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재정, 정책목표와 방향,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배봉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5p에 ‘지체장애인 재활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활보조기구 대여가 있습니 다. 휠체어 대여를 금년도에 어느 정도 할 예정인지 혹시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보조기구가 지금 휠체어를 중심으로 해서 13개종에 약 200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만 어느 정도 됩니까?

휠체어만 75점 정도 됩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구청에서 포상금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인지, 보건소에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각 동별로 휠체어를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전동휠체어를 지급했습니다.

편리하기는 한데 제가 그 휠체어를 들어서 차량에 실으려고 이동하는데 장정 두 사람이 들어도 사실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격도 작고 좋기는 좋은데 이동성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터가 내장되어서 움직이는데,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시중의 판매품 중에 무게가 가벼운 휠체어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 모시는 보호자들이 대개 한 두 사람인데, 남녀 부모들이 든다고 해도 두 사람이 처리하기는 참 힘들겠다. 시중에 개발된 제품들중 전동휠체어는 무거운 제품들만 있는지, 아니면 가벼운 제품도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전동휠체어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나에 한 35만 정도 하는 수동식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전동휠체어는 한번도 구매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 전동휠체어를 원하는 장애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많이 원하시고 저희 대상자들은 가벼운 수동식 휠체어를 공급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어렵게 사는 장애우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는 구매를 그쪽으로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무게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은 세 사람이 들었는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점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히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동휠체어의 이동문제는 제가 해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솔샘길 확장 때문에 이전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지원받을 사항은 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추진과정하고 현재 애로사항을 이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아6 7동 구 건물을 사용한지도 벌써 한참 되었는데 건물이 노후된 관계로 겨울이면 동파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샘길 확장으로 이미 철거통지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2월 말일까지 저희가 건물을 비워 주어야 확장사업 하는데 도움이 되고, 현재 저희가 이전계획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데는 미아8동사무소 지하에 한 26.5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사실 작년 연말까지 건물을 철거한다는 계획하에 도시관리공단,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의 협조를 받아서 올 연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겨울이 되니까 겨울에 이사를 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2월 말일까지 여기서 일단 겨울을 나고 지금 2월 하순경에 이사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미아8동사무소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회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지금 그 부분이 걱정되고, 12월 말경 본 건강증진센터가 완공되면 이전할 것인데 그 기간동안 장애우들이 혹시라도 주민들과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번2동, 번3동에 거주하는 저희 회원들 40% 정도가 정신보건센터로 갑니다. 보건소 봉고차량으로 일단 센터까지 데려다 주고 올 때는 그 차량으로 다시 보건소까지 와서 해산하는 것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고 내년도 새 건물로 옮길 때까지 장소가 좁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현재 미아8동 지하 26평 정도 되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현재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가족들은 하루라도 자녀분들이 집에 있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아침에 정신보건센터로 나간다고 하면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일상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방학을 하든가 건물이 수도나 난방이 잘 안되어서 하루정도 휴강을 하면 가족들의 하루생활이 잘 안되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미아8동 옛날 청사 지하를 쓰시는 것입니까?

새로운 청사 지하를 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산상 문제는 당장 없겠네요?

우선 거기에 거주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하고, 그래도 칸도 쳐야 되고 조그마한 예산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에서 일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조금 투입해서 일단은 쓰고 아무래도 새로 가는 센터에서는 추경에 많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에이즈가 급속도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하루에 1.5명 내지 2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이즈환자가 전국적으로는 2003년 1년 발생이 380명이 넘어서 그 전까지는 500명이 넘지 않다가 갑자기 많이 발생되어서 538명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1.5명이 발생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그렇다고 저희 방역당국에서 안심하는 것은 아닌데 외국의 경우는 에이즈 전체 환자가 500명이 된 시점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500명이 다음에는 1,000명이 되고, 다음에는 2,000명이 되고, 그 대표적인 예가 태국의 예입니다. 태국은 ’97년도에 저희하고 똑같이 1명의 환자로 출발했는데 ’98년도에 150만명을 넘었다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남아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통상적인 에이즈 확산국가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해마다 발생이 조금씩 느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구에서 현재 에이즈환자는 몇 년 사이는 증가의 변동없이 23명이 저희구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강북구로 되어 있는 환자가 24명이고, 이 사람들도 실제는 저희구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24명입니다.

우리구에는 특별하게 관리의 문제성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우리나라에서 ’50년대, ’60년대 결핵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결핵 유병률은 세계적으로 한 중간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OECD 국가로 보면 하위이고 전체 국가로 보면 중간정도 수준이고, 저희들 국가위상에 맞추어 보면 상당히 좋지 않는 유병률을 갖고 있고 전국 평균은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0.8입니다. 유병률은 그렇게 나와 있고 현재 결핵환자 총 숫자가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반영된 결핵환자들의 숫자가 줄지 않는 것이 지금 저희들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결핵환자들이 제일 짧은 투약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을 매일 아침에 약을 복용해야 되는 관계로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중에 그러한 규칙적인 투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중도에 탈락되어서 내성으로 변해서 기존 결핵약재가 듣지 않아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충청도 지방에서 작년, 재작년 최근 수년동안에 고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된 적은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조하고 결핵협회와 협조해서 의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낫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젊은층들의 결핵환자들도 어느 정도 우리구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되어서 투약받는 환자는 70명이고 그 다음에 요관찰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활동적인 결핵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기간을 두고 관찰해야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요관찰환자가 140여명 등록되어 있고 연령별 환자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분들도 철저하게 진료를 받아서, 요즘은 진료를 철저히 받으면 바로 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집단급식소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식중독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집단급식소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총괄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발생한 환자에 대한 처리를 위생과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차원에서는 위생과도 집단급식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대부분 식중독사고가 나는 집단급식소가 학교급식과 관계되는 학교식당이고 일반 대형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 관한 문제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 식당에 대한 주방검사를 하려고 해도 일일이 구청에서는 교육청의 협조 내지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그 부분이 어렵고 해서 시 차원에서 조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발생은 주로 지방에 연수를 갔다거나 수학여행을 가서 외지에서 발생한 것이라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집단학교 같은 데는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가 점검을 나갈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이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535명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고 감염되고 또 현재까지 2,540명 국내에 감염자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중 우리 강북구에서 25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남성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25명이 아니고 24명입니다.

13p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출입이 잦기 때문에 매달 환자의 유동은 있습니다. 현재 24명인데 그 중에 여성환자는 2명입니다.

나머지는 남성이고요?

예.

이 중에서 이성간의 성접촉 아니면 수혈감염 이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자료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24명 중에서 국내외 이성간에 성접촉으로 감염된 사람이 12명이고 동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사람들이 11명, 그리고 수혈로 인해 감염된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명입니다.

좀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이 2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성은 기혼입니까, 아니면 미혼입니까?

기혼입니다. 이 여성들은 배우자한테서 감염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수준미달 의사는 앞으로 퇴출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지요?

예.

의사면허만 따면 영원한 의사이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런 시대는 끝난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자질이 의심될 때는 2, 3일간 능력을 평가하고 또 일본에서는 5년마다 자격 갱신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구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중 자격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는 없었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낸 의원들은 10명 있습니다.

자격정지 받은 사람이 10명입니까?

경고나 과태료 납부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까?

의료법을 경미하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의료법이라고 하면.

의료광고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주로 광고가 많고 그 다음에 개설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긴장하고 있는 것이 조류독감인데 인간대 인간으로 감염될 시에는 세계적인 대재앙이 올 것이다, 사스보다 더 무서울 것이다, 그리고 인간대 인간으로 감염되었을 때는 세계 인구 약 30%가 감염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구의 약 15억명 정도가 감염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태국에서도 11명이 죽어서 현재 한 13명이 사망한 경우가 있지요?

예.

그리고 1918년 2년동안 지구촌을 휩쓸면서 2,500만명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보다 더 무섭게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각 지역 보건소로 내려온 지시사항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류독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지시 내려온 것은 현재 저희들이 방역체계를 통해서 유행병 감시를 개시한 이래 국내에서는 조류독감 발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력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조류독감이 이완된 환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업무는 각 공항과 항만에 나가있는 검역소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요즘은 자동으로 기계 앞에서 5초만 서있으면 그분들 체온이 측정되는 기계를 작년 사스 때문에 도입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일단 모든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일부 외국인은 5초 서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직접 귀 체온계를 통해서 측정하고, 일단 입국시에 외국인들의 체온을 체크해서 거기에서 이상징후가 있는 사람들은 숙박하는 곳의 해당 보건소, 우리나라 사람이 나갔다 들어올 때는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열흘간 조사해서 필요시에 격리하게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문제는 언론에서 과잉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면도 있습니다. WHO의 발표를 인용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아직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인체에 전염되었다, 닭이나 오리로 인해서 사람이 독감되었다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독감으로 죽은 환자의 바이러스를 유전자 검사했을 때 닭이 걸리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문 갖고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것이 닭이나 오리로부터 인간에게 감염되었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왜 그런 연구를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의 의학지식으로는 닭이나 오리로부터 절대 인간이 인플루엔자를 감염받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갖고 연구해야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조차 판명이 안 되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베트남의 어린이는 오빠가 걸렸는데 누이동생이 거기서 감염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냐는 추정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과잉불안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대 사람의 감염을 의심할 단계가 아닌 것이 지금 조류로부터 사람이 감염되는 것이 아직 증거가 잡히지 않은 단계입니다. 추정해서 그것을 규명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WHO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5p 여성보건사업을 보시면 2003년도 추진실적에 자궁경부암 검사가 있습니다. 작년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자궁경부암 이상으로 발견된 주민은 아직 없습니다.

1명도 없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서 유방암 검사는 안 합니까?

작년에 유방암 검사를 364명 했습니다. 그 중에 1명이 유방암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수민위원하고 이백균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에이즈날이 12월 1일입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12월 1일입니다.

에이즈날이 지정되기까지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에이즈날은 어디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WHO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정했겠지요?

예.

아까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쪽이다.

그것은 결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방 교육자체가 에이즈 걸려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뭔가 사회의 좋은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전염이 안되겠다. 에이즈에 대한 교육이 뭔가 화가 나고 불만스러워서 나가서 일을 저지르면 감염이 그대로 되는데 그런 국가관이 뚜렷하다든지 뭔가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 많다든지 이런 쪽에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전염이 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고 갈등을 많이 겪다 보면 “나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너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점점 감염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정신교육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에이즈 예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 에이즈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이 성관계해서 타인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경우 부부간의 감염사례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몇 년전에 전라남도 진도에서 에이즈감염 접대부가 계속 접대부 생활을 해서 상당수의 남성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았지만 감염자를 발견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즈 감염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1회 성관계로 타인에게 감염되는 확률이 한 1/1,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또 에이즈 예방이 왜 힘드냐 하면 에이즈환자로 확인된 사람이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즈를 전파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이즈 예방법에서도 다른 질병처럼 강제로 검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에이즈 혈액검사를 했을 때는 해당 검사자가 징역 1년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것이 다른 질병처럼 이름에도 증후군 그랬듯이 특징적인 증상이 있거나 특징이 있어서 “저 사람은 무슨 환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을 그 병으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되는 것은 에이즈환자로 판명되지 않은 사람끼리 동성이나 이성간의 성관계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확인된 사람만 관리했을 때 예방이 된다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방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1/1,000 정도의 확률밖에 안됩니까?

예.

그러면 마음놓고 걸린다는 생각을 안 가져도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확률하고 자기가 감염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아무리 확률이 10만분의 1이라고 해도 본인이 걸리는 것은 100%이지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본인이 감염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감염시키는 것은 아직 사례발견이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끼리 감염되기 때문에 저희 방역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환자 아닌 사람끼리 감염되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성관계 접촉에 의해서 발병되는 확률은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국내 사례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에이즈환자로 통보받은 사람이 자포자기해서 일부로 타인에게 전염시키고자 행동하는 사람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모르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는 자체는 그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 접촉했기 때문에 그 접촉에 의해서 나중에 발견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에이즈환자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검사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에이즈란 질병이 몸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해도 다 5년, 10년 이상 생존하는 병이기 때문에 순간 순간 그 사람이 바이러스가 침투했다고 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혈액검사를 통해서 가능한데 강제 혈액검사는 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하고 혈액검사를 했을 때 잠복기간이 10년 된다고 하면 10년 안에는.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잠복기간은 대개 2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발병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를 잡을 수 있다?

예. 저희가 환자가 하나 생기면 상당히 역학조사를 많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 누구와 접촉했나를 역추적해서 그 사람이 접촉한 사람의 혈액을 검사해서 어디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두캠페인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이즈날에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에이즈날에 주로 통행인이 많은 전철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 직원들하고 의약관련 단체 협조를 받고 학교 학생단체 협조를 받아서 어깨띠도 두르고 리후렛을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겸해서 에이즈를 홍보하는 판넬사진들을 같이 전시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렇고 에이즈예방퇴치연맹이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연중 시내 중심가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예방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라든지 사업장에 에이즈 홍보 및 순결교육도 그 사람들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날에 가두캠페인을 하는 구가 있습니까?

25개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두캠페인을 해 왔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사진첨부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매년 가두캠페인 해왔습니까?

예, 해왔습니다. 금년도 캠페인에는 위원님께 연락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인사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경흥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박성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공단의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 저희 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흥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흥식 이사장직무대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민운동장이 얼마 예산을 들여서 만든 운동장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경흥식입니다. 구민운동장 건설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200억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운동장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좋다고 평을 받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와서 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관리쪽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운동장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지요?

예, 사용료를 받습니다.

1시간에 얼마입니까?

3시간 기준해서 3만 3,000원입니다.

1시간에 1만 1,000원 꼴이네요. 그렇게 임대료를 받을 때는 받는만큼 잘되어 있어야 할텐데 최근에 보면 얼은 상태에서 소금이 많이 뿌려졌으면 얼지 않고 지금도 모래가 운동하기 좋은 여건이 될텐데 그 관리를 소금을 안 뿌리다 보니 얼어서 녹다보면 논두렁에 와서 밟고 다니는 식으로 질퍽합니다. 그것을 2004년도 예산 보아도 운동장 관리비가 1억이 넘게 책정되었는데 1억 넘는 것은 어떤 쪽이지요? 1억 700만원 책정된 것이 어떤 쪽입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민운동장에 대한 세출 예산편성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 700여만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5,391만 3,000원, 그 다음에 전력, 수도료, 연료유지비,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를 포함한 경비가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선유지비가 현재 1,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의 보수, 침사지 배수로 정비공사, 운동장 벽면도색, 운동장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보수에 1,600만원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윤영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눈이 와서 운동장이 조금 질었습니다. 엊그제 장비를 동원해서 노면을 전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정비하고 로라로 밀어서 지금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소금 문제는 2002년말에 저희들이 소금을 대량살포하고 성토작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상황을 봐서 성토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1,6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동장 관리면에서 1,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매년 뿌려야만 관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운동장에 스텐드가 있다고 하지만 스텐드는 큰 활용가치가, 모양은 좋지만 막상 운동장의 운동면이 좋아야지 울퉁불퉁해서, 제가 가서 봤습니다마는 뛰다보니까 얼어서 넘어지면 몇 사람 부러지게 생겼어요. 이것은 좋은 시설을 관리측면에서 잘 관리를 못해서 겨울이라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오동근린공원의 배드민턴장에 가면 회원들이 많이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얼지를 않습니다. 겨울에도 눈이 거의 없고 항상 운동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좋은 조건이라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 다 아시겠지만 스텐드 마무리 부분도 운동장의 활용가치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깅트랙을 만든다 해서 예산이 다음으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을 임대받을 때 우리 강북구를 대표하는 상비군들이 축구하면 서울시에 나가서 우리구를 대표해서 게임에 나가는데 그런 상비군에 대해서는 운동장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과 질책의 말씀 수용을 합니다. 먼저 운동장 노면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잘 관리해서, 물론 규모가 크고 관리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많은 눈이 올 경우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인력으로 최대한 잘 관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 가지 상비군 축구라든지 이러한 팀에 대한 사용료 면제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조례상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에서 직접 관여해서 운영하는 상비군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사사로이 운영하는 그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조직 인사관리에 정규직 80명에서 6명 감원하고 일용직 130명에서 25명 감원하는데 감원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현황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인력이 179명이고 이중에 정규직 74명, 일용직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감 6명, 감 25명 모두 31명이 금년도에 감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6명의 감축내용은 6p 보시면 구민회관에서 종전에 청소전담하는 인력을 정규직,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의 청소인력은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청소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인건비의 압박을 받는 것은 공단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년 1월부터 정규직 5명을 계약해지하고 일용직으로 전환해서 우선 5명이 감축되었고, 또 구민회관 자진사퇴한 정규직 1명을 채용하지 않고 현 인력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6명이 감축된 것입니다.

여기 자진사퇴한 분은 왜 자진사퇴 했습니까?

자진사퇴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말 그대로 자진사퇴입니다.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는 사직원 낼 때 소속, 성명 쓰고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퇴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 퇴사시킨 사실도 없고 본인 스스로 사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규직이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규직이 1p에 보시면 74명인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두 사람을 빼면 순수한 공단직원은 72명입니다. 이중에서 계약직이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계약직 내용을 보면 우선 임원진은 모두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사서, 수영장 강사 이런 사람들 36명이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직입니다.

그러면 5명이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부터 다시 일용직으로 전환한 이유와 이분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문화정보센터, 작은도서관, 구청사, 보건소청사, 구민회관, 운동장 이런 부류가 있고 여기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인력은 모두 일용직이었습니다. 다만, 구민회관에 대해서만 개관 초기에 구청에서 책임있게 일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로 청소인력도 정규직으로 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때도 청소인력은 일용직으로 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기능직으로 뽑아서 활용했지만 청소인력 단순업무를 정규직으로 시키는 자체가 경영상 맞지 않고 다른 시설과 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본인들을 설득해서 정규직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전부 스스로 사직하고 현재 일용직으로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일용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하다 보니, 쭉 채용하고 일을 몇 년동안 하다가 이제 일용직으로 전환하니까 일용직으로 전환된 그분들은 상당히 월급으로나 여러 가지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하고 기능직하고 급여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일용직이 분명히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공단의 방침에 순응했고 아무런 문제점 없이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소인력은 일용직으로 활용하고 정규직으로 대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기능직이 대개 9급이었는데, 그 다음에 일용직하고 정확하게 비교해서 얼마인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만 정규직이 누릴 수 있는 가족수당, 학비보조, 연말 평가에 따른 성과금 이런 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구민회관의 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김동만 팀장입니다.

오동골프연습장 올해 계약했습니까?

계약했습니다.

계약을 얼마에 몇 년동안 했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동골프연습장 계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강북구와 오동골프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금년 2월 16일 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되고 본 계약에 의해서 3년 차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16일까지 재계약을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우선 계약금은 11억 6,55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3회 분할해서 납부하되 우리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담보를 제출하도록 계약했습니다.

오동골프연습장이 문화정보센터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정보센터를 관리하는 시설운영2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시설이 세월이 지나고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 각종 시설의 노후, 장비의 노후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민간위탁 받은 그분은 관리하는 쪽에 불만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직접적인 것은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공단에서 나와서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 그런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사건건 관여하는 것은 없고, 다만 지난 연말에 위탁료를 많이 지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경영에 간섭도 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한 사람한테 무슨 간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경영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간섭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받아야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경영에 관여를 한 것이지 위탁자를 통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여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 헬스 회원이 지금 현재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수영장 정기회원은 일정하지는 않고 계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통상 1,800명～1,9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만, 겨울철에는 정규회원이 약간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대폭적으로 정규회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폭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없이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변에 사설수영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회원이 파격적으로 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고드립니다.

지금 월 회비는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월 회비가 수영장 성인은 4만 2,000원, 중 고생은 3만 5,000원, 초등학생은 3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는 얼마입니까?

헬스는 성인 4만 5,000원, 중 고생 이하는 3만 5,000원입니다.

회원을 월별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회원은 월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구계단을 보면 장애인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설치를 해 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완공은 되었습니다마는 겨울철 빙판길이라든지 눈왔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완전히 겨울에 응고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비닐로 덮어놓아서 아주 보기도 안 좋습니다.

겨울동안은 잠정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관리하고 한 3월쯤은 완전히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회의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