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구자경 의원, 강주열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5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현동 출신 구자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대전, 진주 구간이 개통돼 우리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다섯 시간 이상 걸리던 서울과의 거리가 네 시간 정도로 좁혀지자 산업, 경제, 문화, 관광 등 우리 생활 전 분야에 걸쳐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요즘 각종 언론에선 진주 인근의 지리산 권과 남해안 권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면에서 대진고속도로의 개통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말미암아 기대되는 효과 못지 않게 역기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선 대전 가서 점심 먹자 라는 말을 심심찮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 언론 매체에서 우리 주위에 대전, 충청권 차들이 늘고 있다 라고 보도할 때, 우리들은 대진고속도로 개통이 되니까 서울, 충청권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우리 지역 차들이 대전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바람직한 진주의 관광산업 방향에 대해서입니다.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산업의 관심이 부쩍 늘고 언론에선 연일 실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진고속도로 개통 후 지역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니까 주로 남해안 지방 사천, 삼천포 항에 중부권 사람들이 찾아와 관광을 하고 해산물을 많이 구입하니까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과 지리산 인근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 역시 산청, 함양 등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진주는 관광인프라 구축 미비 등 볼거리가 없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 돼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30분 이내에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남해안과 지리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부권 관광객들이 일부러 진주에 들르지 않는다면 진주는 머무는 관광지가 되지 못하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주는 그냥 스치는 관광지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진주가 머무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선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호텔 신축, 위락단지 조성 사업 등은 장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 투자를 해야하는 일보다 우선 진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진주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 관광 자원은 진주성, 촉석루, 임란 전문박물관인 진주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진주성, 촉석루, 임란 전문박물관 등이 있지만, 이들 관광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 관광지를 대표적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으로 묶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진주하면 임진왜란이 떠오르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논개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마 진주가 내세울 수 있는 최대의 관광 상품은 논개일 것입니다. 논개를 중심으로 하여 진주성지 등을 임진왜란 테마로 묶어 진주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 진주에는 논개가 없습니다. 외부 관광객들도 의암에 올라 논개가 왜장을 안고 떨어진 바위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선 논개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계획했다가 무산된 봄 축제를 올해 다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준비되는 봄 축제는 관광 중심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봄 축제가 관광 중심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벤트성 행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져야 합니다. 논개를 테마로 하는 관광 중심의 축제가 진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그 효과는 곧 가을에 열리는 개천예술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는 논개라는 좋은 관광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절의 여인인 논개를 관광상품으로 이용하자는 것은 자칫 불경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논개의 충절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봄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여성부 공식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진주성, 촉석루, 임란 전문박물관 등이 명실공히 임란관광지로서 그 빛을 한껏 더 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논개 테마 축제가 성공한다면 이를 발판으로 진주의 교방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의기사 현판 옆에는 을사오적 중 하나인 이지용을 매섭게 꾸짖은 진주기생 산홍이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촉석루 옆 바위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매천야록에서 매국노를 꾸짖은 진주기생 산홍이의 충절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무관심합니다. 논개 테마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진주기생 산홍을 비롯한 진주의 교방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주가 지금 당장은 스치는 관광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진주에 많은 볼거리들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는다면, 앞으로 주 5일제 근무를 맞이해서는 머무는 관광지가 될 것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이렇게 될 때 관광호텔 등 관광시설 투자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단서조항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정례회의 집회일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을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 등의 신고. 등록. 신청 수수료를 시. 군. 구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수수료를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1 제1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 등의 신고. 등록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며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은 2만원이고 복합유통. 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은 2만원으로 하며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의 변경 신고 등록은 5,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청사시설물사용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진주시청사 시설물을 각종 행사 및 결혼예식장 등으로 개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사용료를 받아 최소한의 관리비에 충당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등 시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연중 유료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시민홀 및 그 부대시설과 대회의실, 소회의실, 구내식당으로 정하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자로 정하며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등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시의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와 예식장의 경우 시설물 사용 예정일 10일전, 기타행사의 경우 7일전에 사용자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및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는 제7조 제2호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결혼예식에 장애자를 삽입하여 장애자들에게도 감면 또는 면제의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의견에 전 위원이 동의하였으며 수정안 요지로서 2002년 1월 25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청사시설물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2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결혼예식에 장애자를 삽입하여 장애자들에게도 감면 또는 면제의 혜택을 주자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안 제7조2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결혼예식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자의 결혼예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사시설물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의 조정과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우리 시에 해당되지 않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업 용수사용료,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의를 하는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의료수가 등을 삭제하고, 폐기물수집수수료는 쓰레기 봉투료로 변경하며, 정화조 청소료, 유원지 입장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 위원회 회의를 분기 1회 개최토록 하던 것을 심의사안이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는 안 제8조 제1항에서 심의사안이 있을 때 개최토록 하되를 개정하였을 때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 아니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전 위원이 동의하였으며 수정안 요지로써 2002년 1월 2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 제1항에서 심의사안이 있을 때 개최토록 하되를 개정하였을 때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 아니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안 제8조 제1항에서 심의사안이 있을 때 개최토록 하되를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완화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현실성 없는 조항 및 기금의 운용. 관리를 맡고 있는 회계공무원의 직명을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 관리를 맡고 있는 회계공무원 중 기금출납원을 직제와 같도록 창업지원담당에서 기업지원담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융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부 의원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진주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신설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진주시 장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공설 화장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화장율과 장례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용량 및 시설 면에서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화장장 부지를 포함한 추가부지를 확보하여 시설규모 확장과 납골당 건설 및 최신장비를 도입하여 도시환경의 효율적 보존과 장묘 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 도시계획시설 화장장 결정 신설 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장 시설결정 신설 조서로는 위치는 진주시 장재동 24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7,520㎡이고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건축면적은 2,505㎡이며 연면적은 3,582㎡이고 건축높이는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화장장 시설결정 신설 사유는 장묘 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장 및 납골당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화장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국토 이용율 제고와 이용시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화장장 및 납골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찬성의견을 채택,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김진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강주봉 의원, 김정웅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초장동 출신 강주봉 의원입니다.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하고 또 초현대식 장비를 구입하여 가지고 신설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심사보고서에 보면 토지를 수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장묘 문화를 개선하는 의미에서 화장장을 신설하는 뜻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지역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을 안 가지고 왜 토지를 구태여 수용을 해가면서 까지 그곳에 신설하여야 되는 지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꼭 여기서 토지수용을 해가면서 까지 거기에 신설을 해야 될 것인가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였더라면 토지수용까지 안가도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하고 구태여 여기서 토지수용까지 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부 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웅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초장동 강주봉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날 회의를 하면서 반대도 약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웅 의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그날 다소의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이런 좋지 않은 화장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결이 된 것으로 해서 본회의에 회부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강주봉 의원께서 말씀드린 부지 관계 이 분야는 저보다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저로서는 그날 회의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봉 의원,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 배정오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강제수용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 의원은 계시고 김진부 위원장

강주봉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에서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김정웅 의원 의석에서 - 이의에 대한 발언권을 주세요.)

김진부 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강주봉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봉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강주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내용은 화장장을 신설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토지를 왜 매입을 안하고 수용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제가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 강주봉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주봉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강주봉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수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웅 의원입니다. 저도 화장장 그 자리에 신설하고 납골당을 새로 멋지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이것이 일종의 협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새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진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정했을 때 의견 청취로써 끝났지 그날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폐기를 해야 됩니다. 경제건설위원장도 계시고 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데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가지고 무엇이 잘못 되었다고 하고 말았는데 의결사항이 아닌 것을 본회의에 찬성의견을 채택,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다는데 본회의장을 어떻게 보고 의결하지 않은 사항을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허구에 찬 이러한 문서를 내 놓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저물어 가는 의회지만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지 말고 본 건은 근본적으로 다시 상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차제에 폐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정현태 과장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의회에 청취의 건, 하든 안 하든 도에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날 김정웅 의원께서는 반대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날 해 주는 것으로, 과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웅 의원께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 배정오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 왜 올립니까? 올릴 필요가 없지)

잠깐 있어보세요. 김진부 위원장!

예.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웅 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안 했어요. 어디 의결을 했어요)

김정웅 의원께서는 먼저 나가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들으셨는데 말씀을 했습니다.

김진부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의원께서는 흥분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은 속기록으로써 확인을 하기로 하고 (○ 배정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