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설 명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입춘과 우수가 지나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항상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겨울은 다행히 한파가 적어 시민의 생활이나 농사에 큰 불편이 없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금번 회기에도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7일간으로서 4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2002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와 현장 방문을 끝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9일자로 본 위원회 관련 부서로 발령 받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임국장인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신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상남도 인사 이동에 의하여 2002년 2월 19일로 우리 시에 전입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박경제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의 좋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새로 오신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중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 수는 7,907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수당 지원이 931명에 5억5,86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억1,306만3,000원, 자립자금 대여가 6가구에 7,200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43명에 2,601만8,000원, 주. 단기 보호시설이 장애인 복지센터와 한마음 집에 각각 4,000만원씩 8,000만원, 진주휠체어 택시 운영이 현재 2대 평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완공에 따른 종합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잠깐만요. 사무국 인사이동에 의해서 조현식 전문위원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고 소개가 끝나고 나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인사 이동에 의해서 오늘 날짜로 우리 의회로 발령 받은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정 수급자를 2월중에 읍. 면. 동 교체로 해서 철저히 색출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활 근로 실시는 현재 180가구에 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 안정자금을 120가구에 12억원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은 17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주시 장재동 235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부지 27,520㎥, 건물 2,77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7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현재 부지 매입을 2억6,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9,844㎥, 2001년 7월에 매입을 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계약을 마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를 우리 시에서 마치고 경상남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 및 실시 설계도 1월 22일 납품이 되어 가지고 현재 청사관리계에서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2003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위치는 진주시 상대동 33-119번지이고 사업규모는 부지 3,300㎥, 건축 2,64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 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이고 국비 6억, 도비 14억, 시비 6억, 민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자는 LG복지재단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 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가 납품이 되었고 2월중에 착공계획으로 있고 2002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충혼탑 이건사업은 위치는 판문동 산 208-17번지이고 부지 3,640㎥, 주탑이 18m,봉안각은 66㎥, 사업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약 80%를 이루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 단기 보호시설 지원을 금년도 계획에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애복지센터하고 한마음 집하고 똑같이 지원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숫자가 많은 곳은 좀 많이 지원하고 작은 데는 작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마음 집에는 20명, 장애인복지센터에는 약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지원하면 됩니까?

이것은 등급 별로 되기 때문에 그 등급에 해당되면 정부지원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운영비가 좀 많이 들고 인원이 적으면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립자금 대여 6가구 7,500만원이 있는데 생활 자립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벌어 드리는지 몰라도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환수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영세민이나 또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한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정을 받고도 못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증도 없고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부양자가 불명하다든지 또는 연고자가 생활 지원 능력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주민등록상에 연고가 파악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만 받으면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 법적으로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최근에 이 업무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연구를 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전체 매입을 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김동국씨 소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매입을 안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의 매입과 현재 화장장 납골당 신축 이 부분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당초에 우리 의회 보고를 할 때는 현재 밑에 폐농이 되어 있는 나대지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장이 없이 화장장 및 납골당을 신축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려운 것은 안하고 그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화장장 바로 밑에 있는 논과 부지 일부는 사회위생과에서 매입을 하고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써 매입을 못하는 이유는 도시계획 심의 시설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협상은 여러 수십 차례 했습니다만 현재 본인이 팔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만 결정이 되고 나면 매입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완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총 사업비가 42억원인데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26억원이고 민자가 16억원입니다. 민자를 16억원을 받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LG복지재단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15억원에서 16억 정도의 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LG복지재단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수 위원입니다. 복지관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복지관이 신축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신축이 되어 있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같은 것을 새로 지을 때는 전국에 몇 군데를 둘러 보고 장. 단점을 택해 가지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도매시장을 지었거든요. 복지관 이것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어디에 가서 짓는 것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선례하고 다른데 물론 그것은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LG와 협의를 할 때에 자기들이 짓는 이유는 자기들도 목적이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두철미한 것이 기업입니다. 자기들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LG재단에서 그런 것을 많이 건립을 해 준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스타일대로 설계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은 선례가 안되어집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협의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선례로서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모형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 보다 전문적인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한 모델이 저희들이 볼 때에도 좋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복지재단만 설립을 하고 있고 복지재단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LG의 이미지를 풍기는 모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16억원을 내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런 것은 해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내부라든지 이런 것은 전임사회과장과 계장이 자리에 안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하고 서울 근교 옆에 아주 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설립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는 사람과 같이 서너 군데 둘러 가지고 외형은 LG방식대로 하고 내부는 사회위생과장하고 계장과 설계팀하고 견학을 마치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다른 곳을 둘러보지 않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사회위생과장이 온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보고서 외의 것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납골당 문제를 국장한테 조금 문의를 해 본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납골당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입니까? 종중입니까?

보통 가족보다는 종중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지원을 받지 않고 납골당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허가해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원을 받지 않고 하게 되면 묘지법에 위반이 안되고 그린벨트 지역 등 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안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라든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들읍시다.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인 3,70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70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8,700명을 했는데 2002년도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지급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27,500명에 대해서 지급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8억5,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추경 전에 노인교통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므로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서 추경 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년도에는 신축과ㅣ보수를 65개소 했습니다. 신. 개축은 15개소하고 보수를 50개소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3억4,000만원을 했고 운영비 2억원, 난방비 1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난방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국비는 지원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도비가 6,400만원하고 시비가 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는 작년에서는 25만원을 연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변경되어 상반기와 하반기 3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전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 올해는 난방비를 차등 해 가지고 경로당을 상. 중. 하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이미 읍. 면. 동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면적이나 이용이 많은 데는 주는 범위 내에서 2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중급에는 15만원 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공립시설 4개소를 위탁을 했고 보육시설 율동대회 및 체육행사에 각각 1회 했습니다. 종사자 연수회도 상. 하반기 1회씩 실시했습니다. 위탁을 한 관계로 예산이 절감되고 또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를 개최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보육시설 위탁을 상반기 중에 1개소를 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아동 창작율동대회 등은 5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도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어린이 놀이터는 공립이 33개소, 준공립이 76개소, 사립 146개해서 25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놀이기구 교체를 6개소 정도하고 놀이기구는 파손된 부분을 개. 보수하고 올해는 특히 녹지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주변 여건에 맞는 놀이기구 교체와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 고 3월에 착공해서 4월중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놀이터 설치년도가 오래 되고 하니까 낡은 놀이기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율이 높은 놀이터부터 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은 지정 등록을 해서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을 운송하기 위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 수는 보육시설이 154개소이고 등록대상이 유치원에는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220개소 중에서 그 중에서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대상자가 162개소인데 이미 등록된 것은 56개소이고 미 등록된 곳이 106개소입니다. 미 등록된 이유로서는 차량개조를 하는데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영세한 어린이 집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행정에서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데 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작년에 조사를 이미 다했지만 올해 2월에 대상자 신청서를 접수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행정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증축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 노인 전문요양원은 2001년도에 국. 도. 시비해서 15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4월 2일 개원을 했습니다. 치매나 중풍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축할 계획에 의해서 올해 200평 정도를 증축 계획을 위원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노인교통 수당에 대한 것과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이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70세 이상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65세로 할 수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형평성과 예산에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차후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따라 가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앞서가는 진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를 안 해 가지고 우왕좌왕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경로당은 계속 늘어나고 개. 보수를 해야 되는 데 예산 문제와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난방비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부터 신축이나 개축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외의 위원께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 개축을 할시에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아서 심야전기를 넣어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신. 개축에 계획을 한번 잡아보셨는지

올해 이 계획은 물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미 노인회 하고 경로회장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설치할 때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축을 허가 또는 지원을 해줄 때 예산 편성에 예를 들어서 한 동을 작게 짓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리하고 경비가 적게 들도록 하는 목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따라하는 식보다도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따라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가도록 개발하고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 볼 의향은?

진주시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데 더 앞서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심야 전기를 할 때에는 기초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조사 차이점을 비교해서

그 관계는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관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전기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상수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 대상인데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을 하기로 교통법에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지적하는데 경찰서에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권장만 했지 그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보았을 때 이것은 등록이 된 어린이 보호차량이다, 등록이 안된 차량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노란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구조도 어린이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시설도 그렇게 하고 색깔은 전체 노란색입니다. 규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차량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면서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린이를 태운 차량은 노란색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에 내부도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어린이를 태워서 다니고 있는 차량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4만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만 내면 노란색으로 페인팅을 안 한 차량으로 운행을 해도 되느냐 말입니다.

인사동에서 지적되었는데 초전동에서 또 지적 될 수도 있고 하루에 몇 번도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이니까........

하루 운행은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한 달이나 1년 동안 노란색으로 칠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할 때에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제재방법은 없고 교통법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수 차례 내보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등록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등록된 차량 그대로 하지 않고 과태료 물어 가면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 표시를 하면 자기도 조심을 하게되고 상대방이 특히 조심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차량이라고 표시를 하고 다니는데 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고를 낸 그 분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사고나는 것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운행을 하는 다른 어린이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보험법을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은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공립이나 법인의 보육시설에 행정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도 등록이 안 된 차량이 많이 있지요?

현재로는 공립은 11개소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차량 운행을 안 했습니다. 위탁을 준 시설은 자기가 위탁을 받아 운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탁을 받은 시설도 등록을 안한 차량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해 줄 때 조건을 제시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립이 2개소가 남아 있지요?

예,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보니까 위탁계획이 없는데 지난해에 업무보고를 할시는 금년까지 전부 위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했지 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국. 도비 보조사업은 동일합니다.

자체적으로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자비를 투자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2개소는 계속 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네요?

1차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지금으로서는 한다, 안 한다라기 보다 운영을 해보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이 몇 년간입니까?

3년간입니다.

대곡은 3년이 지났을텐데요?

대곡은 '99년도에 해 가지고 3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상수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계가 지난번에 TV에 한번 보니까 기억이 아득하긴 합니다만 어느 시에는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는 그런 것이 한 번 나오던데, 무슨 말이냐 하면 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소각해 가지고 그 나머지는 퇴비화 하는

작은 것은 그렇게 합니다.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만 구 1청사 있을 때 소멸을 한 번 시켜봤습니다만 소규모는 그렇게 되어도 큰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가정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곳에 지어 가지고 처리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가정용으로 조금씩 지원하면

그 말씀도 옳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가정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실험 데이터를 내어봐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설치안하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퇴비화나 사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답사를 해 보고 피해가 최소화되고 양질의 사료나 퇴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술 공모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퇴비화 한다든지 가축사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다가 균이 그 속에 있다고 해 가지고 일체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합동으로 하는 이것은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염분 1% 미만이면 퇴비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0.6%나 0.7% 정도 생성될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전에 보니까 부대에 넣어 가지고 만든 퇴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해 보니까 염분농도가 높아 가지고 한 번 이외에는 다시 사용을 안 하든데 지금 우리가 도입하여 만드는 것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가령 선정할 때 기술 공고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됩니다. 점수가 최고 많은 기계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다래 영농조합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신합니까?

참다래 영농조합은 1일 6.7톤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퇴비화 시키는 것인데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관하고 분관하고 사이에 원거리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상락원에는 이와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상락원에는 시내버스가 중간에 가고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락원까지는 사실상 복지 버스가 운행하기가 힘이 듭니다. 버스여건도 안되고 또 이용하시는 대상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본관이나 분관은 별로 이용을 안 하는데 상락원은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 같으면 시내버스가 상락원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내버스를 타고 오면 상락원까지는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운행을 합니까?

9시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노인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양호에서 상락원까지 운행하는 것은 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실제로 35인승 버스인데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이 상락원으로 많이 가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하는 데 버스시간도 잘 모르고 걸어서 그곳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차라리 1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시골 쪽으로 둘러서 가면 좋겠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확실히 잘 몰랐는데 진양호에서 상락원까지 가는 것은 무료로 타고 갈 수 있고 시간은 30분 간격으로 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가 아직까지 잘 안되어서 시골에서는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락원을 이용하시는 데 면 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침출수 처리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보면 침출수 처리량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라도 있습니까?

침출수 자체도 우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지가 다 되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기존 매립된 쓰레기가 물을 흡수를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쓰레기에 빼여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덮개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안됩니까?

쓰레기 넣고 다지고 복토를 하고 합니다. 흙을 15㎝이상 복토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수분을 많이 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일시적으로 작게 나올 뿐이지 어느 시기에 조금씩 안 흐르겠습니까? 그것은 침출수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시트 보호층 공사용 모래 물량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애로가 있습니까?

서부경남 일대에서는 모래를 채취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수, 순천에서 심지어 바다모래를 싣고 오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 관내에 남강 주변에 보면 모래가 차여 가지고 하천이 제대로 유수가 안되게끔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모래 채취 허가를 내어 가지고 모래 채취를 하면 안됩니까?

모래채취 허가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내지 못합니다. 관련 부서가 건설과 하고 직결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익년도 사업계획 물량을 건설부 승인을 미리 받아 놓아야 됩니다. 다음 해에 모래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채취하고 그렇게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건설과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허가를 받아 놓으라고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는 모래 물량은 전체적으로 보면 극소수입니다. 건설업 전체적으로 모래가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래채취 허가가 안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에 보면 모래 채취를 하는 모래 채취선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은 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간이 끝난 것 같으면 모래채취선이 가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면 모래채취를 얼마든지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하천 관리측면에서 하천 관리자가 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천관리측면에서는 파낼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지역은 하천한복판에 모래가 쌓여 가지고 수양버들이 차여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어 가지고 하천도 정비하고 모래도 파내면 좋을 것인데 심지어 그런 부분에서 물이 고여서 인근 농토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하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모래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