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구정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구정이 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장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 등을 감안하시어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4개 있네요?

예.

업무보고 만들 때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음 한 것 같은데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실무진 합동 환경순찰’에 나와 있듯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동근린공원을 보면 합동순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산을 사랑하고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은 오동근린공원을 굉장히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예를 들면 배드민턴 치러갔다가 전기 사용할 수 없는데 불판을 놓고 고기를 구워먹거나 술을 먹어서 배드민턴장에서 추한 모습도 있고 산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순찰요원에게 완장 하나 채워서 그 지역을 감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산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는 그런 쪽이 된다. 또한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야호” 하는 소리도 규제했고, 요즘에는 애완견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끌고 다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하지만 개를 안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변을 안 싸도록 또 쌌다고 하더라도 주어 담도록 하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런 환경 지킴이, 환경순찰이 지역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오동근린공원을 여러 번 위원들도 지적했고, 공공근로 쪽에서 20명을 투입해서 매일 산에 공사, 환경, 쓰레기 줍기도 하는데,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가보면 20명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주민을, 비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예.

특히 오동근린공원은 번2동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번2동은 1.25㎢에서 50.4%가 오동근린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미아3동, 미아9동, 미아4동, 번2동, 번3동 여기에서 한 2명씩을 예산이 없이도 책임감 강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만들면, 흔히 올라가서 지적하면 완장이 없으니까 “당신이 뭔데 콩이냐 팥이냐 하느냐” 라고 할 때는 “할 얘기가 없다. 완장 하나만 채워줘도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주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쓰레기도 버릴 수 없고 또 버린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봉사 강한 사람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역의 환경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시민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근 동장 그리고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장과 협의해서 정기적인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킴이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해서 발굴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깨끗한 오동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발굴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을 제가 추천하더라도 그분들이 살아온 방식이 있고 산을 사랑하는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몇 분을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 동, 속한 동을 다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발굴자가 없다면 몇 사람들을 더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산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없애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소식지에 내서 일단 발굴해 본 다음에.

우선 각 동장하고도 협의하고 위원님들께도 협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능부서하고 한다는 것은 도로는 토목치수과, 오동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p ‘주요역점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2004년도 역점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역점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59개 사업을 이미 선정했습니다.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도로확장, 공원, 각종 공공시설 건립관계가 당장 현안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청사 건립, 솔샘길 확장공사, 각종 공사인 토목, 공로, 치수, 동청사 이런 공사에 대한 것을 59개 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8p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 이것은 지난해에도 점검을 실시했지요?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4일날 중점점검의 날로 정해서 217세대 저소득층 가구에 형광등 교체 등을 해주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아주 노후한 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배선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360만원을 책정한 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일제 점검해서 필요한 전선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365일 예산을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확보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실시한 안전점검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2003년도에 한 것은 형광등 교체라든가 단순한 것이고, 이것은 배선관계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p 환경순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는데 부진부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순찰 평가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단시일내에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신고요원화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물론 신고하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신고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순찰이 10만 9,864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는 610건, 견문보고는 우리 강북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 한전, 외부기관의 지장물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610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이 당연히 의무화된 업무분장이 아니기 때문에 격려하고 포상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신속히 해결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순찰 업무는 고유의 의무는 아니다는 얘기지요?

건설관리과는 자기 업무이지만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타 과에서는 법적으로 업무분장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격려하면서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견문사항이 있어도 보고할 의무가 없네요?

지금 보고가 10만 9,0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자기 소관업무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또 견문도 내고 그것이 당연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한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표창장 주고 30만원씩 시상금을 줌으로써.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부진부서에 대한 문책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는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자기 본연의 업무분장되지 않는 것을 전 공무원에게 활성화시키고 신고요원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말에 의하면 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자기 소관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반행정업무에 관해서 부당한 환경이라든가 또 견문이라든가 이것을 보고하는 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공직자 본연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수부서에 대한 부서와 개인에게 시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자들의 의무사항에 준하기 때문에 시상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무사항도 아닌데 자율적으로 했다고 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할 방안이 없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분장규칙이라든가 공무원법을 한번 검토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보고도 좋지만 오늘날 공직자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타적이고 부정적으로 말이지요, 감사부서가 그래도 되겠어요? 환경순찰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전 공직자가 순찰요원화 되어서 그때 그때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방적 차원에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율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장별 인근 거주주민 5명 내외를 모집해서 사업 착수전에 평가단을 구성하고 부실시공 여부 및 반입자재 관리상태확인 점검, 각종 주민 불편사항 해소 여부 등을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평가로 그치느냐, 실질적으로 시공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냐는 비중의 문제인데, 지금 공원녹지과나 토목사업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물론 명예감시관이나 자율평가단이 갖는 법적지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 시공업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무조건 “이것은 설계상에 정해진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관계없다. 설계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잔소리냐” 이런다고 합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해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 부분이 그저 하나의 제도로써 운영하는데 급급하고 있고 현장에서 전혀 의견전달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과연 이 점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점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율평가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실행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상당히 내실있게 지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 몇 개를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목이나 하수, 도로관리쪽은 이 취지가 공무원 인원한계도 있고 사업장도 많기 때문에 항시 현장에 감독관으로서 배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수시로 보면서 여기 건축자재가 너무 과다하게 도로에 적체해서 통행에 불편하다든가 또는 녹쓴 자재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을 좀 신고해 주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았는데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과에서 각 주관부서에 평가단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 관리사항을 수시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주민평가단원들이 현장에 간다든가 또는 불편사항이 반영되지 않는가를 확인해서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도화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 점이 현재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제 생각에는 이 평가단이나 명예감시원제도를 할 때 중간 확인작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개량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직원이나 현장 명예자율평가단 이런 분들이 하청업자나 시공자한테 직접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분 나빠서 그 다음에 진전을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전화로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율평가단 의견을 객관적, 공식적으로 어떤 기록으로 남겨서 동사무소를 통하든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 주 책임자를 두든 개개인의 의견을 서면화 하고 개선한 점에 대해서도 서면화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시정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되면 동사무소에 협조 의뢰를 해서라도 수시로,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3개월이면 그 기간에 1개월에 2회라든지 동사무에 모여서 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시정조치의견들을 결집시켜서 담당부서에 통보한다든지 동사무소에 협조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동별로 주기적으로 유선이든 아니면 회합에 의한 방법이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시되고 말아버리면 주민자율평가단 단원도 활동에 회의적인 입장을 많이 피력해 옵니다. “어차피 저희끼리 알아서 다 해 먹는데 내가 얘기하면 잘난척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현장에서 이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구청에서 하나의 좋은 주민감시, 의견반영의 좋은 취지로 만들어서 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써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이 활동에 참여했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초래하는 제도로 전락하다가 나중에 사장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확인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제도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든,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든 둘중에 하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이것은 분명히 좀 시정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배봉수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동보다는 저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평가단이 “이러 이러한 사항을 시정해 주시오” 하면 현장에서 검토해서 반영이 바로 가능한 것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놔둔다면 어려울 것이고, 예를 들어서 평가단으로 위촉하고 “해당부서의 직원하고 다이렉트로 둘이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평가단으로 그냥 위촉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라면 불가능할 것이고 사업의 시행기간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1년짜리 단위사업이면 우리가 얼마단위로 중간 중간 자율평가단의 의견을 취합해서 시정조치한 것을 확인할 것인지를 각 사업별로 담당자가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평가단원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주는 것보다는 여기서 확인하도록, 처음에 위촉할 때 주기별로 평가표를 지급한다든지 해서 중간 중간 모임에 의하든 아니면 유선에 의하든 확인작업을 거쳐서 시정조치 의견을 중간단계에서 체크하는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해서 이왕 시행하는 제도라면 주민들도 보람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4건인데 신규사업 시작할 때마다 처음에는 그럴 뜻하게 해서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식으로 되어 가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6p 지금까지 민원처리 사항중 어떤 건이 제일 많았습니까?

민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주민들의 등 초본이나 인감도 민원이지만 즉결민원은 여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건축민원, 재개발민원 다양한 민원이 다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중에서 제가 작년 감사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무원 친절도면에서 제일 많았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공무원 친절도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친절교육은 우선 저희 감사담당관 측면에서는 특별정신교육, 수시교육도 하지만 친절봉사반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거기에서 수시로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는 태도라든가 신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립니다마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많이 좋아졌다 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겨울방학때 아르바이트 대학생 3명을 차출해서 구청, 구민회관, 문화정보센터, 도서관에 대해서 출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봤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진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부서별로 교육을 시켜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지적 이후에 보니까 많이 나아졌다고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합동순찰반, 그러니까 6명에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7개동을 다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동순찰은 실무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금년에도 벌써 3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삼양로, 도봉로, 우이동길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행정, 토목치수, 교통행정, 교통지도, 공원녹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상황에 따라서 몇 개 구간을 할 것이냐, 그쪽 여건에서 어느 과에 필요하냐 저희들이 판단하에 수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봉로, 삼양로변, 우이동길은 가로환경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청소행정과는 오전, 오후로 해서, 보니까 쓰레기를 아침에 다 내놓아야 되는데 10시 이후나 새벽 청소가 끝난 이후에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치우고 노점상도 정리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부서가 필요한지 그것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하게 전체 다 나와라 하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 지금 현재 점검대상이 독거노인 80세대입니까, 80명입니까?

목표는 80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20세대인데 그 외에 별도로 저소득층 중에서도 틈새계층이나 현재 구에서 지원받고 있는 세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연탄사용 가구를 조사해 보았는데 우리 관내에 한 120세대가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탄 사용할 정도이면 전기시설도 상당히 열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보고 일일이 조사해서 대상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까지 확산해서 상반기에 결과가 좋다면 하반기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일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반기에 100세대 목표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5p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주민평가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한 안전점검 하는 주민요원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재난관리시설이라는 것은 각종 다중이용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공공복지시설, 극장, 교량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일반시민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하겠습니다.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전문가를 선정해서 할 수 없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복지시설 48개소를 했는데 그때는 건축, 구조안전진단, 소방쪽에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건축, 구조안전진단, 소방 이쪽은 주로 노후 건물이 많고 또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스폭발사고라든가 최근에 보일러 일산화탄소 배기가스로 인해서 질식사 한 사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데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해도 불안할 것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하반기에 하고 수시점검은 해빙기라든가 또는 명절 때는 그 분야에 따라서 특성있게 합니다. 해빙기 같은 경우는 교량쪽, 건축물쪽으로 하고 또 봄 행락철 같은 경우는 유의시설쪽으로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재난체험’,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구 지하철역에 화재가 났을 때 가상체험을 실시한 적이 한번 있다고 하셨지요?

예,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까? 지하철 화재관련 가상훈련은 우리구보다는 서울시 지하철공사쪽과 방재본부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이 워낙 방대하고 장비 동원하는 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방재본부하고 지하철공사쪽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은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시행한다지만 우리구에서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요청해서 체험하고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지, 미리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안전사고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렇지요?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구 행정사무감사 혹은 구정질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답변한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체크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지금 진행사항을 검토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는 것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구청장이나 각 국장들이 답변하는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의회협력쪽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또 구청장이나 국 과장들이 답변한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정도는, 또 안되고 있으면 왜 안되고 있는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 부서 답변한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필요성이 아닌가, 그것이 또 의무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의회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와 행정관리국장께 보고드리고 길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협의사항을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아까 이백균 동료위원께서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봅니다. 우리 구청 민원사항 ‘해결해 주세요’ 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간혹 모함이 섞인 부분도 올라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동마다,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동에 민원인이 가서 이러한 불친절한 모습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 답변내용을 보면 거의 획일적으로 그때 잠시 자리를 떠서, 어때서 이러한 식으로 답변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떴던 동의 불친절에 대해서 저는 여러 동이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불친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종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책제안’ 다양한 민원이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내용에 따라서 추진부서로 배정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관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관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해서 출고조사 했는데, 지금 대학 재학중인 학생 3명에게 “어떻느냐”고 했더니 고질적 민원이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젊은 학생들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 답변내용이 적절한지 거기서 검토하고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서두에 얘기했지만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안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따지면 순수하게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몇 동,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번2동 나왔다면 그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현재 얘기로 봐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조사해서 동사무소에서 답변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감사과에서 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은 민원봉사과도 있지만 실제로 민원봉사과에서 잘 처리를 하는지 뒤에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공직기강도 잘 잡혀 나가고 주민들 친절도면에서 정말 고쳐졌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 불친절한 공무원이 몇 사람에 의해서 우리 1,100여 공무원들이 누명을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니까 친절도면에서 잘못된 몇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보니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 친절도가 고쳐지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반복적인 민원이라든가 문제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집단관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적절한지는 추진부서와 협의해서 왜 이런 답변이 나갔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후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및 2004년도 행정목표 그리고 중점 추진방향과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장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과에 한정되지 않고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별 구분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내용만 묻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으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중 빠져 있는 내용중에 공단이사장이 장기 공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일정한 절차와 진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현황, 앞으로의 계획 그 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관련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그동안 사전준비를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의회에 또 공단에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자격문제 때문에 그동안 확정을 못했다가 최근에 위원들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2월 4일 추천위원회를 정식 회의소집하면 거기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이냐를 그분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자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다 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일정을 만일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면 10일간 공고하게 됩니다. 추천위원들이 어떠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언제까지 모집하겠다고 결정한 사항을 2개 일간지에 10일간 공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접수를 받고 그 위원들이 상호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고 그분들이 신청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2월 4일날 소집해서 만약 하게 되면 적어도 2월 6일까지는 공고를 하고, 그러면 16일간까지 공고해서 그 사이에 접수하고 2월중에는 모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삼각산 명칭변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정식으로 이 절차를 밟으려면 국립공원 명칭도 변경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절차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추진계획이 어떻고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산 명칭문제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은 고치고 또 대외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할 것은 우리 구민의 노래라든지 구민헌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북한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삼각산으로 고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산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삼각산으로 바꾸는 문제가 제일 시급한데 그 문제는 이미 환경부에서 서울시와 명칭 변경관계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서울시에 자료를 주고 환경부와 검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머지않아 가시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지도상에 북한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단 공문만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미 문화재청에서 그 일대 지역을 삼각산으로 명승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성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온갖 자료를 다 보내고 또 이것은 우리구만이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시민단체, 문화원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든지 타구 입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삼각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립공원 관리공단 명칭관계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입장은 견해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다른 구하고 문제는 이미 구청장님께서 삼각산 명승지정 되자마자 구청장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올려서 “삼각산으로 불러달라, 삼각산이다”고 아예 관철시켰습니다. 개별 개별은 안 했습니다마는 구청장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 소관중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금년도에 지원해서 활성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독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한빛맹아학교에도 연주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실질적으로 비장애인인 청소년들이고 한빛맹아학교는 사실 장애우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공동발전 시켜야 될 명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학교에 가서 행사도 보고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한빛맹아학교 연주단 같은 경우 직접 지원예산은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발족해서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기공연이나 이럴 때 그 연주단과 같이 합동공연을 기획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구 각종 행사에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더불어서 한빛맹아학교 연주단도 적극적으로 출연한 기회를,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장애인으로서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쌍두체제로 장려해 나가는 쪽으로 문화공보과에서 각 단체나 우리구 각 부서에 장려해서 결국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몇 명이 모인 청소년단체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청소년 연주단에 대한 지원도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같이 좀 배려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그들에게 좋은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는 그런 행정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데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지원의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구립 성격으로 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작년에 처음 만들어서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마는 이것은 이것대로 계속 육성 발전해 나가고, 특히 우리 관내에 하나밖에 없고 장애인들이 하는 한빛맹아연주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적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각종 행사에도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초청하는 행사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이왕 가능하면 이 분들에게 좀더 어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행정관리국장님이 챙기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 행사에도 같이 기회를 가져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종목별 연합회 구성을 골프, 수영, 육상 이런 몇 가지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생활체육연합회의 구성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장정식 구청장 있을 때 했던 것에 비해서 김현풍 구청장이 취임한지 1년 반만에 많은 생활체육 종목들이 추가로 많이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선거용 의지가 아니냐고 상당히 의구심을 받고 있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그룹들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과연 모든 스포츠 종목을 연합회로 다 구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디까지가 강북구 생활체육연합회 구성목표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구성된 종목범위에 대해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속도를 늦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내부토론이 있었는지, 앞으로 이 업무보고대로 일사천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신중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4개 금년에 추가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다 결성되었고 2월중에 발기인대회까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1개 종목만 미정으로 하반기까지 갈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는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여건, 생활패턴의 변화, 토요일 휴무제로 해서 생활체육은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종목별 연합회를 꼭 구청에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강북구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생활체육연합회 구성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청이 토론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종목에 해당되는 모든 종목을 궁극적으로 생활체육연합회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방침이 선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공식적인 견해를 물은 것이고, 사견을 전제로 하지 마시고 현재 구청장 방침이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지향점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 구성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의 기본입장은 ‘여건이 되면 다 참여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구청장 방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생활체육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수가 몇 개나 있고 타구에는 몇 개 정도씩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은 52개 종목입니다. 우리구는 13개가 구성되어 있고, 다른 구는 구마다 사정이 많이 틀린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강남쪽의 경우 23개 종목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마다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도 삼각산 명승지정 내용,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명칭변경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부터 제 소신이 우리 강북구가 서울에 있는 유일한 아주 좋은 산을 가지고 있는 곳중의 한 곳이다, 그리고 여기에 좋은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우이천이 있다, 그러면 이 보다 더 좋은 지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구에서 해 나가야 됩니다. 강원도로 가면 설악산, 우리가 강원도로 간다면 무조건 설악산으로 놀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또 제주도 가면 한라산, 그러듯이 서울에 오면 북한산, 앞으로 삼각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삼각산, 강북구에 있는 삼각산을 들려야만 서울관광 왔다갔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만한 충분한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삼각산이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고 또4 19국립묘지가 있고, 도선사, 화계사, 보광사 아주 유명한 사찰들도 있고, 또 3 1운동 정신이 깃들어 있는 봉황각이 있고, 구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이령이 바위고개와 연계가 되어 있는 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밭공원도 또 이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순국선열, 애국지사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바람이 많습니다. 우이동에 케이블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만약에 우이동에 케이블카 하나만 설치된다면 관광특구 지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는가. 그리고 서울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어떤 노력을 앞으로 좀 해 나가시겠는지, 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만들어 나가시겠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청장님께서는 삼각산에 대한 역사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오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된다면 충분히 지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역사박물관을 만드는데도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훨씬 더 나은 여건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북구 앞으로의 진로방향 길은 삼각산과 관련된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또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라든지 하는 문제는 지금 구청장님도 계속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기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케이블카 의원님들이 많이 거론하셨는데, 우선 경지하철 놓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케이블카 놓는 문제는 민간과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인 뜻은 삼각산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하 저희 직원들 함께 그런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사도 하고 용역도 주어서 이러한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된다면 경지하철이니 뭐니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하철을 만들어 주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경지하철을 만드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러한 특구로 지정된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회복지를 얼마만큼이나 잘 하느냐, 또 사회복지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2006년 정도 되면 사회복지사업소를 각 구별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도 그러한 대안을 서서히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42명 사회복지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급이 12명, 8명이 8명, 9급이 22명 해서 42명인데 타구는 이보다 반밖에 안 되는 곳을 보면 6급들이 있습니다. 6급 있는 구가 여러 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사회복지 전문직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6급까지 있는데 우리구는 7급부터 있습니다. 7급, 8급, 9급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한 5명씩 근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7급들이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어떤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소화해 내려면 7급이 아닌 6급도 좀 있어야지 또 그분들의 사기도 앙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직제개편이라도 해서 6급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지난번 정기의회에서 김지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도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직 하나만 보면 42명이나 되니까 그 중에 6급도 있어야 되고 다른 구에도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라는 것이 총 정원제로 운영하다 보니, 특히 상위직의 경우 하위직들 입장에서 6급이나 5급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위직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어디선가는 하나를 또 빼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에 6급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티오를 따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이 되었든 기술직이 되었든간에 6급을 하나 없애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서 저희는 생활체육분야도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7급으로 들어온 지 15년이 되는데도 계속 7급인 직원이 있고, 광고물쪽에도 7급으로 들어와서 10년 넘은 사람이 아직 계속 7급인 경우도 있고 해서 사회복지직, 생활체육직, 광고물직 이 3군데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당장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좋아지면 어디 한 군데는 승진을 못하고 없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을 총괄적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결원이 많이 생겨서 한 군데에서 조금 양보해도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올 때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생체쪽에 담당하는 분은 몇 명이나 되고, 광고쪽에 있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생체는 두 사람입니다. 광고쪽은 한 사람입니다.

세무직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직은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되는데 그 80명 속에서 6급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명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80명에서 8명이고, 생체나 광고 걱정하셨는데 생체 2명인데 여기에 무슨 6급을 주어야 되는 당위성은 없다고 보고, 광고도 1명인데 6급을 꼭 주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직은 42명 있으면 만약에 세무직 같으면 4명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여건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직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비추어 집니다. 그리고 지금 6급 자리 티오 한 두명 정도 못 만들어서 사회복지 전문직에 팀장직을 둘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행정직이 아닙니다. 국장이 되면 직이 없습니다. 그냥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서기관이냐 무슨 서기관이냐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어느 행정직이다, 사회직이다, 기술직이다 이렇게 따질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 조직을 가지고 검토하는 입장인데 사실상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2명이나 되니까 그 중에 6급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이나 다른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회복지직은 동사무소 일선에서 많이 합니다.

국장님 뜻은 충분히 압니다. 타구는 왜 훨씬 더 적은 숫자에서도 2명 있고 1명 있고, 왜 타구에서는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그렇게 옹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타구에는 없더라도 이 지역에는 더욱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반대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검토를 하세요. 바로 검토하셔서 우리 강북구도 사회복지 전문6급이라도 있다는 말이라도 들어야지, 타구에서 알고 우리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불쾌한 부분입니다.

정위원님 뜻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 위원장, 박성열 간사와 사회교대)

윤영석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종목별 연합회 추가 구성, 현재 몇 군데 단체가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13개 종목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다 말씀을.

지금 현재 13개 목록을 다 모르시겠지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뜻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축구가 월드컵 4강까지 간 것은 어렸던 꿈나무들이 성인이 되면서, 청소년이 되면서 4강 신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13개 종목중에 들어가 있지 않은, 또 동호인 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부분이 꿈나무 야구입니다.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해외원정까지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활성화 되어야 된다” 국력으로 표현되니까 좋은 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야구에 대해서 어린 꿈나무들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각 학교에 꿈나무교실에서 야구 어린 선수를 모집한다고 하는 공문을 학교로 보내달라고 꿈나무야구교실에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자체적으로 리틀야구단에서 금년도에는 아직 못 받았고 종전에 구성되어 있는 것만 알고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공문이 올라갔을테니까, 그것보다도 현재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 되는 마당에서 지금 현재 리틀야구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 전국에 나가서 우리 강북구 명예를 굉장히 드높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다 나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유니폼도 하나 입지 못하고 나가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운동경기에서는 당당히 준우승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도 봤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구리시에서 버스까지 대주어서 그 날 장충단공원 리틀야구장에서 게임이 붙었는데 가서 보니 정말 우리구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도 그러한 물적,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구리시 팀을 이기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근 도봉구도 해외 전지훈련까지 가는 판인데, 우리구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구성해서 출전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과 맞물려서 직장에서 퇴근했거나 공휴일날 모처럼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친선 동호모임에 참여도 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혀 참여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마치 무슨 홍보용인지, 아니면 어떤 관공서에 편의상 해놓은 어떤 명문상 시설인지 도대체 구분하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주민자치센터를 훌륭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여가를 선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고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것이 무슨 주민자치 자율적인 센터이냐 이런 항의에 전혀 답변이 궁색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의 확대 개방문제는 저희들도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온 상태이고 또 주민들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접수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 계획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아침하고 저녁에 좀더 확대해서 개방하자 해서, 우선 17개동이 있습니다마는 청사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한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사여건을 좀 개선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반기에 하더라도 현 청사여건상 충분히 보완문제와 관련없이 동호회들이 운영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안한다는 것을 강제로 해서 뽑아 보았더니 9개동이 우선대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2동, 미아4동, 미아6 7동, 미아8동, 미아9동, 번1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5동 이 9개동은 금년 3월중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청사시설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 동이 확대되도록 하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건강관련프로그램, 예를 들어 단전호흡이라든지 단학기공, 생활체조, 기타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오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와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또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동사무소 회의실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면 가급적 일과후에는 회의실이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회의실을 쓰게 하고 그게 아닌 것은 교육관련 프로그램쪽으로, 또 이것이 사경영하고 중복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피해서 어학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청사관리문제를 누가 과연 책임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여건상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청사관계에 대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주민이라든지 이러한 여건이 확립되면 우선적으로 확보되는 동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백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달까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들의 참여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3월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방독면에 대해서 아시지요?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직제개편이 있어서 저희과에 있던 민방위팀이 자치행정과로 가고 공공근로팀은 지역경제과로 팀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이 시작된 계기는 일본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 등 ’97년 국내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내려온 재해예방대책 선포에 불과했던 방독면 보급률을 48%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661억원 상당의 방독면 2,253만개 보급하기로 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현재까지 얼마나 보급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의 지급이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지난 2001년도부터 신규편성되어 온 또 2년에서 7년차 대원 우선순위로 해서 보급을 했는데 현재 1만 7,604개를 보급했습니다. 매월 5,700개에서 6,000개 정도 보급했습니다.

이 방독면이 저질필터 사용으로 인해서 유독가스 차단이 23초밖에 안된다는 내용 들어보셨지요?

예,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이미 보급된 것에 대해서도 회수방법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1만 7,000개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2001년도 2월달에 조달청에서 보급한 방독면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항이 경찰청 특수수사대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화재때 정화통에 탄산가스 정화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01년도 2월달에 보급된 방독면이 모두 4,104개입니다. 4,104개인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리콜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6일날 이미 1,071개를 리콜해 주었습니다.

우리구요?

예, 그렇습니다. 해줬고 나머지 3,000개가 남는데 이것은 금년 2월하고 3월에 계속 리콜을 해서 완전히 교체해줄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급된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를 합니다.

주면 나중에 관리가 전혀 필요 없습니까?

배부했다는 근거가 주민등록이나 민방위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사가도 거기에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보급되면 개인이 갖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었는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신청사 위치, 총 몇 평, 건립비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사시 임시청사는 어디가 될 것이고 공사기간은 몇 년이나 걸리고 신청사 완공이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위치나 규모나 예산현황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이미 용역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민자를 과연 유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한 사항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또 이에 따라서 사실 임시청사 문제를 거론하십니다마는 제일 저희가 우려하는 것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관내에 대형건물이 없기 때문에 만일 현 위치에 지을 경우에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다른 위치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실 지난번에 용역팀들도 와서 저희와 의견교환을 1차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와서 또 별도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의견도 듣고 또 이 사항을 구민들에게 다 공포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고, 다만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어디에다 할 것이냐,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일정이 많이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 청사위치에서 하더라도 좀 넓혀야 되니까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치에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 문제가 뒤따라갑니다. 그것하는데도 한 2～3년 걸립니다. 또 청사 설계공모하는 시간도 걸리고 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만 금년부터 5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억씩 우리 구비 확보하는 것이고, 우리 구비가 한 300억 예상하고 있고 시비 한 300억 잡고 해서 현재 건립 예상비용은 한 6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비용으로 건립할 때 얘기이고, 만일 민자를 끌어들여서 했을 경우는 규모도 조금 더 커질 것이고 민간부분에서 참여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고 해서 금액도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또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 의견,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확정됐을 때 모든 것이 확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봉사’, 아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교육은 지금 현재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시켰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이끌어갈 팀의 능력을 향상시켜 직원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선 추진팀의 전문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친절하려면 직장분위기가 근무하기에 편안해야 친절이 우러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지향적인 직장문화 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센티브를 주고 친절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부서별로는 물론이고 또 분기별로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봉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하고 또 한 부분을 보면 전화친절도를 볼 수 있는데 저희 구청의 경우는 전화친절은 저희들 인력개발팀에서 정기적으로 매달 한번씩 점검해서 부서별로 순위를 정하고 그 중에서 제일 못한 부서는 그 다음달 간부회의때 구청 하나, 동 하나 부서에서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부서장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친절봉사 부분에서는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2004년도 계속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 감사 이후에 좀 나아졌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구청에 전화해 보면 많이 개선되었고 정말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이런 곳은 아직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17개동에 대해서도 제가 동장들한테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프로그램을 짜서 저한테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받아봤을 때도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친절교육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동사무소도 현재 구청하고 같은 수준에서 하는데, 불친절한 공무원을 대개 보면 동사무소 방문을 일과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왔을 때 잘 친절하게 해 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대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시간 후에 왔을 경우 전산망이 내려졌다는 식으로 해서 현재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종전에는 업무를 다하고 난 뒤에 하루종일 한 업무를 백업을 받으려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기다리기가 지루하니까 업무가 끝나자마자 전산망을 내리고 백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제도개선이 되어서 백업을 안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전화상의 불친절이 동사무소에서 많습니다. 그것은 바꿔주는 과정에서 좀 친절히 해 주어야 되는데 기다리라는 이야기도 없이, 또 저쪽에서 전화를 받고 있으면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한참 그 상태로 기다리다보니 상당히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전화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매스컴, 신문, 인터넷에 그런 것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부서에 국장님이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국장님이 가서 일부러 특별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구청에 제가 전화했을 때는 한참 울려서 받았을 때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그런 것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개발팀에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 팀원이 주기적으로 수시로 교육을 갑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전문지식을 습득한 후에 그 팀원이 자기 맡은 분야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친절봉사와 관련한 교육과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팀원이 가기도 하고 또 직원들도 거기에 보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게시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게시판을 어떻게 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사양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2.4×2.0으로 해서 재질은 스텐레스 재질로 1개 단가가 2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실버 인터넷 정보찾기 경진대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경진대회 개최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관내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알려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 인터넷 정보찾기 경진대회를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도부터 주부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한 4년동안 운영해 왔었습니다. 2000년도 도입 당시는 관내 주부들이 정보의 취약계층이었는데 4년동안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사회 저변의 정보화에 힘입어서 주부들이 정보화의 선두계층으로 바뀌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가장 정보화에 취약계층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버쪽으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금년 4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대회에 대비하고 현재 정보화교육을 구민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노년층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이렇게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 정보화교육을 구민회관에서 종류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부터 인터넷, 문서작성 등 여러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년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은 그런 쪽으로 해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박성열 간사, 김종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초본을 안방에서도 인터넷으로 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번 달부터 실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구나 서울시에서 실시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전자정보 일환인 G4C 창고를 통해서 2003년 9월 30일부터 민원서류에 대한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정에서도 개인별 프린터로 출력해서 발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1단계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3종이 이루어졌으며 금년도에는 지금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월중으로 한다고 계획은 발표했는데 일정이 좀 늦어져서 상반기중에 주민등록등 초본, 건축물관리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을 하고, 하반기에는 인감증명, 호적등 초본까지 서비스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등록등 초본의 수요가 거의 95%인데 그것은 아직 되지 않고 상반기중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정보화로 인해서 휴대전화로도 민원서류를 뗄 수가 있고 요금도 휴대전화로 지불 가능한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직 실시가 안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