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지냈습니다.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전령이 성큼 우리 곁에다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당초 계획했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미쳐 챙기지 못한 사항들이 있는지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따른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월 30일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전 강삼제 전문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경영사업담당으로 가시고 김성수 경제건설전문위원은 신안동 주무로 근무하다가 우리 위원회 에 보직을 근무 받았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성수 전문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1일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2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7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을 보고 드리면 2월 22일 2월 25일은 2002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으며 2월 23일과 2월 26일은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제순 보고 순서를 바꾸어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3회 임시회 회기중 12월 6일이 되겠습니다. 계획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변경된 것만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그렇지 않은 기본적인 사항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시책사업, 예산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지역경제 소비자 보호 에너지관리 실업대책 팀 4개 담당 팀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정원 16명에 거기는 17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현재는 16명입니다. 정 현원은 16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분야별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중소상가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등에 의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구매형태 변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지난해 18억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지붕 교체공사 전력공사를 위해서 5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3월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전시장은 6,100만원으로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반성 시장은 2억을 투입해서 이것도 3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 중앙시장에 지난해에 이어서 당초에 2개년도 계속사업을 했습니다. 19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및 자유시장에 하수도 정비 사업을 약 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불미스런 일로 인해서 지하 상가 전력 시설물 공사를 지난 해 예산 편성 때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1월 25일 1심 재판이 완료가 되어서 2월 27일 다시 재입찰해서 작년도에 시행치 못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4.3% 우리 진주시는 3.6%가 인상되었고 개인 서비스 요금도 전국 평균이 1.8% 우리 진주시도 1.8%인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조금더 하향조정해서 3%내에서 물가가 안정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에는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양대 국제 대회 또한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에 따른 물가오름세 심리를 최대한 차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가격 안정 좋은 업소로 지원함과 아울러 주요생필품에 대한 품목별 소관 부서에 대한 관리 책임제를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상거래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월드컵하고 아시안 게임에 대비한 위조상품이라든지 지적재산소유권에 대한 위법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한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라든지 소비자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2년마다 법정 계량기 검사가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계량기 검사를 하고 금년도에 3월과 7월 사이에 계량기 검사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 절약추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약 추진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 절약을 강행해서 에너지 소비가 10%범위 내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지난해까지 51.5km를 공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16㎞ 정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해서 세대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까지는 공동주택만 보급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만 6,000세대 공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9,000세대 더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가스 안전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업소는 1월말까지 가정은 4월말까지 해서 안전 공급 계획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 된 업소는 지난 1월말 현재 약 81%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목표에 약 18% 미달이 됩니다만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되어서 산업자원부에서 2월 한 달 동안별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중에 아직까지 몇 일남아 있습니다만 업소에는 100%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4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 에 4월말까지는 최대한해서 공급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공급계획이 체결이 완료되고 나면 가스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100%충분한 보상은 안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안전공급을 하고자합니다. 그 다음에 석유류 품질 검사도 수시로 검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하는데 금년도는 약 31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국비가 40%, 지방비가 도비 시비해서 6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0% 중에서 도비가 20%, 시비가 80%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8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654명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는 몇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해 18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지난해 12월 18일 22개 점포에 대해서 17억 5,700만원을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10억으로 1월 16일 8억9,900만원, 도합 35개 점포에 대해서 26억5,600만원에 대한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 번영회와 같이 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구비가 되면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19억이 되어서 37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부족한 것이 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10억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도 같이 확보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불량 가스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자세대, 부자세대 등 약 4,600세대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고무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사고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 강관 호스로 교체를 하고 안전시설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약 60% 부담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40%부담해서 총 사업비 2,800만원으로 금년도 350세대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 이동으로 새로 발령을 받은 분을 우리 의회전문위원 조현식 과장으로부터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늘 날짜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받은 세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초장동에서 전입한 배기철씨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 봉사실에서 전입온 김형윤씨 총무과에서 온 강영순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위원님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시책 사업 7건과 예산사업 2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교통 종합대책 계획수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96년도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 법 제7조 2에 의해서 도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소요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와 부수적으로 동법 제9조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이것은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 시설물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추진사항은 그동안 교통신호기경고등이라든지 신호체계 개선, 횡단보도 보행자 시설확보,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신호기경고 등을 8개소 설치를 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시설도 횡단보도 표지판 정비라든지 투광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도 노면표시라든지 표지판 등 9종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교통시설물 업무 협조를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종합교통 센터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수차 보고 드린 바 있고 또 현재 민자자본 유치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추진 계획은 투자 계획설명회 등 민자유치참여 유도를 적극추진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건립사업 안내를 년 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시내노선 조정이라든지안내 방송 시설설치, 동전 교환기 설치,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등을 부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현재 종합적으로 회사나 지역 민원 또 읍. 면. 동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해서 노선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지 택시승강장 위치조정과 신설을 20개소 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도 현재 10억1,9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업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내 버스 서비스 개선 구조 조정도 3단계를 거쳐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향상과 업체 구조조정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 업체서비스 향상 촉구를 위해서 우리가 17개 택시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도 감독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경고 없는 주차 단속 구간 운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영 및 민영주차장을 설치운영을 추진 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경고없는 주차단속 구간 운영을 3개소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 단속조도 탄력성 있게 편성해서 완벽하고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를 경찰과 합동으로 월1회 정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즉시 단속 구간 안내 표지판을 7개노선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용 주차장을 금년에 3개소 정도 확대 운영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용 유료주차장 위탁 관리자, 관리를 강화해서 보다 더 친절하고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이 부분도 각종 사업용 차량법규 위반 단속이라든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이라든지 각종 교통 분야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각종 교통시설이라든지 교통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교통 시설 가꾸기입니다. 이 부분 추진방침은 버스 승강장이 현재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일해서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버스 표지판을 야광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침 하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은 버스 승강장 색상 등을 통일을 해서 이미지를 개선할 부분이고 읍. 면 버스 정류장 표시판을 야광으로 해서 밤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상설유지 보수 체계를 운영해서 교통 각종 시설물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호동 환승 대형주차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가호동 개양 오거리 옆에 약40억 예산을 투입해서 대형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도에 추진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 해 나왔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13억이 확보되고 금년에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부지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부지가 승낙이 될 경우에 감정이라든지 부지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유라든지 엘피지에 부과되는 주행세율 인상 분에 대해서 운송업체에 환원해달라고 해서 운송원가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버스라든지 택시,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확보는 41억 5,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520명에 대해서 15억원을 지원한바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4회 정도해서 예산 확보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필요성은 늘어나는 자동차의 주차공간확충으로 주택가내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 확보는 사용자 부담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장려를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약 50가구 정도로 잡아서 지원금액은 주차장 설치비용 70%범위 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소요 예산은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지원대상은 단독 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 주택 신축시 부설 주차장설치의무기준 이하일 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자 설치기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이하자가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내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로서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자 그 다음에 이웃간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현재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단속 요원들 여자분들은 복장이 좋다고 하는데 남자분들 모자가 지급되었습니까?

위에 근무복 있습니다.

모자는요?

모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월드컵하면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진주가 관광도시인데 지금 단속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근무복이 있으면 아침에 출근해서 단속하러 나가면 근무복을 착용하고 나가야 할 것인데 지금 보면 단속요원인지 민간인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진주시의 얼굴이고 시장의 얼굴입니다. 좀 잘 챙겨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곡사 주차장에 주차료 징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문제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주차장 법에 보면 주차장으로 규제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한테서는 주차장 법에 의해서는 어떤 신고도 해당이 안 되고 승인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을 관리하는 부서, 문화체육담당관실 거기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고 검토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주차장 시설을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비로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도시과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곡사 측에서 주차장 요금을 징수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과장이 답변했는데 저희들이 거론 할 성질은 아닙니다. 소관 부서가 문화체육담당관실인데 우리 주차장 법에는 99년도 8월 2일자로 신고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법으로서는 관리할 수 없고 청곡사를 관리하는 부서인, 사찰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그 포장은 교통특별회계 돈으로 도로과에서 했고 도시과에서 했고 또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했고 그 나머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먼저 번에 시행하고 나서 3일간 주차 요금징수 부분을 확인, 검토 해 보니까 약 12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과 너무 징수 부분이 많지 않느냐 해서 한 달 동안 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주변환경 정비하고 화장실 관리하고 그런 최소의 정도만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30분은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을 1시간 정도 무료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0원을 하던 것을 500원하든지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구체적인 방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차장으로서의 시가 지원 해 주었는데 왜 시가 관리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상세히 물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찰을 관리하는 곳이 문화체육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그쪽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개략적인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담당관하고 그 소관 부서에 이야기 해 놨기 때문에 현지에서 다시 물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가 '98년 3월 17일경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곡사 부지에....... 하고 난 뒤에 청곡사 측에서 그것을 관리할 것이니까 특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소매점을 하나 지어 주면 청소 깨끗이 하고 주차관리 할 것이니까 거기가 GB지역인데 27헤베 정도 되는 소매점을 하나 지어 달라고 해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곳이 소매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GB지역에 경량 철골조 27헤베의 소매점을 GB지역에 특혜를 주어서 주차장도 관리하고 청소도 하겠다고 그 당시 우리 시청에서 허가를 해 주어서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심지어 그 밑에 과수원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했어요. 내일 확인하러 가기 전에 과장은 그 당시 허가를 해 줄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닌데 설명을 하려면 그것을 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거기 보면 설계자는 안상련이고 공사 감리자도 안상련입니다. 이것이 아마 건축허가서가 단순한 것은 폐기 기간이...... 5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설명하러 나올 때 확실히 그 관계 서류를 챙겨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일 문화체육담당관실과 도시과하고 같이 현장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되겠네요.

이것은 우리 시 업무가 아닌데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이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는 것 있죠? 거기하고는 업무협의 안 합니까?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업무같은 것은 협의안합니까? 우리시민 들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 안 받아먹을 것을 더 받아먹어서 내 준다고 했거든요. 한 사람 앞에 4만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물으니까, 내가 안 하고 관계되는 사람 중에서 물었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 게시판에 공고를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 신청 안하면 국고로 귀속한다. 이리 했어요. 이런 무책임한........ 국가에서 허가 해 준 공단이, 공공기관이 우리 백성들에게 사기를 놓는다구요. 어찌 보면 정부가 사기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받아먹으면 전 국민들에게 과오납 받아먹었으니까 돈을 찾아가시오 하고 안내를 해 줘야 될 것인데...... 먼저 번에 자동차 연도 별로 한 그런 원리하고 똑 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알아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우리 시민은 여기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대신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홍보를 하겠다든지 통보를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감기가 들어서 고르지 못한 목소리로 보고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 운영방침,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6개 담당에 전체 44명의 직원이 결원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운영방침은 연초에 전체 직원들의 뜻을 모아서 다섯 가지로 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지방세 과징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저희 도세와 시세의 목표는 도세가 전체 564억1,000만원 시세가 641억600만원으로 해서 전체 1,20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세와 시세 중에 전년 대비해서 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경우가 전년대비해서 94.9%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그런 목표가 되겠고 면허세의 경우는 면허세를 내야 될 대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 등 이런 것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35.3%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세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담배 소비세 부분이 전년대비해서 4.6%가 불어났습니다만 금년 1월말 현재 저희들이 전년동기대비해서 약 4억9,000만원이 담배 소비세가 감소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상당한 담배소비세에 관해서 세수결함이 예상되어집니다만 다른 부분으로 우리 세수 목표를 확보하는데는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추진방향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줄여 나가는데도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산망도 새로운 전산망을 확충개발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정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과징목표 달성,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목표액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편의 세무행정으로서 자동 이체를 확대한다든지 그 외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홈뱅킹 등 자동납부 등도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금년도에 조사 해야될 대상법인은 134개 법인에 목표액은 6억4,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조금 목표액은 줄었습니다만 지난해는 7억 목표에 12억을 저희들이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일반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법인의 비과세 특히 감면 부분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법인시공 건축물의 취득세, 등록세, 대행건축 토목 공사 법인도 곁들여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정기 법인 세무조사는 금년 1월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터입니다. 4월부터 내년도 법인 결산 심의가 끝나는 2003년 3월까지 해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134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비과세 감면부분에 대해서도 2000년 중에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 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법인시공 건축물 취득세, 등록세 전단 납부 확인, 이것은 지난해에도 도의회에서도 이 관계를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97년부터 2001년 중에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을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 1월 18일 현재 체납세는 도세가 92억7,000만원 시세가 121억9,000만원해서 전체 214억6,2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법인에 관한 세금으로서 1억 이상도 약 10명에 약 81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 년도 분에 대해서는 95%이상, 과년도분은 25%이상 징수 목표 설정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압류, 부동산 압류, 금융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제한, 또 해외여행 규제, 이러한 저희들이 행정조치로서 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하고 특히 적극 적인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인데 과거에는 결손처분 이후에는 어떤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추징을 못했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결손 처분이후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 처분시키고 추적재산 관리를 해서 사후에라도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액이 일반.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체 1,046억1,100만원입니다. 현재 미납액이 137억5,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교통관련 특별회계에서 9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초전 쓰레기장 위약금이 7억8,000만원, 서부시 장 상환금 2억8,000만원, 등기법 위반수수료 1억5,000만원 등 이런 것이 주로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사항은 표로서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 2002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전체 3,93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6.1%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에서 부과 징수한 도로 점용료라든지 하천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외수입 계에서 조사한 것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약 5,500만원 정도 추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체납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고 세외수입 업무와부과징수 업무를 세외수입 계에서 하도록 지시도 있고 해서 이러한 업무에 대한 업무배양능력이라든지 전산화도 선진화된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신세원 발굴자에 대해서는 우수자 사기진작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이런 것 카드로 할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카드 납부제라 관계가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 된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납세자편의시책으로서 카드로 납부하도록 했었는데 카드 수수료를,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것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세 원칙에 맞지 않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직접 내면 수수료 부담 안 해도 되는데 자치단체가 내든지 개인이내든지 간에 조세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해서 당초 행정자치부가 확대 시행 계획했다가 얼마전에 이 시행은 보류를 하라는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네요. 모든 곳에 카드 쓰라고 해 놓고는 카드 못 쓰게 하고 이리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부서운영 방침은 21세기 미래첨단산업 생물산업육성입니다. 생물산업이 전국에 8개 시도가 확정이 되어서 시도 나름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생물산업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서 전국에서 제1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바이오 센터 건립 및 장비확충입니다. 바이오 센터는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창업보육도하고 폐수처리 동의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바이오 현판식은 4월 하순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분 장비도 6월말까지 구입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오 밸리 조성은 문산에 4만5,000평 규모에 13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현재 기본계획을 경남발전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보고를 3월중에 실시해서 실시설계라든지 단지조성, 부지매입, 농공단지실시설계, 투자융자 심사 그것은 금년 내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4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함으로서 30개 바이오 업체를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바이오 벤처 유치도 LG와 SK, 삼성그룹, 태평양그룹 등 대기업과 교류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입주 업체는 3월중에 공고를 해서 3월중에 입주 업체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개 생물산업 지정지구와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새로운 정보를 투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과도 생물산업에 대한 교류협력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사안정과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봄이 되면 노사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욱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또 기업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노사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금년도에는 352억원의 사업을 들여서 3월5일부터 6개월 동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경제지원센터입니다. 지역경제지원센터는 8개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해서 지난해에는 5,500건의 추진실적을 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운영시스템 개편이라든지 참여기관의 협조체제 강화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술개발 및 기업경쟁력 향상입니다.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메카노 21과 같이 추진한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경상대와 산업대, 진주전문대, 산학련 공동기술개발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운영이라든지 해외품질인증사업이라든지 애니팩스활용도 실제 우리시에서 팩스만 넣으면 전 기업에 정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500㎡ 이상 기업에 630개정도 되는데 기업까지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공공근로사업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 산업활성화입니다. 우리가 실크산업이 전국에 80%차지하면서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직연구원과 기업간의 협조체제 구축이라든지 또 견직산업 발전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직물조합이라든지 연구원 업체간의 유대관계라든지 협조체제를 구축 해 나가고 판로 개척도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통상업무 수출추진입니다. 우리 수출업체가 지금 65개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은 세계에서 76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2억4,000만불 수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1,000만불 정도, 전체 수출양은 약 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8,000만불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관련 정보라든지 해외홍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관리를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광고물이라든지 플랭카드 또 각종 간판,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나가고 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주변에 우리가 꽃도 심어서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불량시설물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문대학과 산학련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포장디자인 개발도 지원하고 유통식품 추천지도도 하면서 외국 수출 판로개척 홍보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규 입니다. 기본현황과 구성운영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 밖의 농지에 농업인주택 등을 건립한 후 한가지 현재까지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코자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업무량은 약 684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계획으로서 2000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는 250필지로 신문 방송읍. 면 의장단 회의시 적극 홍보하여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정확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공시지가와 실 거래 가격의 점차적 근접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계선 복구 측량이 되겠습니다. 도면상 미 복구된 경계선을 복구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코자합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금년도에 약 50필지가 예산 1,580만원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국비 2분 1, 지방비 2분의 1 그래서 금년도 목표량은 2,235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410만원으로서 연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 토지 임야대장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책 구 대장하고 카드 구 대장하고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대장은 전산화하여서 컴퓨터에 의한 증명발급으로 신속 정확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연차사업으로 2002년도 사업비 5,100만원을 들여서 34만명 정도는 전산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시 지역 구 대장부터 시작하여 200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 있죠?

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신문방송 및 읍. 면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의 동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도시계획 지구는 제외되고........

예를들면 농촌동이라도 GB지역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곳은 제외하고 농업인 주택 중에서 인허가 지목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몰라서 지목변경 신청을 안 한 분들, 그런 분들 신청을 받아서 홍보해서 이 기간내에 전부 완료토록.......

동 지역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동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인허가 주문을 받으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인허가를 받아서 전산 추진은 가능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23일 토요일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