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원 의원 발언

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 총 예산액은 당초 82억8,184만9천원에서 3,418만6천원이 증액된 83억1,603만5천원입니다. 농정과 세출 추경예산안중 국도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 조정분과 일반경상경비 소액예산 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규 또는 추가사업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지원 추가사업보상금으로 국고보조금 6,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폐비닐수집 장려금 지급에 따른 농정과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당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농촌의 부족 인력을 덜어주고 농산물수확시 손실감소를 위해 전작물 수확기 클라스 콤바인 즉 키가 작은 보리나 쌀보리, 맥주맥보리, 콩수확 등 손실방지 지원목적으로 상남농협에 시비보조 50%인 3,7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직접지불제라고 내년도부터 시행하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논농업직불제. 그것과 직접지불제 하고 또 하나 조건불리지역지불제 그렇게 두 가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친환경직불제, 쌀생산휴경직불제 네 가지가 있었는데 논농업직불제와 유통과의 쌀소득보전직불제 두 가지가 통합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쌀소득보전등 직접지불제로 통합되어 명칭이 쌀소득보전등을 붙여서 직접지불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농가에 8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요건이 하우스 설치한 지역에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가부, 이런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던데 신청조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해에 논농업지불제가 신청조건이 조금 완화되어 우리 시에서는 농림부에서 이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행을 안 했다. 그러므로 농업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있으면 그것도 곁들여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간사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FTA과원 폐업지원사업비 국비 2억4,592만6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추가사업 확정에 의한 과수원정비 지원사업비 6,845만9천원을 국고보조사업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중 과수농가 친환경 목초탄지원 456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6,017만원

과장님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313페이지입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2,738만3천원의 도비 지원부담금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지원사업 1억8,752만원은 도지원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추경성립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 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도비 3천만원 세입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당초예산 26억4,867만3천원에서 총 8억1,884만8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1억1,713만7천원 보다 2,205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직판행사와 수출샘플용 재료구입비 690만원과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수출농산물 선별장 보험료 인상분 15만원, 밀양특산물인 깻잎, 고추 등 수출용 전용박스 및 소포장재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에 1천만원, 10월에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웰빙건강식품 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 5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22억7,533만6천원 보다 6억2,765만3천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목별부기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에 여비 300만원은 해외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 연수 해외여비가 도비 지원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비 1억8,752만원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당초 11억9,413만3천원에서 4억5,213만3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는데 세부 사업별로 보면 FTA기금 과원폐업지원 2억4,592만6천원을 시설포도복숭아 재배농가가 소유 과원전체를 폐원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과수생산농가에 토양개량사업으로 친환경 목초탄 지원에 912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017만원 도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으로 단감, 사과, 배, 포도를 대상으로 감벌 또는 폐원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 작업비로 지원코자 국도비부담금에 대한 시비 4,1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산물홍보 광고탑 설치에 따른 설계비부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반시곶감 건조장을 2004년 청도면 곶감작목반에 보조 2,800만원, 자부담 1,600만원 총 사업비 4,400만원으로 건조장 50편을 건립하였으나 생산물량증가로 인한 건조장 시설부족으로 추가건립이 불가피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료지원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내재해형 하우스설치사업의 집행잔액 1,917만8천원과 2004년도 하우스 방풍벽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156만7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관리의 사업예산은 당초 2억5,470만원에서 1억4,84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의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지원사업으로 선별기와 예냉실을 설치코자 6천만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8,840만원 증액 예산편성 요구하였는데 부기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외국 딸기품종 재배에 따른 로열티부담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국내육성 우량딸기품종 조직배양모 보급사업에 3천만원, 웰빙시대 소비자들의 안전성높은 농산물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잔류농약 속성검사기 장비지원에 1,500만원, 하우스 폐비닐수거를 원활히 하여 노동력을 절감코자 트랙터부착용 폐비닐 수거기계 지원사업에 1,680만원, 과수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석회유황합제 조제기 지원사업에 1,260만원, 시설원예농가에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심도파쇄기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지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하우스 폐비닐 수거기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묻고자 합니다. 폐비닐 수거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당 120만원씩 20대 되어 있는데 상세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에서 비닐하우스뿐 아니고 노지에도 거의 멀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주체에서 농가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하우스 폐비닐수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것을 읍면별 또는 작목반별로 시범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큰 작목반 20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줄 계획을 하고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0.7%인데 그러면

70% 보조입니다.

70% 보조이고 자부담은 30%.

그렇습니다.

기 하는 김에 전액 지원해주면 전액 지원해주지 70%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사실상 요즘 농촌에 보면 폐비닐수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네별로 집하장에 모이는 이런 부분도 수거가 문제점이 많아 집하장에 집하하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폐비닐 수거관계 때문에 기계로 하다보니 인사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부분도 우리 밀양시에 1년에 몇 명 정도 발목절단이나 손목 이런 부분의 사고기 일어나는데 기계지원도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유압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해 가지고 제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자부담 30%,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자부담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읍면별 작목반이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전액 해줘도 안 괜찮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액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을 지원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없으면 어느 작목반 2개, 3개 10명도 모아 나도 작목반이다 하나 달라하는 이런 폐단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의 자부담을 붙이는 것이 공급에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붙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선별해 농민들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웰빙건강식품 박람회행사 창원컨벤션센터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출품을 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출품을 할 농산물이나 건강식품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협조요청이 내려온 지 한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산을 마무리 단계에 가서 추가로 확보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근본 목적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아울러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개최되는 웰빙, 건강식품 관계도 있고 문화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농산물분야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친환경 농자재 이런 식으로 출품할 계획이고 다음 웰빙생활건강, 문화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출품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선정을 하실 때 좋은 반응이 올 수 있는 농산물이나 물품을 선정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조금전 김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말고 농약안전성 검사기기 하고 석회유황합제 조제기 지원 1대, 연작 장애예방 심도파쇄기 지원 10대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약안전성 검사기계 지원은 지금 현재 농약문제로 제일 고심을 하는 부분이 깻잎인데 이 깻잎을 속성검사를 했다 하는 보증서가 붙여지고 법인에서 검사기기가 확보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해서 검사해서 가락동 농협시장에 보낼 때 박스당 1천원을 더 주겠다는 그런 가락동시장 협약에 의거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상동 깻잎작목반에 1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계만 공급하면 간단한데 이 기계를 주면 사실 검사원이라든지 운영시약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상동 깻잎작목반에 주는 것은 상동농협과 이미 검사원하고 검사시약 하고 이런 관계가 협약이 되었고 가락동시장과 박스당 1천원 더 주겠다 하는 협약이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황합제 조제기 하는 이것은 물론 감나무에 유황합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감나무에는 이미 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산내면 사과밭에 옛날에 유황합제기를 사용하다 한동안 사과약제기를 사용 안 했는데 금년부터 유황합제기를 사용해 보니까 사과 병충해 방제라든지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해서 대표적인 작목반에 1대만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여러 작목반이 사용하겠다 해서 1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연작장애 예방을 위한 심도파쇄기 지원입니다. 우리 밀양지역에는 하우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 하우스 재배를 계속 연속으로 하다 보니 연작장애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태까지 수출부분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고 하는데 토양개량제 보다는 오히려 심도파쇄기를 지원해주면 여러 농가가 활용하고 영구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1개 면에 1대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좋은 착상이고 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연작장애 피해가 오기보다는 이렇게 기기로서 연작피해를 예방하는 차원도 좋지만 상남면 양림간 제방밖 양질의 토양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도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건설과와 한번 협의해서 농가가 요구를 하면 무상으로 양질의 토양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면 좀 더 연작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가 11개사업으로 4,913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만 320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980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의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정보화 선도자육성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농촌노인 생활문화지원사업과 그 밑의 농촌여성소득원 제품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은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농가도우미지원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등에서는 역시 정보화 선도자육성과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 보조금이되겠습니다. 322페이지 2개 사업은 도비가 각각 약간씩 조정된 부분입니다. 다음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 관련 기정예산 18억7,394만원에서 5,8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기본경비의 부족분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984만원 연료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 선도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참석보상으로 이것은 기본교육 과정에 필요한 교육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농업정보지 479부는 경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 정보화 선도자 활동수당 5명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수당으로 1회 2시간 이상씩 최고 6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금년도 새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일반보상금의 장학금 및 학자금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의 경정으로 638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읍면선도농업인 벤치마킹 행사비로 12개소 각 읍면에 1,44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를 요청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조정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은 민간보조사업의 과목을 조정하여 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요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과목조정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밑에 있는 영농 4H 활동지원도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요청해서 1천만원 계상하고 밑에 두 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를 요청한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청사균열보수외 3종의 시설공사비 설계비가 없어서 400만원 설계비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반환금은 국고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농업 경영지도관리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지원 2농가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은 도비보조의 조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말미에 국고보조, 시도비보조 반환금. 반환금이 없도록 열심히 하신 것은 열심히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반환금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과장님한테 앞으로라도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893만원의 삭감내역은 전체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도비보조금도 역시 증액편성이 614만4천원입니다. 편성내역은 332페이지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30만6천원을 증액하고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학생수 증가로 90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돼지 수송탑차지원에 도비확보로 1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3페이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관리 총 2,727만7천원 삭감내역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재료 구입비로 사업변경으로 1천만원 삭감되었고 민간이전에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물량조정으로 147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새기술실증시범포 견학용 보도설치가 세출과목 목 변경을 위해 1,200만원 삭감하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견학용 보도설치용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 4,635만4천원의 삭감내역은 일반운영비에 가축 부루세라병 발생에 대한 가축매몰 임차료로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 보조사업 5,018만9천원 삭감내역은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736만4천원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에 가축방역접종 시술비라든지 부루세라 채혈비가 국고삭감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민간이전 삭감내역은 돼지수송차 지원에 국비삭감과 시비조정으로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라든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이것은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이것도 학생수 증가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에 소 부루세라 채혈비로 가축 방역요원이라든지 수의사한테 채혈비용으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시비부담금 540만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반환금기타에는 돼지고기 수출장려금 집행잔액을 371만5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부루세라균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매몰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국도비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337페이지 채혈비가 450만원 있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루세라 채혈비는 저희들 가축방역요원과 수의사가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로 지원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가축방역요원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사라든지 가축방역요원이 인력부족에 따른 채혈비조로 450만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1,000두 가량 했습니다. 나머지 발생두수는 아직 타시군에 비해 경미하게 5두 정도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보상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예방에 대한 백신문제나 그런 문제에 대해 아시는 대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루세라는 방역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부루세라의 백신접종은 옛날에 한번 백신을 만들어서 젖소에 대해서 투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젖소의 여러 가지 사산문제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일단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시책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축사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결위주로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해서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의 개발단계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미진한 편입니까?

예. 과거에 한번 개발을 했다 우선 젖소 부루세라병에 백신접종을 한번 시도를 하다 오히려 다른 역작용이 나와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개발은 되었는데 사실상 투여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 농림부지침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부루세라는 매몰하여 폐기를 시키는데 보상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보상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수의사대표, 요식업체대표, 기술보급과장, 도의 축산진흥연구소 담당자. 사실 시장에 거래되는 현실가격으로 사자가 협의해서 현실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주는 손해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떤 경우는 소가 취종이 좋아 처분하기 아깝다 이런 쪽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소를 내다 판다 현 시점에서 그럴 경우에는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국비입니까?

전부 국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울 필요는 없겠습니까? 만약 발병이 확산된다든지그랬을 때 우리가 시비를 편성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백신효과보다는 방역방법이 소득이 급선무기 때문에 충분한 소독약이라든지 가축방역에 대한 약재는 우리 시비로 충분하게 공급되도록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방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얼마나 발병될는지 아무도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충당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같은 때는 부루세라가 사실상 밀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시발점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부족이 없도록 본 예산에 검토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돼지수송탑차 지원 당초 예산할 때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국비 2천만원은 전액 삭감 조정되었고 도비가 증액 1천만원 되고 시비가 1천만원 삭감되어 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돼지 수송탑차 2천만원가지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차량이 적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국비가 조정이 잘못되어 전체 도비로 조정이 되고 시비 확보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차량을 구입하는데 5천만원이 듭니다. 5천만원 드는데 지원을 2천만원, 50%는 저리융자를 2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이렇게 하여 5천만원으로 하면 수송탑차를 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돼지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은 5천만원 정도 하는데 2천만원은 지원이고 2천만원은 융자이고 자부담 1천만원입니다. 처음에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4천만원으로 할 때는 국비가 2천만원 내려온다고 보고 4천만원 지원해주려고 계획했던 것 계획 변경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원지침이 그 위에서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 오기가 되어 예산을 도에서 공문이 와 정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잘못 계상을 했네요.

잘못 편성했습니다. 국비는 본래부터 지침에 없는 것이 표기가 잘못되어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주는 누군지 모르지만 당초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했을 때는 자부담 1천만원 한다고 자기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예산서는 우리가 미리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하던 5천만원으로 해서 지원 2천만원 되고 융자 2천만원 되고 1천만원은 자부담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하고 홍보할 때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삭감이 되어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기철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336페이지 돼지 수송탑차지원인데 어떤 축산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본 예산에 되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초동면 이상연씨라고 양돈을 상당히 환경을 좋도록 해서, 대농입니다. 대 축산농가인데 거기에서 수출도 하고 하여 적정 농가라고 보고 우리가 보조지원을 해줍니다.

이용하는 것은 생체를 운반하는 것입니까?

규격은 100㎏ 되는 것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고기 질도 떨어지고 돼지의 감량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차가 장축입니다. 그 안에저온시설이 되어서 돼지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도축장까지 가도록 하는 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8일 상정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부예산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0억1,100만원이 증액된 307억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5억7천만원이 증액된 1,166억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3개의 기타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7억7,400만원대비 45억8,600만원이증액된 363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증액 요구한 예산액중 1개 비목에 2천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김기철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철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2회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