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원 의원 발언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사실 편성할 때 상하수도과 소관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정보통신과 소속입니다. 내시 내려온 것 국비 2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그 밑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 따라서 도비 1억2,9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농촌간이상수도 위탁 관리하는데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되는데 도비 4천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 밑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도비보조사업 8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난에 시설비입니다. 총 5억1천만원 증이 됩니다. 내이 신촌간이상수도 관로교체하는데 1억4,100만원 증이 되고 삼랑진 무곡간이상수도 배수지 교체하는데 9,4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삼랑진 우곡간이상수도 배수지 교체하는데 2,8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부북면 사랑골간이상수도 배수지 4,700만원, 산내 팔풍간이상수도 착정 및 관로교체하는데 9,400만원, 농촌 간이상수도 시설 위탁하는데 8천만원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5, 6개군데 2,580만원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부기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만 도비시비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보통신과 소속인데 감이 2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총 7,5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상동면 금호간이상수도 착정하는데 4천만원, 부북 화산간이상수도 착정하는데 3,500만원, 올리기는 24개소에 21억1,700만원을 추경하는데 달라 하여 올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금호간이상수도와 화산간이상수도만 되었습니다. 원래 상동 금호는 세대 주민들은 256명 정도 되는데 상동중학교, 상동초등학교, 상동면사무소 273명이 더 늘어나 별도로 해주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지역에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보다 많다. 장기적으로 그 장소의 물을 마셨을 때 문제점이 안 있겠나, 짧게 먹어서는 별 이상이 없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별도 건의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 시장실에서 회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 화산간이상수도는 착정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위탁금 2,229만8천원 증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자본적잉여금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일반전입금 거기에는 감을 시키고 현재영업외수입 뒤 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전입은 과목을 변경해서 조치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낙동강 수계기금 6,700만원은 증이 되었습니다. 원래 낙동강 수계기금 이것은 처음에 가내시 내려와 예산편성을 하고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6,700만원 증이 되어 이번 1회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다음 페이지에나오는 이월금에 올리고 이 과목에서는 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과목이 안 맞아 감조치 시킨것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관거정비와 마을하수도 앞 페이지와 같이 똑같은 금액을 감 조치시켰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은 하수관거에서 6억5,411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확정내시,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와 이번 1회추경에 감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6,805만원 감액 조치시켰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 타회계 공사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7억을 했는데 이번에 2억을 증을 시켜 9억으로 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이 7억551만6천원, 과년도수입 377만9천원 증을 시켰습니다. 앞 페이지는 감을 시키고 이번에 증을 시킨 것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서 봉급, 상여금, 처우개선비, 정근수당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내어 하다 보니 부족해서 전체 981만5천원 증시켰습니다. 그것이 261페이지 중간지점까지 입니다. 261페이지 직무수행비 직급보조비 6급 18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상단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되는 바람에계장과 예산업무담당자 이렇게 해서 15만원을 받고 대민활동비 5만원 하여 20만원 계상해서 부족한 24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전환되므로 공기업법과 공기업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자산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자산을 용역을 줘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5,4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삼문2분구 하수관거사업. 국비 좀 줄어들고 시비를 증시켰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외송1분구 하수관거도 역시 국도비 비율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원마을 하수도설치 사업도 역시 시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조정한다고 감을 시켰습니다. 264페이지 금산과 퇴로마을하수도 사업도 역시 국도비 조정사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남기마을하수도 사업은 시설비 1,300만원을 줄여 실시설계비를 1,300만원 올렸습니다. 비율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남기마을 하수도는 더 증 되는 것 없고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산 및 본촌마을하수도 관로공사입니다. 본촌마을 하수도 공사시 하수도 관거물량 설계를 하다 보니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8,800만원 시비를 증시켰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고도처리시설입니다. 2개소 있는데 상동면 신한마을과 동산마을 2개소 있습니다. 74만3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 탈취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를 해보니 5,400만원 줄어들어 다른 사업으로 돌릴까 싶어 감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탈취시설을 하여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샘물개발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수입에 1,887만5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랑진 양수발전처에 샘솟을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세금 납부한 것이 5,521만7천원 납부했는데 그 중에서 40%는 환경부에서 가져가고 도에서 20% 가져가고 시군에서 40% 하여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40% 하면 2,208만7천원 받아야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 1,887만5천원을 받는데 다음에 321만2천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다음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를 위해서 기채를 환특자금으로 29억을 빌리고 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를 위해 재특자금을 11억9,800만원 빌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남과 삼랑진, 또 상남지역에 이번에 간이상수도를 대대적으로 광역상수도로 교환하면서 하도록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40개마을에 광역상수도로 바꿔주도록 하여 기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7억2,627만9천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만 남았는데 설명을 안해도 특별회계이고 내용을 대충 알 수 있도록 나와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교동취수장 정수장 전기설비에 따른 전기검사수수료가 당초예산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109만7천원 증을 시켰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비가 급수관배수관 누수에 의해서 3천만원 더 올렸고 초음파 유량계실 유지관리 수선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 급수계량기구입 및 교체를 하기 위해서 노후계량기와 혹시 동파가 되면 교체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계량기 교체에 따른 봉인하고 하는 봉인선 구입을 위해 3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조금전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 40개마을에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하기 위해서 압이 세기 때문에 관로매설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간이상수도는 전부 관로를 교체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당초 시비 8억을 들였는데 이번에 기채를 해서 40억9,8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동정수장 침전지 트라프를 설치하는데 1,800만원, 교동정수장 송수펌프 및 모터 교체하는데 5천만원,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 관로매설하는데 3천만원. 이것은 고속도로본부 사무실을 우리 산외면에 설치하는데 거기에서 1년에 수입이 200억 정도 세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원에서 상동쪽으로 올라가는 관로를 지금 묻지 못하고 내년에 시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1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밑을 지금 공사를 안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뒤에 도로를 자를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할 때 도로를 건너가는 것을 하고 자기들은 간이상수도를 파고 있습니다. 파고 있지만 뒤에 광역상수도를 묻기 위해서 앞에 계량기까지 공사하는 것이 설계를 해보니 3천만원 듭니다.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밀양댐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인데 2단계 사업은 초동과 부북, 삼랑진 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실지 실시설계용역에 9억7천만원 정도 드는데 내년도에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부 2억5천만원을 올해 계상했다 우선 확보해서 이월시켜 내년에 확보해 다시 설계를 해서 중앙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비가 130억이 내려옵니다. 초동쪽에 지금 현재 50억, 상남쪽에 40억, 부북쪽에 40억 하여 130억이 내려오도록 했는데 이 계획이 올라가야만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 올렸습니다. 초음파 유량계 설치하는데 6천만원, 감압변 설치하는데 1,050만원. 감압변은 현재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압이 셉니다. 보통 압이 지금 현재 적정수압이 1.5에서 3.5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4.2에서 6.6 정도 된다. 그래서 계획압을 2.2 정도 만들기 위해서 감압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2억5,3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상수도사업 세입부분에 보면 차입금 40억9,800만원 설명을 하실 때 하남, 삼랑진, 상남관련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하기 위한 차입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가지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마을에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를 하려면 326억 정도 듭니다. 하남, 삼랑진, 상남 일부 하여 우선 40개 마을만 하는데 29억과 11억8천만원 하여 40억9,80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시비 8억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 상남과 하남, 삼랑진 지역의 일부를 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거든요, 광역상수도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원선에서 지선으로 가는 마을단위로 아무래도 빨리 해소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도로나 이런 다른 사업은 좀 늦어도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좋은 물, 나쁜 물을 먹어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건강을 돌봐주는 측면에서 과장님 좀더 노력해서 요구하는 마을이 더 있더라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장태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신규 급수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적용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관로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관교체하든지 신규사업을 하든지.

2단계 사업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밀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몇 년정도 되면 거의 완벽하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까지.

그럼 그 중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수자원공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를 지방상수도 하고 다른 시 군에도 보면 많이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뜻 마음은 안 냈습니다만 밀양지역도 자기들이 위탁을 해서 해보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려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산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평가하고 모든 것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평가원에 평가용역을 줘서, 용역을 주면 밀양시가 손해냐, 득이냐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실시협약이니 기본협약서도 자기들이 작성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득이 가는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자원공사에 넣어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 안 하는데 자기들이 밀양시내 다니면서 정수장이나 취수장의 시설물이라든지 관로라든지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외면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물탱크라든가 간이상수도에 필요한 사항은 시 상하수도과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가 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산외면 손지현 의원님과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말씀드려, 산외면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되어 지금 현재 관이 다 터져 물이 안 나온다고

위원장님 말씀요지는 간이상수도 사업이 아무리 시급성을 요하더라도 사업주체 부서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직접 하도록 하느냐, 편성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 알았으면 그것 했을 것인데 저는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여비 130만원 세입이 결정되었고 밑에 환경보전기금 민간단체보조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푸른밀양가꾸기 나무심기 등 행사지원금입니다.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장 설치 40만원 감은 도비가 삭감되므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로 각종 행사때 임시로 설치하는 화장실 임차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방의제21 전국대회가 지난 6월13일 결정되므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상남도 주관으로 창원에서 실시됩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 시 풍물패등 민간인참석에 따른 보상금 270만원입니다. 밑에 중고등학교 학습원차량지원은 당초 계획인원이 축소되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국내여비 130만원 국비로 지원된 여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따른 푸른밀양가꾸기 환경보전사업으로 1,041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지원사업평가와 DB지원사업 집행잔액132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금년도 행정자치부와 전국 미화원들간에 협상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시설비 재활용품 선별장은 도비가 감이 되고 시비가 40만원 증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비는 저희들 청소대행업자와 대행계약시에 간접노무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계약할 때 이 부분이 미산정되므로 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수계관리 세입부분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이자수입금 482만4천원증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27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에서 3억5,367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액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5년도 상수원 관리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책정된 금년도예산입니다. 280페이지 자산취득비 주민지원사업비에 상부 마을회관 앰프설치비 증액 예산 편성입니다. 28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설치비 및 하수종말처리장건설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11억3,71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하단부 예비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수입 중에 예비비로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국비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3페이지 국고반환금 242만4천원은 2004년도 상수원관리비 집행잔액 국비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외산마을 농로포장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시설비 22개에 길이가 3.3km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선정된 22개를 나타낸 표기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22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총 3.3km의 포장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전체 사업장 개소수입니다. 올해 수계관리지원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해당되는 면동에 자료를 전부 받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자료를 받았다면 이 자료를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감분삭감하고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005년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변경 통보되어 인부임 69만2천원 삭감되었으며, 고속철도 환승주차장 관리요원 2명씩 3교대 365일 근무로 인건비 부족예산 2,128만4천원과 관리요원의 동절기 피복비 부족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280일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 85일분이 추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우리 시 각종 행사시 교통통제와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회원 50명에게 제복지원으로 교통 봉사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깨끗한 밀양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 봉사단체 회원들은 도민모범운전자입니다. 도민체전시 교통안내에 지대한 역할을 했고 매년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2003년도에도 600만원씩 지원된 예가 있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벽지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한 벽지노선은 우리 시 관내 18개 노선이며 금년 5월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결과 총 1억9,496만4천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국비는 129만7천원 감소되고 도비 313만원과 시비 2,75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한 공영버스구입 국고보조금 5,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그에 따른 시비도 1억3,200만원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안분액이 증액 변경되어 27억4,724만1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동지도분야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0명에게 책임감 부여와 깨끗한 이미지제고를 위해 동복 및 방한복 등 구입용 피복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자동차검사 및 책임보험안내 과태료 고지서 발부와 재산압류 등에 따른 우편물 요금인상과 물량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5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한 LED 신호등 교체사업을 당초 212등 계획하였으나 저희 시에서는 유일하게 조달 구입해서 약 70%의 단가절감을 함에 따라 저희 관내 전 신호등 744등을 전체 교체 시공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전량 교체 시공하고도 남은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87페이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공영버스 3대 구입을 하려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이 삭감됨에 따라 저희 시에도 국비 5,400만원, 시비 1억3,200만원 전액 삭감 조정한 부분입니다.

국비가 5,400이고 사실상 시비가 1억3200이거든요 시비를 1억3,200이나 들여예산편성을 해서 공영버스 3대를 구입하겠다 해놓고 안 사게된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당시 사업 내시가 되어 책정된 부분인데 보조사업 보조분이 삭감되므로 저희 시비와 국고보조금액을 동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삭감되므로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3대 1억8,600만원 전액이 국고보조 되기로 내시 되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5,400만원이고 1억3,200만원은 시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점이 그래서 나는 것이다 말입니다. 국비전액이 보조내시되었다 삭감되면 그것은 할 수 없죠, 우리 시비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시비가 1억3,200이나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영버스 3대를 구입하는 정책자체가 우리 시가 필요했다면 국비5,400이 없어지더라도 1억3,200을 가지고 2대를 하든지 어떻든 그 액만큼은 하는 정책이 옳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국비 5,400 줄었다 해서 시비까지 예산확보를 해놓고 안하고 잘라버리느냐 그 말입니다. 국비만 조금 붙으면 그것만 기대고 안 살 것 3대나 필요 없는 것 샀다 이 말이 되느냐? 정책적인 잘못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손동식 위원님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보조사업 성격을 저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부분은 해 가지고 구입을 해주는 것이 안 맞나는 취지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일반 공영버스 부분에는 2004년도와 2003년도에도 3대, 2대를 예산을 책정해 국비지원에 따라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 이번에 시군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밀양시에 많이 지원을 해줬다 해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삭감을 시켰고 대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4천만원으로 버스 4대를 구입해준 예산은 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가 삭감되므로 같이 삭감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대, 2대를 하든지 사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정지원금으로 2억4천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하고 성격적으로 버스구입 해주는 것하고는

공영버스 구입하고는 다릅니다만 재정지원 자체도 저희들 돈으로 주는 것 보다 버스를 구입해 주고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누가 나와 있죠. 이런 예산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작은 국비에 기대어 우리 시비를 무려 1억3,200이면 당초 처음부터 필요 없으면 안 해줬으면 말하자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환원사업비로 1억3,200을 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정이 되어 나중에 쓰는 것은 경정을 하면 경정예산 재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고 하는 것은 예산의 기본원칙에 취지에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영목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따른 설명을 올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설명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위원님들께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잘 이해가 되었어야 옳았는 데 저희들 솔직히 자료가 불충분해 당초부터 이해가 안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장님, 부시장님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은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상당히 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 보다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사포공단을 사전에 먼저 도와 의논해서 시작했습니다. 도 인가도 다 받고 중앙에 기채승인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 보다도 작년, 재작년에 토지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이 토지가격상승과 그 다음 거기에 요구하는 요구액이 너무 저희들 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 시에서 직영하면 아무래도 이자나 인건비 등 상당히 분양단가를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어진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과에 1개 담당부서를 해놓았습니다. 담당부서에 보상업무를 담당하려고 직원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인가 받고 기채승인까지 받아 놓은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지체되었을 적에는 아무래도 토지의 상승요인이 발생될 것이다 하여 이번 추경에 21억원의 용역비라도 확보해 바로 용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토지매입을 들어갈 계획으로 이번에 기채승인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가격을 제시한 것은 평당 40만원 정도되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너무 많은 63만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우리 시에서 하게 된 동기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타지방 주로 김해 같은 곳은 50만원, 양산 같은 곳은 66만원 정도 되어졌고 진주도 50만원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작게 되어지는 단지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교통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우리보다 여건이 모자라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21억 기채를 승인해 주는 것 같으면 조속 착공하여 밀양발전에 큰 기여도가 되겠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기 이전에 시장과 부시장을 모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의회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원래 이 부분에 의회가 의구심을 모두 가지게 된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담회 때는 사업시행여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개괄적인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졌고 예산수치상 예산부담과 관계되는 문제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렇게 관심 있게 논의 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 상으로도 1,430억원 총액 중에서 887억 사업비 그 액도 준 21억원을 채무부담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채무부담승인조서만 붙어 있을 뿐 그에 대한 조서여백이라든지 별도로 채무부담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 없고 지금 제시된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내용에 보다시피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내용은 대체로 이해가 갑니다. 서두에 국장께서 그런 첨부서류라든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업은 단지 채무부담을 승인해 주십사는 이번에 나온 21억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1,430억원에 대한 그 사업 전체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명심하시고 설명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서로 안 오고 경남개발공사 공사담당 부장하고 담당과장하고 2명이 부시장님실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서로 요구는 안하고 자기들이 구두로 이런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황당하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리고 서류는 세 번에 걸쳐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전화는 촉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동안 지가상승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별로 없겠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가 와 우리 시 직영으로 하겠끔 방향을 튼 것입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하진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함은 금년도 봄철 산불방지 우수 시군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어제 담당부서 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불의 우수 시군으로 되게 된 것은 작년에 직원들의 사기직작 차원의 해외선진지견학이 실시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가 더 한층 충천되어서 한건의 산불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와 철저한 비상근무 등으로 초동진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선진지 견학을 작년에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2분의 1 직원에 대한 예산의 계상입니다. 위원님들의 큰 배려와 선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96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선단작업에 따른 예산이 1억7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초동 반월에 선단작업이 꼭 필요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반영된 사항이고 기타 일부분 변경내시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시비사업으로 밀양대공원 부지조성사업비 5천만원은 박물관주변 토공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소나무재선충 선단지작업 이 부분 초동에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방송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모든 재선충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훈증사업까지 마무리되었다는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지역에는 소나무 에이즈라 하는 재선충작업을 해야 할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기술자들도 재선충방재작업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나무가 고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피복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만 즉시 재발생이 나타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재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방재를 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동절기 등 고사되고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만 매년 봄철에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정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에 따라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165㏊ 대상이 있습니다만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산림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초동 저 부분 말고 집단소나무가 서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있는 지역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방재를 하고 현재는 그렇게 고사된 나무가 없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작년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그때 몇 명중에 몇 명이 갔습니까?

작년에 17명중 8명이 가고

정규직원만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산림과 전체예산을 들여다 보고 내가 감탄을 했는데 세입은 전부 국국도비보조금인데 다른데 무슨 특별히 감한 것, 할 일을 안하고 잘랐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별로 안보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다소 부담이 되니까 상당히 심사숙고를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298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 헬기부담금인데 3천만원 감해 놓았거든요. 이것 감한 것 연말되면 결산추경때 슬그머니 다시 올라올 것은 아니죠.

예.

확실합니까?

헬기공동임차는 저희들이 헬기가 도내에 부족하므로 인해 당초 3개 권역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헬기부족으로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므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중간 경제수조림 4,300만원 국도비 시비 이것은 다른 과목으로 옮겨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몫에 대한 분담비율 조정사항입니다. 경제수림.

조정된 것이지 일할 것을 고의로 해외출장 가려고 말하자면 줄여 가지고 그쪽으로 보태기 위해서 줄인 것은 아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반환금.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인데 6,024만1천원 반환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환금은 현금조림하고 밤나무 노령목 관리의 두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조림은 사실상 ?개すジ? 재배하는 김홍신씨라고 작년에 ?개す?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당사자가 사업지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노령목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사업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 입니다. 다소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 그래서 기피현상이 있다보니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금조림 신청자 변경할 수 없습니까? 그 신청자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당초 목적에 의해 편성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말까지 하지 못해국도비보조를 반납했습니다.

앞으로 신청자가 변경될 수 있으면 다른 분을 선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생각컨데는 하반기에도 분명히 직원들이 더 더욱 사기가 충천되어 산불은 도내에서 틀림없이 우수를 또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산불을 절대 발생을 안 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