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병식 의원 발언
희덕
박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종덕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 시간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5년도 예산 7억383만4천원의 13.7%인 5,115만원이 증가된 7억5,498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400번 업무용 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구입비 2,200만원과 상임위원회 의자 노후화로 인한 의자구입비 6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8페이지 회의수당은 당초 예산보다 2,025만원이 증액된 1억4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사유는 금년 8월1일부터 회의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덕
박희덕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부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차량구입비가 2,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7년입니다.
김병식위원
현재 사용한 것은 몇년 되었습니까?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 지금 사용 한 것은 7년입니다.
김병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 더 탔네요?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
차량 주행거리는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10만㎞ 됩니다.
김병식위원
운행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까?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고장이 자주 나서 자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경남도 관내 20개 시군에서는 관용 차량, 의 전용 차량 고급화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사용년도를 초과해서 7년 탔다는 것은 예산절감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전국민이 확산되고 있는 운동이 차 10년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관내 관용차를 보면 밀양시 말고 타 기관에서도 역시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사용 년도를 오바해가면서 차량을 연장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가뜩이나 밀양시 살림이 어려운데 의회가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 재원이 133억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약 86억 중에 의회가 먼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올 년도말까지 업무용 차량를 더 운행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자주 고장이 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 생각으로는 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식위원
그러면 차량유지 보수비가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기름값 하고 수리비 하고 1년에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식위원
소요예산중에 기름 값을 제외한 차량유지 관리비를 전체 물었습니다만 휘발유 그러니까 유가를 제외한 차량수리비가 대충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결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새 의자에 앉아서 편안함을 느끼고 고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의회가 양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선 집행한 한 사례를 지적하고 또 개선을 할려고 위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의회 스스로가 예산의 승인도 되기 전에 구입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의회가 자중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모범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하기 쉽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상임위원실에 있는 의자가 앉아보시고 이번 회기에 편한가 좋으신가 보시라고 일단 들여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고 차후 임시회는 9일정도 더 있기 때문에 9월 정도 열리면 그 이전에 우리가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앉아 보시고 편안하시면 구입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절차를 밟은 것은 없습니다.
김병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의 양 상임위원회 의자가 너무 노후되고 폐기 처분에 가까운 의자니까 이번 기회에 이 샘플용으로 앉아보시고 차후 예산승인후 구입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예.
김병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수당 문제입니다. 수당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또 예산편성과 동시에 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 회의규칙 조례안도 역시 수정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공포가 안되어서 ... 9월정도 되어서 개정되면 지급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박희덕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한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은 없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간사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383만4천원에 5,115만원이 증가된 7억5,49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의정운영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의정운영 자산취득비가 2,890만원, 의정활동 회의비가 2,015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소수의견요지 및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삭감액 없이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덕
박희덕위원장
이상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