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익근의장
시장께서는 오늘 시장군수 세미나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시고 부시장은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오늘 도에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운 감도 있고 마음이안 좋지만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재난관리과부터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안기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우리 시 직제개편으로 7월 1일자로 신설되었으며, 재난관리담당, 방재담당, 하천담당, 민방위담당, 민원기동담당 5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이며 현원은 21명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추진목표는 인명피해 제로화, 방재 전산화추진, 재난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및 보수, 홍보활동 강화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시 안전관리 계획수립, 재난시설물 점검 383개소, 자동우량경보 및 문자전광판 시스템운영, 그리고 홍수시 침수우려가 있는 삼랑진 상부, 하남 대원, 초동 성북마을 3개소의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월 1일부터 야간에도 재난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기상특보 발효시 유관기관, 읍면동 상황전파 및 사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0분 대피지구 대피안내판을 9월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엄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산외면 엄광리 남기리 지내에 위치한 지방2급하천 엄남천1,200m를 국비 9억, 시비 6억 합계 15억원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하천기본계획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지방2급하천인 단장천의 오비농장부근과 삼랑진읍 미전리의 한국특수파이프공장 부근의 미전천에 대한 준설 및 제방보강사업을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였으며 지금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상정비작업에 지장이 없는 10월경에 작업을 실시하여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명성제 하천개수공사입니다. 홍수시 낙동강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시가 사업시행 위탁 약정서를 체결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초동면 명성리 일원의 농경지 100㏊ 및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위치는 초동리 명성리 지내이며 지방2급하천인 청도천입니다. 사업비는 78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34억9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축제 2.2㎞, 성토 199,195㎥, 용수로 2,052m, 농로 2,956m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하반기계획으로는 옹벽 138m, 농로포장 1,150m, 배수박스 1개소를 연내 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원당소하천 포함 9개소 2,860m의 소하천을 14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이중 우곡소하천정비를 포함한 자체사업 6건은 전체 완공되었으며 보조사업 3건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실시와 2,356개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으며, 1, 2년차 민방위대원 1,61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마을 단위훈련으로 2005년 3월에 가곡동 멍에실 마을의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창설기념 글짓기,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인력동원훈련이 10월중 계획되어 있으며 2005 을지연습을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9월 22일에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원 2,510명에 대한 하반기 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가로등 50등, 농촌가로등 100등, 도시보안등 60등, 노후가로등 50등이며 사업비는 3억8,85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가로등 50등, 농촌가로등 60등, 도시보안등 35등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촌가로등 40등, 도시보안등 25등, 노후가로등 50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손동식 의원입니다. 4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난관리과가 무엇보다 재해를 사전 예방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사업인 원당 소하천, 내곡 소하천, 안포 소하천의 공정이 20%, 기타 소하천 등은 시공 공정율이 100% 되어졌는데 앞으로 태풍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20% 밖에 안된 주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손동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하천 정비사업자체사업은 전체 완료를 했는데 보조사업에 추진실적이 20%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은 저희들 자체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용역으로 시행하다 보니 설계용역에 따른 과업기간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편입토지가 포함되니까 편입토지에 따른 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어 그렇습니다. 이후부터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그런 사유는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재난에 대비하는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속담에 가래가지고 막을 것을 더 큰연장가지고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돌 몇 덩이 때문에 큰 재난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일 모래 태풍이 올 시기 아닙니까? 현재 20%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물론 5억6,700만원, 몇 억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기술진이 설계하기에는 벅차고 업무과다로 인해 어려운지 모르지만 이런 보조사업으로 필요한 사업 등은 미리 미리 설계를 의뢰하여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언제 보조가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재난을 우려하는 이런 사업들은 미리 미리 설계를 해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오면 곧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박철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박철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하천정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하천에 나무가 많다고 질의하고 했었는 데 특히 상동 쪽에는 도 경계가 되어 경상북도에는 하천이 깨끗한데 경상남도에는 엉망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천에 나무가 많이 자란 것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박철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동 동천과 그리고 지난번에 밀양강 가곡동 부근에 나무 제거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요즘은 유수에 특별히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 같으면 제거를 해야 되지만 그 외 유수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않는 나무 같으면 자연생태하천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나무들이 있음으로 해서 홍수때 유속을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각종 어류라든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도 경계가 되어 상동면 같은 경우 올해 국토관리청에서 300억 들여 제방을 해줍니다. 전액 국비인데 제방만 하고 하천에 있는 나무를 제거 안 하니까 주민들이 하천에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찌꺼기가 떠내려가면 거기에 걸려 제방에 이익 될게 없지 싶은데 정비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이나 동원해 나무 베면 되거든요.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경북과 도계지역에 동창천은 저희들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제거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손지현 부의장님 하시고 김정원 의원 뒤에 하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손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업무파악에 고생이 많습니다. 50페이지 가로등 설치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폭우가 올 때 도로변에 보행자가 보행을 하다 전기누전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더러 나는 것을 TV를 통해 보는데 우리 밀양에도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노후가로등을 50등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손지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이 여름에 비가올 때 누전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가로보안등은 이번에 우수기를 대비해서 전체 전수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기가 설치 안되었거나 노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수기전에 전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주로 안전기가 달려있고 안전장치를 해놓았더라도 누전이 되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김정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44페이지 재난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생긴 이유도 태풍 루사나 매미 등으로 인한 대형피해가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과가 생겼으니 만큼 천재로 인한 피해가 인재로 해서 더 확산되지 않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이 3개소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밀양 시내에서 섬지역이나 마찬가지인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긴급시에 대피하는 계획 같은 것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김정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은 홍수때 침수우려가 있는 삼랑진 상부와 하남 대원, 초동 성북마을 3개소에만 대피계획을 수립했고 그 이외 제방이 붕괴되어 침수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피장소라든지 대피로 이런 것이 안전관리계획에 전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이것은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위주로 30분 대피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전체적인 대피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피계획 자체가 예를 들면 저가 가곡동에 살고 있는데 저가 살고 있는 지역에 혹시 침수가 발생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가 생겼으니 민방위훈련과 겸해서 재난대피훈련도 한번씩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그런 선진국가도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 수천명의 사망자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일에 대비하는 그런 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죠?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의원
김병식 의원입니다. 배수장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이배수장이 과거보다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좋아졌습니다만 계속 저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내이배수장 주위에 유수지를 확보할 필요성을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배수장 수로 옆에 옹벽공사를 매년 조금씩 조금 씩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유수로를 차단시켰을 때는 내이동일원, 시내일원이 물바다가 될 위험성을 상당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장 인근의 옹벽공사를 올해도 물론 했지만 향후 마무리 공사를 언제쯤 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김병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이배수장 유수지 확보문제는 루사와 매미때 수해가 났을 때 그 당시에 내이배수장 보강도 하면서 유수지 안을 일부 확장하고 준설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수지를 확보하려면 편입토지 매입하고 이런 시설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옆 옹벽설치는 매년 1, 200m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생긴 목적은 저가 설명을 안해도 담당과장님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재난예방대책이라고 본의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제방이 유실된다든지 산사태가 발생된다든지 이랬을 때 선 조치를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면에서 제방이 유실되었는데 장비임차료가 읍면동 예산에 확보되지 않다 보니 본청에 의뢰하여 시간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재난은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선 조치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물론 본청 재난관리과나 건설과 소관에 장비임차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향후에 소정의 금액이라도 읍면동에 장비임차료를 확보해서 하면 보다 신속히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할 수 있는 이것 본인이 볼 때 재난예방대책의 일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일 제방이 붕괴된다든지 했을 때 응급 하게 장비가 필요한데 본청에서 장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늦게 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작년부터는 본청에서 이 장비 단가계약은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다하고 그리고 해당 읍면동에 있는 장비들을 사전에 이런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로 계약하여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우선 선 조치하고 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바로 정산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지금 현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대책 중에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물이나 노후교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과거 건설과와 도시과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시관내 노후아파트, 과거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용두교 다리지나 가곡동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본 의원이 알기로는 D급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강변연립아파트는 예전에 E급으로 판정되어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보수 보강을 하여 등급이 조정되어 지금은 위험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지금은 위험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예.
김병식의원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20년 이상 된 노후 연립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 많이 봤으리라 싶은데 진주시에도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 점검하셔서 사후에 시민의 재산과 인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리를 잘해주셔서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관내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을 것이고 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관리하던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던 노후저수지, 노후저수지 퇴적물. 바꾸어 말하면 실제 저수량과 담수량의 차이 그 차이점을 저수량을 원저수량대로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퇴적물제거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노후제방,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를 들여 많이 보강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현재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그래서 특히 갈수기때 저수지에 퇴적물을 제거하는 방법 그것도 우리 시의 앞으로 영원한 숙제 중에 숙제라고 본 의원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해대책의 일환으로서는 저수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시에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된 만큼 거기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완
안기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보고순서는 주요민원 처리실적,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 선진광고 문화조성사업, 농촌빈집 정비사업, 농촌 주택개량사업,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사업, 건축물 대장정비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과는 5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현원은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주요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 건축허가과 소관 민원처리건수는 총 1,097건으로 건축허가관련 민원이 388건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관련 민원 533건,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 176건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485-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중인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242억2,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광고 문화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 3월 현수막 예약신고제를 실시하여 불법으로 현수막 게첨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사업비 1,900만원을 들여 게시시설 1개소 신설 및 6개소에 대해서 교체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10월중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60동으로 1동에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8동을 정비 완료하였고 앞으로 22동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사람,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주민에 대해서 총 4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동당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6월 현재까지 10동이 사업 완료되었고 26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4동 사업포기자에 대해서 변경대상을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5월에 실시하여 총 35개소에 대한 불법사항을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설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미정비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최대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대장 총 60,601건에 대하여 1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자료를 대사하였습니다. 주요 정비실적으로는 건축물대장 소유권 및 지번정비와 표시에 관한 정비 등으로 14,134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보고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
예상원 입니다. 56페이지 광고문화조성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관련 시행령하고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참 좋은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이것 실제 길을 두고 어떻게 각이져 있으면 간판을 2개 이상 달수 있고 하는 것 시행령에도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간판이 부의 상징처럼 시내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제정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자체가 유럽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과장님 저 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판으로 인해서 방금 앞에 재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업무를 보고했습니다만 옥외간판정비가 되면 나중에 재난 재해 때도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반기에 조례제정을 다시 해서 접목을 하겠다니까 정말 획기적으로 경남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너무 혼란스럽게 간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규격도 일정치 않고 또 돌출간판도 70㎝입니까? 도로점유불편함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70㎝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예컨대 돈이 좀 많고 하면 간판을 엄청나게 크게 하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관련조례를 철저하게 정비를 하여 이제부터 새롭게 건축하는 것은 광고물부터 허가를 낼 때 어떻게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에 또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이나 조례에는 너무 완화되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가 한가지 곁들여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도에 근무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저가 보기에는 아주 적격자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내일, 내이동, 삼문동 시내권역, 도시계획안에 있는 건축물을 증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차장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제 선배의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타워를 거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시가 직접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의 개발에 저해하는 풀이해서 저가 설명을 다 못 드려 과장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증개축을 할 경우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내권역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협소한 거리 내에서 주차타워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가 만들어서 허가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대신에 건축주는 그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시내를 개발하려고 하면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에 근무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왜 저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통행정과, 허가과 몇 개과 합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책임지는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예상원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개 시군 자체가 스스로 주차장 내지는 주차빌딩을 건립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복지시설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옥외주차장이라도 많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라든지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러한 생각은 참 많이 가집니다. 우리 시가 발전되고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것도 사소한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빌딩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의원
앞에 저가 질의한 옥외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이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안에 저희들한테 이미 도착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예상원의원
상위법이 바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예.
예상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서 많은 철거가 되었는데 사업대상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의 건축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신청자가 의뢰하여 저희들 선별합니다. 최대한 본인들 희망에 의거해 저희들 선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두규의원
조례라든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두규의원
중요한 부분이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빈집철거는 앞서 말처럼 본인이 신청해서 뜯을 형편만 되면 그 집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 예가 뭐냐하면 이것 중요한 부분인데 외지사람이 가옥을 매입해서 목적이 주거의 목적이 아니고 재산취득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진적으로 그 집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하면 쉽게 말해서 가옥대장등본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행정이 가서 이 집을 철거해달라 하면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시가 돈까지 들여가면서 철거해줄때는 고맙게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흉물로 남아 있는 건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쉽게 말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정말 보기 싫은 물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살지도 않고 흉물로 있는 물건자체를 본인이 의사를 반하지 않을 때 우리 행정이 이 돈 들여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본 의원 조금전 말씀처럼 본인이 시내 한복판에 흉물로 남겨놓은 건물을 뜯는데 통하지 않았을 때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흉물이고 폐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철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행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박두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산권에 대한 민법에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대표적인 예로 교동 넘어가는 곳 도로변에 고가가 하나 빈집으로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차례 가 가지고 철거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협조를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흉가로서 보기 싫다는 건의사항도 있어 저희들이 몇 채는 가 가지고 협조를 구해 철거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민법적인 해결이 안 되는 한은 저희들이 강제집행 하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박두규의원
그러니까 그것 결국은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것이 행정이 해결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실 예로 저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에 우범지역, 앞서 말처럼 탈선장소도 되고 조금전 행정의 어려운 점이 본인은 응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돈을 들여 철거하고 싶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럼 그것 흉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책임한계를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그런 데 까지 미칠 방법이 없습니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박두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철거를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무담당도 있고 만약 그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으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함을 준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탁을 걸어놓고라도 철거를 하고 나중에 그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러한 제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수년째그대로 방치를 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 자체가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그것을 과장님께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 한 그러한 민사소송 건에 연연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 예로 본다면 우리가 도시계획하면서 안되면 법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집을 쉽게 말해 자기가 돈을 들여도 철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 시비를 들여가면서 철거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강제적인 규정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진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 압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결하시는 것이 유능한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지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의원
손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건축허가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자체가 허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58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금 현재 4동이 포기를 하는 상태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동당 3천만원을 지원하는데 5천만원 정도 금리를 지금 3.9%로 받고 있는데 3% 대 같으면 일반 예금금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너무 비싸다. 한 2% 정도로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20년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야 농촌의 농민들이 불량주택을 개량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유는 본채 건물을 짓고 또 부속건물도 지어야 되고 가전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박성태건축허가과장
예. 손지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상당히 시중은행 금리하고 같이 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시중은행 금리와 같습니다. 융자를 해주는 금리가 똑같고 대신 거치기간이 20년으로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혜택을 더 많이 준다는 입장입니다. 최대 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35개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급수코자 48억9,800만원 투입토록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백산리 백내마을외 7개마을에 8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마을은 완공하고 4개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7개마을에 40억9,800만원을 투입해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34개마을에 25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상수도 착정, 관로교체, 물탱크 등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18개마을에 14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5개마을은 준공을 하고 현재 13개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6개마을에 1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착정 또는 관로교체, 물탱크교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절기 이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2억을 투입해서 5km의 노후관을 교체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500만원을 투입해서 내일4통외 2개소에 노후관을 개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이동, 삼문동, 삼랑진지역에 1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관로교체, 배수지, 가압장, 전기 또는 계측기 이렇게 총 77억이 투입되도록 해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가압장을 건립하고 기계실 및 건축구조물을 완공했는데 부대공사가 현재 덜 되었습니다. 제대가압장 전체공정은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송배수관로 매설은 2004년도분은 93% 매설했고 2005년분 예산은 32% 매설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4년도분은 9월에 완공하도록 하고 2005년도분은 내년 3월에 준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1개소당 50억이 넘으면 넘은 금액만큼은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안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77억이기 때문이 27억을 현재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억은 확보되어 있고 17억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7억을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다음 6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에 79억4,500만원을 들여서 20km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입찰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 12월에 완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73개소에 해야 되는데 2004년도까지는 18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8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소는 올해 실시를 하고 밑에 보면 남기가 있습니다. 산외면 남기리인데 여기는 2006년도 설치해야 되는데 올해 설계를 하고 또 부지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7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원과 검산, 퇴로, 구곡, 구기는 경상남도 하수도자문위원회에 자문요청을 하고 또 경상남도 도청에 하수도 설치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또 남기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10월에 납품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단장면 시전과 상동 포평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정신청을 허가과에서 현재 5월달에 올린 상태입니다. 시전과 포평은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8월 24일날 용역을 주도록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원, 검산, 퇴로, 구기, 구곡은 마을하수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기리는 설계서를 납품 받아 경상남도 하수도자문위원회 협의 요청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원, 검산, 퇴로, 구곡은 2006년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자체사업입니다. 4개지구에 26억9,3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를 15km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이동과 백산지구, 용평1, 2통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단상지구도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산지구와 용평 1, 2통, 내이동, 백산지구 해서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하고 고도처리공법 성능방법을 환경관리공단에 협의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고도처리 인가신청을 했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보고한 상하도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원
이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우리 밀양시내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새마을사업때 20년 이상 노후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상하수도과에 무안면 실정도 있고 하여 많이 들어 가 알고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삶과 건강에 제일 1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상수도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여 자연부락에 간이상수도를 전체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올해는 사실상 예산계 직원도 와 있습니다만 25억8,500만원을 투입하는데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당초예산에는 21억5,500만원이었으나 추경을 하고 해서 25억8,50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내년에도 요구를 많이 해서 활동을 하여 예산을 많이 얻어서 많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의원
간이상수도는 밀양시민한테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리를 놓는다든지 포장을 하는 것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데 물이라는 것은 인간 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님.
예상원의원
저가 이상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를 어떻게, 저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뭔가 하면 착정을 해서 물을 먹도록 해놓고 난 이후에 노후관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어쨌든 시비가 형성되는 순서대로 합니다만 그 안에 펌프라든지 이런 교체사업 시에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터를 교환해달라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에 예산이 없느냐고 많이 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시로 다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다 시비가지고 하는데 한 몇 몇 군데 살기 괜찮은 동네는 자기들 자체 자금이 있어 교환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기준은 없습니다.
예상원의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을 한번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주로 보면 농촌은 시내와 달리 그래도 순박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해결을 못하는 곳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는 해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어느 곳에는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보충해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라 칭하는 것은 고례댐 물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밀양시가 관리하는 양수장에서 관리하는 물도 포함해서 저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 지금 누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누수율이 52% 정도 됩니다.
예상원의원
지금 누수율이 52%인테 물론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실지 유수율이 53%인데 누수율 거기에는 소방수 이런 것 전부 누수율로 잡기 때문에 그렇는데 순수하게 누수는 약 45%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의원
40% 정도 본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물 공급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이 비싸다, 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이렇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누수를 잘 못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관을 전부 교체해야 되는데 관을 교체하려면 몇 백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촌에 광역상수도를 넣어주려면 40몇 개 넣어도 40몇 억이 되고 50 몇 억이 되는데 실제 시내지역에는 관을 전부 정비해야 됩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30년, 40년 된 것인데 그것을 교체하려면 돈이 몇 백억 듭니다. 예산이 안 따라 사실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만 교체한다면 누수율은 20% 다운될 수 있습니다.
예상원의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 안 하겠습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상원의원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누수율이 높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시비를 가지고는 해결하기 힘들고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만약 수자원공사입니까? 수자원공사에 이것을 위탁했을 경우에 우리의 부담이, 전문가들이 관리하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부담이 적은것은 아닙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 맡긴다고 해서 수도가격이 싸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누수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누수가 생겨집니다. 전문적으로 물을 다루는 기관이라서 그렇게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관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지 수자원공사에 맡긴다고 해서 그것이 누수가 줄어들고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밀양지역에 것 수자원공사에 관리를 넘겨달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도법에는 전문기관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밑에 이하 시행령이 주도록 시행령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현재 없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현재 조사는 하고 있지만 우리도 밀양시에서 손해를 볼 수 없고 해서 저 생각입니다만 뒤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밀양시가 손해를 안보고 협약을 잘 할 수 있나 용역도 줘보고 해서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은 주면 누수가 되더라도 전기세 그것만 더 드는 것이지 별로 시민한테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밀양시에도 교동취수장에서 끌어올리면 50% 누수 되더라도 전기세만 조금 더 들고 약품대만 더 들여 올리면 되는 것이고 주민한테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세와 약품대는 좀 더 들어가죠. 인건비는 원래 있는 것이고.
예상원의원
과장님 저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생각이 맞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밀양시가 근본적으로 이 누수율을 차단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과장님 말처럼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예.
예상원의원
돈 때문에 그렇다면 수자원공사가 그래도 공기업 중에 가장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했을 때 일괄적으로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누수를 차단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한다니까 잘 검토를 해봐주시고 누수율이 소방 등등해서 공적사용량을 제외한 40몇 % 하는 것도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하는 과정에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의원
김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3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으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3년씩인데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병식의원
3년입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예.
김병식의원
그러면 정산된 금액은 3년이고 비정산은 매년하고 있습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정산은 매년 합니다.
김병식의원
예를 들어서 정산내용 중에 일반전기료 이런 것은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전기료는 별도로 위탁금액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사용하는 것만큼만 줍니다. 우리가 별도로 여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지금 계약한지 3년이 넘죠.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2003년도 1월 1일부로 해서 내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의원
그럼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계약 그러니까 2003년도분, 2004년도분 계약금액과 비정산금 예를 들어 전기료라든지 지출내역서와 하수종말처리장의 기구표, 기구표 중에서도 정원이 몇 명이며 그 중에 관리직이 몇 명이며, 기능직이 몇 명이며 그 자료를 한번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사실 요구하시는데 드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 집행금액을 얼마 전에 달라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없다. 원래 계약한 회사에 우리가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또 노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못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죠.
김병식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밀양시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결과와 현재 집행내역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타용도로 쓰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계역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식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일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7개담당에 현원 31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체 5,869개업소를 단속해서 3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폐쇄명령 1개소, 개선명령 28개소, 경고 8개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15건에 86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47건에 169만5천원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오염행위의 주민신고활성화와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분뇨,정화조, 축산폐수 수거업체 대표자 교육과 정화조 청소 4,600개소, 준공검사 240개소 등을 실시했으며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수집 운반수수료 산정 용역을 경남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재결과를 접수받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시설 등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6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 수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과 정화조 청소이행, 준공검사 등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로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오염총량 관리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우리 시측정지점인 삼상교 하단의 수질을 18회 검사한 결과 평균 1.5ppm으로 목표수질 2ppm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2004년도 사업은 22개사업을 완공하고 4개사업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해당 면동의 신청을 받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수질의 지속적인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적기수거로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체 및 아리랑마라톤 등 각종 행사시 청소분야에 장비 및 인력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책임제실시, 각종 청소장비 적기구입, 쓰레기종량제 우수 아파트시상금지급 등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추진에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감량화유도 및 주민홍보, 적기 수거처리, 주5일 근무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원가조사용역은 2회 유찰로 8월말 계약이 되어 현재 추진중이고 용역결과는 납품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환경관리 주민홍보물 제작 활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홍보영상물을 지난 1월에 제작 완료하여 각급 기관단체 및 학교에 배부하였으며 읍면동 환경센터 등에서 계속적으로 상영 홍보하고 있으며 재활용달력도 지난 1월초 제작하여 전세대, 위생업소, 기관 등 에 배부하여 시민의식계도를 위한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우리 시 환경센터방문객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불연성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에 개정하여 불연성 쓰레기 분리배출 근거를 마련하고 수거전용포대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보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실태점검 등 단속을 병행하여 빠른시일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 폐기물 반입현황은 전년도 1일 평균 47톤에서 올해는 45톤으로 1일 2톤 정도 양이 줄고 있습니다. 매립량도 전년도 1일 평균 15톤이 매립되었으나 현재는 14톤으로 1톤 정도 줄었습니다. 아직 1단계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도 침출수관리철저 및 반입쓰레기의 엄격한 통제로 매립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폐기물 소각장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올해 2차년도 민간위탁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정기점검을 지난 4월에 실시하여 다이옥신측정을 산업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평균 47톤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출가스 오염물질 측정치의 환경부 전송 시스템 연결사업과 하반기 정기점검 및 정비를 10월경에 실시하여 소각장의 적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폐기물 시설 설치관련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개발사업과 경상보조사업의 확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조속 마무리 되도록 하고 2006년도 사업선정을 무안면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10톤 처리용량을 사업비 29억원으로 환경센터입구에 부지 2,159평, 건축 연면적 432평, 지상 2층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부분은 마무리 단계이며 전체공정은 30% 정도입니다. 하반기에 기계 설치를 완료하여 12월에 시운전을 하고 연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폐자원수거 및 재활용촉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활용품선별을 1일 공공근로인부 17명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판매, 폐비닐수거, 폐식용유수거, 나눔장터개장, 음식물류 쓰레기수거처리 등으로 폐자원의 수거 및 재활용촉진으로 쓰레기감량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폐현수막의 쓰레기봉투제작활용,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 지도점검, 농약빈병 집중수거, 음식물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 관리점검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페이지 환경대청결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환경대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해서 생활주변 청결과 자연발생유원지화장실설치 및 방송시설 보수 등 편의시설 정비를 하였으며 분리 수거함 설치 등으로 여름 철 관광객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원지 편의시설 점검과 뒷마무리 정화활동 등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농민들이 유해조수 바람에 피해신고가 밀양시도 많이 접수되고 있죠.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두규의원
대체적으로 건수가 어떻습니까? 피해농민이 절차를 알아서 신고하는 사람이있을 것이고 때로는 피해를 당하고도 경미했던 어쨌던 절차를 몰라 신고를 안 한 경우도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본다면 밀양도 굉장히 피해가 많다고 보죠.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하루에 한 두건 정도 요즘 가을철이 되어 신고가 있습니다.
박두규의원
거기에 대한 절차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뭡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먼저 현장확인을 합니다. 피해확인이 되면 민원처리기간내에 엽사를 지정해서 경찰서로 보내면 경찰서에서 총기허가를 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의원
총기는 경찰서가 관장하고 있으니 총기허가이고 포획을 허가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고.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박두규의원
그러면 그 포획이라는 자체는 쉽게 말해 신고자의 인근 주변에 대한 포획허가를 해줄 것 같은데 지구지정은 우리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포획허가 자체를 시장이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박두규의원
왜 그런가 하면 인근 시에 지금 우리 밀양시는 피해당사자가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포획을 앞서 말하는 선피해 후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가 엊그제 김해시를 가면서 봤는데 포획허가를 일부분이 아니고 7, 8개면을 면 단위로 허가 해줬습디다. 현수막에 유해조수 포획허가라 하여 그 허가면적이 7개면인가 8개면을 허가를 해줬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우리 밀양시장의 권한으로서 포획허가를 해줄 수 있다면 과장님도 앞서 말한 선피해 당하기 전에 방침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같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박두규의원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근 주위 농사 다 지어 멧돼지나 여러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나서 신고하는 것은 사후처방인데 아예 우리도 특별한 환경법에 저촉을 안 받고 우리 밀양시장이 허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방법도 택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두규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역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의회에서도 임시간담회개최가 되는데 아마 이 선결문제는 우리 밀양시가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을 알고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신고리에서 북경남 송전선로 제2구간 건설사업 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우리 밀양시에 협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지역이부북면과 상동, 산외, 단장, 청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 결국은 여기에 소속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주민이 문제점은 뭐라고 시에 제시했는지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2001년도부터 한전에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초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송전선로가 결정되어야 사업시행으로 인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한전본사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와 있습니다. 절차는 사업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그 초안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고공람, 설명회, 공청회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 주관 시장 군수는 사업량이 제일 많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밀양시가 전체 철탑숫자가 62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전국 공람 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 의견은 각 면에서 의견수렴은 다 했습니다만 저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두규의원
서면 별도 내용이라기 보다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의회도 당해 의원님들의 관심이 주민들 민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식이든 국가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많은 시군을 지나가면서 우리 밀양시에 62개라는 송전철탑이 들어선다 이 문제는 우리 밀양시로서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이 선로 자체가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이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이든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민원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개가 우리 밀양시를 지나간다고 했을 때 시의 대처방법은, 그대로 영향평가 절차만 따르겠다는 그런 식의 시의 방침입니까? 아직 그런 방침도 받아 본 일은 없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한전에서 각 마을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현장에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두규의원
아직까지 주민설명회 안하고 그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설명회는 다 마쳤습니다.
박두규의원
마쳤을 때 문제점 제기된 것 시에 접수한 것 없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해당 면에서 접수를 받아 저희들 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현장에서 청취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밤밭을 피해줬으면 좋겠다, 인가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철탑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타 등등의 요구는 있었습니다.
박두규의원
지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 자체가 이러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될 주는 우리 밀양시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박두규의원
그래서 조금전 말처럼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서 우리 시장님에게 그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전 말처럼 우리 밀양시가 이 민원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서 있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절차상 주민의견을 들어 그것을 한전 측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박두규의원
보고절차인데 해결을 하는 방법이 주민의 민원만 없다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이든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밀양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이 전기자체가 현풍인가 경북저쪽으로 가는 공급선이라 그러는데 어떤 식이든 밀양시를 관통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우회를 해도 충분히 좋은 코스가 있는데 왜 밀양으로 가느냐는 이의도 있습니다. 앞서 말처럼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을 우리 밀양시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전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지역을 관통하지 않아도 더 좋은 물론 그것도 님비현상이겠죠. 우리 지역은 안되면서 남의 지역으로 가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때로는 주민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그런 부분 자체가 먼저 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더라면 조금 있다 만나는 한전 측에서 설명하는 이분들에게 의회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 각 지역 주민의 민원자체도 우리가 100%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무조건 우회해 달라 그것은 앞서 말처럼 그렇게 명분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더 과장님께서도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을 잡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집행기관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한전과 충분히 우리 밀양시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시민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어야 될 것이 우리 시청입니다. 과장님 저도 초안단계라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두규의원
알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한전에서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한데 저가 당해 면의원으로 잠깐 참석했다 나왔습니다. 들어보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영향평가서 자료가 제 책상 위에 있는데 그림종이 한 열장 그려와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이 면으로 지나가지 않으면 안되니까 설계변경이 가능하냐고 모 주민이 물으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문제 제기를 해서 오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저가 하도 어이가 없어 당신들과 이야기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지금 저를 대신해서 우리 박두규 의원께서 충분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이것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정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민영화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목적은 뭐냐? 경비를 최소화해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속된말로 촌놈들한테는 선물봉지 커다란 것 비누세트 하나주고 설명한 그것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무자로서 우리 밀양시장님이 마을하고 좀 떨어져서 국가가 동력산업의 일환으로 위탁해서 한전에서 하는 것인데 앞서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하지 마라는 것은 안되죠. 해야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가 설명을 좀 해달라 말씀드리니까 기존 임도를 사용하는데 방법론이라든지 또 한가지 저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천마을에 과거 철탑이 하나 지나갔는데 마을에서 처음에 주민들한테 산에 길 내줍니다 하니까 밀양시에서 길 안내주다 길 내주니까 산소 쓰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예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철탑세우고 난 이후에 그 임도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미, 루사때 물이 길 따라 막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을 저가 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결정 나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담당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한테 이것은 이렇게 대처를 하면 안 된다.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밀양시 전체의 문제로 봐야지 해당 읍면에서만 농민들 농사짓고 살아야지 데모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해의 유무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어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과장님이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끝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는 답변을 할 때 최대한 주민건의를 수렴하겠다. 원 선로변경은 안되지만 밤나무단지라든지 축사가 있으면 축사라든지 또 주민들 안 보이는 곳으로 돌려달라 하는 그러한 부분은 자기들 적극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 역시도 아직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못해봤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 설명때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철환 의원이 먼저 하셨으니 손동식 의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환 의원님.
철환
박철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저도 예상원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송전탑 지나가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 초안은
철환
박철환의원
과장님 취임하기 전입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가 와서 알았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사전에 벌써 통보가 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저가 와서 알았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그랬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할 기회는 없었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해당되는 면만 각 지역에서 설명회를 바로 하기 때문에 그면에서 다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석의원님한테도 석의원님 단장면에 20기 들어가고 상동면에 19개 들어갑니다. 알았느냐고 하니까 몰랐답니다. 지금도 코스가 어디로 지나가는지석의원님 모릅니다. 우리 상동면도 이번 주일날 설명하신 답니다. 시에서 일찍 알았으면 의회에 매주 간담회할 때 와서 설명을 했어야지 부산일보 신문에 나고 신문에 다 나고 나서 안 것입니다. 늦게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간담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영향 평가하는 것이나 또 시장이 답변하는데도 우리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서 답변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아쉽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송전탑 지나가는 코스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습니까? 반대하면 어떤 불이익이 밀양시에 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저희 시에 불이익 오는 것은 없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그래서 이것이 원자력발전소 찌꺼기 정도는 안되지만 주위에 많은 환경을 파괴하거든요. 보상은 전신주 서는 데만 보상하는 모양이라구요. 하지만 주변의 땅값 다 내려갑니다. 100m, 200m 주변에는 농지값 다 내려가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이익이 오는데 시에서는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과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한전에 주민들 요구를 적극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박철환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이제야 알고 코스도 벌써 다 정해 놓았습니다. 전신주 몇 개 하는 것도 다해 놓았고 이제 와서 설명회 한다고. 신문에 주민들 의견도 안물어보고 했다고 신문에 떠들고 하니까 이제야 설명한다고 온 것이거든요.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고 가능하다면 시에서도 창녕에 변전소가 서는데 꼭 밀양 아니면 안됩니까?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좀더 주민들 뜻을 잘 반영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근의장
손동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손동식 의원입니다. 동료 여러 의원께서 철탑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전기선, 전화선, 전주 이것은 전기통신법이나 전기사업법 자체가 옛날 일제때 기본적으로 골격이 형성되어 가지고 사실상 착지 법이나 같은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혹 이야기가 측량말뚝 총독부말뚝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전주는 아무 곳에나 꼽아도 우리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전선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왔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철탑이나 전기선, 다음 전화선을 위한 전주 이것은 그 소유자의 승인 없이도 얼마든지 꽂을 수 있는 것처럼 아직도 오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안이한 대처를 했지 않느냐 우리 시만 특별히 잘못이라기 보다 조금은 안이한 대처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환경이라는 것은 다만 아주 시끄러웠던 도롱뇽 같은 것 그런 것이나 환경평가 생각하지 어느 땅에 어디로 지나가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처가 안되었겠지 않는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선이나 전화선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국가의 동맥이나 같은 것입니다. 국가의 고속도로나 같은 소위 지나가지 않으면 전부다 반대한다면 어디 날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꼭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이해를 다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지장이 있느냐, 특별한 지장이 있느냐, 인가에 얼마 나 접근을 했느냐, 얼마만큼 반대하는 주민들의 건의 자체가, 반대하는 이유 자체가 적절한 소위 적당한 반대냐! 우리 부북면에는 철탑 7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표적인 부락에 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철탑이 서는 쪽과 부북면 같은 예를 들면 평밭입니다만 그쪽하고 제일 가까운 인가하고의 직선거리가 200m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전기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200m쯤 되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자료를 여러분이 기술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 철탑이라 하는데 고리원자력발전소 사택을 보니 그 위로 철탑선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기장 좌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과연 선 자체가 특별하게 사람 사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과연 지나가도록 되어졌겠는가 하는 생각도 얼핏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특별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가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없지만 앞산에 보이는 곳에 지나가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해가면서 반대하려면, 다른 곳으로 밀면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여 부락사람끼리 싸움이 붙어 그것을 어느 쪽으로 밀어라 하니까 그쪽을 밀면 반대쪽집 산소위로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묘위로 지나가니까 또 안 좋다 이 말이죠. 묘위로 지나가도 염장이 벌떡 일어나나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특별히 전자파가 그렇게 심한 지장을 주는가 물었는데 저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어떤 전주든 간에 소유주의 승낙을 반드시 한다는 것, 개인재산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먼저다 하는 것도 우리 시가 생각하여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과연 얼마만큼 큰 지장이 있는지. 앞서 보니까 아직도 의회에 보고할 생각을 안한 것 같고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파악을 해서 이 선으로 인한 민가로부터 접근거리라든지 또는 전자파에 대한 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먼저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음에 한국전력이나 이런 쪽에서 와서 우리한테 기본상식을 우리가 갖고 좋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소위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그분들을 상대해서 이것은 이러 이러한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렵다, 옮겨달라, 피해달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여러 가지 환경관계 수고가 많으신데 이것도 그렇게 유념을 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적당한지 안 한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의원
김병식 의원입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폐기물소각장에 올 연초 계약된 부분, 그러니까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기구표, 다음 관리직과 기능직인원, 그리고 현재 1월부터 상반기 6월말까지의 인건비 지출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되겠습니까?
일산
이일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식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교통행정과 한 개 과가 남았습니다. 마저 하고 점심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하반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버스업체는 마을버스 5개업체 7대, 시내버스가 1개업체 37대로 총 57개 노선에 423회를 운영하고 있고 벽지노선은 2개업체에 18개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버스운행손실보상 5개업체 7대에 1억2,549만6천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6,274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내버스운행손실보상금으로 2억4천만원을 상반기에 지급하여 금년도 차량초과 4대를 대체 구입하는데 집행했습니다. 우리 시 벽지노선은 2개업체에 1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에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한 손실액 1억9,496만4천원 전액을 분기별로 지급하여 상반기 중에는 9,66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은 유류가 인상으로 인한 사업용차량 운송경비증가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액 주행세 재원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사업용차량 2,611대에 55억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상반기중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제4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대비 시내 및 시외도로 121km의 차선도색을 완료하고 경보등 등 각종 교통안전표시판 등을 설치 정비하여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사고가 다발 되고 있는 내이동 진마트앞 사거리에 교통신호 등을 설치하고 교통사고예방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우려지역인 가곡동 멍에실입구 교차로 등 4개소에 경보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밀양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로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청에서 조사 발표한 2004년도 교통안전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시단위 7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교통안전지수가 전국에 9위, 우리 도내에는 2위로 나타나 교통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보아지며 시의회의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및 교통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역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는 1억원의 예산으로 8개소를 확정하고 현재 착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도 1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15개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2개소는 설치 완료되었고 13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9개소에 대한 안내판보수 등 시설물유지관리와 시가지내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사설주차장 설치를 병행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및 아리랑대축제기간에는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평상시보다 더 원할한 교통소통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동 기간내 교통통제와 주차안내를 위하여 8개 기관단체 242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기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공동주차장 8개소를 10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고 버스승강장도 9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이중앙도로 진마트에서 파크랜드구간에 공영 노상주차장 75면 정도를 설치하여 주정차 질서확립과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조치할 계획이며 공영유료주차장과 KTX환승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시관내 33개소 29.28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차량 2대, CCTV 5대, 무전기 21대 장비와 공무원 3명, 공익요원 12명 등 25명이 전담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9,060건을 단속하여 7,389건을 스티커 발부하고 1,671건은 현지 계도를 하였습니다. 과태료는 7,212건에 2억9,463만원을 부과하였고 3,189건 1억3천여만원 징수되어 징수율은 44.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를 밀양역 등 5개소에 설치하여 밀양역은 2월부터 나머지 지역은 7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정차 질서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홍보를 위해서 밀양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단체 등과의 캠페인을 12회 실시하여 자율적인 분위기조성을 위한 활동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으로 120건에 2,110만원부과하였고 또한 교통불편사항으로 시홈페이지에 신고된 사항 13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명랑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정비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발견 및 신고접수를 127대 하여 이중 47대를 견인하고 무단방치 행위자 범칙금부과 및 징수를 8건에 240만원하였습니다. 현재 무단방치차량은 평균 30%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특별홍보기간을 설정하여 방치차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자동차 민원관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등록민원은 신규, 이전, 압류, 말소 등을 포함하여 총 25,65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6월 30일 현재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39,984대에 달합니다. 이는 인구 2.8명당 1대이고 1.08가구당 1대꼴로 거의 한 가구에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안내를 16회 19,768건을 하였으며 검사지연 과태료는 1,222건에 1억천여만원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철저로 선의의 불이익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방금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손동식 의원입니다. 차량대수가 늘어나 교통이 혼잡하여 단속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가 많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우수시로 선정되었다데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야간에 운행을 해서 창녕 쪽에서 밀양관내로 들어 왔을 때, 다음 창원마산쪽에서 밀양관내로 들어 왔을 때 우리 밀양지역에 야간에 들어오면 도로변에 도로변 표시판이라 그러죠. 중간선과 양쪽선 그것이 잘 되어 있어 야간에 운행하는데 역시 밀양에 들어오니까 야간표시가 잘되어 반사가 되고 있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본 의원도 했는데 다른 분들도 야간에 다녀본 분이 밀양에 들어오니까 도로변 가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참 잘되어 있더라. 인접 다른 시군 하고는 다르더라 그런 칭찬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역시 그 관리를 게을리 하지말고 보다 더 좋은 밀양시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것도 보니까 훼손이 되어 도로변 가쪽 표시가 훼손되어 안 보이는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반영해 정비를 좀 더 잘해주시면 더욱 더 훌륭한 우리 밀양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아울러 한가지 교통과장께 부탁말씀 드릴 것은 지금도 나가보면 그럴 것입니다. 시청 서문 쪽에 민원인들이 서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주통로에 민원인들이겠죠. 대부분 시공무원은 아닐 테고 민원인들이 안의 주차장에 빙둘러 보든지 다른 쪽으로 나가면 주차할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서문쪽 직통로에 차를 이리저리 주차하여 사고 안 나는 것 물론 서행을 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시청 밖에서 물론 단속도 잘하고 하는데 시청 안에 있는 이것은 단속 교통과 소관은 아닙니까? 시청 안의 것.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시청 시설물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 계획을 세워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단속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의원
알다시피 주차금지 하는 판이 있는데도 주차금지 있는 곳에는 치워버리고 세워놓은 것이 있는가 하면 주통로에는 주차금지 하는 것도 없습디다. 더구나 우리 민원인 주차장에서 나오는 입구 쪽에 차를 세워놓으니 승용차를 타고서는 저쪽에서 나오는 차를 못 보겠어요. 위험한 그런 식으로 차를 세워놓은것이 있어 그것은 단속을 더해주면 민원인들이 시청에 들어와 불쾌한 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시청 안이 이렇다 하는 소리는 좀 안 듣도록 회계과와 의논을 하셔서 그것 단속 좀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
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관계 연관되어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 노선지정은 당해 시장이 합니까? 상위에서 허가를 받습니까?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시외노선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시내노선은 저희들 시에서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그렇습니다.
박두규의원
시내노선이라는 것은 국도, 지방도로 이것 개념입니까?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시외노선이라는 것은 천일, 고려, 밀성여객 등 외곽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두규의원
과장님 그 뒤에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불편의 이야기가 뭐냐하면 과장님도 저번에 설명을 하실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설명회때 우리 시청 대강당에서 공공유치를 하려면 앞서 말한 KTX 철도교통도 좋지만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된다. 쉽게 말해 그 날 밀양대총장이단상에 서서 했던 말이 밀양대학이 임천 청학에 와 있는데도 학생이 하루에 7,8천명, 만명이수용되고 지역주민이 있는데도 대중버스가 없다. 아예 개선이 안되어 있다 지적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맥락이 뭐냐하면 공공시설이 들어 왔을 때 들어오기 이전부터 교통이 원활한 점을 우리 밀양시가 행해야 될 행위다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 이후로 밀양대학이 있는 곳까지 대중교통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밀양대학총장이 말씀한 내용은 사실상우리 밀양대학교 임천캠퍼스로 이전 이후에 밀양 내이동캠퍼스에 있을 때는 대학 자체에서 셔틀버스 형태로 학생들을 부산이나 마산에서 수송하였고 시내구간도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대학이전과 동시에 시내버스 밀양교통입니다. 밀양교통과 협의를 해 가지고 밀양대학 청학캠퍼스까지 바로 왔다갔다하는 버스를 34회 증회했습니다. 기존 다니는 노선과 합해 48회를 다니도록 대학과 협의하여 운행을 했는데 평상시 학기 중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방학중 학생이 없을 때는 협약을 할 때 기존 현행대로 12회만 다니는 것으로 운행을 하겠다고 하여 대학에서도 좋다고 하여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학총장님 그 사항을 모르고 방학중에 버스 안 다닌 부분을 가지고 운행을 안 한다. 학교를 옮겨놓고 행정기관에서 전혀 신경을 안써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여 저도 마치고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총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실무자를 통해 항의도 하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그 부분은 방학중에도 추가로 24회를 더 다니도록 해서 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두규의원
과장님 그 뒤에 그러한 조치를 하셨다니 고맙게 생각하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밀양대학 임천캠퍼스의 학생들만 계산을 맞춰 방학중이라 하여 노선의 회수를 줄이고 학생을 상대로 해서 대중버스 개념을 가진다면 밀양대학이 들어가 있는 임천지역 쉽게 말해 가곡동에서 삼랑진을 잇는 그 지역은 어떤 식이든 밀양대학의 배후도시로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체가 교통이 원활해야 된다. 학생만 수송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러한 교통의 원활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점을 학생만 겨냥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지역을 왕래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교통수단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이나 학생이나 주위발전에 저해 받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계시죠.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두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
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검토할 사항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데 밀양시 내일동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밀양시 내일동사무소 주변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건물이철거되고 100여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물론 장기적인 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1년이든 2년이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시장 상인들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영주차장은 주차비를 주니까 제때 제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 동사무소 주변에는 장기주차를 하여 주차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우선이라도 활용을 하면 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동에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교동사거리에 보면 범북지역에서 내려오는 진행신호등 하고 거기에서 우신을 들어가려면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보행신호가 똑같습니다. 아주 짧아서 위에서는 보행신호를 보고 차가 달려오는데 우회전을 하면 바로 또 사람이 지나가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현장을 검증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동사거리 교통신호 등 관계는 저희들 경찰담당자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신호주기조정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동사무소주변 100여대 주차할 수 있는 공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영태의원
현재 보상을 다하고 철거를 거의다 했습니다.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 뒤쪽 말씀하시죠.
박영태의원
차가 실질적으로 주차를 많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일동 관련단체와 협의하든지 돈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의견을 내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다음 사업 때까지라도 효율적 관리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영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아 정비사업으로 뒤에 철거를 하고 지금 노면도 불규칙적으로 안 고르고 한데 현재 주차장은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저희 부서에서 주차장 법에 의해서 주차장은 관리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설치하고 시설을 하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가 하고 다음에 다른 지역에는 특정사업에 의해 저희들 시설을 인계하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우선 편법이라도 마무리 되기 전이라도 뒤에 공간을 정비해서 주차를 현재 많이 세우고 있습디다. 인근주민들이 세우고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 부서에 저희들 협조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근의장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의원
김병식 의원입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건의를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의원 지역구 건의사항를 드려 동료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이동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내이동관련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주정차의 시설부족, 바꾸어 말하면 무인단속카메라와 전담 단속요원의 단속에 의해 주차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몇 바퀴를 돌다 주차장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이 삼호아파트옆 복개천이 되겠습니다. 복개천 옆에 자투리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년 전에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요구를 해왔지만 예산상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롯데인벤스옆 우리 시유지에 시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 내이중앙도로가 개통이 되다보니까 내이중앙도로의 교통량이 늘어나므로 해서 작시사거리쪽으로 밀양고등학교쪽으로의 차량진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낮에도 직진차량의 1차로로 대기를 하다 보니까 우회차량의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지점인데 불과 본 의원이 볼 때 20m 정도 우회 차로만 만들어 준다면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건설도시국장님도 배석하셨고 기획실장님도 배석하셨으니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질의하실,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95페이지 가곡동 멍에실입구 교차로에 경보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멍에실지역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가 의회 회의 중에 멍에실지역이 시내버스라든지 또는 마을버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교통사각지대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운행계획을 수립해 달라 했는데 내년도 운행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멍에실은 사실상 지역상 옆에 도로가 나므로 해서 굉장히치우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안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거기 가각지점에서 꺾어 들어가려면 시내버스 대형 차는 어려워 저희들 가각부분에 주정차할 수 있는 승강장이라든가 차선관계를 새로 경찰서와 검토해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승강장과 안전지대 해 가지고 차가 회차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차선 조정하고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교통불편부분 완화가 다소나마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완료이후에 시내버스 연장운행 관계는 그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럼 지하차도 이쪽 승강장은 발주하고 계시고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발주되었습니다.
김정원의원
시내버스 연장관계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고 기존 도로와 연결된 다리까지 놓아졌습니다. 전체 소통이 가능할 정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곡 주공아파트입구에 전에는 버스정류소가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밀양역쪽으로 승강장이 옮겨지면서 상당히 아시다시피 주공아파트는 밀양지역 전역의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들, 특히 홀로 사는 노인 분들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가끔 기차 타러 가는 사람들 위주로 행정을 할 수 있느냐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분야를 신경을 써셔가지고 주공아파트 입구까지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타실 때는 거기에 한번 내려주고 갈 수 있도록 승강장을 하나 더 설치하든지 그렇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랑진 임천쪽으로 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승강장을 20m 가까이 밑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역 제일 끝 부분으로 내려오도록 주공아파트 못 가서 거기에 승강장을 이동시켰고 현재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밀양교통버스차고지가 바로 주공 앞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서, 역앞까지 시내를 나오려 하면 나와 타야되는 그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여건상 거기에 또 승강장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불편부분은 여러 가지 그 앞에 택시 불법 주정차관계와 인터넷에 많이 게재되고 하는데 저희들 단속 등 여러 가지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불편부분은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좋은 방법을 연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가 KTX 주차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간 목적이 간이화장실 관리가 어떤지 싶어 가서, 거기 뿐만 아니고 체육공원까지 일일이 간이화장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다수 간이화장실이 냄새도 많이 나고 하지만 특히 KTX 주차장에 저가 확인했을 당시에는 용수공급이 전혀 안되고 있던데 지금은 용수공급이 됩니까?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그 물 관계는 저희들이 가져와 씻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지금 상수도 공급은 안되고 있죠.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원의원
많은 외지인들이 이용도하고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용수가 없어 냄새가 나고 청소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 밀양이미지가 나빠지고 하니까 힘드시더라도 거기에 상수도를 매설해서 공급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장성기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익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게 비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장시간이지만 우리 시 지역 부북, 상동, 산외, 단장, 청도면 등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전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니 2층 소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