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재무국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진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이 과별 구분없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 계약심사 지원 시행’ 이 부분이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단가는 일반 민간인에 비해서 거의 어떤 때는 곱까지 비쌉니다. 예를 들면 민간인의 발주단가 평당가격이 한 300정도 되는데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발주한 금액의 단가는 평당 한 5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이 설계할 때 물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현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약심사과라고 30명 정도로 구성된 토목, 건축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5억 이상이나 10억 이상은 의뢰해서 원가절감을 하고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건당 공사비가 1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10억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니까 수유2동 청사가 우리 관내에서 가장 훌륭하게 잘 지은 건물로 평가받았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수유2동 백중원위원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참여해서 한 16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 당시 공사 평당금액이 500이 넘었는데 300 수준에 맞추어서 절약했습니다. 이런 것은 옆에서 볼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도 평당단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왔을텐데 어떻게 공무원쪽에서 발주하는 금액은 비싼 원인이 ‘내 돈 아니다’ 하는 식에서 나온 발상인지, 또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단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시에 이것을 올리면 그 단가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단가가 비싸다면 시중 모든 것을 점검해서 적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10억 이하 공사라도 적용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시에서 한번 했더니 한 160억 정도를 절약했다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구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공사비가 부풀려지지 않았나 해서 올해부터 우리구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신문에 났던 내용을 그대로 구정질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청이 절약해서 조달청에 직접 발주 안하고 자체의 기술로 발주해서 절감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실무진에 전문출신이 많이 있으니 활용하겠다는 뜻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얘기를 한번 더 한다면 우리구 공사발주도 그런 식으로, 조달청에 얼마 이상은 꼭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달청에 줌으로 인해서 감사를 피할 수 있고,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더라도 그쪽에 주는 관행이 되어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50억 이상, 그리고 시멘트 등 국가에서 총괄 보관하는 관급자재만 그렇게 했지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서 한 공사는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거의 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각 지자체마다 자기 관내만 자꾸 하게 되다보면 공정성이나 요즘 세계화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기준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공사는 500만원 이하, 물품은 300만원 이하 방침을 받아서 되도록 전자수의계약에 의해서 최저가, 거의 다 현재 우리 관내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마는 어느 업체에서 자전거도로를 거의 독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했을텐데 전혀 공개경쟁입찰은 사가 낄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업체에서는 거의 독점할 수 있었는가.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 공무원은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뇌물이 오고갔다 라고 해서 조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공개경쟁입찰하면서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문내용을 저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노원구, 도봉구, 우리 강북구 전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사비가 전부 시비에서 나와서 했는데, 지금 정정보도가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색깔 있는 폴리우레탄 까는 것을 그 회사밖에 만들지 않는데 그 총액이 4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사 전체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 회사는 색깔만 입히는 것인데 그 액수가 신문에는 몇 십억으로 나왔는데, 정정 사과보도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총 들어간 원자재가 총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유심히 봤는데 오보했다고 그 기자가 정정보도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는 전체 액수가 150억인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반공사하고 그 위에 까는 것은 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생산하는 곳이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가 거기밖에 모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디스크 한 장에 보통 4만원, 3만원, 1만원밖에 안 드는데 특수하게 제작된 것은 한 장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합니다. 그것을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체가 수의계약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색깔있는 것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사가 낄 수 없고 이것은 독점으로 색깔 우레탄으로 수의계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독점이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 공사를 딴 사람이 그 자재를 그 사람들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청에서 하청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투수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토목과에 알아봤습니다.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투수콘 생산이 독점적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잘못한 것이 마치 그것이 전체 공사비처럼 천 몇 백억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해 보니 실제로는 거기 회사 투수콘이 특허품이니까 갖다 쓴 것뿐이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토목기반공사 이런 것은 각 개별로 공개입찰해서 따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갈 것입니까? 어떤 자기 독점이니까 이해가 갈텐데 제가 그 현장을 물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도봉구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데, 강북구가 한참 공사중일 때입니다. 제가 비 오는 날이었는데 가다가 내려서 물어보니까 저쪽에 하는 업자하고, 저쪽이면 길 건너이기 때문에 도봉구입니다. “저쪽에 하는 업자하고 똑같은 업자가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면 저쪽하고 똑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잘 모르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재무국장한테 “업자가 우리 구청의 공사하고 저쪽 공사가 똑같다고 하는데 한번 밝혀 보시오” 해서 밝혀 보니까 회사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직원은 순수한 얘기 그대로 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조금은 그런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던 내용을 얘기했고, 결론은 계약심사 지원 시행이 됨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절약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재산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구 재산세 인상과 관련된 확정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업무보고에 보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빠져 있어서, 그 사항을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산세 과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만드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에 있어서 전체 재산세액이 2003년도는 재산세가 한 47억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는 52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해서 9.3%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재산세액은 2003년도에는 9억이 부과되었는데 2004년에는 11억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 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전체적으로는 약 9.3%가 됩니다. 저희구는 이렇지만 다른 구를 말씀드리면 강남구 138%, 공동주택 인상률입니다. 송파구 155%, 양천구 91%, 서초구 73% 이 정도로 강남쪽이 주로 인상이 되고 강북쪽은 저희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인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이번 재산세가 부과되어서 세액산출이 되어야지 정확하게 알지 저희들도 전부 시뮬레이션으로 추산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평균 과표인상률은 9.3%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25개 구청중에 어느 구가 제일 낮습니까?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입니다.

몇 %로 되어 있습니까?

도봉구가 8.7%입니다. 도봉구 8.7%로 거의 다 아파트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는 대부분 신축아파트인데 도봉구는 적어도 5년, 10년씩 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만큼 인상률이 높지 않습니다.

원인이 그렇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인상률을 보면 우리구가 비교적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부과해야 알겠네요?

부과해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상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니 평균 9.3%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서울시에 요청했던 안은 몇 % 인상이었습니까?

저희 안이 그대로 다 반영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대로 관철된 것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현재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고지서가 나가야 그분들이 작년대비 금년에 얼마 올랐는지, 또 타구에 인상된 것, 우리구 인상된 것이 신문에 나오면 여론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여론이 없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의 20% 인상안은 주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더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낮아지면 낮아질 수 있는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낮아진다는 자체도 입주하는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낮으냐, 다른 구는 높은데 우리구만 거래되는 시가가 낮으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무조건 낮출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거래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기는 그 부분은 서로가 양면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금고 계약일자가 도래되고 있지요, 4월달인가요?

재무국장입니다. 약정기간이 2000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입니까?

예. 2005년 1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남아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금고가 타 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좀 낮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타 은행과 비교분석을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은행과 비교를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구금고를 운영하는 우리은행 자체내에서도 시금고를 포함해서 각 구금고에 예탁하는 기금이나 이자는 최우대해서 우리은행 자체내에서 최고금리를 항상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자부 지침하고 저희구 조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기금이나 배정예산을 구금고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은행하고 비교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은행 자체 예금이자율을 다시 한번 빼보라고 해서 타 은행을 검토해서 타 은행 수준대로 올려보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전에도 보니까 타 은행보다 이자율이 낮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해 보시고. 지금 구금고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요?

바꿀 수는 있는데, 시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바꾸려고 했는데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전산시스템이 우리은행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만일 그것을 인수해서 하려면 시스템 전체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금고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보다는 시스템 교체비가 더 들어서 다른 은행에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타 은행에서도 시스템을 바꾸면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교체할 때 해 보니까 전체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마다 약간 전산시스템 체계방법이 달라서 아마 쉽게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고는 하나로밖에 통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가요, 구금고를 2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하나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모든 것이 지출과 세입이 한군데로 해서 종합적으로 통계가 잡혀야 되는데 2개 이상으로 하면 혼란이 있고 또 구청단위에서는 지출분야가 2개씩이나 나누어서 할 필요성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수입, 지출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금같은 것은 타 은행에, 제2의 구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만약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강북구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은행들의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구 관내에 있는 다른 은행의 지점 이자율을 따져봐서, 저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기본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고 이자율에 차이가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저희가 은행간 균형있게 운영되고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은행간 이자율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구에서 분석해 주시고, 그 분석표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가 운영하면서 기금이나 예탁금은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어제 입금했다고 오늘 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수시로 입출금을 각 은행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직현황표에 7, 8, 9급을 보면 직원들 정원이 많은 곳도 있고 현원이 적은 곳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재무국 정원이 109명인데 현재 근무인원은 107명입니다. 아까 백중원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8급이 7명 넘고 9급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8, 9급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9급에서 8급을 승진시키는데 더 유리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8급과 9급을 구별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8, 9급을 한 계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9급은 현재 서울시에서 채용을 아직 않고 금년에 채용할 예정으로 있는데 7급 2명 모자라고, 9급 6명 모자라고, 8급에서 1명이 남습니다. 사실상 기능직은 제외하더라도 1명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아직 인사부서에서 시하고 인력관계 때문에 충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핸드폰 문자메시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기자 통화내역 조회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세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이 시대에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신상에 대해서 누출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같은 경우도 발급해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제도,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1,420명 확보한 것은 이 분들이 알려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니 해달라고 요청을 본인이 신청한 분이 1,420명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확보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지 구청을 못 믿고 아직까지 번호를 많이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홍보를 하니까 이 분들이 알려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통신에 별도로 건당 30원씩 요금을 주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디스켓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비밀문서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세금부과할 때 월말쯤 되면 1번 내지 2번 정도 저희들이 홍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비밀문서와 같이 분류하고 있는 디스켓을 꺼내서 당일날 한번만 한다든가, 아니면 한 이틀정도 한다든가 해서 발송시키고 또 그 디스켓을 비밀문서에 다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정된 직원만 알지 다른 직원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강북구민들한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니 핸드폰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도 이 분들이 저희 구청을 믿는 분들은 핸드폰번호를 알려주고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이것을 그렇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고 별 효용가치를 못 느끼는 분들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지요?

예.

그 이후에 중개업소가 강북구에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예, 증가됐습니다. 비단 강북구뿐만 아니고 전 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격증 따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신규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제가 어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불법 부당행위 몇 건이나 작년에 적발되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작년에 총 34건이 적발되었는데 등록취소가 3건, 업무정지 25건, 과태료 6건이 부과되었습니다.

등록취소된 업소는 일할 수가 없습니까?

등록취소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취소된 곳을 다시 한번 가 봅니까?

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좌하시는 직원들 세 군데이니까 바로 말씀해 주세요.

수유5동 한양부동산, 미아5동 대한부동산, 수유동 상가 극동부동산이 있습니다.

몇 동입니까?

상가 108호로 되어 있습니다. 수유6동 553-62번지 상가 108호 대표자 김현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동부동산요?

예, 극동부동산입니다.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김현숙씨입니다.

언제 된 것입니까?

처벌이 지난해 7월 2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극동아파트 앞에 상가 말씀이시지요?

예.

가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직원들이 가봤습니까?

현장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했으면 그곳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았답니다.

지금 영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확인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만약에 하고 있다면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잠깐만요. 저희 강북구로 오신 것을 먼저 환영드리고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오셨으니, 아마 업무파악이 이제 발령 받으셨기 때문에 제대로 안될 것입니다 . 뒤에서 보좌하시는 우리 하주임님이 계시니까, 또 부동산 관련을 하주임님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까 대한부동산이 미아5동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그곳의 대표자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미아5동 1261-328번지입니다. 대표자는 조재남입니다. 3월 7일자로 처분되었습니다.

3월 7일 취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미아6 7동과 미아4동, 미아5동이 토지거래허가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풍림아파트 미아6 7동 그 주변일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고제를 받고 지금 허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허가 들어온 신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돈 있는 부자가 재개발된다고 바람을 일으켜서 한 두 사람이 집 여러 채를 매입해서 그리고 많이 올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400만원짜리 땅이 재개발 바람을 일으켜서 8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아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미아5동에도 지금 시가가 400인데 지금 800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것이 몇 몇 사람에 의해서 큰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강북구에서는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저희들이 사법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으로 정확히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세금포탈에 관계되기 때문에 세무서를 통해 신고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계성이 있어서, 미아2동 791번지입니까. 거기에 두 사람이 집 20여채를 매입해서, 재개발한다고 추진됐다가 취소되고 다시 재개발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확인하시고, 미아5동도 1261번지에 소수 몇 집을 한 사람이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판 경우도 있으니 그것을 파악하셔서 한번 세무서에 의뢰해서 세금에 대한 추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