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정보화 구축지원에 48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8,292만1,000원이 감소되어진 746억6,3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자체는 연말에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증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획운영에서 연구개발비가 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예산 관계 전산 프로그램은 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배부함으로써 삭감된 것이고 밑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10억원 삭감은 당초에 진주시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코자 계획을 했는데 타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곳에 확인한 결과 지금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모르나 1, 2년 이후에는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해서 진주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비 도비 추가분 내려온 것과 밑에 보면 지역정보화 구축지원비 480만원해서 전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비,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현금 부담금을 삭감 조치했고 하단에 읍. 면. 동 청사 개. 보수비가 교부세, 시비해서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무행정에 있어서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가 도비 삭감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남명 서사극 공연지원에 도비 지원금이 있고 그 밑에 내용은 도비 감액분에 대한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진주성 토요 상설 공연비 1,295만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평거 고려 고분군 정비는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설비에 도서 자료 무인 자동 대출 반납기 설치가 8,000만원이 삭감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내에 자동 반납기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기존 나와 있는 기계에 결함이 많아서 새로운 기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삭감조치를 하고 3년 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계속해서 국. 도비보조금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남강 오염 하천정화 사업비가 과목변경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소류지 준설 장비 임차, 39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 등 해서 국. 도비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정리작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해서 쌀 대책 관련 논 농업 직접 지불보조금이 있습니다. 3억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추가되어져서 총 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11만4,000원 정도 보조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8페이지까지 기존 국. 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예비비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총 합계는 2,981억5,3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방양여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 안 되어진 사항을 정리해서 계상하고 이 사항은 세출예산 예비비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항은 예금이자 수입 20만원을 넣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해서 실제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국. 도비가 줄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12억3,000만원이 줄어져서 총 예산액은 15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11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공지구 내 분양이 안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삭감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내버스 광고 수입비 650만원과 벽지 버스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도비보조금 880만원해서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880만원은 76페이지의 인부임에 계상되어 있었고 시내버스 광고수입은 예비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밑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이 6억1,700만원이 삭감되고 7페이지에 보조금이 추가로 7,987만4,000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16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새마을 시범문고 육성 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과 새마을 복지관 건립비 보조 1억2,500만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 도비보조금 정리작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국. 도비보조금이 최종 확정 내시 되어 내려옴으로 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까지도 같습니다. 24페이지도 국. 도비보조금 정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도 아동청소년과 관련되는 국. 도비보조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창촌 소류지 택지조성 사업지 내에 있는 국유지 대금 정산 관계 사업비가 1,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분야도 거의 국. 도비 최종 확정 내시에 대한 정리작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 대책 관련 논 농업 직접 지불보조금이 3억6,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산물 상 사업비 지원비가 2,500만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환경개선업무 도비, 시비해서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김준민 장군 신도비 주변 조경공사비가 도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자유시장 전력시설물 공사 도비 보조금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사평마을 안길 확. 포장사업비 도비 5,000만원과 밑에 두곡 마을과 오동. 오목마을 도비 5,000만원과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주시의 2002년도 최종 일반회계 예산은 2,974억5,6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계상 못해서 이번에 계상하고 이 사항 자체는 세출에서는 적립금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명시이월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33페이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준민 장군 신도비 주변 조경공사 1식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이반성 발산고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진주복지원 쓰레기 소각장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던데 금년은 국비가 내시 안 된 것입니까? 감이 되었던데요?

당초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최종 확정되면서 연말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김준민 장군 신도비 주변 조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연말에 도비 보조가 되면 그 주변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이전 문제입니다.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 전혀 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1년도에 계약되어 있는 사업비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2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집행을 다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작업 들어간 것은 한 달이 안 됩니다. 18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작업 들어간 것이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회환경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초전 쓰레기 이전공사는 분야 별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스크린 그 다음에 가연성 운반, 불연성 운반 등 크게 3개 파트로 구분이 되어 2주전부터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차량이 불연성이 일곱 대, 가연성이 다섯 대 해서 열세 대 정도가 투입이 될 것입니다. 회수는 5, 6, 7회 정도 됩니다. 계약은 지금부터 2년간 됩니다. 이 예산은 전체 계약할 때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비로써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쓰레기는 어디에서 소각을 할 것입니까?

그곳에 두었다가 다음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200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이 구축될 시기요?

예. 소각을 하든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연성도 옮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연성도 옮기고 가연성도 옮길 것입니다. 가연성은 가져가서 재어 놓을 것입니다. 건너편 산언덕에 재어둘 것입니다.

소각장 부지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총 23억원을 가지고 작년에 15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를 샀습니다. 금년에 예산 5억원이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4억원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산을 전부 사들여서 기본 계획 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소각로 위치, 재활용 시설의 위치, 사무실의 위치 등 전면적인 토지가 매입되고 나면 배치 계획을 별도로 수립 할 것입니다.

계획은 대형 소각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 소각장은 정부차원에서 타 시. 군과 컨소시엄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까?

광역권을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유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여건이 어떻게 될지 답변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형 소각장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현재 환경을 정화를 시키기는커녕 더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왜 자꾸 사업이 늦어지느냐,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민간 합작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시가 단독으로 추진 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계획은 말씀드리기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2005년 경 할 것인데 그때가면 어떤 첨단 의 고도 기술이 나올지 모르고 또 그 당시 여건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2005년에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기본 입장은 세워두고 사업이 시행 될 때에 기술 공고를 한다든지 참여업체를 제한한다든지 그때 판단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독일에 가서 소각장을 보았는데 3,000억 정도 됩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1차로 투자한 기계가 노후가 됩니다. 그리고 초전에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는 칼로리가 부족해서 석유와 혼합해서 가열하지 않으면 불연성 쓰레기는 전혀 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단기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장기계획을 세우면 실패하기 싶습니다. 소각로는 사천시와 공동으로 해서 단 시일에 투자해서 해야 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가 말썽이 없도록 처음부터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돈을 따지면 공사가 잘못 될 것이고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촌 소류지 택지조성사업 지구 내 국유지 매입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986만원, 도로가 1,260만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창촌 소류지 택지조성 개발사업이 진양군 시절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중소기업지원과장도 계시지만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조성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 까지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매입한 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이 내용은 하창식 위원께서 더 상세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참고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도 말에 경영수입사업으로 창촌 소류지를 매입해서 택지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완공이 되기는 '96년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에 일반성, 지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외 용도폐지 된 유지 부분은 대지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만 건설부와 농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던 도로 및 구거 부지가 용도폐지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올 11월에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감정을 한 금액이 2,246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면적자체는 대지화 되어 있는 부분 중에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136㎡, 그 다음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56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폐지부분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개인이 하면 부도가 나도 여러 수십 번 났지 않겠습니까?

현재 1억4,300만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공사비만 그렇게 투자 된 것이죠?

예. 팔 수 있는 면적이 1,450평정도 됩니다. 30만원씩 잡아도 상당히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경영수익 차원이라고 했지만 수익보다는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그런 쪽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95년도에 해서 '96년도에 준공이 된 사항인데 행정에서 후속조치가 따르지 못해서 분양을 못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시 계획상 생산녹지가 되어서 대지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국유지를 매입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못 따라서 분양을 못한 것입니다. 국유지 매입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벌써 조치가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해 가지고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11월에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분이 확정이 안되어서

완벽하게 분양을 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납부하면 이전등기 끝이 납니다. 도로하고 대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돈을 납부해야 시유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보해서 납부하고 2,246만원 중에서 18% 정도는 시 세입으로 오니까

원래 동네 유지 아닙니까? 동네에서 이 유지를 업자한테 2억 몇 천만원에 팔았습니다. '93년도에 팔았는데 행정에서 소류지에는 공장설립을 못한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개발하기 위해서 마을재산을 시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유지대금하고 공사비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이라고 동네재산을 팔아서 다시 물려서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입니다.

절차가 끝나고 나면 빨리 팔릴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몇 년 전부터 빨리 하라고 해도 행정에서 미룬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31페이지입니다. 쌀 대책 관련 논 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인데 각 농가에 금년 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도비하고 시. 군비하고 각각 50%입니다. 국비는 지급을 했습니다.

1㏊당 얼마 정도 됩니까?

진흥지역은 25만원, 국. 도. 시. 군비하고 포함한 것이 11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36만4,000원 정도 됩니다.

추가로 지불해 줄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1만4,000원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지원 1개소인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반납하는 것입니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향교를 나간지 오래되었는데 그곳에서 노인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사업을 안하고 넘어왔는데 금년에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사업자체를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월시켜서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월된 사업이 원인이 있겠지만 향교의 계단이 100계단입니다. 향교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연세가 7, 80이 넘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계단의 폭이 높아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난간은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