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기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황입니다. 신규로 한다든지 변경할 때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에 정해서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5번부터 7번까지는 도 조례에 적용을 했습니다. 시. 군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노래 연습장하고 게임장 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것은 복합으로 해서.....

그것은 복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 하고 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을 것인데요.

따로 따로, 보통 1층, 2층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복합 유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건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현지에 직접 출장을 가서, 그냥 신고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불법으로 되었는지 정당한 시설을 다 갖췄는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이 다 되었는지 소방서에서 나가고, 학교에서 거리가 얼마정도 되는지 심의를 해서 합니다.

안 합니다.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복합으로.....

그렇습니다.

강영안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수수료 징수가 차등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것은 수수료가 2만원 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만원 짜리가 있고 1,000원 짜리가 있고 차등이 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복합적으로 해서 단일 한 건으로 하니까 2만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1만원이고, 1,000원이고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설된 것을 보시면 등록하고 신고 또는 등록하고 처음 할 때, 이것은 2만원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변경하고, 변경 신고거든요, 이 부분은 5,000원이고.

그것은 5,000원 되는데, 공연장업의 등록 신청은 1만원이고,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신청, 다 같은 등록 신청인데 그것은 1,000원이고,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록은 2만원이거든요, 변경도 아니고 동일하게 등록 신청인데 2만원, 1만원, 1,000원으로 차등되어 있거든요 수수료가, 그 주 요인이 무엇이냐 이거지.

그것은 기존 제증명 등록 수수료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차등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그 관계를, 위에 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시. 군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해서 수수료를 받으라는 조례 규정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똑 같이 도에 2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다시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 설명을 어차피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보면 증명 수수료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차등 수수료 부과되는 것이 설명이 안 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알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계에서 합니다.

알아보고 바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이 사항은 앞에 황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시 조례 있던 것 하고 도 조례는 공연법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똑 같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 조례에 옮기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연장업의 등록 신청이라든지 기존 시 조례에 있던 사항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연장업 등록도 전국 시. 군이 금액이 똑 같은데 아마 우리 시하고 같이 타 시도 이런 의문사항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존 있는 공연장업의 등록 신청 수수료는 밑에 하고 맞춰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거의 같습니다.

전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5번, 6번, 7번, 도 조례는 1번부터 7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번, 5번, 6번을 저희 조례에 추가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용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강위원님, 왜 이렇게 차등 적용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니까, 담당관님하고 계속 질의, 답변을 해도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진주시만 공연 등록업이 1만원이다. 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도 조례도 그렇고, 마산, 창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두에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1번부터 4번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청사시설물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진주시청사 시설물을 각종 행사 및 결혼예식장 등으로 개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사용료를 받아 최소한의 관리비에 충당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등 시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사시설물사용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적용범위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는 시설물 등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에서 시설물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시민홀 및 그 부대시설, 2. 대회의실, 3. 소회의실, 4. 구내식당, 부대시설은 폐백실, 무대시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사용허가입니다.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주시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는 허가의 취소 등입니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3. 공공질서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등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6조 사용료입니다.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후원하는 전시회, 공연, 행사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결혼예식, 3.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 주관행사, 4. 시설물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중단할 경우, 단, 잔여기간이 계약기간의 2분의 1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함, 제8조 사용료의 반환, 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 2. 사용자가 계약취소 신청을 한 경우. 다만, 예식은 사용예정일 10일전, 기타 행사는 7일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은 사용료의 반환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의 중단,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청사 내 시설물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 우에 사용자는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시설설치금지,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기존설비 외 일체의 부대설비 및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 중 사고책임,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예방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시간과 사용시간 전. 후로 당해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청사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3. 기타 안전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 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청사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입니다. 시민홀은 예식장 10만원, 강연회 문화행사 등은 5만원, 대회의실 회의 및 강연회는 3만원, 소회의실 회의 및 강연회는 2만원, 구내식당 음식 제공 등은 5만원, 사용 시간 내용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활동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상업성 외에 학예 발표나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순수 창작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할 때, 위에는 시장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데 공공기관 하면 경찰시장이 안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돈을 받기가 조금 그러니까....

저도 와서 이 부분을 의심을 가졌습니다. 창작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질문을 했더니만 방금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와서 학예 발표나 영업성 없이.....

순수 예술 부분의 창작활동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아마 제가 보면 상업성 이외의 부분, 다른 공연할 때는 돈을 받고 공연하거나 인기를 위해서 공연하거나 그런 것은 볼 수 없지마는 이것은 인기도 아니고 순수한 예술로써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순수 예술 부분의 창작활동 범위는 규칙에다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홀에 사용료가 결혼 예식장은 1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고 강연회 및 문화 행사는 5만원으로 해 놓았거든요. 차등 적용하게 된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한 시간 위주로 해서 결혼 예식장은 10만원이고, 강연회 및 문화행사는 두 시간으로 해서 5만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혼 예식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청소라든지 정리 관계 때문에 비싼 것입니까, 문화행사도 보면 강연회는 그렇다고 해도 문화행사는 뒤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예식 마치고 나서 못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격을 정한 것도 여타 시. 군하고, 시중 예식장하고 전부 검토를 하고, 강연회, 문화행사는 예식장보다도 강연회, 문화행사가 비중이 적게 보고, 이것은 두 시간 이내로 하고 초과될 때마다 가산해서 받으니까 차등을 두었습니다.

강연회해서 두 시간이상 초과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고 시중 결혼예식장은 식장만 대여하는 대여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강연회는 평일에만 하고, 토, 일요일은 공연을 제외시켜 놓았기 때문에 평일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었고, 그 다음에......

시중 예식장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할 것인데.

귀빈 같은 곳은 대여료가 19만원이고, 폐백 대여료가 9만원, 실제 하면 28만원으로 볼 수 있고, 제일 예식장도 19만원, 9만원 같고, 경남웨딩홀은 25만원, 폐백실은 15만원 되어 있고, 금탑예식장은 잘 안 되니까 폐백실만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해 주고 그 대신 기념 사진이나 드레스 대여료로 충당하고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잘 안 되는 예식장이 폐백료 하고 그렇게 받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받는 것입니까, 예식장 사용료는 없고.

용품대 5만원, 폐백실 대여료 3만원, 기념사진 한 조 3매 5만원, 드레스 대여료가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고, 비디오 촬영 있고, 식당 있고, 거기서 예식장을 어디로 유도를 해서 대여료는 무료로 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남웨딩이나 제일이나 귀빈은 많이 오니까, 워낙 많이 밀리니까 그런 것이 없고, 금탑 같은 곳은 시설도 오래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시에 예식장 사용료 10만원 같으면 시민 정서상 납득이 갈 수 있는 선입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의견을 청취하시고 하신 것인지.

청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 다른 곳에 파악에 해 보니까 거의 10만원 선이고, 거의 10만원입니다. 강서구청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아까 무료로 시청사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2층 홍보물 같은 경우도 전혀 상거래 행위가 없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보면 실크라든지, 넥타이, 스카프, 각종 다른 부분을 판매하고 하고 하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세 사람인가 몇 사람이 있는데 그 급료하고는 시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특산품, 공예품 홍보를 시가 주관해서 하려고 하면 직원이 두 사람 정도 상시 배치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안내 요원이 두 명 정도 있는데, 안내 요원들의 기본적인 사항은 나와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 물어 보니까 좋아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쪽에서 근무자 인건비라든지 거기서 나가고 시에서는 일체 없는 것이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강석봉 위원.

조례에 정영빈 위원님이 토론에 참여하셔서 장애자 그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