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1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한달 보름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동의안입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월 김현풍 구청장님 및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강북구 대표단이 족자카르타 시장의 초청으로 족자카르타시를 방문하여 체결한 우호도시 체결의향서에 따라서 향후에 있을 족자카르타시 대표단의 강북구 방문시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상정한 안건입니다. 족자카르타시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문화·교육의 중심도시이고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세계적 수준의 수공예 기술력을 갖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삼각산 명승지 지정과 봉황각 3·1절 행사재현 등을 통해 강북구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보로부두르 불교사원 등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연자원과 뛰어난 수공예 기술 및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지닌 족자카르타시는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최고 대학인 가자마다대학교와 최고 예술대학인 ISI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족자카르타시의 높은 교육수준과 환경은 향후 우리 구 청소년들과 학술교류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선진행정 사례를 족자카르타시에 지원해 주고 족자카르타시로부터 관광객 유치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행정교류도 적극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족자카르타 시장을 포함한 족자카르타시 관계자 모두가 현지의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향후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강북구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세계적인 역사와 문화의 중심도시로 강북구를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건을 통해 양 도시는 상호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36만 강북구민에게도 세계적인 문화와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와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시간자매결연협정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제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난 1월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와 의향서를 체결하셨죠?

예.

그런데 의향서를 체결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우리나라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전초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검토를 하러 가는데 청장님이 가셔야 되고 의장님이 가셔야 되는, 우리 구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러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 곳에는 과장이나 국장 정도가 가서 그 지역을 검토하고 과연 그곳이 좋은 것인지를 알아서 갔다와서 그러한 검토를, 또 청장과 의회에 보고해서 정말 이곳과는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나름대로 검토보고서를 보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다 하는 여건이 됐을 때 그 다음 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가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한번 봅시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와 이러한 자매결연체결이 안됐을 때 청장님께서 갔다오시고 의장님까지 갔다오셨는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무슨 망신입니까? 이러한 일들은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좀 우리 구로서는 잘못됐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청장님과 의장님이 다녀오셨으면 또 모시고 가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갔다 왔으면 그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정말 우리나라와 체결할 수 있는 곳이고 그곳과 체결해야 될 타당성 그런 방문한 검토결과보고를 우리 구민들에게도 해줘야 할 것이고 우리 강북구의회에도 해줘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통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체결하겠다는 동의를 해달라고만 의회에 보냈어요. 의회 의원님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간단하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달라,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 구가 이러는지 저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관계부서에서 미리 갔다 와서 “정말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좋고 우리 구와는 어떤 여건이더라”,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 이쪽하고 어떤 교역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도 해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견지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향서 성격이 원래 자매결연 조인에 앞서서 상호 합의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무자가 가야 되느냐,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가셔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화재단에서 사례도 한번 보고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자부나 서울시 입장은 자치단체별로 자치상황에 맞추어 판단해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정식 초청이 있었고, 저희들은 초청이 있었습니다. 또 초청도시가 향후 자매결연 추진대상도시로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까지 관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국 대동구와 할 때도 의향서 조인식에 청장님하고 의회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전의 관례상 그렇게 했고 또 국제화재단 같은 곳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판단을 회신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앞으로는 해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일리라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한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이 승인이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이 국제적으로 무슨 망신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청장이 가고 의장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는 미리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검토보고라도 해서 어느 정도 반승인이라도 얻은 다음에 이런 여건이 이루어진다면 또 그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가 우리나라와 어떤 체결을 했을 때 도움이 되고 정말 이 지역과 교역을 한다면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또 족자카르타가 타구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갈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제교류거든요. 꼭 국제간의 지방자치단체 도시간의 교류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양 도시간에 서로 틀린 문화,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행정적인 우수함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내용, 교육적인 사안 여러 가지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이 서로 양 도시간에 이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따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왜 사전에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사실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직접 거기에 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중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는 분들의 증언,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을 듣고, 또 자매결연 이런 것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양 도시간에 서로 어느 일정 부분만큼은 서로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조율은 조금 했고, 그래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것도 마음만 있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지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갔고 또 거기에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족자카르타시라는 데가 문화적으로 아주 유서가 깊은 지역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머라큐화산이라고 우리 백두산보다 높은 활화산이 있는데 거기을 밑으로 해서 문화가 몇 백년동안 이어져온 그러한 지역이고, 또 우리 구도 삼각산을 근거로 한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지역이고 해서 그런 것도 일정부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문제입니다. 경제문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아까 총무과장도 설명했습니다만 70년대 초·중반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 전체를 나누기 했을 때의 그런 내용이고, 자원면으로 보면 세계 3위의 국가이고 우리나라와 교역상대로서 세 번째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사회주의국가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북한하고만 교류가 있었고 대한민국하고는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카르타시만 우리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족자카르타시에는 지금 우리 교민이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 개척자적 입장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미팅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 기업이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다 그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지에 갔더니 거기 인구가 60만밖에 안 되는데 대학이 16개나 있습니다. 거기에 UGM대학이라고, 아까 가자마다대학이라고 했습니다만 현지에서는 UGM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UGM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대학교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거기에 총장, 부총장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총장 아들·딸도 UGM대학을 못 들어가서 다른 지역에 입학시켰다할 정도로 명문으로 이름나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고,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앞으로 우리하고 교류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향서를 맺고 위원회에 올린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겠다 이렇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갔거나 의향서를 맺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 단계에서 무작정 지금까지 자매결연 맺겠다 의회에 동의부터 받을 수는 사실 없는 입장이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로 문화, 경제, 교육, 행정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런 동의안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방문때 저희들이 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양 도시 분야별로 실무자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양 도시 대표간의 교류추진 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자카르타시의 기업체하고 재래시장을 견학했습니다. 견학장소는 Toms Silver(톰스실버)라고 해서 은세공 제조업체외에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교류추진을 위한 현지 기업여건이라든지, 또 투자환경조사, 족자카르타시의 기술력, 노동시장 현황, 중점 육성기업체에 관한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역사 및 문화유적지를 견학해서 앞으로 문화에 대한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또 족자카르타시내 교육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최고 국립대학, ISI 최고 예술대학 이 두 군데를 방문해서 대학총장하고 부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저희들이 경제하고 문화·교육분야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 상당히 앞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서는 상당히 좋은 자매결연을 맺을 대상국이고 대상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정말 그 말과 똑 같은지,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안 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느껴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면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곳이 지금 바로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인, 우리나라에 70년대 수준인 이런 나라와 과연 교류를 해야 될 것인가. 좀더 선진국과 교류를 해서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기업의 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와 우리나라 다른 구와 자매결연을 맺는 곳이 또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가 처음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족자카르타시가 상당히 후진국인데 굳이 후진국하고 결연을 맺을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저희들은 우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면적도 상당히 넓고, 인구수도 많고,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면에서는 우리보다는 상당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문화적인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우리 나름대로 고유문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문화는 상당히 역사가 깊고 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에 대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문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화를 전하고, 또 족자카르타시는 나름대로 문화를 서로 교류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문화를 아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저희들 교육이 앞서 있는지, 아니면 족자카르타시가 앞서 있는지 그것은 현재 단기간에 판단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국장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거기도 상당히 국제적인 대학이 많고, 그래서 교류를 한다면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족자카르타가 다른 데와 하는 곳은 없고 강원도청하고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 단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와 하고 있는 데가 족자카르타특별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옛날에 쁘람빠난 왕조가 있다가 망하고 네덜란드가 몇 백년 집권을 하고, 일본이 몇 십년 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그곳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족자카르타주 자체는 왕족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아직도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물론 행정적이거나 실질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신적인 지주로 그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 자체는 강원도하고 되어 있고 주 밑에 족자카르타시가 있고 4개 군이 있습니다. 4개 군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곳은 4개 군중에 시하고, 인구 60만인 족자카르타특별시하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까 변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을 갔다와서, 의향서를 체결하고 나서 그 방문결과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 줬더라면, 그 이전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갔고 와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같이 의논해 갈 수 있는 이러한 토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와의 교역국으로 세 번째 교역국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사실 인도네시아가 자원으로써는 풍부한 곳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면 교류도하고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데 기왕이면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을 택해서 교류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후진국인 못사는 나라와 교류를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른 구에서 미리 체결되어 있으면 사전에 알아보고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조금 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 그렇게 결정해 놓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우리 구의회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는 일의 순서가 틀렸잖아요, 그렇지요?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꼭 해 주셔야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의회에서 국제적인면도 있고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갔고 와서 상세한 보고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까 정수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의장님하고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은 나름대로 의장님께서도 이렇게 갔다오신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갔고 오고 저쪽에서 이미 초청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제 관례상 지금 초청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실무팀을 보내서 알아본 다음에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가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먼저 질의하신 동료위원 몇 분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국제간의 교류를 한다는 것은 서로 우호증진으로 인한 생산적인 이익이 서로 부합될 때 비로소 교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매결년도 하는 것이 국제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교수 한 분의 어떤 설명과 추천 내지는 권유로 사전답사나 사전정보교환 등 면밀한 계획도 없이 먼저 집행부 수장과 의회의 의장이 같이 동반하여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거의 체결할 정도의, 서로 초청도 수락하고, 또 했고 그런 정도로 추진한다면 이것을 성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닌가. 또 자매결연 했다가 지금 실패로 끝난 도시도 있는데다가 이렇게 성급하게 하면 과연 이것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는데 족자카르타시에 자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들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지에서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족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체가 천연자원관계는 무궁무진한 나라라는 것은 다 잘 아시는 사항이고, 족자카르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목재이고, 두 번째가 족자카르타시는 은세공이 발단된 지역입니다. 은세공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섬유업종 중에서 바띡이라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옷감을 자기 스스로 짜서 거기에다 염색을 하고 옷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섬유업이 있습니다. 완전히 수공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대국가이기 때문에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담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시가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의 인력입니다. 값싼 노동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80명의 우리 현지 교민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대개 하시는 일들이 전자동화를 통한 것이 아니고 현지 노동력을 이용한 우리 지역의 산업을 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갑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만드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에 거기에다 현지 공장을 차리고 그 현지민들을 100명～200명 고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자본력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가 아직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산업 이런 것도 아직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은세공인데 족자카르타시에는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기술학교가 있어서, 물론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이 아닌 전문인을 양성하는 기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목재를 비롯해서 손으로 만드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력을 가지고 거기에 진출을 하게 되면 충분한 승산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족자카르타시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진국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 앞서가는 선진기술들을 우리가 터득하고 도입을 해서 빨리 선진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후진국과 교류했을 때에는 우리의 어떤 지적인 모든 균형들을 그곳 후진국에 가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 현지의 생산공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당장은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지적인 것을 그곳에 배출해서 역수출 당함으로써 장기적인 목적으로 볼 때 오히려 경제에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집행부에서 어떤 업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구의회에 서로 협의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서로의 교감을 정확히 집행전에 파악해서 이것이 사후에 의회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 의회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상임위에서나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서 가장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인데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자카르타시의 어떤 교류의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본 위원은 이것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진국하고 하지 왜 후진국하고 하느냐, 또 후진국에 역수출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백중원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국가경제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강북구에 있는 경제인들의 여건을 감안할 때 규모가 크다든지 아니면 첨단산업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다든지 이러한 여건이 아니고 소규모 제조업, 자본을 가진 자본가 이런 분들이 우리 구는 비교적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사실상 저희가 선진국하고 교류를 할 때 경제적으로 거기에 침투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차라리 기술력이 부족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곳하고 하는 것이 우리구에 있는 경제인들한테는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도네시아 풍부한 노동력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노동자 한 사람의 한달 월급이 3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원 주고 써야 될 인력을 거기 가면 10명～15명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산하는데는 경제적으로 좀 그렇다 그런 것을 저희는 염두해 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진출을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저희와 실무협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IT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은 그러한 쪽에 있기 보다는 소규모의 의류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의 제조업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염려되지 않겠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역수출 당할 정도로까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회와 사전교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갔다와서 거기 결과가 어떻고 거기 현지가 어떻다, 사실 가보지 않은 분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궁금도 하시고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사실 판단하기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못한 것은 아까 총무과장도 말씀드렸듯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과했던 것 중의 하나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인도네시아와 교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얻고 있다, 그리고 그쪽에 우리가 한번 가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금년에 업무계획하면서도 교류관계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쑥 기관장이나 의장님이 가서 사전조사도 없이 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의 대학교내에 우리 한국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하게 그곳 사람들하고 자료교환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기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또 현지 교민들하고도 자료교환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그 정도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눈으로 한번 현지를 보자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자카르타시를 소개한 교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어과의 과장이신 양승윤교수입니다.

양승윤교수요?

예, 양승윤교수시고 이분은 인도네시아에 관한한 소식통이고 자카르타시하고 족자카르타시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타 시?도 또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좀 전진적인 외교교류, 도전적인 교류, 이런 후진성 교류를 해서는 앞으로 선진대열에 점점 뒤떨어지는 외교가 아니겠는가. 지금 세계화시대라는 것은 소위 말해 경쟁시대인데 경쟁에서 적어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서 가려면 우리가 선진국에 도전하고 따라잡는 그런 선진성 외교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시자매결연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