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의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 차입금 그리고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반영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21억4,7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687억9,086만6천원대비 133억5,66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424억9,600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96억5,14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특징은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보다는 자본형성적 사업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세입분야에서는 기정 세입예산대비 지방세수입이 11.1%, 세외수입이 18.7% 증액되고 부북산외면 청사건립과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비를 차입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를 40% 삭감하고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채무부담행위를 주 내용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부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24억9,60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6억5,147만4천원으로서 13.6%가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경의 주요재원인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32억4,724만1천원과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억4,452만1천원, 소규모 시유재산매각수입 16억9,055만3천원, 골재매각징수교부금 5억원, 부북산외면청사 신축사업비 차입금 10억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 차입금 40억9,8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적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에도 세입분야에서 기정 세입예산대비 11.1% 증가한 지방세 32억4,727만1천원과 18.7%가 증가한 37억919만3천원의 세외수입부분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북산외 청사건립사업비 10억원과 농촌 광역상수도 급수사업비 40억9,800만원은 차입금으로 서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예산대비 3.7%가 증액된 2,424억9,600만6천원으로 경상예산이 637억2,841만6천원으로 26.3%이며 사업예산이 1,712억8,319만2천원 70.6%, 채무상환이 29억3,930만원으로 1.2%, 예비비등이 45억4,509만6천원으로 1.9%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23억9,549만3천원으로 6%, 사업예산이 292억6,200만8천원으로 73.3%, 채무상환이 53억3,707만8천원으로 13.5%, 예비비등이 26억5,689만5천원으로 6.7%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세입부분 계상으로 공공기관유치등 당면한 현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편성된 부북산외면사무소 청사신축, 산내보건지소 및 안법진료소이전신축, 상수도특별회계의 신규 급수구역의 관로매설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사전 투자사업심사와 연계되므로 당초 예산편성시 검토 반영되어졌어야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지며, 그리고 세출예산중 기정된 예비비를 삭감 경정한 부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차입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상환계획의 확실성,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여비 등 경상예산의 증액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이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자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설계 및 영향평가용역의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시의 현안사업으로서 총 1,4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밀양시가 직접 추진하고 국비 54억외 887억이 지방채 등 채무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밀양시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이 추정되는 바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7페이지, 8페이지 기능별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영묵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21억4,7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87억9,086만6천원보다 133억5,66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24억9,60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38억8,532만1천원보다 86억1,06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6억5,14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49억554만5천원 보다 47억4,59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5페이지와 6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637억2,841만6천원으로 서 기정예산액 631억3,286만2천원보다 5억9,55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712억8,319만2천원으로서 세출예산의 70.6%에 해당하며, 기정예산액 1,625억1,793만9천원 보다 87억6,52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예비비등은 45억4,50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9,522만원보다 7억5,01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424억9,60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38억8,532만1천원보다 86억1,06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32억4,72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7억9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06억7,06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8억7,31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584억6,11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억1,890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부북산외면사무소 신축사업비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82억3,04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6억5,67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039억9,652만3천원으로서 8억4,592만2천원이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50억6,680만원으로 52억2,784만6천원이 농수산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8,449만3천원으로서 6,41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억1,777만9천원으로 11억8,400만원이 예비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 일반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96억5,14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7억4,59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0억66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5,86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23억9,54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5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92억6,20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억4,48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대비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26억5,68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차례 설명해 왔음으로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경남개발공사 민자유치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도록 계획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박영태 위원님께서 당초 추진계획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계획을 하다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당초 계획부터 이것은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로 하여금 추진해 주십사고 저희들이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김혁규 도지사님한테 가서 까지 저희들이 해 가지고 김혁규 지사님께서 바로 직접 그 당시김인곤 사장님었습니다만 사장님한테 직접 사포지방산업단지는 도 차원에서 해주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 잘 추진되어 오다 자꾸 개발공사에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그때가 2년 가까이 됩니다만 차일피일 미루어 빨리 투자협약을 맺자. 협약서를 맺자고 저희들이 수차례 가고 또 저가 직접 개발공사에 가서 까지 그 당시 개발공사사장님과 면담도 하고 그 당시 사장님도 해준다고 했고 계속해서 2년 가까이 미루어 왔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는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사장님이 바뀌어 사장님이 바뀐 것도, 그 사장님도 우리 시에 직접 인사차 오셨고 저도 그 사람을 만나 지난번부터 도 개발공사에서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해주십사 하고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의 새로운 사장님까지 우리 시장님과 저하고 건설관계자들 하고 있는 자리에서까지도 만약 분양이 안 된다면 그 분양 안 되는 면적은 전부 우리 시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 개발공사만 전적으로 믿어서는 언제 추진될지 모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개발공사의 확고한 대답도 없고 저희들은 바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를 믿을 것이 아니고 또 저희시 인력자체도 노하우라든지 지난번 예림지구에 택지를 개발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인력이나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 그 배경입니다.

당초 2003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경남개발공사가 최종 분양가까지 예상하고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가 듣기로는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루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당초 사업비에서 지금 60%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비는 차지하고라도 지금 만약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당초 보상비 보다 지금 현재의 보상계획 자체는 배가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보상비가 과연 이 보상비로서 다음에 내년, 내후년까지 완료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따라서 분양단가가 지금 계획한 것 보다 올라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택지내 공장부지가 분양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해 놓은 내용자체가 의회에서는 확실한 자료가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의 어떤 공문을 가지고 우리 시가 협상을 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앉아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하다 지금 안 되니까 우리 시가 그럼 우리가 해보자는 그런 요지로 자료를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저가 드릴 수 없는 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우리 사업하고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의지가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밀양을 위해 해주자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물론 지난 간담회 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과 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또 경남발전연구원과 같이 해볼 적에는 평당 분양가격이 40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작년도에 투기바람이 불어 상당히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방금 박영태 위원님께서 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조사한 것 아니겠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개발공사에서도 분석하면 그냥 자기네들이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와 가지고 현재 거래되는 실태, 아니면 부동산중개업소 또 토지평가하는 기관 이런 곳 자문을 받아 자기네들도 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지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니 개발공사는 우리와 달라 자기네들 인건비, 관리비, 이자부분 이런 것 최대한 계상할 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토대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지난 3, 4월경이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가져온 시점이. 저희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적어도 8, 90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절감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또 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재로는 없고 우리 시가 직접하면 공사금액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발공사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8, 90%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죠, 현재로서는. 나중에 돌발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현재 자료를 검토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윤창출이 안되어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보면 추정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 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법상으로 공업단지는 이윤을 안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네들의 인건비는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기네들이 크게 다른 일반택지 모양으로 10% 이익을 보는, 20%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은 법상으로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경남개발공사에서 만약 맡아 했을 때 이윤은 남지 않더라도 운영나 인건비도 건질 수 없다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한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나중에 원가 계상할 적에는 반드시 첫째로 돈을 우리도 빌려야 되고 자기네들도 빌려야 되지만 반드시 이자, 관리비, 관리비중에는 일반 관리비도 있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조성원가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정도의 그것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부시장님 사포산업단지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문제 때문에 간담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 목적은 집행부 앉아 계신 부시장님이나 예결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포산업단지를 획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저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영개발자료에 의하면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박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을 하고 지구 지정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의 일련을 일들을 거치는 동안에도 공영개발과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문서로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고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일방적으로 요구만 했을 뿐이고 요구내용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신청서를 냈을 뿐이지 서로 교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문서로서 없으니까 지금 간략한 내용들로만 가지고 개발공사가 정말 안 하려고 했을까? 그러면 개발공사의 설립취지와 과연 그것이 맞느냐. 경남도개발공사의 역할이 뭐냐까지 저희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로 저는 계수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가지만 보면 우리가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물론 분양을 하면 갚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 안에 보면 저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열거해 보면 40만원 선을 넘어가면 입주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용역 당시에. 26만원에서 35만원이 가장 적합하다. 그것도 업종별로 보면 화학제품회사 등 3D업종에 가까운 업종들만 희망을 하는 것이 높다는 것이 용역결과에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변화가 일어나 지금 어떻게 될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으나 그런 일련의 일들을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말로만 한 것을 저희들이 믿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을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부시장님 지금 목적은 똑같으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안드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저희들이 먼저 협약서를 만들어 개발공사에 보낸 그것이 2002년, 공단조성 협약서를 밀양시가 경남도 개발공사에 협약서를 보낸 것이 2002년도부터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쳐 또 추가로 안되어 2003년도에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또 제가 일부러 방문까지 해서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선물까지도 가지고 가서 주면서 해달라 부탁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 협약체결을 해서 도 개발공사에 수차 요구를 하고 부시장님 직접 가셔서 적극적으로 사포산업단지조성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도 개발공사에서는 모르기는 합니다만 도 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취지와 할 일들은 도민들의 여러 가지 단지조성, 공익적 사업을 하기 위해 개발공사가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신이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 바로 보상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할 때 보상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안될 때는 수용까지 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수용이란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매입이 되고 보상이 되어야 수용조건을 해결할 것입니다. 만약 민들이 다 된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700여필지 소유자가 있는데 이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해야 될 것인데 만약 그런 의논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한 전체적인 보상가 보다 많이 높아졌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적정한 가격수준으로는 저희들도 보상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어차피 한번은 주민들이 그냥 많이 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천지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상부분에 들어가면 한번쯤 주민들과 부닥칠 것이고 그러나 이것하기 전에 적어도 두세 차례 이상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각오는 이미 수용에 들어간다 하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왜 빨리 보상을 안 해주느냐? 어떤 사람들은 공단이 안 온다며 하는 유언비어가 돌고 하는 마당인데 이것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시간을 많이 끌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가 안타까운 것이 개발공사가 자꾸 지연하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져 그렇는데 어쨌든 빨리 추진해서 공단을 빨리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재산을 무조건 수용한다든지 무조건 돈을 작게 준다든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밀양시민의 염원이 공단을 설치하자.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과정에서 만약 이런 각오도 해야됩니다. 보상가를 너무 높이 요구한다면 우리가 앞에 들어간 예산 그냥 쓴게 아니거든요. 저는 수용하지 못할 그런 것이 자꾸 발생한다면 또 포기한다는 각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이 들어가는 지역을 보상가를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포기는 있을 수도 없거니와 포기를 한다면 다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그러나 이것은 벌써 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의지는 확고하다.

예.

현재 보상에 임하는 각오는 몇 10% 순조롭게 보상된다면 그 나머지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하겠다 그런 의지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이 사포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내역에 보면 총 사업비가 887억1천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비비에 보면 공사비의 10% 설계변경사업비라고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확정사업비는 아닙니다만 설계를 해봐야 확정사업비가 나타납니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 금액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그런 우려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한바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사비는 물론 성토의 양이나 절토의 양 이런 것 감안해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공사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만 예비비 이런 것은 설계변경 했을 경우에 왕왕 당초 공사하다 보면 물론 지표조사라든지 지하조사를 합니다만 그러나 예의치 않는 대형 암반이 나왔다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화재가 발굴되었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 하는 경비인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 9, 10월 환경영향평가 다 끝나고 나면 바로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면서 동시에 분양을 바로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구도 1개 사업자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공구로 나누어 최단시간에 빨리 공사를 마쳐 공장을 짓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데 어떤 때에 따라서는 2년, 3년 걸리는 방식을 저희들은 결코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공구로 나누어 빨리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짓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방침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정사업비 이 내에서 사업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채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다면 혹 상환기간이나 변동금리가 적용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바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자금을 빌리기 때문에 기채선을 몇 개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지역개발기금. 도지역개발기금을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보니 내년도에 100억정도 해주겠다. 또 나머지는 2007년, 2008년도 분할해서 빌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또 우리가 재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기채선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자금을 차입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채 만약 발행한다면 사업비 투자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기채발행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저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내직을 걸고 하겠다. 같이 토론해서 한번 시작해 봤으면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는데 공무 출장중이라 부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앞서 박두규 위원님 말씀중 나온 말씀인데 55만6천원이 현재 금액을 환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2009년 분양당시 금액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양했을 때 55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기본설계 용역비에 보면 국가적으로 전체 공단을 조성할 때 면적당 예산편성 지침자료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형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적용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는 것입니다.

21억 말씀입니까?

21억이 아니고 지금 공사비가 220억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220억도 지금 했을 때 220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완성했을 때 220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뭐냐하면 지금은 1,430억이 드는데 2009년도에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때는 엄청나게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물론 물가인상율에 따라 올라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지금 현재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1,430억 오늘 현재의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공사비는 앞서 말씀대로 제가 2년이고 3년이고 끌면 물론 물가인상율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한 빨리 공구를 많이 나누어 최대한 줄여 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사포산업단지에 들어 올 수 있는 업체 그 부분도 현재 우리가 조사했을 때 사포산업단지가 된다면 들어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2009년도에 사포산업단지 완성이 된다 이랬을 때 너희들이 들어 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수요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지로 공장을 짓는 시점은 물론 공사가 다 끝나고 난시점이 되겠지만 그러나 분양시점은 저희들이 가급적 보상과 동시에 분양할 바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분양가 56만원 같으면 대충 예측된 평당가격은 물론 다른데 건물보상이나 여러 가지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대충 나오리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1,430억원 가지고 해 내겠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나중에 안되면 보전 해준다면서요. 저가 생각할 때 쳇바퀴 도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전을 해준다면 1,430억원 이상이 든다는 말씀이 되는 것 같고 저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금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두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금리는 현재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재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4.5% 내지 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시중자금보다는 저리한 자금으로 빌릴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간략하게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동료위원들한테 욕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도개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도에 근무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단적으로 도개발공사는 업자입니다. 저가 여러 가지 착각하고 있은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 방금 자리를 비운 사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도가 출연한 공기업이 아니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보다 더한 기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럴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어쨌든 저는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과 함께 토론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사포산업단지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돈의 금액을 떠나 혹시나 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같이 힘을 합해서 또 저는 단적으로 도개발공사는 이제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꼭 당위성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서로 강구하니까 앞으로도 자주 서로의 생각을 저가 건설과장님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상, 부시장님, 시장님만의 아이디어가 최고의 아이디어는 아니다. 전체공무원 9급, 6급, 7급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잘 연구를 해서 사포산업단지 또는 또 다른 산업단지라도 이루어져야 앞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가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저가 말씀드렸는데 1,430억 공사비는 부시장님, 건설국장님, 과장님, 우리 입안한 직원들 검토결과는 저가 알기로 공사준공시점에 분양완료를 기준으로 검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면 1,430억의 예산은 2009년도 종결시점, 분양시점에 예산이 되었다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공사금액 추정을 해놓았는데

우선은 그렇게 해놓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채무부담행위 21억원 편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선집행 사례가 있는지, 예산의 초과지출은 있는지, 불요불급한예산은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영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액, 지방채차입금,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2,821억4,7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687억9,086만6천원 대비 5.0%인 133억5,66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2,424억9,600만6천원, 특별회계 396억5,14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2억4,724만1천원, 세외수입 37억919만3천원, 지방교부세 8억7,315만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억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2억1,890만2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억9,555만4천원, 사업예산 87억6,525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이 7억5,012만2천원 감액되어 총 86억1,06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660만7천원, 지방채 40억9,800만원 증가되고 보조금은 3억5,867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396억5,147만4천원으로 수정예산대비 47억4,592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주요 지적사항 및 문제점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삭감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9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및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