장 옆에 녹지대가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지대에 일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 지대만 1억6,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한전 앞과 전신전화국 앞과 OB맥주 앞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과거에 녹지대를 한 상태로써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6,240㎡인데 면적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쌈지공원을 조성한 곳이 몇 개소라는 것입니까?

쌈지공원은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조성하는데 1억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위에 뒤벼리 구 어린이 집 사유지 매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어린이집은 사 들였습니다. 그 위에 어린이 집 옆에 철거하고 나서 일부 시가 조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지이고 그 땅을 사려는 부분은 과거에 폭포를 하려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그 부분이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위에는 매입을 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 매각 심의과정에서 통과를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조경을 다 해 놓았죠?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잘못하면 진주시에서 임대료를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5,000만원을 완전히 삭감시켰는데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로 보아서는 살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예취기 칼날 300개 구입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에서는 잡초제거를 할 때에 예취기 칼날이 많이 들것인데 1년에 몇 개정도 소요됩니까?

여름 되면 가을까지 계속 예치기를 들고 들이나 도로 변에 나갑니다. 1년에 300개정도 소요됩니다.

진주시에 예취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녹지과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평균 사용한 것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적어도 700내지 800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무리 소모품이지만 여유 있게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농업교육은 누구 담당입니까? 양파 비닐 정식기 국비가 내시되었습니까?

내시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삭감조치가 되어졌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었어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국비가 750만원 되어 있는데 내시가 된 것이면 삭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내시가 된 것입니다.

확실히 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왜 삭감되었습니까?

위원회에서 거론되기로는 진주시에 양파면적이 적으니까 굳이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 기종은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현물을 보여주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과수특수 작목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7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계 편제가 과수원예계로 되어 있다가 금년 하반기에 과수특작계로 별도로 분리되었습니다. 사실은 과수원예 쪽에서 과수특작계로 이관된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도에는 이 보다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 앞쪽에 462페이지 보시면 채소화훼 중에 1억5945만9,000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감 된 내용을 과수특작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특작에 다 올려도 7,000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딸기 소득화 사업비 보조비가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400만원, 5개소를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집현, 상봉동에 집산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보조를 줄 것이 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산딸기로써는 재배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앞으로 산딸기 사업은 신경을 써서 보조를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설비 지원은 어디에 무엇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작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 중에 토양감비시설 사업과 수출딸기 전조시설과 하우스 화재 경보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채소화훼가 과수특작에 사업비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개선은 어디과 소관입니까?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439페이지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지원 되어 있습니다.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 잇기 활동지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은 당초 가내시가 왔다가 본 내시에 삭감되어 수정예산에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왜 삭감했습니까? 농정기획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안 할 것입니까?

진흥청 예산인데 국비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삭감이 되었더라도 시에서는 맥 잇기 지원을 시비로써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참여하여 맥 잇기 사업을 함으로써 즐거움도 주고 해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석봉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이용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후에 60일 기간으로 해서 30일 동안만 아기를 낳은 집에 일손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비예산으로 하루에 2만1,600원을 지원합니다. 또 2만1,600원을 농가가 부담을 해서 일손을 지원하든지 그것은 협약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루에 2만1,600을 지원합니다. 총 64만8,000원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내년도 계획을 보시면 35명의 여성이 출산할 것이라고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농촌 여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단 자조금 조성해서 대 단지가 1개소, 소 단지가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아직 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정지가 동부농협과 대곡농협 2개소 중에 1개소를 할 생각입니다. 소 단지도 역시 대곡과 집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자조금 조성입니다. 수출 신규단지는 저희들이 조성을 안 할 계획으로 있고 13개 농단 중에 수출을 계속하는데 클레임 등을 받을 때에는 농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시, 농가, 농협에서 각각 3분의1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자조금을 조성해서 그 자조금 중에 손해부분이 발생할 때에는 보충해주고 농가는 출하액의 몇 %를 해서 자조금의 일정부분을 자동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종의 보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험보다는 보충효과도 높고 농가 자생력도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송아지안정제 사업이 지금 까지 계속 추진 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종합적입니다. 그 안에 송아지 안정제사업, 다산제, 한우거세사업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2,000두에 대해서 시비로써 1만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두 당 1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송아지를 놓고 송아지 값이 120만원이하로 떨어질 때에 최고 25만원까지 손해 보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산우 제도는 세 마리 이상 송아지만 생산을 하면 20만원, 다섯 마리 이상 생산하면 2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송아지 안정제에 가입하는 농가는 지급을 합니다. 1만원을 부담해줌으로써 농가에 25만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축산발전사업으로써 표기를 50% 해놓았지 1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는 25만원 정도 보존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번식용 한우를 키우는 농가에 해당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예정지가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만 올해도 세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수 1개소, 초장동 1개소, 미천에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 도. 시비 지원 사업을 해서 좋은 효과를 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금곡면에 정이도 씨가 방울 토마토를 해서 양액재배를 하는데 한국온실 연구소가 전남에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컨설팅을 해서 소득 효과를 본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총 사업비 7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50%, 지원이 50%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1,400만원인데 1,4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50%, 시 지원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5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472페이지에 논두렁 보호 설비 예산이 있는데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 관내는 처음 농림사업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보호설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력이 노령화되고 부족하니까 풀베기나 논두렁을 제때에 손을 보지 못해서 사태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논두렁에 깔아 놓고 해놓으면 논물 가두기에도 용이하고 논두렁에 풀이 나는 것도 예방을 하고 성력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성수지로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콘크리트로 논두렁 보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벌써 논두렁이 위험한 곳은 콘크리트를 가지고 축대를 쌓아 줄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 4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세 번째 보면 시유림 관리에 시유림 중에서도 죽림관리인 것 같은데 시유림으로써 죽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망경동과 칠암동에 있는 대나무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유지로써의 죽림이 그곳뿐입니까?

그곳 외에는 없습니다. 망경동 문화거리 앞에 양쪽으로

남강변 문화거리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죽림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데 50명이나 투입됩니까?

복토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거에는 짚도 넣고 퇴비도 넣고 했는데 내년에는 복토를 넣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100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에 대행사업비입니다. 야계사방이 1km, 사방추비가 8.5ha, 사방 댐 1개소 되어 있는데 사방 댐의 경우는 어디이며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야계사방, 사방추비, 산지사방, 사방 댐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0%는 국. 도비로 보조가 되고 10%는 시비입니다. 사업 시행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사방 댐 1개소는 어디에 한다는 것은 없네요?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반성에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조절용 댐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큰 저수지가 있으면 상단에 토사가 많이 유입이 되어집니다. 그 유입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댐을 만들어서 예방을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비 90%라도 이것은 과목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우리 시비만 확보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출기초를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안에 몇%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49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600본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600본입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600본이 아니고 6,000본입니다.

이것도 국. 도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뒤벼리에 땅을 구입해서 경관림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소나무가 재선충 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1월 10일까지 피해 목은 완전히 제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하게 항공방제 계획을 넣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목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0일까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만 별도로 방제작업단이 있는 모양이네요?

예, 있습니다.

잘 이용해서 그것부터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300만그루 나무심기 90,000본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그루는 도의 총괄 나무심기 제목이 300만그루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90,000본이고 도비가 50% 계상되어 있습니다. 90,000본 식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사업을 해서 식재하는 부분도 내년에 할 사업이 서부도서관 주변에 올해 땅 매입한 곳에 조경하는 부분, 공북문 부분의 조경, 진양호 8각정 주변의 조경, 시화.시목식재, 가로수 식재, 특히 진성에서 산림환경연구원까지 가는 가로수 보식 부분에 사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0,000본입니까?

예.

그 밑에 보면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 7개소되어 있습니다. 이 7개소는 시내에 있습니까?

시내에도 있고 읍. 면에도 있습니다.

읍. 면 지역과 합해서 7개소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무궁화가 몇 주나 들어 있습니까?

1개소에 평균 1,000본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대곡에도 있습니까?

대곡에는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작년과 올해해서 무궁화 심기를 10,000본 정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식재 된 곳이 산청가는 국도 변에 무궁화 동산 등 가로변에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촌면과 이반성, 문산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구내에 무궁화가 몇 나무 있습니까?

현재 여섯 본이 되어 있습니다.

60본이 아니고요?

여섯 본입니다. 좌측 우측해서 세 본이 정면 쪽에 심어져 있습니다.

많이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무궁화는 조경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오른쪽 코너에 세 본 해서 한쪽은 백색이고 한쪽은 분홍색인데 많은 물량을 청사에 넣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좋은 나무를 골라서 여섯 본이 있는데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주시청 정문에 무궁화를 아주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무궁화가 나라꽃입니다. 즉 말해서 집행부 쪽에서 먼저 아끼고 해야 국민들이 따라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청 안에도 중점적으로 심고 또 나아가서 각 읍. 면 지역에 필수적으로 면사무소 경내에 몇 나무 이상 심어라, 철저히 관리해라,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무궁화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도비, 시비해서 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녹지관리에 대한 예산에 비교 해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너무 작습니다. 좀 더 관심 있게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시고 무궁화도 많이 식재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수 중. 도매인 선진지 견학을 올해에는 안 했죠?

올해는 못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 도매인이 몇 명입니까?

129명입니다.

그 중에 우수 중. 도매인이 20명인데 사실 농산물도매시장이 늦게 문을 연 것을 감안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에 전국 도매시장 중에서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평가에서 전국 상위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29명중에 20명이면 숫자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개장되었을 때 2000년도에 예산 편성은 20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당일로 중앙청과와 농협이 하루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부만 하니까 위화감만 생겨서 앞으로는 다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녀와야 사기도 진작되는 것입니다. 중. 도매인들이 자기들이 내는 부담금에 비해서 소득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중. 도매인이 진주 쪽으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청과의 경우를 보면 중. 도매인 손실보전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협 쪽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두 개 법인에 우수 중. 도매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보전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도매시장이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협도 그렇고 중앙청과도 마찬가지인데 손실보전금은 1억원씩 확보해서 적정한 시세에 미달되어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농정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농로포장사업에 2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위에 보시면 수리시설 개. 보수 7억원, 농로포장사업에 20억원, 네 번째 소류지 준설사업에 2억7,800만원은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읍. 면. 동에 공문이 가서 농로포장사업은 1개 면에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동에는 5,000만원 정도, 읍. 면장이 판단했을 때 너무 작아서 단위사업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읍. 면장들이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이것이 바쁘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책정해 주는 돈입니다.

시급하게 필요해서 하는 소규모숙원사업이네요? 그리고 시설 개. 보수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재선을 하면서 느낀 것이 개. 보수 쪽에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배위원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는 관내의 용. 배수로를 개거하거나 구조물을 새로 하는 것인데 전체의 물량에서 개. 보수가 되어 있는 것이 30%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수는 가뭄해결을 해야 되고 배수는 수해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현재 시점으로써는 더 해야 됩니다. 예산 사정상 7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죠?

예, 이것도 소규모 사업입니다.

뒷면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501페이지 공원 및 녹지대 전기수선과 전기요금 등이 있는데 수선할 곳이 많습니까?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수시로 수선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석류공원에는 시설을 한 지 20년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석류공원 분수대를 겨울에는 가동을 하지 않죠?

예,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달에 많이 나올 때에는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곳은 수리 할 곳이 없습니까?

석류공원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수선할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확실하게 석류공원에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 나옵니까?

전기요금이 200만원 이상 나옵니다. 1년에 400만원 정도 나와집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하절기에 분수가동하는 부분입니다. 석류공원에는 일반 가로등보다는 분수 관계가 많이 나와집니다. 그 다음이 신안 녹지대의 분수, 그리고 각종 공원의 가로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학산, 양묘장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연간 이 정도 전기요금은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불용액 잡은 것이 있습니까?

크게 안 남았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공원 및 조경 지내 보식 수목구입해서 5,0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원에 있는 큰 나무를 뽑아 내었지 않습니까? 다시 수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경을 한 부분에 오래되어 격주가 많이 생기는 부분에 작년에도 여건에 안 맞는 나무는 뽑아내고 자연형태의 조경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발생한 나무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빼내고 다른 것을 보식한다는 것은 토질에 맞지 않는 나무를 식재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안 녹지대에 KBS부분에 처음에 조경을 할 때에 자연스럽지 못한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평거동 쪽에는 그런 나무가 없는데 그 부분에는 보기에 좋지 않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정원이나 시청사 안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 들어가야 될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평공단에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5,000만원의 보식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 나무는 시내 전반적으로 할 것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내 전반적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예산서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조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개략적인 부분만 검토를 해서 넣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등산로 주변 시설로 교체, 수선 33개소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시내에 등산로가 많습니다. 선학산, 비봉산, 망진산, 숙호산, 월아산에 전반적으로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고장나는 부분에 수시로 교체를 하고 수선할 계획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505페이지 가로화단 조성 10개소 1억원 되어 있는데 10개소를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읍. 면. 동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로 화단 10개소는 읍. 면. 동에 보고를 받았는데 옥봉동에 3개소, 봉안동 2개소, 상봉동 1개소, 망경동 3개소, 봉래동 1개소해서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나무는 어떤 종류를 할 것입니까?

가로화단이기 때문에 조경도 포함되어집니다. 가로화단에 자투리땅과 공지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도 실어 넣고 자연석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재선충 항공비가 87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방주사에 3,148만원, 재선충 방제 약재 구입비에 825만원, 방제 작업단 운영에 2,678만7,000원 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도 재선충이 미세해서 찾기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획기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내년에 예측하는 것은 6,0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 도비 지원 사업을 가지고 우선 재선충 피해 목을 제거하고 소각하는 작업입니다. 재선충은 0.2mm의 아주 미세한 생물인데 2cm 정도 되는 솔수염하늘소와 공생을 합니다. 공생하는 과정에서 솔수염하늘소가 죽은 나무의 녹즙으로 뚫고 들어가서 산란을 해서 이듬해 5월까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 목을 제거하여 소각하는 작업이 1차는 산림청에 국. 도비 보조사업 된 6,000본에 대한 계획이고 그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작업단을 운영하는 2,600만원, 항공방제 엽면시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크게 효과가 작다해서 수정예산에 엽면시비를 빼도록 하고 작년보다는 국. 도비 부분에 항공방제 예산을 획기적으로 많이 넣어서 재선충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의 경우는 완전하게 방제를 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손을 들었고 중국에서도 방제를못해서 확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산림환경연구원과 임업시험장과 연계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이 부분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법이 뚜렷하지 않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면 재선충이 잡히겠습니까?

30% 이상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시설 하우스 난방기 점검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신설하는 과목인데 5,000만원을 난방기 점검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점검하는데 필요한 기자재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만원 이하는 이 비용에서 같이 지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기 수리하는 부분이 농가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쌀 값도 떨어지고 해서 어려운데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농가가 경비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주시가 이런 부분에 인색합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금년까지 만 해도 보조기사를 일시사역을 해서 했습니다. 내년부터 일용으로써 고용을 해서 하도록 인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일반 농기계 서비스 업체는 상당히 경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수리센터가 없는 마을을 위주로 해서 내년에 150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만 금년까지는 부품을 1만원까지 무상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2만원까지는 무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께서 수리센터까지 경운기를 운전해 올 수 있는 경우는 힘이 듭니다. 물론 경운기 운전을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 에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일반운영비가 96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매시장 공용부분에 청소비 3,000만원과 도매시장 잡초제거 및 잔디 예방관리에 570만5,000원 이것은 우리 시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직접 합니까?

인건비 관계, 잡초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하고 있고 공용인부 및 청소비는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직접 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용역업체에 주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경매장을 제외하고 화장실, 복도, 앞에 주차장 부분을 포함합니다.

몇 명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됩니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한번 만 하면 상관없는데 하루에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11시 30분, 3시, 4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청소에 매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짜는 것에 들어가고 일반 쓰레기는 압축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물건을 구입하러온 사람들이 버리는 각종 쓰레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가지만 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에는 경매장에서 할 것이고 그리고 화장실 외에는 사실

면적이 너무 넓고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넓다 하더라도 화장실외에 공용시설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들의 생각이 우리들 의식과는 다릅니다. 자기들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예방은 앞에 땅에 있는 잡초제거입니까?

18,0 000평정도 되는 부지인데 외곽에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잡초제거하고 풀제거, 잔디깎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도매시장에서도 진주 도매시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청소업체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 주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른 곳은 흑자인데 우리는 적자운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도 흑자가 되어야 됩니다. 적자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타 도매시장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도 적자가 되어도 된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른 곳은 적자가 되더라도 진주도매시장은 흑자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긴축예산을 사용해서 흑자로 돌리세요.

현재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7억1,2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최소경비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전병욱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 묻겠습니다. 454페이지, 456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세 품목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고 456페이지는 가공 수출농산물 포장지 개발해서 1,000만원씩 5종에 50%해서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개발은 어떤 품목에 어떻게 지원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포장지 개발도 어떤 회사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는 농산물유통계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신선농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97년부터 계속 2개 작목을 해 오다가 2000년도에는 마하고 복숭아를 했는데 2001년도에는 단감, 풋고추, 피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디자인만 용역을 주어서 개발해서 CD를 작목반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만 개발 해 주는 것입니다. 456페이지 그 부분은 가공농산물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까지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공농산물에 대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수출 농산물 포장재 개발도 역시 디자인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 개발되어 있지만 역시 디자인 개발하는 것입니까?

포장재도 개발하고 디자인도 개발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학술용역비, 농산물포장디자인개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단감하고 풋고추, 피망을 했습니다.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진주전문대학에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올해도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대학에서 공모를 해서 합니다.

이번에 3개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배, 메론, 호박입니다.

456페이지, 가공농산물 포장재 개발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지원과 예산 편성 한 것은 안 보셨죠? 532페이지 보면 똑같이 신상품 개발비 지원 1,000만원씩 5개 업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 등 개발비 500만원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질의를 해 보니까 같이 포장재와 디자인 개발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전체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산물 가공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농산물가공업체 포장재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넘어왔다고 하니까 한 쪽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해외 부분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수출 가공 농산물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국내 제품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지원비가 국내 것이 수출하는 것 보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범위가 아무래도 저희 것보다 넓지 않겠습니까?

범위가 아닙니다. 한 번 개발하는데 나가는 돈입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가로변 자투리 땅 쌈지공원 2개소라고 하셨는데 한번 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전화국 앞에 녹지가 있습니다. 4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OB맥주 있는 곳에 1개소 있습니다.

그곳도 도로변입니까?

예. 도로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까?

과거에 일반도로가 4차선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양묘장이 협소해서 수목을 이식해 놓았다가 활용하는 등 무질서하고 활용 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투리땅 공원 조성하는 것이 2001년도에도 주약동 한보아파트 옆에 시설을 했습니까?

도로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업체까지 선정되었는데

올해 사업은 못 하네요?

올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올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겨울에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주약동 올라가는 도로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해서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명시이월 조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행위 해 놓은 부분은 사고이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합니다.

이월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명이이월은 조서가 나와 있고 사고이월은 아직 까지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녹지과에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를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회계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 해 5,000만원이죠?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투리땅 부분을 한보아파트가 신축을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는 던져 버렸습니다. 시로써는 받아보아야 실익이 없는 땅입니다. 오히려 관리비만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회계과에서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곳에 공원조성을 해도 경관이 나아지는 부분도 아닙니다. 왜, 담벼락 바로 밑입니다. 아주 좁고 길게 붙어있는 땅입니다. 무조건 남는다고 해서 공원조성을 할 것이 아니고 회계과와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없는 땅에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산 자체가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자투리땅 남은 부분은

그쪽에서 사용하고 아마 사용료를 안 받았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몇 년 동안 사용을 했으면 적어도 조경정도는 하고 가라고 제의를 했어야 됩니다. 무조건 시비로써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뒤벼리 구 어린이 집 사유지 매입 되어있는데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2,800평정도 됩니까?

시에서 전부 조경을 했습니까?

조경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 했습니다. 면적이 200평 내지 30평정도 됩니다.

이것도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사용 승락을 안 받았죠?

예.

무단으로 사용 한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개인이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바로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개인을 상대로 해서 사용 승낙도 없이 그냥 심어버렸습니다. 선학산은 자연으로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위적으로 조경을 한다는 것은 어딘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연그대로 놓고 보는 것이 제일 좋은 조경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임의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유지를 시에서 사용하면서 못 사들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임야는 실제 시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놓고 보는 부분입니다. 무단으로 조경을 함으로써 결국 시에서 사주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당초 어린이집을 매입할 때에는 도시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이 완료된 후에 주변이 안 좋고 해서 녹지과에서 작년에 소나무를 심고 뒤에 철쭉을 심었는데 사실상 경계를 명확하게 몰라서 일부 사유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매입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산주하고 크게 많은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경계를 잘 몰랐다는 이야기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측량을 해보고 사들인 부분에 대해서 조경을 해야 되지 남의 땅에 조경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사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에 폭포설치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과거에 시에서 인공폭포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은 땅입니다. 현재 여건은 맞지 않습니다.

폭포를 설치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단지 남의 땅에 조경을 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사 주어야 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어 예산 삭감을 했을 때 땅 주인은 의회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적인 것을 집행부에서 잘못하게 되어서 원성은 결국 의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땅을 사용하고 왜 사주지 않느냐 의회에서 왜 예산 삭감을 했느냐 결국은 진주시의회 위상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애초부터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의회에 던져 놓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최선을 다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남의 사유지를 점하고 뒤에 사주어야 된다는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대가 사실상 앞에 어린이집만 매입을 하면 그 뒤 부분이 남습니다. 그 부분이 남으면 사실상 조경으로 보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어린이집을 살 때에 뜯어내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예측을 하고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하고 뜯어보니까 또 하고 너무 예측을 안하고 무관심한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과장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년대비 13억1,065만8,000원이 증액된 69억2,29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써는 호봉 승진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신규 건강증진보조사업 6억5,000만원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보건지소 예산이 보건소로 신설됨에 따라서 총 13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각종 인건비와 수당,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65페이지까지로 전년대비 1,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일반운영비는 3,48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경상경비 주 된 증가 사유는 차량관리지침에 의한 차량 선박비 단가 인상에 의해서 1,600만원을 총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385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2,49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전년에 비해서 직원 감소로 인해서 63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보건소의 방역약품과 읍. 면. 동 소독방역 약품 및 유류비로써 전년대비 44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방역유공자 시상품 민간에 지급하는 25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하단에 민간이전은 작년 대비 2,700만원이 감소된 3억544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된 감액 사유는 기초예방접종 목표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총 5,391만1,000원이 감액 된 2억1,90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으로써 전년대비 총 868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재료비 단가인상분과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한센 협회 위탁 진료비가 2,0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이어서 과목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전년대비 4,060만원이 감액된 총 4,16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으로는 보건소 홍보용 영상물 제작과 방역소독기 구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건강증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억700만원이 증액된 17억2,12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써는 전년도에 행정계에 편성되었던 병리검사실과 방사실의 일용인건비가 건강증진계에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인 모자보건 선도사업과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노인치아 보철, 희귀 난치성 진료비 지원과 국가암 관리사업이 신설됨으로 해서 총 8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9,644만원이 증액된 7억3,74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건소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한울센터 유류비와 보건교육 강화로 인한 강사수당 증가,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단에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679만원이 증액되었는 데 이 내용은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올해 과목이 신설되어서 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486만원을 확보해서 실제 증가액은 19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여비는 전년대비 333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로써는 한울센터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보상금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당초 2001년도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액을 기 지출한 바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증액분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총 전년대비 7,262만3,000원이 증액된 5억2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까지로써 주요 증액사유로써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 진료약품비는 감소되었습니다만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 의약품 증가와 각종 검사 시약단가인상분과 재료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억9,400만원이 증액된 8억5,68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써는 내년에 실시할 국가 암 관리 사업과 모자보건 선도사업, 무료치아 홈 메우기 사업 및 노인 보철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과 청소년 척추만성 질환검사비가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용역평가에 550만원 편성 하였고 하단에 민간이전은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2,17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대기용 의자, 치과용 장비, 핸드피서, 프로피 메이더 등 전년대비 225만원이 증액된 3,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보건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는 작년까지는 보건지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가 올해부터는 진주시 일반회계로 항목이 신설됨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총 4억59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로써 총 3억7,799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11개 보건지소의 의료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수선비 11개 보건지소와 진료소 열세 군데에 대한 수선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 이질 환자가 우리 시에도 발생을 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진주지역에는 세균성 이질환자가 없습니다. 한강유람선을 탄 15명중에서 진주 주소를 가진 한사람이 진주에 통보된 바가 있었는데 살고 있는 곳은 진주가 아니고 인천에 살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화로 통화를 한 결과 그 사람은 설사 증상이 없지만 인천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검사결과 의뢰를 해놓은 상태로써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균성 이질이 발생함에 따라서 보건소도 즉각적으로 관내 집단 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체에 대한 보균자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까지 검사 결과에서는 아직 까지 세균성 이질보균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부터 계속 보균성 이질이 없어질 때까지 검사를 철저히 해서 관내에 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연료비해서 한울센터 유류대라고 되어 있는데 한울센터가 어디입니까?

보건소 옆에 치매노인관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건강생활 지도 자가 있고 건강생활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생활 지도자라고 해서 건강증진사업에 읍. 면. 동에 네 분씩 추천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활동참가 보상비로 책정이 되었고

그 분들이 지도자입니까?

예.

읍. 면. 동에 몇 분입니까?

각 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150명 정도 되지만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6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나 간호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주민으로서 건강에 관계되는 것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도 계시고 남자도 계십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요?

건강생활 지도자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 건강캠페인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체육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역시 읍. 면. 동에서

그분들은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50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부분에 금연지도자 교육 참가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연지도자는 어떤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금연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은 일선 초. 중. 고등학교에 계시는 금연을 지도하시는 양호 선생님이나 지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자 교육을 올렸습니다. 초. 중. 고 양호 교사나 학생들의 금연생활을 지도하고 계시는 지도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0명인데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치매환자 약제구입에 12만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산출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치매환자 약이 단가가 높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 한달 분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로 지정이 되시면 계속 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12만2,000원은 몇 개월 분입니까?

12개월 정도 됩니다.

관내에 치매환자가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몇 명이나 조사되어 있습니까?

조사된 치매환자는 확실하게 없고 보통은 경로당에 가서 조사를 해서 경상대학병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환자들한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고요?

산출근거에 관계되는 것은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치매환자는 65세 이상이 4.9%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83페이지 에이즈 검사 시약구입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 환자가 몇 분입니까?

5명입니다.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남자 3명, 여자 2명입니다.

현재로써는 양성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에이즈는 보균자 상태의 환자들이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에이즈 환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보균상태로 있는 분들도 있고 통틀어서 5명 정도 됩니다.

보균자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까?

예.

확실하게 발병된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까?

올해 2명입니다.

진주방송이나 서경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예방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하는데 에이즈 환자에 관한 것은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곳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보통 에이즈 환자는 대도시에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시인 진주에도 이런 환자가 있다라는 경종을 울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1년에 약 5,000명 정도는 검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간 디스토마 퇴치사업예산이 있는데 1년에 디스토마 환자가 시 관내에 몇 명이나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조사에는 11.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1.2% 라는 것입니까?

40세 이상 인구의 11.2%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데이터입니까?

작년 연말기준입니다.

아직 까지도 보균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디스토마 약은 무료로 지급을 합니까?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약국에 가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고 약을 타면 되는데 몰라서 약국에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최대한 하겠고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역을 구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건지소가 몇 개 있습니까?

11개소 있습니다.

진료소는?

진료소는 13개소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적출물 위탁관리수수료 해서 보건지소가 11개소, 보건진료소가 12개소로 진료소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그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료비도 보면 보건지소 유류대가 12대 되어있고 293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그 부분에도 약품구입이 보건지소에 9개소이고 약 봉투는 11개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 밑에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해서11개, 13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수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 위탁 수수료에 보건지소 열두 군데는 이반성 보건지소에 보건 진료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한 보건지소가 두 군데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반성 보건진료소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개로 되어있고 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보건진료소 9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일반성과 문산 보건지소입니다. 그곳에는 진료약품을 영세민들이나 급한 환자 외에는 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약품 구입비가 빠졌습니다. 약국이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9개소가 되었고 그 외 예방접종약품이나 기초적인 영세민들을 위한 가정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봉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3개소인데 거기에는 유류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에만 연료비가 들고 진료소에는 연료비가 안 들어가도 됩니까?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써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87페이지에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가족계획사업 불임 시술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요즘은 대개의 경우 자비로 불임시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국.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불임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불임시술비가 삭감이 되면 영세민들이 정관이나 난관 수술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 2002년도예산안1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1차수정 예산안 중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24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자체가 확정 내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 자체가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예산보다 14% 정도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작년도 1회추경 예산보다 8.6% 추가로 잡았을 때 24억원이 증액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44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 자체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확정된 것이나 감액된 것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 9페이지에 도시과 중간에 보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비가 39억원이 계상되었고 하단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16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구 농산물검사소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에 2억원이 있고 노인교통수당, 나불천 배수 펌프장 설치, 전국 방재시범훈련 등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68억8,200만원이 늘어나서 세입 총계는 3,13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예산 중에서 2003년, 2004년 직원들 수첩 제작비가 있고 중간에 보면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지역발전촉진방안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5개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촉진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 사항 자체가 아무래도 미흡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것을 토대로 전문 단체에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수정예산에 잡았습니다. 22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지원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별도의 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되어지는 사항은 삭감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인해서 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변경내시 된 부분이 2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예산 삭감되어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과의 신설로 인해서 항이 생김으로써 기존예산 자체는 삭감되고 주민자치지원과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세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누락 분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9페이지까지는 주민자치지원과의 신설로 인한 기존 총무과 내에 있던 예산 자체를 앞에서 삭감시키고 뒤에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비, 중간에 보면 국제 등 축제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중간에 확인한 결과 도비 5,000만원은 받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화관광부 차관이 오셨을 때 전국 문화기관 시설 책임자 대회를 할 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국비 5,000만원은 그대로 두고 도비 5,000만원 부족한 부분을 시비를 넣었습니다. 사실 2000년도에 등 축제 행사에 대해서 시비가 1억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2000년도 시비 1억원에 대해서 5,000만원으로 요구를 하고 도비 5,000만원을 넣었던 사항이 도비를 받지 못함으로써 등 축제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진주 지역의 예술제 중에서 특정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국제 등 축제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도비는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3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국비 2,000만원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모덕지구 체육공원조성 3억원은 골프장만 제외하고 나서는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은 거의 완료상태에 들어갑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3억원은 당초예산에 도로관리로써 3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옮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 공중보건의사가 20명인데 2명으로 잘못 표기를 했기 때문에 18명에 대해서 1억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과 추가분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4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600만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금 4억원 지원과 42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중간에 있는 사회보장비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국. 도비 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대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가 47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가정복지에 있어서 국. 도비 보조금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하단에 도시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개량과 광고물 정비 시범 거리조성은 뒤 과목에 있는 것을 앞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중간에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국비 39억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위에 있는 모덕지구 체육공원 진입로 확. 포장 3억원은 아까 말씀 드린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금산 중천 농로 확. 포장사업 외 5개 지구에 5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있는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보조사업 16억4,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시행 부처의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농산물수출에 있어서 중간에 있는 수출농산물 클레임 방지 전자동화, 수출농단 개. 보수 사업해서 국.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5페이지 하단에 채소화훼, 56페이지 과수특작, 기술보급, 경영정보, 58페이지 농업교육, 기술개발까지 전체 국. 도비 보조부분에 대해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녹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87만3,000원, 자체사업에 있어서 덩굴류 제거사업과 재선충 항공 엽면시비 사업비 5,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도비사업입니다만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1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 자체가 산불진화사업에서 공원관리사업으로 과목변경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8,600만원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 5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2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그리고 중간에 보면 견직업체 육성을 위한 한국견직연구원에 시제품 개발지원센터에 기술개발비로써 시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지원비 1억2,000만원, 63페이지에 있는 행사지원비는 이 사항 자체가 보조금 내려온 부분으로 인해서 자체사업은 삭감을 시키고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4페이지에 행사지원비가 보조사업으로써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비가 감리비까지 5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방재시범 훈련을 하고 나서 각종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당초 자체사업비로 넣어 놓았던 것을 보조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67페이지 있던 내용은 66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정촌 죽봉 진입로를 포함한 수곡 원동 한산사 진입로 포장에 도비보조사업이 1억5,000만원이 계상되고 자체사업으로써 사봉 등건도로 확. 포장사업외 세 건에 5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써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당초 감리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변경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하단에 봉수동 8통에서 옥봉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포함한 총 네 건의 사업입니다. 진풍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봉원중학교 뒤편으로 사업장을 변경을 했기 때문 에 총 네 건의 사업에 19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청천에서 상의간 도로 확. 포장사업은 자체사업에 있던 것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사봉 등건도로 확. 포장 사업과 사봉 중천도로 확. 포장사업은 농촌도로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일반성 가곡. 원당 진입로 확. 포장사업, 월정도로 확. 포장사업, 뒤에 보면 진성 사곡도로 확. 포장사업해서 총 다섯 건의 사업에 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비사업으로써 내년도 자전거이용도로 설치비로써 7억4,000만원이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가로정비에 있어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량은 과목변경으로 해서 뒤에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당초에 자체개발 사업으로 있다가 민간경상사업으로 지적공사에 의뢰한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청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주시의 예산 자체는 예비비가 33억5,100만원이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을 해서 읍. 면. 동 예산을 제외한 예산은 2,92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있는 읍. 면. 동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읍. 면. 동을 포함해 진주시의 세출 총계는 3,13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앞에 오고 수입이 뒤로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원을 전출한 사항을 4억원을 전입 받아서 이 사항 자체는 제1, 2정수장 도류벽 설치 사업비가 과목존치 형식으로 1,956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도류벽 설치에 4억원을 투자해서 도류벽 설치에 4억1,9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출해서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에 당초 9억7,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14억8,000만원을 하수도정비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버스 재정지원금 5억9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줄려고 하면 총 소요되어지는 것이 1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50%에 해당되는 것이 5억900만원인데 위원들께서 참고로 해 주실 것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시설비에 보면 불합리한 가각정비 예산을 4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정지원금에 주기 위해서 삭감을 시킨 것인데 그 부분은 삭감을 안 시키고 조정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을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조정을 4억원이 되어지고 삭감을 시키고 보니까 10억원이 되어야 될 예산이 나중에 보니까 2억원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켰던 것을 살려주셔야 가각 정비비에 6억원이 남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2억원이 있던 것을 9,000만원을 줄이고 그 나머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청경 1명이 줄고 주차단속요원이 1명이 늘어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102페이지, 10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는 주차단속용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1,040만7,000원을 삭감했을 때 세출합계는 95억681만3,000원으로써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2년도당초예산에 대한 1차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국제 등 축제에 올해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 시비 5,000만원 했습니다.

경정에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은 같은데 재원에 도비보조금이 5,000만원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국비도 안 되었죠?

국비는 지난번에 문화관광부 차관이 오셨을 때 5,000만원을 건의를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 예산은 풀 예산으로 있는 것이 되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국제 등 축제라고 하는데 몇 나라가 참가합니까?

사실상 명칭을 국제 등 축제라고 했는데 개천예술제를 하면서 남강에 아무 것도 없다고 보면 개천예술제 행사 자체가 뭔가 빠진 것 같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등 축제와 그 다음에 소망등을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매년 몇 억원씩 투자되어져 진주교에서부터 천수교까지 또 내년에 천수교에 등을 설치했을 때 진주교에서 천수교까지 강 위에 등이 놓여지고 그 위에 소망등, 그리고 진주성을 싸고 있는 서치라이트가 합쳐 주었을 때 진정한 밤의 축제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 놓더라 해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등 축제라고 하지만 반드시 등만 가지고는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등 축제, 봄 축제, 민간에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지원해 가지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등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애로 사항이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등을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에 중국과 대만에서 사람을 모셔와서 진주에 있는 분이 전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만들면서 경험이 없으니까 조각이 났었는데 금년에는 4등분을 했습니다. 그대로 풀어 가지고 등을 보관을 시켜 놓고 있는데 내년 되면 네 개를 조립하면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입히는 기술이 따라가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집니다. 1년에 한번 하는 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전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망등도 하나에 만원씩 하는데 시민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항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지역여건에 맞는 좋은 발상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소망등의 경우 전국에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진주시에서 소망등을 하고 나니까 김해에서도 보고 가고 경주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항상 문화행사에 있어서 발상은 진주에서 먼저 합니다. 발상을 하고 나면 좁은 국내가 되어 놓으니까 문화축제를 하는 곳마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고유한 진주만의 것으로 승화시키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강의 국제 등 축제, 소망등 관계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논개다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촉석루 주변이 너무 난잡합니다. 그리고 며칠행사 할 것인데 몇 억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1억원을 들여서 했을 때 직접적인 효과보다 등 축제를 보러 오는 외래 관광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3박 4일 하고 있는 사천의 수양제에 사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4억3,000만원입니다. 개천예술제 행사비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개천예술제 행사비에 국비가 지원되는데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는 모아서 주지를 않습니다. 각 단위 사업 별로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 개천예술제 해서 모아서 주면 다른 도시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별도로 주지 모아서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석봉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직원수첩 제작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수첩은 직원들한테 나누어주는 노트입니다. 2년마다 한번 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용하게 되어있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할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제작해서 2004년까지 사용 할 노트입니다.

2,500부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1,5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한 권 가지고 2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1년에 한 권씩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들의 경우는 1년에 한 권 이상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관련 지역발전 촉진방안 용역이라 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과장을 책임자로 해서 5개 파트에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진 자문교수단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기로는 개통과 동시에 대전시보가 각 읍. 면. 동까지 배부될 정도로 상당히 활발합니다. 저희들이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이 과연 직원들로 편성 된 5개 반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느냐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직원들만 해 가지고 대응을 못했다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해나가면서 용역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개 단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호접란 고품질 생산수출단지 조성 되어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장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할 것인지 잘 모르시네요? 72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5.5㎞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쯤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 자체는 진주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진주시가요?

예. 매년 지원을 받고있는데 도로과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범지역입니까?

예, 행정자치부 시범지역입니다. 매년 10억원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면 견학이나 감사할 때에도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국제 등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2000년부터입니다.

올해가 2회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총 예산 규모가 얼마 되었습니까?

지원해 준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5,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시비는 1억원입니다. 5,000만원은 스폰서 받아서 그렇습니다.

국. 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항 자체는 내년도에 특장화 사업으로 지원 받으려고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1회 때에 국. 도비 지원 받은 것이 없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회 때는 어떻습니까?

2회 때도 국. 도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억3,0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 지원은 얼마를 해주었습니까?

5,000만원 해 주었습니다.

자체예산은 늘었네요? 자체예산은 8,000만원 늘었습니다. 1회 때에 기억으로는 국비 지원을 상당한 규모로 받는다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1회 때나 2회 때도 국. 도비를 10원도 지원을 못 받은 것은 문화관광부나 도에서 진주시만의 특별한 축제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지원이 안된 것 아닙니까? 지원이 안 될 때에는 그렇게 보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 자체를 제가 답변을 드려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 도비로써 지정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행사를 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2002년도에는 지정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그것과 연관해서 문화관광부차관께서 오셨을 때에도 지정신청을 내었다는 설명을 해 드렸고

1회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0억원 가까이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시에서도 1억원인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원 정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지원을 1억원을 해주었는데 국비지원을 10원도 못 받았습니다. 아마 1회 때에도 문화관광부에 지원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받을 확률이 적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개천예술제 자체를 특장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상 전국에 있는 지방예술제가 거의 비슷하다보니까 특장화 사업으로써 지정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제 등 축제를 특장화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소싸움은 청도때문에 안되어지고 국제 등 축제는 특장화 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행사 내용을 보니까 소망등도 있었고 했지만 지난해보다 규모가 줄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국제 등 축제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몇 개국이라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3개국입니다. 대만, 중국, 우리 나라입니다. 작은 등을 제작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많은데 강에 띄울 수 있는 정도의 큰 등을 제작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시비지원을 1억원을 해 주다가 2001년도에 5억5,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개천예술재단에서 자체사업을 8,000만원 정도로 늘렸습니다. 국제 등 축제를 이런 형태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과거에 각 길거리와 상가에 등을 달아서 축제 분위기를 했던 것처럼 그때는 사실은 축제 분위기가 많이 났습니다. 시비가 1억원씩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행사 자체를 개편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만, 중국, 우리 나라로써는 국제 등 축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기보다는 차라리 시 전역에 축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각 상가 앞에 종이등을 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술제 때마다 신문에 한번 씩 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동에 배정을 해주어서 하나에 3,000원씩 강매를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그것을 달려고 하면 전선을 빼와서 달아야 되는 등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안될 것 같고 진주시가 예술제부분에 있어서 특장화를 시키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께서 규모가 작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겨우 2년 했습니다. 2년에 시비를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 지원 해 주고 잘하니 못하니 할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동안 지원해 주고 나서 그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예산 가지고 한 행사치고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해서 등을 제작하는 것을 보니까 외국사람을 불려서 등 하나 만드는 것이 인건비가 실제로 많이 듭니다. 높이가 17m, 18m정도 되는데 강에 띄워놓고 보니까 작아 보여서 그렇지 옆에 가서 보면 높이가 20m 가까이 되어집니다. 이런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2년에 1억5,0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등 축제를 하기 전에 매년 개천예술제에 얼마 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2억5,000만원 가까이 되어집니다.

전체 예술제에 2억5,000만원을 주는데 한해에 1억5,000만원을 주면

아까 사천시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양제에 3박 4일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는 지금 까지는 개천예술제 재단이 있었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재단 수익금의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었고 그 나름대로 예총에 있는 분들이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 문화예술재단의 이자수입을 가지고는 자체의 수입 나오는 것이 4,000만원 정도밖에 안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의 답변이 분위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차라리 1억5,000만원을 가고 상가에 달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방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견해 아니겠습니까?

상가에서 50%를 부담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돈이 1억원씩 나가는데 시민들이 볼 때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 지 잘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그곳에 가서 볼 때에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동방호텔 밑에서부터 많은 지원을 해서 거기서부터 천수교까지 확실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특장화 신청을 해야 되지 조그마한 규모를 가지고 신청을 해 보아야 좋은 답이 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출자비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견직물 시제품지원센터에 출자한 것은 없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견직물 염색기입니까? 2억원짜리 사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 자체는 국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상락원, 복지원, 성프란치스코, 청소년회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해야 됩니다. 시에 의존하는 형태로 가면 예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일정량의 지원을 하면 자기들이 흑자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요구하는 형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원, 청소년회관 등의 시설물 자체는 원칙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인건비도 없고 거기에 소요되어지는 인건비를 다 주려고 하면 100원이 들어야 되는 것을 자원봉사단체가 관리함으로써 70원, 6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오히려 경비가 더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락원을 보면 상락원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안 받지 않습니까?

상락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도매시장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매시장에 직원은 12명입니다.

12명인데 7억원 넘게 주고 있죠?

도매시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 직영관리를 할 때 인건비 하나만 놓고 보았을 때 인건비를 주어야 됩니다. 자원봉사단체에 위탁관리를 하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 만큼 득이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그 사항 자체는 시에서 해도 그 경비가 다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학술용역비,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관련 지역발전 촉진방안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5개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지금쯤 마무리가 되어서 개통되면 뭔가 산림환경연구원 주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버스 지나가서 손들기 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주. 진양이 '95년에 통합이 되고 나서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2016년을 겨냥해서 진주시 인구가 50만명이 되었을 경우에 진주시의 미래와 발전계획 등을 용역비 1억5,200만원 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을 시장께서 말씀한 바가 있는데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할 때에 이미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용역결과를 유인물로 받아서 덮어놓고 지금 와서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용역을 해서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답도 모릅니다. 다섯 개 분야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국 별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자문단에서 제시한 것을 토대로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그것 가지고 미흡한 것 같고

용역업체에 준다고 해서 특별 한 것이 있겠습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용역자체를 고려를 해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에 주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곳에 주어서

대전의 경우는 이미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대전시의 유인물이 진주로 유입된다는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진주시의 경우도 개통됨과 동시에 이런 것이 나와서 벌써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용역을 해서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용역을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며칠을 하더라도 중앙에서 보는 눈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통합 당시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용역을 할 때 이런 것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때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시행 이 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불합리한 가각정비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 자체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 때에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버스 재정지원금을 10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을 4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10억원을 맞추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서 전용을 해야 될 것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수정예산에서 4억원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원 중에서 8억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2년도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2년도예산안 및 동 예산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