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올해에는 뜻 하신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실. 국.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두 건의 조례안 심의 외에 2002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2002년 진주시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역 사회와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회기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1일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2월 22일부터 2월 26일, 5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월 7일, 2월 1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2년 시정주요업무 보고서,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부서 운영 방침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먼저 효율적인 홍보 업무 수행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홍보 매체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올바르게 시정을 홍보하고,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홍보 업무로 전환하며,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전국단위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언론인과 내실 있는 설명회 개최입니다. 설명회는 정기적으로 국별로 월 2회 실시를 하고 시정의 주요 시책사항이 있을 때는 실. 국. 과장들이 설명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일 보도자료 제공은 일반 시책사업과 주요 안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고 업무 수행은 2억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고시나 공고, 행정 안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자료지 보급은 270부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 과. 소. 읍. 면. 동에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는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광고로서 도민체전이나 시민의 날, 개천예술제, 시립예술단 연주회, 어린이 날에 행정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 영상물 제작은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정의 전반 활동 사항을 CD나 VTR을 제작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탑 설치 유지관리비입니다. 4개소에 3,4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사천공항, 상평교, 서진주 IC 4개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진물을 통한 홍보는 예산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진물을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관련 홍보 극대화입니다. 추진사항은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나 관광, 생물산업, 지역의 특산품, 농산물 수출 등에 대해서 연중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보 제작 현지 홍보는 진주 8경이나 특산품, 농산물 등에 대해서 산청이나 덕유산, 금산 휴게소에 사진물을 제작해서 게첨할 계획입니다. 휴게소 관광 홍보물 비치는 계속해서 3개 휴게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보를 통한 홍보는 산청이나, 함양, 장수, 무주, 금산, 대전, 중부권에 시보를 100부씩 1월부터 송부를 하고, 진주 8경이나 진주를 알리는 진주 관광 명소를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적극적, 지원적 감사기능 수행으로 예방 지도 감사에 중점을 두고 부분감사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부분 감사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위주로 하고 금년도 종합 감사 계획은 읍. 면. 동과 사업소 1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무사안일이나 책임회피나 보신주의를 배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상, 주민 여론 등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 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실생활에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대책으로 부정의 근원적 차단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는 일상감사를 철저히 이행해서 사전에 행정이나 재정상 손실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공사 단계별 감사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 총 공사비 30억 이상, 당해 연도 공사비 1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사업장 별로 공사 예정표에 따라서 주요 공정별로 사전에 감사를 분기 1회 실시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형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오류방지 및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사전 점검으로 안전 사고 미연방지 및 부실 시공 예방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진주 남부권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눈에 띄게 진주에서도 파악이 되지마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소비성이 많고 사치품, 그런 것은 진주 쪽에서 대전이나 서울로 사러 간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5개 반을 구성해서 추진 사항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중부권에서 와서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곳이나, 진양호나 진주성이나 입장객이 많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전이나 서울이나 중부권에 계속 상가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을 구매하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나 각 분야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특히 삼천포 같은 곳에 가면 횟집에 장사는 잘 된다는 이야기는 들리거든요. 그것은 일부고, 소비성 물품이라든지 사치품은 단가가 높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 위로 올라가서 사 내려오니까 우리가 보는 효과보다는 뺏기는 것이 많지 않나, 그 파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호 위원.

간단한 것 물어 봅시다.

손태기 위원.

과장께서 답변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홍보관계도 연관성이 있어서, 진주 기온이, 겨울 온도가 서울 온도하고 맞먹거든요. 최저 기온이 거의 맞먹습니다. TV라든지 나오는 것을 보면, 최저 온도를 말합니다. 겨울에 동계 훈련 팀들이 100여 팀 오고, 진주시도 유치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진주가 과연 서울하고 최저 온도가 같느냐, 진주를 체크하는 기상대가 남경변 도동 쪽에 안 있습니까, 그게 위치 선정이 잘 못되었다든지 그런게 상당히 의문스럽더라고, 기온이 낮다는 자체는 우리 진주시가 기온이 낮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PR하게 된다고, 그러면 진주 동계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겨울철에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우리가 아무리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하기 힘든다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과연 실제로 그렇게 추운 곳이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하고 진주하고 최저 기온이 같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하거든요.

한 7, 8℃ 차이가 난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서울의 추운 날씨 기온, 진주의 추운 날씨 기온.

어쨌든지 진주가 거창이나 합천보다 온도가 훨씬 낮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춘천하고 같아요.

많습니다. 어떨 때는 서울 온도보다 낮을 때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겨울에 진주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면 대번에 추운 것을 체감온도로 느끼거든요.

체감온도는 서울이 훨씬 춥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TV나 홍보용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물론 서울보다 평균 온도가 조금 낮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겨울 온도가 추운 것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서울에서 전지훈련을 보낸다든지, 진주에서 겨울 문화 행사를 유치하려고 해도 따뜻한 곳에서 하지 왜 추운 곳에서 할 것이냐, 위치 선정에서 문제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 혼자서 할 일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공사 시민 감독관제 병행 추진 해 놓았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감독관제를 안 할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읍. 면. 동이라든지 소형 공사도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느냐,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 받아서 우리가 위촉을 하고 계속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을 별로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데?

실제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을 통해서 현지에도 나가고.

읍. 면. 동에도 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대형 공사는 2명 내지 3명을 위촉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 읍. 면. 동 공사는 한 명씩 위촉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범위는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자기 의견이나 공사과정을 지켜보고.....

의견을 제시합니까?

예, 의견을 제시해 주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 읍. 면. 동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을 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는가를 과장께서 체크 다 해 보셨습니까?

읍. 면. 동에서 오면 시장명의로 위촉을 합니다. 다 들어오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줄 다 알고 있는데, 준공할 때는 감독관에게 받는 것은 없죠?

준공 검사할 자격은 없으니까 참여를....

공사할 때 감독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다 아니가.

공사가 발주되었다. 시장이 하든지 읍. 면. 동장이 하든지 발주했으면 발주 당시에 감독관이 선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독관을 선정하고 명예감독관의 임명장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임명장을 줍니까?

위촉장.

위촉장을 줍니까?

예.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겨울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겨울 공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감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동계공사 중지를..

한 건도 없을 것인데, 감사 한 것이.

동계 공사 중지가 상부기관에서 내려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중지시켜라, 그러면 해당 부서에 이 기간은 동계 공사 중지 기간이니까 공사를 진행하지 마라, 중단하라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감사를 한 건도 안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관내 있는, 저희들이 일일이 동계 공사를 한다 안 한다를 감사 하기는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겨울 공사를 하면 무조건 안 되는데, 못이 박혀 있다 아닙니까, 1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진주시에 공사만 해도 엄청난데, 진주시도 손해고, 정부도 손해고, 모든 시민도 손해고, 전부 손해인데.

주로 겨울 공사를 못하는 것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그 외에는 다 추진하고.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 80%는 전부 콘크리트 공사인데.

동계 공사 중지 기간에는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 부서에 나중에 한번 물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지 기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지나갔습니까?

지금 2월말이니까 끝났죠.

끝났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월말까지인데.

기온이 0℃ 이하 내려갈 때 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설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월말까지로 만 마지막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인가 거기에는 12월부터 2월말까지 되어 있고, 예외규정이 안 있습니까. 콘크리트 타설은 주요 구조는 원칙적으로 못 하는데 기온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장 여건이 어느 정도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예외규정이 있지, 진주시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설정해 놓고 있느냐 이거지.

날짜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12월부터 2월말까지는 전국적으로 다 똑 같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역 여건이 다 다르니까 그 중에서 12월부터 2월말까지 금지하는 것 중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시한 여러 가지 주요 구조관계, 얼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금지를 원칙적으로 해 놓고, 그 외에 기온이 어느 정도 영상으로 올라가거나 해서 지장이 안 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밤에 영하 5℃ 밑으로 안 내려가는 일이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2월부터 2월말까지다. 그러면 진주는 기온이 다른 곳 보다 높다고 보고 예외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외대로 하려면 시장이 그 공사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든지, 그것은 어떤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은 감독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감독관의 허락을 득해서.

감독관이라든지 시장의 허락을 받는다든지 그게 있을 것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 기간에는 날씨가 좋거나 완전히 공사하려고 할 때는 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공사감독이 확인을 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현장확인을 해서 그 기간 동안 해라,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느냐, 우리 진주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절기 공사에 해당되느냐, 답변을 누가 할 겁니까?

나중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규정을 나중에, 그 부분을 복사해서, 어차피 감사담당관께서 다 기억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참고로 삼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으니까 전체 위원님들에게 관계 규정 필요한 부분을 해 가지고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과장님 선 김에, 홍보탑이 있네요, 진주시에서 남강 다리에 실크, 실크는 진주시 수입이 통 없단 말입니다. 다 부도직전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 돈 버는 것은 고추나 감이나 배나, 이 돈이 진주시에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들먹였는데, 그에 대해서 홍보탑 같은 것은 경북이나 충북, 충남에 많이 해 놓았던데 진주도 멋있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도 되었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진주에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상평교 들어오는데 진주 실크 소개.

진주 실크 손해만 가고 있다니까. 하나도 안 돼요. (웃 음)

그 다음에 사천공항에 촉석루 야경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이번에 진주, 대전간 개통을 하고 난 후에 대형 홍보탑을 하나 고속도로변에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추 같은 것, 감 같은 것, 배 같은 것, 있고, 대형으로 같이 해도 특산물로, 감 같은 것도 진주시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을 해야 되는데, 진주하면 실크다. 진주하면 촉석루다. 진주성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크는 전에 실크지 지금 안 된다 아닙니까.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실크 안 된다는 것을, 안 되는 것을 돈 내 버리고,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실 있는 진주시를 해야되지, 10년, 20년 케케묵은 짓을, 실크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형편에, 나도 도동 베 공장 사장들 많이 아는데 가서 물어 보니까 안 된데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전부 부도 다 난답니다. 우리는 괜히 투자해 주고 몇 억씩 보태주고, 자기들은 보태주는 것 싫어 한데요. 부도 날 것 뻔하게 알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조사를 위해서 내실 있는 것을 하자, 농산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일입니다.

홍보탑을 흔하게 많이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하면 우리나라 실크의 70%가 진주에서 생산된다.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하는 것은 농산물센터, 진주 고추, 진주 단감, 진주 배 이런 부분도 우리 책자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데, 탑 같은 것 멋있게 만들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 비치를 산청이나 덕유산이나 금산 휴게소에 홍보물을 비치해 놓았는데 각 자치단체들이 자기들 홍보물 비치하기도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 홍보물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곳에 잘 비치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자치단체들과 비치하는데 협의를 했다든지 이런 휴게소하고 홍보물 비치하는데 협약이 서로 잘 되어 있다든지 절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청휴게소에는 진주 8경이나 진주 관광 명소를 화장실 입구에 걸어 놓은 것을 산청군의회가 반발해서 전부 걷어 놓고, 수거를 해 놓고 있고, 올라가는 상행선에는 화장실 입구에 한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금산하고 무주에는 우리 홍보물 안내 책자가 다 비치되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사천도 있고 통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진주 8경을 액자로 만들어서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시. 군에서 관할하는 사항도 아니고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사무소에서 임대 받아서 임대 받아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현지 방문해서 서면 계약은 안 해도 구두로 일단은 협의를 봤습니다. 3월 중에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관광 홍보 책자 같은 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 관광계에서 계속 전화해서 없을 경우에 올려 주고, 갔다 오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잘 해 보시고, 자주 점검해 보셔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홍보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중부권으로 산행을 가보고 그 쪽 지역에 물품 구입 때문에 올라 가보고 해서, 그 쪽 지역 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어디서 왔느냐, 진주에서 왔다. 진주보다는 삼천포 쪽하고 이 쪽으로 수산물을 먹기 위해서 다녀갔는데 한결같이 도시를 평가해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래 가지고 무슨 외래 관광객들을 받겠느냐,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가격을 바가지를 씌우고 해서 두 번 다시 가 보고 싶지 않더라, 그래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먹칠하는 쪽의 말씀을 저도 몇 차례 산행 가서 그 쪽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차원입니까, 과장 부서하고 시장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관리하고 감독하고 계도시키는 부분을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당 실. 과. 소에서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공보감사에서, 해당 분야별로 각 실.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월말 되면 세미나도 개최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시라고 했다가 한번 오셔 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를 받아서 가고, 역효과 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하니까 과장님 과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대해서 홍보하는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시청 공무원 전체 다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7폐이지 대형 공사 단계별 감사 때문에, 총 공사비 30억 이상하고 당해 연도 공사비는 10억 이상만 감사한다고 했죠.

대형 공사로 구분해서.

이 문제를 보면 공사할 때 설계 변경을 가장 많이 한다고,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100억을 나중에 맞춰 보면 150억이나 190억이나 되는 경우가 많거든, 이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 금액이 자꾸 올라간다고,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공사 금액이 올라 갈 때는 이유가 있겠지마는 이런 것은 한번 정도 감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문제는 본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30억 이상이나 당해 연도 10억 이상 분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작은 금액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작은 금액이라도 잦은 설계변경, 공사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은 감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상 감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 공사도 많이.

강영안 위원.

감사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남강교 개통하고 난 이후에 다리 공사로 인해서 하대 2동에서 제방에 진주시에서 최초로 약 1.7㎞ 자전차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과장님도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개통하고 난 이후에 약 4, 500m가 다리 공사로 인해서 훼손을 했어요, 공사하는 회사에서, 그런데 작년 말에 개통했는데 약 150m가 원상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5년이 걸렸는데 시민들이 아침에 조깅도 하고 활용을 하고 하는데, 한 5년 참았는데, 그러면 필히 공사하는 사람들이 원상 복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내 개인으로 봐서는, 중간에 공사할 때 몇 차례 물어도 공사 담당자들이 마무리할 때 할 것입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150m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감사기관에서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것인가,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구간에 도로가 설치되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분명히 1.7㎞가 1억의 예산으로 진주시 최초로 자전차 도로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1억 세웠는데 공사 집행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것을 감사자료가 될는지 한번 알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해당 부서에 한번.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방법에 있어 가지고 MBC 외에 4개 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한 실적이 진주 실크, KBS 내 고장 6시, 6시 내 고향, KBS, MBC, 실크하고 대나무 속, 상황버섯, 소싸움.

서경방송에 나오고.

이런 것 다, 6시 내 고향하고, 고향은 지금인가 거기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일간지 신문에는?

신문에도 계속해서 상황 버섯 이런 관계도 많이 나왔고.

경남일보는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그것은 보안사항이 되어서 자기들도 알려 주지 않고, 여하튼 제작 부수는 10만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매일은?

그것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는데 한 2만부 자기들이.

경남매일 같은 것은 창설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 8월 25일부터 창간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기까지는 신문 같은 것은 특히 그렇다고, 부수가 많은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 많은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답변 더 하실 겁니까?

예, 손태기 위원님이 아까 동절기 공사 질의하신 내용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용이 나왔으면.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중지 기간이라도 주간 기온이 5℃ 이상시에는 감독관이 자체 승인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 것이죠?

예.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무사안일하고 책임회피, 보신주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모양인데, 무사안일하고 책임회피, 보신주의에서 탈피하려고 하면 다른 쪽에서 보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만 묻는 이런 관행이나 이런 것 같으면 탈피 하는게 안 어렵습니까. 아무리 감사를 하고 하더라 해도 무사안일이나 책임회피는 구분하기도 어렵고, 이런 쪽에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 나름대로 있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교육밖에 없고.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자체 실. 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규정이나 법률을 몰라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거나 이런 때는 규제를 해 주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름대로 없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실수인정.....

그런 것을 활용해야 없어지지, 아무리 감사를 철저히 해도 자꾸 책임만 묻는 관례 같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지향하는 방향하고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명예감독관제 이것은 아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조례를 시행하는데 대해서 정말로 이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 조례가 3년 전인가, 2대 때 했으니까, 제가 발의해서 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번거롭다고 해서 안 하고 자꾸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상 하는 감독이 있고, 이것은 시민명예감독관인데 시의원님들도 지역에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 시의원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을 것인데.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안 되었으면.

시의원님도 감독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올라옵니다.

대형 공사는 원칙적으로 기술적인 분야가 중요하고, 시민명예감독관제 조례를 만든 것은 소규모 사업 이것은 사실상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있으면서 설계나 이런 것을 간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만들어 진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작은 부분에, 길을 닦다 보면 길 기능을 중시하다 보면, 오히려 길을 높인다든지, 그 전보다 불편해지는 부분이,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민원이 발생 안 하고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런 것인데, 실제로 보면 소규모 하는 곳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하고 있습니까?

실제 서면상으로 읍. 면. 동에서 추천이 오면 위촉장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것은 안 하더라 해도, 가령 읍. 면.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관계가 제일 많고, 거기에서 민원이, 실제로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공사 자체를 환영했지마는 지금은 자기한테 불편하면 민원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 쪽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꼭 형식은 안 갖추더라 해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어서, 우리가 소규모 사업하는데 가보면 주민들 의사하고 관계없이 일을 해 버려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보완하든지 해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번거로운 부분은 떨어버리고, 실질적으로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쪽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대형 공사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간에 50억 이상 되는 것은 전문 감리단도 있고, 대형 공사는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작고, 부실 공사 차원에서는 그렇고, 아까 시민명예감독관제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목적보다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생활과 연계되는, 우리가 하수구를 만들다 보면 기존 살고 있던 사람이, 공사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 버리다 보면 불편해 지는 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 조직이 없어졌을 것인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어졌을 것인데.

안 없어졌습니다.

강석봉 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6페이지 밑에 보면 부패방지 대책, 그 밑에 보면 잔존 부조리 척결 10대 취약분야 중점 점검, 10대 취약 분야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원인과 가장 접촉이 많은 업무가 되겠는데, 건축, 그 다음에 위생, 환경, 녹지, 세무, 회계, 토목, 소방, 토지, 보건 이런 분야가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한 두 차례 하는데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 그 다음에 또 연거푸 또 지적이 되고, 또 지적이 되고, 계속 이행이 안 되고, 같은 사안인데도 계속 지적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 부서에서 좀 더, 특히 시의원들이 자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감사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시정의 조직이나 직제나 너무 방대합니다. 그런 분야까지 전반적으로 잘 하고 못 하고 하는 사항,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서가 있는 것은 그 부서에 지적이 되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감사 부서에서 일일이 실. 과. 소를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여섯 명 정도 가지고, 시정의 전반 돌아가는 것을 다 감사하라 이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실. 과. 소에 시달은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 상부 기관에서 처음에 오면 지적된 사례가 재 지적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방에 내려오면, 그런 부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관심해서 자꾸 지적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입니다. 2002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의 기획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시 전반과 실. 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상, 하반기에 시장님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목표관리 운영제라 해서 4,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 2개 내지 5개 항목의 중점 시책을 선정해서 목표 달성도 제고를 위해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위 계획상의 발전계획 연계 추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 개발 계획과 관련되는 것이 국토 종합계획이 도 종합 계획이 있고, 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개발되도록 각각 되어 있는 것을 금년에는 총괄 시 개발계획과 관련되는 것을 총괄계획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추진되도록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평가는 오늘과 같이 보고 드리는 시책과 10억 이상 대단위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발전 촉진시책 및 개발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산업. 경제, 물류. 유통, 도로. 교통, 홍보. 교류 등 다섯 개 분야를 크게 해서 각 과장이 담당해서 부서에 책임을 줘서 관련되는 전문 교수나 기관에 의뢰해서 3월중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시책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도록 하면서 각 부서에서는 그에 따라 분야별 개발에 따른 계획을 보고하도록 해서 시에서 자체 안을 수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자문교수단 18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광양만권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데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주요 관련 사업은 진주, 삼랑진간 철도 직, 복선화 사업이 금년도 용역비가 106억이 계상되어서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으면서 2005년에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광역 물류 단지 조성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본 계획이 적극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리 및 예산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3,936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정관리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앞에 말씀드린 개발계획과 재정계획, 예산편성과 연계되어서 하도록 계획 수립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95년 통합 이후의 우리 예산을 매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흐름을 기능별과 성능별로 분석을 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서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 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경상비는 7개 비목에서 5%내지 10% 절감하도록 기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현재 지난 연말까지 930억인데 금년도에 상환을 115억을 하고 나면 815억 정도 남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교부세에 대해서 월별로 중앙부서와 도 단위, 자체 부서와 연계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0년 말 현재 조례, 규칙이 254건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64건의 개정과 제정, 폐지를 했습니다. 1월 1일 현재는 26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마무리와 연계한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폐에 따른 사전 심사를 강화해서 의회에 넘어 와서 수정 의결이 안 나오도록 자체에서 심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지금 현재는 자치법규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법령집과 행정심판, 절차, 소송사례 등에 대해서 홈 페이지가 운영되도록 작업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법무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편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8페이지 행정규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규제사무가 총 422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하는데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60%되어 있는 것을 금년에 65% 정비해서 향상시키고, 규제정비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규제관리 체제로, 즉 말해서 지금까지는 발굴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했는데 발굴해서 정비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체제로 해서 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강석봉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재정관리 중간 쯤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 융자 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항시 제가 시정질문이나 발언을 통해서 강조를 엄청나게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앞으로 입안되는 것인지 싶어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에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고 부지는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는, 투. 융자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은 계획이 서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위원 말씀대로 현재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은 총 25억 계획으로 해서 금년까지 22억 정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 자체는 사회환경국에서 계획하기로 소각 시설이 선진 도시에서, 몇 개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2년 늦춰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해서 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내년도에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그 다음 해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기본 입안 정도는 하고 있고 예산이나 다른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들어가면 용역비부터 계획할 것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시급한 실정이냐 하면 초전에 있는 쓰레기 저것도 제대로 소각을 못 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고, 대형 소각장이 없어서, 그 다음에 사천에서 진주하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분쟁까지도 일어날 소지도,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대형 소각장만 일찍 마련되었더라면 저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꼭 우리 단독으로 대형 소각장을 건설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인근 시. 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되는데, 어째서 그런 것은 의논도 안 해 봤는지, 앞으로도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묻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천시라든가 인근 시의 문제는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 문제를 알고 계시지마는 소각장이 적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시. 군과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규약이라든지 지켜야 될 약속을 상대방 시에서 이행 안 하면서 자기들만 우선 넣고 보자 그런 쪽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제가 되고 나서 지역 자치단체간 문제가 있는 것하고, 주민들과 있는 것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 안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수 백 억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 있는데 사천시에서는 금전적인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일부 투자한 것 외에는, 자기 돈은 투자 안 하면서 자기들은 우리가 조성해 놓은 쓰레기장에다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하니까 분쟁이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 시에서는 사천시 것을 안 받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 주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부담할 돈을 내고 해라, 자기들은 이견이 되어서 안 하고 분쟁까지, 도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서 내려 온 사항인데, 우리가 받아 준다 했습니다. 도에서 받아라 했고, 쓰레기 시설 자체 매립장이 적어서 된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관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잖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건데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냐하면 사천시하고 진주시하고 대형 소각장을 짓는데 같이 컨소시엄해서 하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는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간에 의견이라든가 뜻이 안 모아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밑에 소규모 숙원 사업, 포괄 사업비 66억이 각 읍. 면. 동에 배정이 100% 다 되었습니까?

금년에 할 것입니다.

아직 배정을 안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평환 위원.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 부분인데, 국고보조비, 도비 보조, 지방교부세, 이런 쪽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국고 보조를 예로 든다고 하면 내년도에 할 대형 사업, 조그마한 사업, 국고 보조에 해당되는 것을 부서별로 사업 건의서를 부서별로 도를 통해서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지난해에는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해당 부서 과장님들과 같이 전 부서를 찾아가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고 보조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순회하고 오면서, 1차적으로 하고 오면 해당 부서에서 실무과장과 계장이 같이 올라가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든다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금년도에 104억이 되어 있는데 양여금을 72억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하수관거 사업은 계획중인 사업은 다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7, 8회 정도 과장이, 부시장님도 물론 가시고, 7, 8회 정도 왔다 갔다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예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안 가셔도.

시장님은 중앙에 회의 있을 때 가시고 특별한 대형 사업은 가시고, 전화 연락을 하십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몇 퍼센트나 이루었습니까?

예산 총괄을 보시면 돈은 보조금은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산 총괄 현황을 보시면, 국고 보조가 569억, 도비 보조가 269억, 양여금이 261억,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면 총괄 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형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다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함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 보기 미안합니다. 엉뚱한 발언하겠습니다. 국비 같은 것 얻어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실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는데 진주시가 집행을 잘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문산 IC가 아침 되면 차가 많이 밀리는데, 계획은 30억으로 잡았는데 30억도 시원찮은데, 돈을 얻어 온다고 고생했는데 급한 곳은 안 하고 올해는 예산이 10억밖에 안 됩니다. 10억 가지고 집 한 두 채 밖에 철거를 못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 IC되니까 아침에 차가 밀려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을 돈 10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으니까, 예산은 얻어 왔는데 제 생각에는 급한 곳은 안 쓰고 엉뚱한 곳에 다 쓰는가 싶어, 실장님이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너무 잘 못 되었어.

제위원님 구역에서.....

아침에 가 보세요.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국비를 가져오기는 30억을 가져와 가지고 건설국에서 배정한 것인지,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꼭 답변을 듣고 싶으면 건설도시국장한테 들어야 될 사항 같은데, 제가 30억이 무엇이 30억이고, 10억은 무엇이 10억인지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렵네요. 그러나.....

계획이 30억이 되어 있는데, 내 말은 IC가 되면 상당히 차가 밀리는 줄 시에서 알고 있다 아닙니까. 30억 계획대로 투자해도 시원찮은데 10억밖에 올해 투자가 안 되었어요.

그것까지 개설하려고 하면 30억이 필요한데 10억밖에 안 되어 있다.

그래도 시원찮은데, 30억을 투자해도 3년은 걸립니다. 1년에 30억을 투자해도, 3. 5, 15, 150억이 드는데, 나보다 실장님이 더 잘 아시고,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차가 밀리는 줄, IC가 되면, 지금 엉망입니다. 아침 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왜 투자를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어.

그 문제를 보면 재정자체가 아직까지 취약해서 그런데, 제위원 말씀대로 IC가 생긴다. 교통체증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재정가지고 따라가기 힘듭니다. 어렵고, 저희들도 문산 IC 아침에, 특히 출, 퇴근 시간 때 밀린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 퇴근 시간 때 그 정도 밀리는 것이 진주시내 보면 거기뿐만 아니거든요. 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은 어쩌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여금이라든지, 국비 같은 의존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제라니까 차가 많이 밀려서.

제위원 말씀하시는 그것은 계획을 보면 총 123억을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계획을 해서 금년까지 확보된 것이 50억입니다. 금년에 10억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양여금하고 과목이 틀려서 소 도읍해서 우리 시에서 하나 딱 되어 있거든요. 문산 IC가 개통되므로 해서 사거리에서 고속도로 사이에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재정이 많이 있으면 더 투자할 수가 있는데 지수 쪽은 4차선 확보를 해서 해소되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 오는 것을 맞춰서 시비를 하다 보니까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그 항목 하나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 도읍 개발해서.

앞으로 시비가 투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도 따라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도록 해당 부서 건설국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안 내려 왔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비는요?

국비는 없습니다.

아니.....

제위원님,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다 떼고 나면 200억 범위 내입니다.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양여금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비 재원 가지고 해 주려고 하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은 한 200억 범위 내입니다. 전체 규모는 3,000억 하면서.....

문산 IC만큼 급한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주시에서는, 그 말이라, 그 만큼 급한 곳이 없어요. 나는 예산을 문산에 가져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리를, 복잡한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될 것인데, 계획 30억을 잡았으면 앞으로 5년을 해도 못 합니다. 작년에는 12억인가 잡아 놓고, 돈 3억인가 4억밖에 안 왔어요.

도비가 감이 되어서 그리 되었습니다.

또 깎여 있는데, 그러면 200억 와서 문산 만큼 급한 곳이 진주시에서는 없다 아닙니까, 진주시에서는, 문산 만큼 급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문산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예산을 안 주고, 그런 짓 앞으로 하지 맙시다.

아닙니다. 상평, 문산간 수 백 억 들여서 대형 공사를 안 해 드렸습니까.

어느 것요?

상평에서 문산간 6차선 도로.

(웃으면서) 해 놓으니까 복잡하다 아닙니까, 안 했으면 돼요.

제위원 되었죠,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저희 시에는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7페이지 있습니다.

현재 6건입니다.

6건 계류 중에 우리가 승소율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다른 것하고 틀려서, 행정심판은 보통 보면 주가 영업행위를 하다가 청소년 관계, 주류관계 이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승소를 합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적발되어 와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히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인. 허가 관계는 없습니까?

인. 허가는 우리가 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난해 보면 행정심판해서 진 것이 두 건 있는 것이, 대평에 납골당 허가 소송에 져서 해 준 것이 있고, 허가 관계,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허가 해서 소송해서 지는 예가 있고, 일반적으로 경찰서 단속하는 것이 주인데, 7, 80%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 이기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환경개선지구 이런 곳이 전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문의해 오는 것이, 그저께 주민이 불러서 갔더니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 뒤쪽에, 해제를 하든지, 사 주든지, 집을 지어 주든지.

도보 보상관계 문제 민원 되었던.

예, 다른 지구도 내년이면 환경지구가 끝이 안 납니까, 그렇게 되면 구제는 받고 있거든요. 고도 제한을 다 받았습니다. 도로를 하나 두고 5층, 이 쪽은 20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 쪽은 5층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환경개선 지구로 계속 제한을 받고 있었고, 이럴 경우 내가 알기로 우리 주민이 3건을 시에 소송 제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 시가 패소한다고 하는데, 또 남강 전화국 앞에 지주들도 행정소송 곧 들어 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예산은 안 따르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시민들도 이제 법의 지식이 아주 월등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고, 이제는 우리 시가 공개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아니면 될 수가 없으며 해제냐, 무조건 인. 허가를 해 주느냐, 이렇게 선택 기로에 안 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예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 시만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이것은 국고 보조가 안 되면 계획으로 묶어 놓았다고 계획을 해제하려고 한다고 소송 붙어서 한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자체 가용 재원이 200억 정도뿐인데,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보상해 주기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인. 허가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송관계는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고있는 것이지 개별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것까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제대로 해서 구제, 해제 길로, 환경개선 지구는 내년이 마감이거든, 이런 것은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예산 배정할 때는 흔히 보통 이런 말로 당겨 배정이라는 용어도 있죠? 당겨서 배정하는 것.

조기배정.

교육을 가면 흔히 당겨서 배정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의 묘를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 사실상 예산 확보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마는 대형 사업 같은 것 배정할 때는 다소 후반기 쪽으로 배정해 주시고, 상반기는 소규모 사업, 작은 사업들,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사업들을 먼저 예산을 배정해 준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로서도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서너 군데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할애를 해서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사실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하면, 예산 편성되어 있으면 다 합니다. 금년에는 좀 특이한 것이 대형 사업은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좀 늦게 발주되는 것이고, 소형 사업은 일찍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되는데, 금년도 같은 때는 사업을 더 빨리 한다고 해서 작년도 2회 추경 때 금년도 공사 설계비를 계상해서 12월부터 설계에 기 들어가서 금년에는 대형공사가 앞당겨집니다. 대형공사 늦어지는 것이 맨 처음에 예산 배정이 안 되는 것 보다 설계에서 몇 개월 가 버리거든요. 소규모는 합동 설계는 합동 설계를 해서 3월초에 끝나기 때문에 3월에 일찍 발주가 되는데, 말씀드린 소규모는 금년 3월에 전부 다 발주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소규모 숙원사업비 66억 배정되어 있는 그런 것도 전반기에 일부 발주를 해 주고 나머지는 후반기에 해 줄 공산이 많이 있거든, 그런 것도 후반기에 해 줄 것도 조금 예산만 돌아간다면 당겨서 배정해 주라, 그런 것을 건의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달라.

3월에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주봉 위원.

진주, 광양만원 광역개발 협의 안 있습니까, 맨 처음 이 말이 몇 년도에 나왔습니까?

'98년 12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주와 광양에서 협의회를 많이 개최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몇 회 협의회를 개최했습니까?

1년 두 번씩 하는데 지금까지 총 여섯 번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15조 됩니까?

총 사업비는 21조고, 우리 지역에 드는 것이 9조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남지역에 9조, 지금까지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어떤 부분을 연구했습니까?

제일 큰 것이 앞에 말씀드린 직, 복선화, 삼랑진에서 전철 하는 것하고, 경전선 직, 복선화, 진주역 이설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비 106억이 계상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대형 사업비 국도, 진주를 통과하는 것이 2호, 3호, 33호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 다음 물류 단지도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상당히 대형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표 나는 것은 적습니다.

지금까지 말이 나온지 오래되었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주, 삼랑진간 전철 복선화하고, 역 이전, 여기에는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 현재 광양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끝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1년까지인데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의회를 개최하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까?

이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공동 사업과 지역 단위 사업이 있어서 공동 건의할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인데, 지금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개최해서 우리 시장님과 광양시장님이 직접 건설부에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5월중에 경남 하동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의한 것은 거의 다 시행된 겁니까?

시행은 계획되어 가지고, 시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촉구해서 빨리 당기려고 하는 것이지.

촉구를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 봅시다. 7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실시간 제공이라고 하는데 조례나 이런 것이 개정되면 자료가 얼마나 빨리 나갑니까? 그 이야기죠, 실시간 제공 이것이.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나면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나오도록.

조례 같은 것이 의회에 통과하고 나면, 시행일자가 명시되면 제때 나가서, 특히 법률 관계는 주민들이 미리 알 것은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되느냐 싶어서.

예, 됩니다. 홈페이지가 정비되고 나면, 상황 끝나고 나면 검색할 수 있도록.

다른 자료야 솔직히 말해서 조금 늦게 나가도 크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적지마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때 제때 나가서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법 시행부터 그때그때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간단한 것 물어 봅시다. 시정특수 시책사업이 무엇인가, 특수시책 사업, 지방화시대가 되므로 해서 그 지역의 여건이나 문화, 예술, 특산품, 복지, 행정 서비스가 그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고,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진주시의 특수 시정시책 사업이 뭐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뭐냐,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크게 한 생물산업 분야가 크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개통으로 다섯 개 분야, 관광이라든지, 산업. 경제, 물류. 유통, 도로. 교통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완성된 것은 아닌데 세미나라든가 발표를 해서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이 분야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으로 책은 안 나와 있다고 하지만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는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도 문화광장, 진주성 정비라든가, 골동품 거리, 진양호해서 여러 가지 분야 한 것, 시정 시책 다섯 가지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도시보다 특색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다섯 가지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분야는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시책 다섯 가지는 시민의 삶의 질이 우선되는 복지사회, 자연과 공존하는 아름다운 환경도시,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이 시책 다섯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말 그것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행정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 누가 못해요. 중앙집권화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화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런 뜻에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든 사업이나 행정 서비스가 다른 지역하고 똑 같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 물론 같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다 같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시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보다 조금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물산업이 대단위 사업이고,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담장 없애기 사업이라든가....

아니, 국비를 특수하게 투자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마는 작은 일이라도 우리 진주 시비가 과반수 이상, 50% 이상, 70%, 100% 투자를 해서 진주시만 할 수 있는, 진주시만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지.

진주시만 있는 것은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노인복지, 특히 상락원 건물 하나 더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고, 청소년 회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회관이 금년에 착공되어서 하는 것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있고.....

예산은 시비가 50% 넘습니까?

예산까지는.....

됐습니다. 나는 요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좀 더 있는 것이 화장장, 납골당 관계 이것이....

납골당 그런 것은 좀 좋은데, 다른 시하고 다르게, 예산 규모가, 사업 자체가 크다고 좋은게 아니고, 예산 규모가 작게 기 백 만원이 들어가더라 해도 진주시 특색 있는 것, 반짝하는 것, 다른 도시에서 볼 때는 진주시는 여건이 그러니까 그런게 가능하다. 이런 걸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참 어렵죠, 어려운데 지방화 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지.

천수교 조명이라든가,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지만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25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조그마한 반짝하는 것이 있겠느냐, 찾으려고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면 금방 1년 내에 각 지역에 다 확산되는데, 조금 전에 김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진주라는 곳이 남강을 끼고 있으면서, 저는 아까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바이오 산업을 이야기했었고, 작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남강을 끼고 있는 문화거리 조성 관계인데, 이러한 사항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7, 8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 왔었고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내 놓았을 때는 252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것은 아무도 따라 올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 예산이 아주 작게 들더라 해도 행정 서비스를 특색 있게 한다라든지, 120기동대 이런 형식과 유사한 그런게 필요하다. 실제로 어렵죠, 실제로 어려운데, 그런 것을 행정 공무원이 1,500여명이나 되고, 시장 계시고 많이 있으니까, 진주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진주만의 특색 있는 것 이런 것을 찾아야 된다. 지방화 시대는, 이상입니다. 그것을 잘 했다, 못 했다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 방향이 지방화 시대에는 가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하죠?

예.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연중 하고 있으면서 1년에 네 번 심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해에는 한 스무 몇 건이 접수는 되었습니다마는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될 정도뿐이고, 시민 모집도하고 공무원들 해도, 연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 시민이 모르는 시민들이 오히려 많을 겁니다. 홍보를 해서.....

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시보에도 내고.

활용을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문화 관계도,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 관계도 진주만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다고, 예를 든다면 관현악단, 합창단 이것은 전국 어느 도시에도 있어요. 진주만 가지고 있는 민속예술단, 예를 들어서 포구락무니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진주의 민속 무형문화재, 팔검무라든지 네 개 인가 있죠, 이것을 전국의 어디에서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작은 것이라도 딸막딸막하게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찾아보고 육성하자 이거지, 진주만 가지고 있는 것,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렵지....

문화체육으로 넘어 갑시다.

우선 진주 무형문화재 안 있습니까, 네 개인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을 여럿이 훑어보면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우리 자치법규 정비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부서에서 미비한 점을 취합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법무담당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조례를 개정하라고 이야기를 해 줘도 개정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런 부서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으니까 고치라고 해도 고치지도 않아요. 이것을 하는데 형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폐기물 사업소에 가면 상위 법령이 '98년에 개정되었는데 아직 고치지도 않아요. 조례 개정도 안 하고, 6개월쯤 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되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서에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정비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 하나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는 것만 합니까?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법규 정비는 첫째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위법 바뀌는 것하고 그 내용 중에서 잘 못되어 있는 것.

우선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따라서 정비를 못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여기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정 편의적인 요소, 마지막에도 있네요, 여성들 차별화 되어 있는 법규나 이런 것, 현실에 안 맞고 귄위주의적인 시대에 만들었던 전부 자체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금방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야기를 해 줘도, 시의원이 '88년도에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항 자체가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사항인데, 법무계에 계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까지 이만큼 되어진 것이 중앙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것을 검토해서 각 시. 군 단위로....

아니 그런......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계에서 챙겨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계에서 사실상 모르거든요.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소관 부서하고 관보가 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이 안 있습니까. 이 쪽에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법무계라는 자체가 계장하고 직원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없고 하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도 자기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까지 검토가 안 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안 하면 법무계에서 모른다.

해당 부서에서 안 하면 사실상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언제부터 해서 계속하고 안 있습니까,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러면 1년 동안 하면서도 각 부서에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하라고 해서 무슨 협조전을 통해서라도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각 부서에서 자기들 것도 옛날에 관보 오는 것 챙겨 보면 담당자가 빠진 것이 있는가 자기들 스스로 돌아 볼 것인데 이런 것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실속있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한 것을 찾아 가지고 정비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회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최일시는 2002년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개최되겠습니다. 개최지는 진주시가 되겠고, 경기 종목은 25개 종목으로 정식 24개 종목, 시범 1개 종목 우슈가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진주시에 22개 경기장, 창원시에 3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단계별로 추진하여 대회 및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 연습은 단별로 주 2내지 3회, 공연은 단별로 연 6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구성은 3개 단에 141명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단원은 자체 전형하고 부족 단원은 전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으로서 시단위 주요 행사시 예술단 공연 권장과 공연 회수를 늘려서 시민 관람 기회를 증대하고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여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상설전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청 2층 로비에서 전시회 개최와 전시 비품 및 장비 보강을 할 계획으로서 2002년도 계획으로서 지난 12월 27일부터 2002년 1월 25일까지 사용신청을 접수받아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14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4회 정도로 특별기획 전시회와 일반 단체전, 비 예술품 전시, 기타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전시 비품 및 장비도 보강해서 예술 작품과 만날 기회 제공으로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논개 캐릭터 활용입니다. 현재 기본형 28종과 응용형 66종을 개발해서 각종 상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논개 캐릭터 상표 등록 특허청에 24건, 농산물 및 지역 특산품 상표 사용승인 15개 업체, 모범 음식점 사용 승인 15개 업소, 논개 캐릭터 기념품 사용 승인 4개 업체 27종, 행정 및 행사용 홍보물 적극 활용으로 98종에 36만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논개 캐릭터 사용을 더욱 확대하고 논개 캐릭터 입체형을 개발해서 문화거리라든지, 시청, 진주성에 설치하는 방안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요 상설공연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진주성 전통 민속공연과 토요 야간상설 공연으로서 작년 한 해에 시민 볼거리 제공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공연위주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연을 겸해서 할 계획으로, 특히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 기간동안 우리 지역의 전통 민속 공연으로서 문화, 예술도시의 이미지를 타 지역에 보여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 총액이 1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1년도 수입액은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기금 지원액을 1억원 정도로 지원 분야는 지역 특성을 살린 창작 작품활동 및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한 예술단체 초청 기획공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의 기념 및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인 육성을 위한 사업,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획, 연구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001년 12월 15일부터 2002년 1월 14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총 19건에 2억4,250만원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9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 분야에 적합한 6건, 5,000만원을 확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교에서 천수교까지 마무리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사항은 기념비 광장에서 중앙광장 조성 공사와 중앙광장 조성 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완료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념비 광장부터 중앙광장 3차 공사 이 부분은 4월 21일까지, 중앙광장 조성 공사는 5말까지, 공사기간은 6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료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통예술전수회관으로 명칭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0억500만원으로서 금년 현재 내부 설비 공사와 지붕 슬라브 공사를 하고 있고, 향후는 외벽 지붕 동판 공사 중에 있으면 내부 설비 무대 조명 등은 4월에, 조경 공사는 5월까지, 준공은 6월말까지 완료를 아무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공북문 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층 성루, 1층 20평, 2층 14평입니다마는 사업비는 20억4,500만원의 예산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조명설비 보완과, 조명을 2월까지 완공하고, 지붕공사가 3월까지, 단청 및 문루 공사를 4월말까지 해서, 주변 정비까지 공기는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현재 아무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남강 선사 유물 전시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확보한 것이 26억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용지 및 부지 조성 사업이 경상남도로부터 작년 말까지 통보가 된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이 부분이 수자원 공사를 통해서 건교부를 통해서 저희 시에 이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로 기본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해서 8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총 투자가 73억5,100만원 정도 했고, 현재까지 1, 2차 년도 체육시설 설치 공사가 6월 25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9면, 게이트볼장 2면, 다목적 잔디구장이 6월 25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예산 12억원의 예산으로서 진입로 확, 포장과 추가보상 설계, 조경공사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평거 고려고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말경 되어서 교부세 6억이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진입로 확. 포장과 주차장 설치, 화장실 건립과 사당 건립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형상 변경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전 형상 변경허가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 승인신청 및 승인을 해서 착공은 8월경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시에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사업이, 문화재 공사는 항상 늦게 내려 옵니다마는 15억2,400만원 정도 내려 왔습니다. 2002년도 사업 계획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업무 보고를 낸 것인데 그 중에서 안 된 부분은 응석사 대웅전 단청 공사는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사업비가 다소 변동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으로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1,750만원, 저희 시비는 아직까지, 나중에 추경 때 올려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방 건립은 안 되었습니다. 은열사 단청공사도 국비하고 다 확보되었고, 남악서원 보수도 확정되었습니다. 진양부원군 신도비 주변 정비사업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광제산 봉수대 발굴 및 복원도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억5,000으로 사업비가 되겠고, 광제서원 관리사 건립도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 이월사업은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고, 계약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사업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모덕체육 시설하는데 운동장, 천연 잔디 구장으로 계획되어 있죠?

아닙니다. 천연 잔디 아닙니다.

인조잔디입니까? 운동장 잔디 구장 안 있습니까, 천연 잔디 구장으로 설계되어 있죠?

예, 천연 잔디 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동계 훈련장으로 쓰고 하려면 수요가 많을 것인데 과연 천연 잔디 구장으로 해 놓으면, 아무래도 계속 쓰다 보면 잔디 때문에 어려울 것이 아닌가, 동계 훈련장으로도 쓰고 일반인들이 쓰고 하려면 인조 잔디도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 있더라고, 그런 쪽에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까?

저도 체육회 국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천연 잔디로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검토하기 어렵습디다. 천연 잔디로 했을 때는 1억 정도밖에 안 드는데 인조 잔디로 하려고 하니까 좋은 것은 8억인가 그 정도 됩디다.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목적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잔디 구장은 꼭 공만 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공원으로서 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천연 잔디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 쪽 의견은 동계 훈련 캠프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선수들이 많이 오면 운동장하고 문산하고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이 오는 사람을 수용하고, 시에 모으려고 하면 구장이 준비되어야 될 것인데, 자연스럽게 저 쪽을 인조 구장으로 해서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이거든, 계획이 되어 있더라 해도 완전히 시설해 놓은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잔디 문제나 그런 것은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보고, 일반 잔디를 심으면 1억 정도 드는데, 8억이 드니까 재정적으로도 문제는 있겠고, 또 관리 면에서 보면 인조 잔디가 덜 드는지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시 전체 동계 훈련 캠프로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해서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에도 푸른 잔디란 말입니까?

천연 잔디는 겨울 되면 푸르지는 않고 일반 잔디 그것입니다.

여기는 겨울에는 푸른 잔디는 안 됩니까?

공 차고 하는 것은 진주CC 같은 곳에 가면 겨울에도 푸른 잔디가 있는데 공 차고 하는데는 못 씁니다.

문산 같은 곳은 전문대에 가 보니까 겨울에도 푸른 잔디를 할 것이라고 하데요. 돈은 조금 더 든다고 하는데, 자기들 이야기가.

축구팀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여기보다 온도가 내려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푸른 잔디 아닙니까. 사철로.

사철 푸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잔디입니다.

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문화거리 조성을 5월말에 공사를 마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도민체전이 있는데 좀 앞당겨서 공사를 못 마칩니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타지에서 오는 분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요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 금산면 월아산 밑에 주차장 요금, 소관이 여기 아닙니까?

저희 맞습니다.

지금 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릴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도 청곡사 주차장 관계가,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사찰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뒤늦게 관리를 합니다마는 2월 15일부터 유료화 합니다. 어차피 주차장의 질서라든지, 주변 환경을 위해서 사찰에서 하든지, 시에서 해야될 필요성은 저희들이 분명히 느낍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토, 일요일에 가 보면 질서가 말이 아닙니다. 거기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시내버스가 회차를 못 합니다. 또 하나는 일부 몰지각한 시민은 쓰레기를 거기다 방출합니다. 주지스님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최소한 인건비하고 버리는 청소하는 그 정도 요금을 받겠다고 하는데, 받는 그 분들이 요청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30분까지는 무료고, 30분부터는 하루종일 있는데 1,000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차에 따라서 틀리는데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2,000원을 받고, 장애인 차량은 500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원성이 있어서 지난 2월 15일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우리 직원 두 명씩 파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까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총 2,289대가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료차량이 1,676대, 무료 차량이 439대인데, 주차요금이 약 16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무료차량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신도, 30분만에 나오는 차, 그 쪽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유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는 없는데, 단 주지스님이 우리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은 돈은 벌기 위해서는 절대 안 한다. 그러면 인건비와 환경개선비 정도만 받을 것이니까, 그 금액을 쳐서 많을 때는 저희들은 최소 경비 요금을 인하하든지, 유료주차장 30분하던 것을 한 시간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고 있는 것을 시민들은 원성이 많거든 불평도 많고, 조사해 보니까 30분간은 무료고, 일반 승용은 하루에 1,000원씩 받는다 했죠?

예.

수지계산을 어떻게 맞추겠든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을 가지고는 모르고 한 열흘 정도 해서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은 금액적으로는 많을 것 같더라, 금액을 맞추도록 지도를 하느냐, 시간을 30분 무료로 하는 것을 한 시간으로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밖에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 있지마는 일반 시민들도 생각할 때는 시에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줬는데 돈은 자기가 챙기겠다. 자기가 관리하면서 하겠다. 시에서 해 줄 때는 시민을 위해서 해 준이거든, 그런데 돈 받겠다 하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이 심하다고, 관리를 할 때 이것을 참작해서 시민의 소리가 그 만큼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조치해 주길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문산에 사니까 불평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분석이 과장님하고 정 반대인데, 신도한테 돈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네요, 들어보니까. 화가 많이 나는데, 월아산 가는 사람들은 다 건강을 위해서 갑니다. 다 시민입니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 없어요. 저도 등산 자주 갑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95% 정도 될 것이고, 신도는 5%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 문제는 거기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실업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청곡사 가보면 나이 많은 사람 등산 오는 것은 참 좋은데 젊은 사람 오는 것은 내가 마음이 안타깝다 이거라, 전부 실업자입니다. 실업자가 다른데 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등산 왔다 내려가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가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이, 되풀이하지마는 전부 시민입니다. 다른 곳에서 온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진주시에서 생각을, 진주시에서 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답이 진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스님이 아주 질이 안 좋네, 신도한테는 돈을 안 받고, 건강을 위해서 가는 사람 돈 받고, 이것 안 됩니다.

참고로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제진옥 위원 이야기와 같이 장애인 차량은 돈을 받으면서 신도한테는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차라리 장애인한테도 면제를 시켜 준다면, 그래서 아까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본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건 조금 잘 못된 것 같아요. 장애인을 조금 도와준다는 생각이면 장애인 차량한테는 돈을 받고, 신도한테는 돈을 안 받겠다는 발상은 잘 못되어도 한참 잘 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만큼 해 두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신문에서 봤는가 그런데, 남인수 가요 100선인가 그렇게 해서 CD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인가 저희들이....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남인수 추모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적극 보급을 많이 시켜서 확장하는 방면으로 이끌어 보는 것이 어떨까, 설령 무료로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염가로 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봐 주시기를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이게 남인수 팬클럽이라고 해서 전국에 300분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 레코드라든지, 오아시스 레코드라든지, 원음같이 해서 CD 10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관하라고 가져다 놓고, 책자 한 권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기자실에 자기들이,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자기 회원들한테 갈라 주고 진주 쪽에 보관하고 널리 보급하라고 10질을 갔다 놓았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진옥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몰라서 물어 보는데, 한 달에 대강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주차장요?

예.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이야기가 나오자 마자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인건비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무료 시간을 더 늦추느냐, 돈을 인하하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더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는 것하고 스님이 아는 것하고 정 반대입니다. 진주시민이 문화 수준이 높아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못 가는데, 농사 짓기 전에는 매일 갔어요. 지금은 쓰레기 가져오고 깨끗합니다. 버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월아산에 많이 다니는 편에 들어가는데, 쓰레기도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주변 쪽으로 하고,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회차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주차질서도 좀 하고, 어차피 필요성은 다 느끼는데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최소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그러면.....

부지는 전체적으로 거의 100%가 절 것이고, 올라가는 산도 거의 절 것입니다.

포장만 시비를 가지고 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안 받다가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하고, 적절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되었죠?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고는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에 말씀을 들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위도 해당 상위고, 체육회 이사를 현재 맡아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통해서 얼마 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진주 MBC가 주최하는 문화관광부 장관배 쟁탈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 진주에서 주최를 하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남해 쪽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배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의회 쪽으로 상당 부분 돌아 올 소지가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 때문에 지난 19일 체육진흥재단 이사회 하면서 김동기 전 의장께서 질문하시고 그에 대해서 MBC 사장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답변한 사항인데, 개요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제30회 MBC 축구대회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초청 팀을 32팀을 하고 있다가 작년도에는 48팀을 초청했습니다. 48팀을 초청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당시 시의 실무자하고 MBC 실무자하고 이야기된 것이 무엇이냐, 진주에 동계 전지훈련 온 팀들은, 일정 이상 수준 되는 팀들은 초청해 주기로 약속이 된 모양입니다. 요즘 전국에 있는 고교 팀들이 전국대회에 출전을 못해서 학생진로에 어려움이 있는 차제에 지금까지 36개 팀 하던 것을 48개 팀을 초청하고 나서 경기장을 점검해 보니까 경기장이 모자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보조경기장 두 개 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게임을 할 때는 한 개 구장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암구장, 그 당시 문산구장이 작년에는 잔디 심어 놓고 얼마 안 되어서 개장을 못할 형편이었고, 그리고 경상대학교 구장, 하다 보니까 최소한 구장이 네 개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된 것이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MBC에서는 그 당시에 축구협회나 저희들한테 말이 없이 대동공고 구장을 자기네들이 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했는데 확정해 놓고 보니까 운동장 면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랴부랴 마사를 시에서 실어다 정비를 해 주었습니다. 게임 도중에 대동공고에서 했던 구장을 보니까 공을 차면 볼이 바로 가야 될 것인데 면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볼이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이겨야 될 팀이 지고,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팀이 이기고 하는 결과가 되고 나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해서 MBC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룬 것 같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사항을 MBC 사업부에서 했는데, 이름을 들먹이면, 그 당시에 허명구 부장이 사업 총괄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강평을 하면서 이 경기장 시설을 가지고는 48개 팀을 초청 못 하겠다. 자기들 내부끼리는 확정된 모양입니다. 이 사항을 자기 사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사장님 말씀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 보아라, 협의를 해 보았느냐, 이 친구들은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주시하고 협의를 남해를 주선해 봐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항까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몰랐었는데 금년 들어서 1월 2일 MBC에서 리포트를 하면서, 남해 가서 리포트를 하면서, 거기서 저희 체육회 직원이 언뜻 들으니까 금년도 MBC 축구대회를 남해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듣고 그때 직원이 업무적으로 공식 계통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 사항을 알고 나서 1월 7일인가 그 안에 담당자가 그 쪽에 전화를 해 보니까 협의 된 것 같이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1월 7일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MBC 사장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는 없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MBC에서 담당 국장이 시장님 방문하고, 저희들 방문하고, 저도 가서 MBC 사장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요약해서 보니까 MBC 사장님은 진주시민의 정서는, 다른 것은 다 놓아두고라도, 실무진에서 이야기하는 것, 경기장 시설이 남해에서 몇 십억을 들여서 해 놓고 보니까 MBC에서는 손 하나 안 데더라 해도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모든 체육시설은 남해에서 해 주니까 경기 하기는 수월하다. 구장이 분산 안 되었으니까 좋다 하는 것까지는 MBC 사장도 좋다고 했는데, 진주시민이 30년 동안 흘러온 정서를 간과해 버렸다. 사실상 못 했다. 그것은 실무자 이야기만 듣고 진주시하고 이야기를 했느냐 했을 때, 예, 해서 확인 안 했던 것이, 직원들 말만 믿고 승낙해 준 것이 잘 못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19일도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무자 이야기만 듣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작년도 1월 2일, 7일 할 때는 남해군하고 금액까지, 제반 경비까지 확정지어 놓고 나서 도장 찍기 직전이었다. 진주 MBC와 남해군 기관간에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도장만 안 찍은 상태에서 이런 식이 되고 보니까 자기로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 20여일 동안 실무진에게 재검토를 해라, 하다못해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예선전은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해 봐라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해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 MBC 사장님도 19일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미스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런 결과입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MBC를 찾아갔을 때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주인이라면서, 명색이 부장, 실무자, 국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진주고등학교 나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진주 정서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단 이야기 듣기로 보면 현재 남해에서 개최경비가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3,000만원, 추경 때 1,000만원 더 확보해서 4,000만원을 유치비로서 주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MBC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것도 하나의 자기네들 사업이 되어서 마산서 하고 있는 MBC가 작년도에 6,000만원 받고 창원에서 개최했던 사항, 부산 MBC 축구대회도 김해에 일정한 돈을 받고 해 준 것, 강릉에 있는 축구대회도 원주에 8,000만원 받고 한 해 치뤄 준 사항, MBC 자체 실무진에서도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재작년까지 800만원 줬었고, 작년에 1,200만원 줬었고, 금년에 1,500만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경기를 치뤄 오면서 이게 다 진주시민들이 스폰서가 되어서 3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여러분들 사정을 알아 가지고 800만원에서 나름대로 50% 올려서 1,200만원, 내년도에는 1,500만원, 지금까지는 MBC라는 말이 없었었고, 2002년도에는 MBC 축구대회라는 못을 박아 가지고 1,500만원 확보 해 놓았는데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너희가 우리를 배신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실장님 말씀을 보면 제가 듣는 부분하고 상반되게 들었거든요. 그것은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이 상반된다는 것을 말씀 안 해도 다 알 것이고, 결과적으로 남해로 가게된 배경을 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진주시 경기장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옮겨간다는 것이 주 요인이고, 또 자기들 이야기가 우리 시에서나 의회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당연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모든 제반 사항이 이런 수준이라도 진주에서 계속 할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한다는 그런 쪽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사실 각종 경기 같은 것을 하면서 학교측에 계속 도움을 청해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실장님 나오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누차 제가 다른 때도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현재 어느 시점에 판문동으로 옮겨갈지는 모르지마는 옮겨가는 그때까지라도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를 제반 활용할 것을 활용하고, 체육시설을 갖출 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갖추면 얼마든지 저기도 갖춰서 제대로 경기장 시설만 하고 하면 학교측에 협조를 안 구해도 될 수가 안 있습니까.

됩니다.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문산 구장이 잔디를 심어서 활용을 못 했고, 지금은 문산 구장 잔디가 최 일류급으로 활착이 되어 있고, 경기장도 두 면이 나옵니다. 보조경기장도 작년 12월초에 동계 훈련 유치를 대비해서 보수한 상태고, 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개 구장 자체가, 연습 경기장으로는 두 개 구장이 되는데 본 경기장으로서는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적어도 본 경기장도 신안 구장 잔여지, 현재 방치되어 있는 지역을 빨리 정비해서 경기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실무진으로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창고라든지 저 쪽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사회환경국에 주선을 하고 사회환경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누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빨리 하셔 가지고, 이것이 내일 모레 남해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남해에 뺏기고 하면 시민사회에서도 실제 안 좋은 여론이 더 많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계속, 금년은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하면 그리 할 수 있으려면 첫째는 우리가 빨리 빨리 준비해서 갖추는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어찌 보면 옮길 것인데 돈을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 관계가 어느 분도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신안동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부지를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빨리 하고, 이번 MBC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계기가 되었으면 싶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셔야 시민들이나, 체육계 쪽에서 의회 쪽으로 항의를 하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겠다 해서 겸사겸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가 창원시, 마산시를 따지면 인구는 적은데 운동장 평수는 배가 넘습니다. 창원시 운동장 평수도 우리 진주시가 배가 넘고, 마산시도 운동장 평수로 따지면 배가 넘는데 진주시가 활용을 못해서 이런 일이 났다고 하면 정말 안타깝고, 이것은 제가 5분 발언도 누차 했지마는 진주시 체육회 이사한테 이사비 안 받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진주시뿐이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백승두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이런 오점을 남겨 가지고 제대로 해 나가는가 싶은데, 정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대동공업사 빼앗겨 가지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내년도 돌아오면 되지마는, 본 운동장을 삶아 먹을 것입니까, 구워 먹을 것입니까,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사용을 해야 될 것인데 사용을 안 한단 말이야, 놔두면 뭐 할 겁니까, 사용을 자꾸 시켜야 될 것인데, 그게 제일 문제고, 이번에는 중국 팀이고 무엇이고 외국 팀이 와서 사용하데, 가만 보니까 TV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동장 문제도 있지만 지원 예산도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 같은데, 남해 같은 조그마한 곳에, 진주는 학교 운동장도 있고 해도....

남해가 축구 타운해서 잔디 구장 6면, 단지 안에 다 해 놓았습니다. 본 경기장 할 수 있는 곳이 4면이고 총 6면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남해군에서 시설해 놓고 나서 아직까지 게임을 한번도 못 했습니다. 지난번 초등학생 축구대회 하고 나서.

시설 같으면, 가령 48개 팀을 초청하다 보면 예선전만 저쪽에 전통적으로 해 오던 것을 시하고 실무진이 이야기되었다 해서 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만한 이야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남해 쪽의 유치활동에 우리가 빼앗긴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쪽에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섭섭할 것이고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시설 같으면 예선전만 저 쪽에서 할애를 해서 해도 진주시민들로 봐서는 섭섭하게 생각할 것인데, 아예 경기 자체를 저 쪽에서 가져가 버렸다고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MBC를 방문했을 때 예산 관계 말씀을 드렸더니만 MBC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말씀은 그리 합니다. 또 진주시민의 정서를 그렇게 했더니만 그 분 하는 말씀은, 여담이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안타깝습니다. 진주 MBC 축구대회를 작년 같은 경우 한 열흘 정도 했는데 진주고등학교하고 정보고등학교하고 할 때 한 2, 300명 오고, 그 나머지 게임은 한 2, 30명 구경하고 있는데, 결승전을 하더라 해도 진고 팀 안 오면 2, 30명밖에 안 오는데 무슨 진주 정신입니까, 자기가 웃으면서 그런 말까지 하는데, 그런 면을 봐서 우리 시민들도 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정신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넘어 갔고.....

그런 일이 사전에 있다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작다고 하면 MBC가 모자라면 진주시에서 동원을 시켜도 결승전할 때 동원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방자치 시장이 뭐 하는 시장입니까.

동원을 무엇을 동원시킨단 말씀입니까, 사람을 동원시킨단 말입니까?

그런 것을 계몽해서......

MBC에서 축구대회 한다고 그 이상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지방화 시대인데.....

말씀하기 좋으니까 동원, 동원 그러는데 동원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아닙니까.

참 한심하다. 한심해.

어차피 시에서도, 저 쪽하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노력해서 그런 것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문제는 접고 넘어가고,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 봅시다. 17페이지에 평거 고려고분군은 연고자가 있습니까?

예, 정씨들 있습니다.

어디 정씨들입니까?

고무래 정씨입니다. 그 분들이 노력해서 교부세를 작년에 6억을.

몇 기나 됩니까?

여섯 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양부원군, 미천면 안간인데, 여기도 연고가 되어있는 겁니까?

예.

하륜 선생 묘하고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하륜 선생 묘역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3억을 가지고 진입로 포장.

다 되었어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진양부원군은 무슨 성씨입니까?

진양 하씨입니다.

하륜 선생 말고 또....

하륜 선생 할아버지입니다.

하륜 선생 조부네.

묘역이 같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던대로 연차 사업으로.

예, 오방에 가면 있습니다.

밑에 광제산 봉수대 있죠, 여기에 발굴도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예산을 매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발굴과 복원 관계 때문에 설계와 동시에 신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발굴해서 복원을 한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문화재 관계에 자유 141호라든지, 지유입니까, 자유입니까. 문자, 도 기념물, 자유입니까?

문화재 자료입니다.

자유로 되어 있는데.

진양부원군 거기는 자유 191호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 못 된 것인지.

응석사 대웅전 단청 공사 자유 141호 해 놓았거든.

지방문화재입니다. 지방유형문화재입니다. 지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자유가 아니고 지유네.

지유입니다.

문자는 무엇입니까? 남악서원, 문자.

문화재 자료입니다.

자료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문화재 구분을 국가지정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로 구분합니다.

자료라는 것은 조금 낮은.....

그렇습니다.

문화재 자료. 이 밑에 정묵당 정비, 전통 사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전통 사찰입니까?

정묵당 정비 사업은 정묵당은 이름인데 요사채라고 보면 됩니다.

본 사찰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웅전.....

사찰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곡사입니다.

청곡사입니까?

예.

청곡사 안에 있는 정묵당이라는 것이다.

예.

건축물이 전통 사찰로서 보호 가치가 있다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청곡사에는 우리 문화재로서 등록되어 있고, 지방문화재라든지, 국보든지 등록되어 있거나, 정묵당이라는 것은 등록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통 사찰입니다. 청곡사에 문화재가 여덟 점이 있습니다. 전체가 전통 사찰입니다.

전통 사찰 안에 있는 요사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화재 관리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이거라, 국가적으로 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힘에 의해서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동래 정씨라든지, 모씨 집안이라든지, 모씨 집안이라든지, 힘에 의해서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다 이것 말이 안 된다 이 말이라,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부터 정신을 갈아 치워야 되고, 우리 시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시의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진정하게 우리 진주 지방문화재를 관리해야 될 차원에서 문화재가 관리되어야 될 것인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다고, 그런 면이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위에다 올려 주는데,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평거 고려고분은 국가 문화재입니다. 그것은 사적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든지, 지방지정 문화재든지, 그런 논리로 로비에 의해서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당하게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허물어져 가니까 보수해야 된다. 관리해야 되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로비하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로비를 하고, 이래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진주시라면 진주시에서 정당하게 주도권을 잡고 관리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야 좋죠, 우리 진주시에 가져오는 것이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안 좋지마는 우리 작은 진주시 입장에서야 누가 이야기하든지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주체가, 정신이 바로 서야 된다 이거지,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이 흩어진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찾아내야 될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주시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담당 부서에서 새로운 문화재를 얼마만큼 발굴했으면 얼마만큼 관리하고 있고, 얼마만큼 새롭게 유지, 관리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느냐, 매일 거기만 퍼 넣는다 이거라, 10년 전에부터 지금도 퍼 넣고 있다 이 말이라, 도대체 되겠어요. 이것은 어떤 중앙지 신문에 맞아도 크게 맞아야 될 사항입니다. 속속들이 파면, 문제 있습니다. 진짜로, 새롭게 흩어져 있는 작은 문화재,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산재되어 있는 진주시의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행정 부서에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보존하는데 조금 껄끄러운 부분의 문화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끄럽고, 행정기관에서 껄끄러운 그런 부분도, 누가 할 겁니까, 문화재를 보존하고, 민간단체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진주농민항쟁이라든지 얼마든지 그런게 있다 이거라, 발상지가 나동 쪽에서 해서 수곡 장터에서 완사 장터로 해서 진주로 들어온 것이라든지 그런 것,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많다 이거라, 그래서 확실한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인 진주시가,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진주시가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 진주시도 로비에 놀아나고, 문화재 관리국이나 위에 중앙 장관도 놀아나고, 이래 가지고 무슨 문화재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라, 힘 있는 사람 집안은 문화재 관리가 되고, 힘 없는 사람은 관리가 안 되고, 국가적으로 안 된다 이거라,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제 시각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다고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구축입니다. 시청 홈페이지가 '98년도에 만들고 나서 아직까지 부분 업그레이드를 하고 개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전국의 홈페이지가 포털 사이트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분산되어 있는 메뉴를 하나만 클릭을 하면 연결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개편된 사이트입니다. 저희 시청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을 하려면 약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그렇게만 안 하고 포털 사이트만 개편을 해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상설 정보화 교육장 운영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청 10층에 청소년 소프트 기술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 교육장이 토요일은 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전산 교육을 시내 여덟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이메일이 좀 취약하다라든지, 인터넷 검색 엔진을 못 한다라든지 하는 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지지난 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 컴퓨터 아트 공모전 개최입니다. 올해는 작년 3회를 마치고 나서 평가회를 해서 전국적으로 호응이 상당히 좋다. 확대를 하자는 운영위원들의 평가가 있어서 올해는 확대를 했습니다. 주최는 진주시가 되고, 주관은 사단법인 경남종합정보센터가 주관이 됩니다. 후원은 한국전산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외에 서울에 있는 IT 전문기관 전체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부분도 일반부와 중등부로 작년과 같고, 그 외에 상이 올해 대상을 국무총리 상을 신청했습니다마는 2003년, 5회 때부터 국무총리 상을 하라고 하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올해는 금상만 일반부는 행자부 장관, 중등부는 정통부 장관상을 주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공고는 2월 5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개천예술제 행사 기념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로 6월에 시상을 하고, 전시회를 하도록 하고, 7월 25일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서울컨벤션센터에서 우수 소프트웨어 전시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춘천 애니메이션하고, 전주의 게임 소프트하고, 부산의 국제 소프트하고 세 개가 출품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 진주시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전자신문에서 개최하는데 저희 진주시도 20평 규모의 부스를 할애 받아서 당선작을 전시하고, 저희 시의 특산물도 곁들여서 전시할 수 있는 협의를 정통부와 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말까지 서울에서 전시회도 참여해서 진주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단위 정보화 지원 사업은 도비 50%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마는 올해도 두 군데를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영농단지나 대단위 영농을 하고 있는 쪽을 선정해서 농촌 정보화 마을을 지정해서 농촌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저희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똑 같습니다. 1단계, 2단계까지 잘 처리하고 있고, 올해 3단계 업무가 완료되면 금년 12월 한 달은 시범 운영을 해서 2003년부터는 전국의 업무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도 무인민원 발급기를 두 대를 작년에 구입해서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에 설치했고, 한 대는 민원실 앞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시스템 시험 운영을 하고 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또 민원 업무가 꼭 필요한 곳에 증설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민원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핸디 오피스, 즉 전자문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이 부분도 금년부터 전자정부로 돌아 갑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300여 개 자치단체가 전자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전국의 시스템에 연결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 결재율은 작년 10월까지 99% 했습니다마는 전자결재 대상 문서에 한해서 100%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보관리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9페이지 농촌 마을 단위 정보화 지원 확대, 그 밑에 보면 추진사항이 2000년도에 수곡 덕천 마을하고 2001년도에 문산 부동마을, 금산 덕의 마을 이것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문산 부동마을에는 작목반이 많습니다. 금산면도 작목반이 많고, 그래서 작목반에 그룹 농업을 하는 쪽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 내시 지시가 3월에 내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도비 내시 지시를 받고, 농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우선 정보화 마을로 지정하면 좋겠느냐, 농정과와 협의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하면 이런 경우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장소는.

금산에 가 보니까 작목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거기에 여직원이 앉아 있고,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농사 정보를 하려면 첫째는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농민이 우선입니다. 농민 플러스 총무, 경리입니다. 사무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위원, 됐습니까?

예, 대충 아는 것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아트 공모전을 해마다 하고 안 있습니까. 아까 정보통신부에서 하는데 출품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적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예.

상업화하는 방법은 없던가요? 가령 진주시 농산물 판매나 이런 곳이나, 다른 예술 쪽에 활용하는 쪽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나, 기업하고 연계해서 상업화 한 이런 실적은 없습니까?

작년 3회 째 한 것은 상황버섯, 그 다음에 각종 포스터용, 전화국에 공중전화 카드라든지 그런 분야만 하고 있는데 상황버섯 쪽에서도 캐릭터하고 포장재를 보고 상당히 고무적이다. 자기들도 이것을 구매하려고 물어 보니까 한 몇 천 만원 달란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전시장에 와서 보고 상황버섯하고 우리 15개 농, 특산물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가져가서 쓰겠다. 우선 그것만 봐도 우선 경제적으로 득을 보고 있고, 올해 확대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이 3회 째 할 때만 해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계속 행사를 해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머리를 틀어야 되겠다는 문제가 나와서, 올해 전국 40개 컴퓨터 관련 교수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금년 5회 째까지만 작품 소재를 풀어서, 진주 역사, 문화를 가지고 하라고 하면 참여율이 적습니다. 풀어서 애니메이션 하면 춘천을 떠올리거든요. 컴퓨터 아트 하면 진주를 떠올리도록, 올 7월에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전시하는 목적도 정통부하고 전자신문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진주의 신선 농산물을 서울에서 같이 전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춘천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춘천은 농, 특산물을 같이 전시했답니다. 저희도 아마 5회 째 넘어가면 우리 지역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예를 든다면 촉석루를 애니메이션을 해서 논개를 만화 캐릭터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분야별로 접목해서 홍보라든지, 상업에 연결해서 캐릭터를 한번 쓰는데 만원을 받는다. 우리 애니메이션을 빌려 가는데 얼마를 내라,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이 전국 대학교수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우리도 상당한 1년에 몇 천 만원 들이니까 활용을 하고 시 전체적으로 득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진옥 위원.

부동 마을 같으면 한 마을만 할 겁니까?

부동 마을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아요. 그게 잘 될까요?

컴퓨터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관리를 주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농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출장을 해서 교육시키려고 올해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부동마을에서 컴퓨터 이것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부동마을이 작거든요. 마을치고는 작아요, 젊은 사람이 작고, 몇 명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시책 사업 1건과 예산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관광객 유치확대 및 역사체험 자료 제작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홍보물을 제작하여 발송하고, 장군복을 제작하며, 4월중에는 일정한 장소에서 장군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체험과 추억에 남는 관광이 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 호국 충절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고, 다시 찾고 싶은 진주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촉석루 성 외곽 원형 복원 공사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2차 설계변경 후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3월 1일부터 재개할 것이며, 사업비는 3억8,000만원으로 암석원 조성 자연석 645톤을 조성하며, 소공원 정비는 1,304㎥의 토사 제거 후 정비하고, 견치석축부는 인조석으로 160㎡를 붙이고, 상부난간 설치 등으로 4월 11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촉석문 앞 화장실을 철거하고 구 제일극장 외 2개소 1,400㎥의 성토 및 조경사업과 박석 포장을 896㎡ 하며, 사업 예산은 4억9,900만원으로서 당초 5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공북문 화장실 신축과 주차장 정비 공사 관계로 8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북문 화장실 신축입니다. 25평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2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지난 1월 27일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였고, 2월 4일부터 6일까지 유구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기초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진주성 홍보 전광판 설치 공사입니다. 설치 장소는 공북문 매표소 정면에 가로 3.2m, 세로 1.8m 크기로 설치하며, 소요 예산은 2억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3월중 착공하여 4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북문 매표소 설치공사입니다. 규모는 4평 정도의 이동식으로 제작 설치하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2월 28일까지 납품 받아 3월 중순 착공하여 이것도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영남 포정사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 규모는 570㎡로 청석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2,000만원으로 현재 도로과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3월 초순 착공하여 4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촉석문 성곽 석축 이격 보강 공사입니다. 촉석문 옆 성벽 균열 방지를 위하여 그라우팅 75공을 실시하며, 소요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서를 납품 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초순경 착공하여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강영안 위원.

화장실 신축이 2억9,00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게 청석을 붙인다 했는데 어떤 자재를 씁니까? 25평인데, 약 1,000만원 이상 드는데, 건축비가 이렇게 드느냐는 것을 할 때마다 질의를 하는데, 어떤 자재를 씁니까?

앞에 마당에는 화강석으로 포장하고, 화장실 외벽 전체는 청석으로,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을 가공해서.

수입 돌을?

아닙니다. 국산입니다. 성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성 벽돌하고 같은 색깔입니다. 자연석입니다.

김 소장? 진양호 화장실은 평당 얼마 들었습니까?

550 정도 들었습니다.

25평에 2억9,000 정도면, 견본이 이렇게 잘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부 벽은 대전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 저희 직원이 갔다 왔는데, 그 화장실 내부하고 비슷하게 하고, 외부에는 청석으로는 짓지 않았는데 우리는 옆 성벽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청석으로 하니까 사업비가 비싼 것 같습니다.

설계 용역을 줄 겁니까?

현재 설계 마치고 사업 착공 중입니다.

화장실 한 개 짓는데 평당 천 몇 백 만원 들기 때문에, 지어 놓으면 보겠지마는 하도 의아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이것은 촉석문입니까, 화장실 언덕 밑 에 있는 것 철거 할 것이죠?

예.

화장실은 그 쪽에는 안 둘 겁니까? 아까 보니까 공북문 쪽에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는 진주성 정비해서 첫 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마는 접속사적지 정비 6페이지 있는 것, 그것은 완전 철거를 하고 현재 주차장 반 정도까지는 공원으로 조성할 겁니다. 주로 15년, 20년 이상 된 소나무를 식재 하고. 나머지.....

성곽 밑 부분을 자연적으로 할 것인데,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쪽에 화장실이 없어도 될 것인가, 그리 안 하면 그 전에 지하로 해서 성의 경관이나 성벽에 흠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땅 밑에다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촉석문 앞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없고, 공북문 화장실을 확장하는 이유도 촉석문 화장실을 철거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간이 화장실이니 이야기가 있던데, 촉석문 쪽에 화장실이 없으면, 그 쪽이 너무 멀면 이 쪽에도 출입을 시킬 것 아닙니까?

사실상 관광객이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앞에 매점을 운영하시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민원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진주성 정비 장기계획에 의해서 철거하고 자연 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두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간이 화장실을 안에다 둘 것입니까?

안에도 간이 화장실 없습니다.

그래도 넓은데 가령 사람 생리 현상이 안 그렇습니까. 공북문 하고 박물관 쪽에 가면 있을 것이고.....

네 개가 있는데 하나 철거하고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불편 안 하면 다행인데, 앞쪽에 있는 것을 성곽을 복원 하다보니까 걸리니까 철거하는데 주민들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진주성을 찾는 사람들 화장실이, 너무 성 안이 안 넓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쪽에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주로 입장하는 관광객들께서는 공북문을 이용하고, 인사동 로터리에 주차장 정비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활용 될 겁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촉석문 앞부분 화장실을 지하로 한번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이 백지화되면서 공북문 쪽으로 크게 되고, 주차장도 곧 철거되고 없어지거든요. 또 그 밑에 남강 둔치 장어집 쪽에 있는 주차장도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앞에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집단 민원화 하려고 몇 차례 저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 싶은 것이, 그런 분들은 자기들 장사하는 부분 때문에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쳐 두더라도, 현재 촉석문하고 공북문하고 주차장도 양쪽으로 있고, 출입도 양쪽으로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 연계되는 사항인데, 촉석문 쪽이 주차장이 없어져 버리고, 남강 둔치도 주차장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성 안에서 구경하시고 공북문 쪽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원 쪽에 해 놓은 실키안하고 장어집 쪽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그 쪽 부분이 완전히 죽은 거리가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 되더라구요. 그래서 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들 영업적인 측면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촉석문 앞쪽은 상당히 침체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나 달리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까?

저도 걱정이, 오늘이 온지 1개월 만인데 거기까지는 깊숙히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 쪽 분들 전체가 민원화 하려고 내부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잘 설득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서장대 성 외곽 부분에 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허전하고 한데 대부분 지질을 보면 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강변 쪽으로 말씀입니까?

예, 천수교 쪽에서.....

소공원 정비 해 놓은 그 쪽으로....

아니, 천수교에서 서장대를 바라보면 소 경기장이라든지, 천수교 쪽에서 보면 밤 야경도 그렇고, 서장대 쪽에 조명도 해 놓고 하니까 밤에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굉장히 빈약하고 허전한 거라, 지질이 거의 대부분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수목이라든지 각종 꽃 종류들이 못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면밀히 해서 그런 지질에서도 살 수 있는 수종들이 어떤 수종들인지 있으면 상당부분 그 부분에 보강되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밑에 대나무가 좀 있는데.....

안 그러면 봄이나 가을되면 이상한, 저는 정확한 수종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상한 것들이 활발하게 되어서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면 완전히 본 모습이 드러나서 굉장히 허전하게되고, 천수교나 투우 경기장 쪽에서 서장대를 바라보고, 차량 안에서 보시고 하는 시민들이 다른 쪽은 무성하게 되어서 보기 좋은데 하필 서장대 외곽 주변에는 삭막하고 하느냐고, 전체가 암반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답을 하기는 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 암반이 있는지 몰라도 암반이라는 것은 흙을 실어다 부어서라도 등나무 같은 것, 넝쿨이 올라가는 것, 암반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등나무 같은 것은 굉장히 멀리 간다고, 길이가 20m, 30m도 나가거든요. 그것을 위로 올리면, 뒤벼리에도 그렇게 안 해 놓았습니까. 철사 줄로 해 놓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커버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공북문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렵니까?

공북문 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아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섭입니다. 저희 도서관 2002년도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와 4페이지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부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제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지방비 2억7,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해가 바뀌어서 1월 22일까지 하드웨어, PC 27대, 프린터 두 대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웨어, 기타 실내 인테리어 등 모든 외부적인 모습은 전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비 2억7,000 중에서 이것을 다 집행하지 아니하고 2억1,285만8,000원만 집행하고 6,200만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번 달에 각종 콘텐츠 자료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 속에다 전산입력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자재가 서로 연관성 있게 작동이 잘 되는지 최종 시험 운용을 하고 해서 회의 서류상에는 2월 말경에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월 초순경에 오픈 하려고 모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조경 공사입니다. 서부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지은지 3년밖에 안 되고 현재 면적은 4,400평입니다. 서부도서관 내부에 각종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조경을 해서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서 공부하는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녹지과에 협의해서 3,000만원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수목은 1,044본 심도록 되어 있고, 비탈면에는 담쟁이 넝쿨 60포기를 심고, 중간 중간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평의자 6조를 배치해서 공간 조성을 하겠습니다. 수목식재 하면 1,044본 해서 엄청스럽게 많은 것처럼 느끼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목이 피라칸사스라고 해서 가을에 빨간 열매가 달리는 아주 키가 자그마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980종으로 가장 많고, 당단풍 일곱 나무, 산벚나무 42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1,044본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3월에 착공해서 4월에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암도서관 어린이 실 이전입니다. 제가 도서관장으로 간지가 1년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재 어린이 실이 18평으로 공간이 아주 협소했습니다. 좌석수도 40석 밖에 안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통상 어린이들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모하고 같이 옵니다. 부모들도 너무 좁다는 여론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한 32평되는 열람실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어린이 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열람석도 40석에서 60석으로 증가시키고, 앞으로 책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가도 증가 배치해서 어린이들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꾸며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 독서지도 강좌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최초로 실시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 동시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기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기당 60명 정도 참여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도서관이 진실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 독서회 운영입니다. 제가 실장님 지시를 받고 전국에 잘 되어 있다는 도서관을 여러 군데 제가 견학을 했습니다. 보니까 각종 독서회 모임이 구성되어서 부족한 도서관 인력을 도와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제가 착안을 해서 반드시 하자해서 작년에 서부도서관에서 자녀 독서지도 강좌 끝나고 나서 움터 독서회를 40명이 최초로 구성했습니다. 올해도 자녀 독서 지도회가 끝나면 바로 해산하는 것이 아니고 뜻 있는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주부 독서회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번정도 도서관에 찾아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나누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별로 없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3페이지,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작년도 공원 수익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자로 공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수익금이 한 삼 사천 만원, 사 오천 만원 줄지 않겠느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동물원하고 주차료가 그 대신 많이 올라서 전체적인 수익금은 작년에 비해서 70만원 감소에 거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 무료 입장이 성공을 거두는게 아니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위원님들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되도록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8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된 부지 250,000㎡를 매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부지 선정은 우리 시 공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 공원 조성에 편입된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추진 일정은 3월중에 감정을 끝내고 10월까지 매입 보상하고 등기이전을 11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원의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사유재산 민원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도에 매입한 토지는 100% 다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 진입로 인도 정비입니다. 공원 관문인 1매표소하고 가족 쉼터 구간, 한 350m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파손된 경계석이라든가를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기존 블록을 완전히 걷어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활용 불가능한 것은 추가로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이 공사도 이미 설계를 끝내고 착공을 해서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문제점은 기존 350m 연장 이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일부 남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사업으로 책정해서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원 주차장 확장 사업입니다. 1매표소 공원 입구에 좌측에 보면 구 해양소년단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지 300평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50대 정도 주차 공간이 생기고 또 충혼탑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남강댐 부지이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 가서 협의를 하고, 제가 국토관리청장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부지승인이 법대로 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다.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 현충일 이전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원 경비, 보안시설 설치입니다. 우약정광장하고 1매표소, 2매표소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공원 시설도 보호하고, 입장객이 안전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경비, 보안시설이 되겠습니다. 1월 20일 발주해서 거의 사업이 다 되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원 환경정비입니다. 작년에 사들인 구 산장 노래방 건물, 작년 말까지 운영해 온 팔각정 휴게소 건물이 낡고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하고 그 주변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단을 조성하고, 조경도 하고 해서 기존 자연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4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 쉼터 구간에 보면 잔디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90평 규모 정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족 쉼터가 성인 위주로 조성되어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놀이장을 설치해서 가족 복합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요 사업비는 4,000만원 정도 듭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나 상반기 중에 예산을 확보 되는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동물원 내 나지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동물원 안에 보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공간 공간에 초화류나 초화원을 조성해서 환경 친화적인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목류라든가 초화류를 식재하고 불필요한 시설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시설 보완입니다. 작년도에 어린이 동산을 동물원 안에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시설 안에 조금 부족한 시설, 관람하는데 편리를 주고, 동물들도 사육하는데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토사유출 방지도 하고, 안내판이라든가 전기 시설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날 되기 전에 4월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물 사육사 개, 보수입니다. 저희 동물원 안에 보면 사육시설이 노후되고 부족한 시설이 있어서 조류사하고 호랑이, 사자사는 대대적인 정비, 개,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류사는 모든 철망을 전부 교체하고, 호랑이사, 사자사, 원숭이사는 환기창을 설치하고, 침사도 다시 놓고,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사유건물 정비로 비예산 사업입니다마는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들어오는 차를 분석해 보면 충남 차, 전라도 차, 경기도 차, 서울 차도 많이 들어오고, 외래객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의 좋은 인상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유건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사유 건물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고, 건물주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다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보수하고, 도색도 하고 해서 주변을 깨끗이 정비해서 좋은 인상을 풍기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안으로 일일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입장료를 안 받고 주차 요금만 받으니까 수입이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도 거의 비슷한, 인건비하고 다 계산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순전히 수입금만 한 것입니다.

어차피 주차요금만 받아도, 차량 진입관계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있죠?

작년에 주차자동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전부다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무슨 차가 몇 시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출입 자동차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보다 차가 많이 늘었더라구요. 동물원 입장료가 늘었습니다. 거기서 다 메꾸고, 7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원은 줄었을 것 아닙니까?

줄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더, 예산상으로는 더 줄일 수 있는 계기가, 그러면 입장 인원은 체크가 됩니까? 차량만 하다 보니까.

인원은 공식적으로 체크가 안 됩니다.

대강은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차량 들어오는 것하고 계산해서. 어떻습니까,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되고 나서 입장객이 느는 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충 보기로는 한 15% 정도 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물어 봅시다. 공원 사업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공원 안에 아시아 호텔 개축을 하죠?

예.

완공이 거의 되었습니까?

3월말 정도 되면 완공됩니다.

공원 지역 안에, 그것은 원래 사유지인데, 지금도 사유지가 몇 필지 있는데, 공원 지역으로 고시되었는데 개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규모가 옛날보다 훨씬 크게 법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물론 되기 때문에 짓겠지마는.

개축입니다. 개축은 되는데 증축은 안 됩니다. 개축은 되고.

개축은 뜯어내 버리고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평수대로 짓는 겁니다.

원래 평수대로 입니까?

예, 거기서 한 평도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났습니까?

예.

지금 누구 말에 의하면 옛날보다 높이가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든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천고가 높아지는 이런 것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 못합니다.

한 층이나 두 층이 올라가도 전체적인 면적은 같다.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공원관리를 하는 실무자로서 보면 우리 공원 안에 그런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외래객이 많이 들어오고 입장객이 늘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게 새로 지으면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은 좋아요. 더러 이야기를 하더라고, 공원 지역 안에 불가능할 것인데 더 올라간다고.

한번 올라 가 봤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휴게 전망대가 내년 8월까지 준공될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조화도 이루면서 객실이 29개인데 어느 객실이든지 들어가서 보면 진양호를 전체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아시아 호텔 자체는 전국에 상당히 히트를 칠 수 있는. 하룻밤 자려고 하면 상당기간 예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실제 가서 보니까 전망이 참 좋습니다.

공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는 아닌데, 진주시도 공원 부지로 묶였다 하면 사슬에 얽매인 것처럼, 도시계획법에, 딱딱한 분위기를 주는데, 사실은 필요한 휴양시설이나 등산을 하거나 하면 어느 정도 그런 시설들을, 너무 무리하게 내 주지는 못해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해요. 공원이라고 하면 쇠사슬에 얽매이듯이, 소유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 지역에 휴양시설이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은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되면 관청에서 하기는 엄청나게 힘든다고, 관청에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마는 일반인에게 주는 것 같으면 특혜시비가 붙기 때문에 안 된다고, 못 한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못 한다고

너무 법이 딱딱해요.

편의 시설을 시에서 지어 가지고 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여관입니까, 호텔입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니기는 아닌데.

관광 호텔 허가는 객실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여관이죠?

이름은 레이크 사이드호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양호 아시아 레이크 사이드 호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장급 호텔입니다.

자기들 업종 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