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안종태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 단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총선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결의로 7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을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수 있도록 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 부분이 단순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6월, 7월에 할 수 있던 1차 정례회를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10월로 하는 근거가 법조문하고 전부다 첨부해져 있는데 이해하기도 용이하고 법 상으로 그리되어 놓으니까 별로 이의를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평환 위원입니다. 위에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하는데 결국 그동안 조례를 만들기까지 7월, 8월중에도 별 문제 없이 할 수도 있다 해서 정해 놨을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 9월, 10월로 따로 정하기까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지침이니까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봤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고쳐지기 까지는......내가 알고 싶은 것은 종전에 7월, 8월에 해도.......문제가 있었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고쳤다고 생각합니까?

7월, 8월 중에 실시하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임기가 실시되다보니까 실제 처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내용을 모르고 정례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시회나 그런 회의를 거쳐서 시간을 조금 두고 임시회를 거쳐서 알만 할 때 그때가 아마 한 두달 지나서 9월, 10월경에 정례회를 해서 결산승인이라든지........

2개월 정도 의원생활을 해서 내용을 조금 알아서 하자는 그런 의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