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챙겨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부서 운영방침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림사업은 작년도 최우수를 했고 5년 연속 우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신선농산물 1,000만불 수출을 달성했고 또 쌀 생산 종합평가 장려,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 최우수, 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 전국 3위를 거둔 반면에 미흡한 점은 풍년 농사에 대한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든지 또 국. 도비 보조금이 제때 교부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되었다는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간단하게 몇 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 확대는 포도, 단감, 감귤 등이 추가로 되어졌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과 농지 조성비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폐지하고 농지 조성비만 존치가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에 농지 전용을 하면 전에 보다 조금 손해이고 도시지역은 조금 득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논 농업 직불제는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강화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산림청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림사업은 작년도에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 농림사업 신청에 대한 시민은 다가오는 3월 4일 농정심의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공공사업이라는 국비 지원율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청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인 농지관리 및 이용입니다. 농지전용은 가운데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진주시는 '99년도는 고성군이 제일 농지 전용면적이 적고 그 다음 우리 시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를 구입하면 6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남한테 임대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 단속을 하여 불법이 없도록 하고 비생산시설은 최대한 억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문제점은 남강댐 상류지역 농지전용 불허에 대한 민원 증대가 되어 있는데 특히 대평 내촌지구인데 우리가 허가를 2건 불허가를 했는데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해 가지고 지방법원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지금 부산에서는 항소된 상태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후계 농업인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21명입니다. 신규 농업인이 9명이고 취농창업농업인이 12명입니다. 취농창업농업인은 옛날의 귀농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육성을 할 것이고 우리시의 농업경영인 대회는 8월 정도로, 날짜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경영인 대회는 중앙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 능력개발 및 환경개선입니다. 농촌 여성 능력개발 및 교육을 2,000명 정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농촌생활 및 환경개선 1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을 공동쉼터나 농촌 생활 환경 가꾸기,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지금 선정이 되었거나 선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 정보화 지원 이런 것은 개인적인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선정이 안 되어 있고 대부분은 선정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5억원의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일반농로 20억원, 수출농단에 5억원 해서 25억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농로 확. 포장 사업은 도표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농로 확. 포장 사업에 순 4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에 편입부지는 반드시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사업비가 15억6,100만원입니다. 15km를 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반 정도할 것이고 우리시가 반 정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과 같이 용. 배수로 정비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좁다 싶으면 200m 마다 대피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7억입니다. 순 시비로서 설계가 3월 8일까지 합동 설계단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예산은 각 읍. 면 별로 전액 재배정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개량은 우선적으로 해서 제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준설사업 57개소에 사업비가 8억5,7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시가 조사한 숫자가 57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9개소를 했고 올해 20개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뭄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인위적인 배수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소류지가 마른 것이 있으면 준설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문산 소문지구, 상봉동동 오동골 지구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7억5,000만원인데 작년도에 사업비를 10억원을 예상했다가 도표에 보신 바와 같이 작년에 사업비가 9,600만원 정도 왔습니다. 1억원이 채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도 9억8,900만원 사업비가 예상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농림부, 정부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제때 진척이 될지, 좀 늦어질지 의문입니다. 사업비가 영달되면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문산 두산지구와 진성 도동지구입니다. 사업비는 15억6,800만원입니다. 지금 공정은 토공은 거의 50%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조물 공사는 2월까지 사업 중간지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때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대구획 경지 재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수 금평 2지구인데 금년 가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내동면 가자골 농로개설입니다.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고 거리는 1.7km인데 개설한 지역이 상당한 난 공사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나중에 3억5,000만원에서 실시 설계를 하면 더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기는 도축장 이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축장도 혐오시설이다 해서 인근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축장 이전사업자하고 우리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소류지 보강사업입니다. 지수 외골지구를 2억5,000만원 들여서 기존 소류지가 있는 데 거의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성 내촌 소류지도 보강을 해야 될 것인데 진성 내촌 소류지는 현장을 제가 가본 결과 지금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강은 상황을 틀어야 될 것인지 지금 설계 용역팀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덕 소류지는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때 제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6페이지, 국비지원 농림사업은 농업진흥공사진산지부에서 하는 배수개선사업 위주로 해 놓았습니다. 이반성 하곡지구와 대곡 월아리 대사지구, 수곡면 원당지구, 금산면 금호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몇 개소를 해 가지고 배정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저수량이 안 되어 있고 준설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충분하게 준설을 할 수 있는데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촌면 죽봉 소류지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준설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준설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준설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니까 작업을 할 수 없는데 아주 기회가 좋은데 현지에 담당자가 한 번 나가보셨는지요?

가 봤습니다. 저도 한 번 나가 봤습니다.

준설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소류지 준설이라는 것이........

1,500만원 2,000만원이 와 가지고 덜어내어 봐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죽봉 소류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준설을 한 표가 많이 안 납니다. 흙은 재어 놓았습니다만 그러나 작년도에 준설사업비가 얼마 있어 가지고 배정을 해 가지고 사용했고 그 다음에 긴급 가뭄이 들어 가지고 국비가 9,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희망지를 조사를 하니까 솔직하게 물이 있는 곳은 못 빼게 하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죽봉은 기왕에 물이 좀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 나머지 사업비를 죽봉에 좀더 준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준설을 해 될 곳이 더 있습니다. 있지만 한 지구에 사업비를 또 주고 또 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뭄이 들어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면 사업비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하면 못하는데 기회가 아주 좋은데 예산 관계 때문에 실제 소류지 하나라도 똑바로 못한다는 결론인데 어떤 지역에 예산을 편성시키다 보니까 소류지 하나라도 물 빠짐이 있을 때 준설사업을 한 군데라도 마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위원님, 현지를 아시겠지만 죽봉 소류지를 가 보시면 철길 옆에 쪽은 다 준설이 되었고 이 쪽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지금 현지 여건상 더 파내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토목직 계장하고 함께 가봤는데 물론 하려고 하면 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면장이 건의를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후계자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후계자 9명하고 창업 후계자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다른 시. 군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진주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느냐 하는데 젊은이가 농촌에 있다는 것은 우리 자랑입니다. 금년도에도 37명 들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인데 혹시 돈을 융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보고 신청을 것인지, 실제 자기가 창업을 한다든지 농촌에서 후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 있고 지원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항시 하고 만일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자금을 회수하고 후계자에서 탈락을 시켜 버립니다.

자금 나간 것 중에서 다른 데로 전입을 하고 나서 자금 회수를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농협에서 다른 장치를 해 놓고 대출을 하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시 보고 원망은 안 합니까?

물론 선정은 우리가 합니다만 그런 장치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후계자가 이주한 사람이라든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행정에서 강제 회수하시오 하고 통보를 안 보냅니까?

보냅니다.

언제 언제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 실태 조사된 것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정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방침은 지난해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도와 주신 관계로 전국 제1의 수출시로서 완전히 자리 메김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수출을 신장하는데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더더욱 수출 내실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방침도 우선 일본 위주의 수출시장에서 동남아, 남미 쪽으로 다변화하고 신용 있는 수출업체와 수출 바이어를 확보하는데 방침을 두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출 기반조성과 간접 물류비 지원은 계속 전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1,000만불에서 23만불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44% 신장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신선 농산물을 최우수시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4년 연속 최우수를 했습니다만 2000년도는 수출실적이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는 6,500톤에1,250만불의 목표를 두고 경쟁력 우위작물인 파프리카, 오이, 꽈리고추, 딸기 위주로 수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쟁력 제고사업은 12개 사업에2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배와 메론, 호박, 그리고 가공 농산물 5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특성을 살리는 소포장제 개발 위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처리 및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16개소로서 2억2,7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국비 30%, 융자 70%입니다. 가축방역은 계속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을 비롯해서 돈 콜레라에 주력을 두고 3,970,000두에 대한 예방 접종과 축사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한우사업 안정 및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사업 안정대책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2,000두, 다산우 장여금 500두, 한. 육우 거세사업이 700두, 이어서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은 사료작물재배 180㏊, 조사료 생산장비 15대, 볏짚 암모니아 처리 300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안정대책은 우선 송아지 안정가격에 목표를 두고 120만원 이하일 때 보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산장려금은 3산 이상일 때는 20만원, 5산 이상일 때는 30만원 직접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 육우 거세사업은 한우를 거세할 때는 20만원, 젓소 기타 육우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역시 종자대, 비료대 위주로 장비하고 같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안전 생산 및 새 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재배작물은 시설재배가 3,325㏊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새 기술 보급사업으로 우선 국비사업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관리 시범이 있고 도비사업으로는 수출작목 육성과 난방비 절감, 수출농단 연작장애 해소 3종 해서 7개 업종에 사업이 투입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토양관비사업을 전자동 관비시설과 점적시설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안전생산 연작장애 대책을 위해서는 심경로타리를 20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이어서 제오라이터를 6,000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과수특작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걸음마 단계입니다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먼저 단감은 1,737㏊, 배가 902㏊입니다. 지금 기존 단감도 그렇고 배도 그렇습니다만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벌사업으로 품질을 향상하는데 목표을 두고 소형 저온저장고, 그 다음 수출과수 환경개선 사업, 성페르몬 이용 과원해충 방제시범, 저온 저장고 환경자동화 시스템 시범, 산딸기 소득화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하우스 난방 유류절감 및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서 우선 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전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온풍 난방기를 전문 AS업체에 의뢰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재가 발생되기 쉬운 곳과 또 유류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각종 지원 사업시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견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사업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시간관계상 왜 한우사업의 경쟁력이 있느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과장님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환경들을 평가를 해 보고 역시 한우산업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말의 객관성이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이 있었구나, 1년 동안 한우사업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저도 혹시 고기집에 가면 한우고기를 먹기가 대단히 힘들 정도로, 그래서 농산물유통과장님이 1년 전에 한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연관시켜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채소 값 안정입니다. 농산물 수출산업의 주 대상국이 지금은 일본입니다. 앤화의 하락이나 국제정세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메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특히 진주시의 주력 상품인 파프리카는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행정의 한계성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계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면 그 나마 진주시의 대책의 필요성,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우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질의한 채소 값 안정은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우와 같이 번식기간이 길다든지 하면 대응책이 사실은 서는데 이것은 한 작기가 불과 4내지 5개월 되면 한 작기가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시책을 통해서 국가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를 통해서 재배기간이 긴 그런 작목은 가능한데 짧은 작목로서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이 들고 특히 일반 가축과 달리 채소에 대해서는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재배면적이 많더라도 태풍이나 재해가 한 번 지나간다든지 장기적인 일기 불손이 올 때는 아무리 재배면적이 많고 생산량이 안정화되었더라도 사실 값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통계가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장. 단기 대책을 가지고 가격에 대한 전망은 무척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대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36페이지의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농가가 힘 안 들이고 새로운 다수확 기술이나 안정기술을 가져오고 또 생산비가 절감되는 그런 시설을 계속 장기적으로 투입해 나갈 생각입니다. 가격에 대한 소득안정화 대책에는 사실은 우리가 기반을 닦는다고 그런 문제만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 산하에 있는 농촌기술원이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지요?

예.

이것을 한 번 유치를 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진주에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농산물박람회를 우리 진주에서 유치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수준, 그것은 차라리 진주시의 농업인의 날 행사는 행사규모라든지 출품작 이런 것이 3분의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을 주기로 한다든지, 주기는 물론 집행부에서 결정하겠지만 농사를 축으로 하는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통, 마케팅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기술원 하고 진주시 농촌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경상남도에서 어떤 박람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경상남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안도 한 번 업무보고니까 실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과를 잠깐 볼 것 같으면 사실은 국제식품박람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2002기획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진주라는 한계성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소비지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 라고 보고 서울 국제식품박람회라든지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는 부산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진주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박람회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국제식품박람회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준비하고 또 한번 정도 거쳐가는 과정으로 경상남도 하고 진주시에서 한번 더 해 보고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생기면 국제박람회도 가능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구 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지난해에 화재예방이라든지 유류대, 경비절감, 지난해 하우스 화재로 인해 2만원 2,500대 정도, 그래서 5,000만원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보고하고 나서 연말을 기하고 난 이후 화재가 지난해보다도 얼마나 있었습니까?

작년도는 19건 있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고 나서는 1건 있었습니다.

AS를 하고 난 이후에 1건 밖에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왜냐 하면 지난해 예를 들어서 예산 배정을 늦게 했는데 사전에 AS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다 기초 조사를 마쳐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점검에 들어갈 것입니다.

때늦은 그런 감이 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

차라리 가을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이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재가 주로 발생되는 시기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3월부터 5월까지 2분의1, 그리고 마지막 50%는 가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손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고품질 과일안정 생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출을 해도 여러 가지 기반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 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공무원들이 노력한 끝에 여러 가지 수출도 많이 하고 농민들에게 기여했던 바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난해 추석 전에 40개 다마 배 한 상자에 1만원도 못 하던 것이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았다가 지난 11월에 2만9,000원까지 세곱 정도 올라서 판매가 되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형 저온저장고를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현재 과수원들이 거의 산에 있다 보니까 고품질을 생산하려고 하면 퇴비나 비료 등 여러 가지 운반을 많이 해야 되는데 농로포장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포장 관계는 사실은 수출농단 포장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사실은 시설채소 과수보다는 더 수송에 약한 채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산지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기가 오면 산지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되 지금 현재 시설채소에 우선 순위가 조금 뒤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금년에는 수출목표를 다 채울 수 있다고 봅니까?

사실 어제 시간이 있다고 하면 수출협의회에 위원장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회기하고 같이 겹쳐서 저희들이 못 모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는데 수출여건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제일 큰 벽이 엔화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런 큰 장벽이 있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파프리카, 오이, 딸기 값이 수출단가가 낮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엔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내수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점검을 해 봅니까?

예,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가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좀 떨어진 결과입니다. 물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 생산입니다. 작년까지 현재 쌀 생산관계는 양적 정산체제로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획기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미질 중심의 이런 생산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RPC를 통해 가지고 쌀 생산의 주체를 육성하고 쌀 자급 기반을 유지하면서 적정생산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되어진 사항입니다만 쌀 생산 시책평가에 도 단위 장려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비 4억2,900만원입니다. 쌀 생산 계획면적이 7,535㏊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고품질 쌀 확대계획은 현재 식부 계획을 70%정도는 고품질 쌀 품종으로 대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시 직접 관련되어 지는 상황들이 도복요인이라든지 질소질 감량관계가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정재배 유지관계는 올해부터는 밭벼는 일체 수매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가 및 출장소 에 밭벼 면적이 66㏊가 잡혀져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밭벼는 가급적 쌀 재배가 지양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는 역시 생역 종합 방제 체제로 나가고 RPC 계열화 추진을 통해서 고품질 쌀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금까지는 RPC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수매를 받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품종이 섞이니까 역시 미질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혼합미 가공을 지양하고 단일미로 가공해서 시장에 출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및 정보화 관계는 역시 농업인들이 품목별 경영능력 향상을 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따른 농업기반 제공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성과로는 역시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어짐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신농정정보 행정처분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많이 게재를 해서 보급을 한 그런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역시 농업기술센터 홈폐이지를 내실화 해서 농업정보 알림방 개설을 확대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PC보내기 운동도 현재 목표가 76대입니다. 작년도는 39대가 보급이 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 정보화 교육은 230명을 계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계획은 현재 농림부에서, 기초반은 일반 농협에서 주관을 해 나가고 중급반 이상은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체제가 되어 졌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3개소 3,000만원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관계는 역시 지식농업시대를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성과로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계획이 3,390명인데 실적이 111%로서 초과된 그런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적극 초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벼농사 관련뿐만 아니고 일반 품목별 소득 작목에도 외래강사들을 계속 초빙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영농설계교육은 950명이 하반기에 실시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시설채소 분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380명이 책정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품목별로 과수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분야 별로 해서 세부적인 그런 교육을 할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진주여건이 경상대학, 산업대학 이런 농업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최하는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 등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역시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철에 교육을 해 나가고 중앙 및 도단위 전문교육도 16개 작목에 150명을 계획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역시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3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특히 이제 농기계 보조요원이 상용화되어 졌기 때문에 상당히 서비스 면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환경보존 농업의 지속 육성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런 쪽으로 나가야만 경쟁력에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특히 역점을 둬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 성과로서는 역시 푸른들 가꾸기 면적이 계획보다도 150㏊인데 370㏊를 한바 있고 논 농업 직불제는 성공리에 일단 시행이 되어 졌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논 농업 직불제 사업 역시 작년도에는 벼 한가지에만 국한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작물도 신고를 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직불제 혜택을 보도록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정 관계도 1,250점인데 이것은 수출농단이라든지 또 친환경 생산농가에 시비 처방을 해서 환경보전에 따른 기초적인 문제가 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지원 관계는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작년도 사업입니다만 금년 1월말에 전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연합단체에 냉동탑차 저온창고, 수축 포장기 등을 설치해서 경쟁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 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현장애로 기술, 농업인 개발 과제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좋은 아이템은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밴처농업의 육성이라든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과제가 되어 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 경남에 23개 과제가 농림부에서 채택이 되어졌는데 저희들 시에서 5개 과제가 채택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할 과제들은 진주마라든지, 우엉가공기술 개발을 비롯한 4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2002년도 신규과제는 현재 3건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에 계류중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계획으로서는 과제별 밴치마킹을 활발히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지역 농업개발 시설 이전 신축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산에 있는 개발센터포장이 전환됨에 따라서 포장을 옮기게 될 그럴 실정입니다. 현재 예정부지는 집현면 신당리에 잠종장 바로 인근 포장이 되어 지겠습니다만 예산은 10억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일단은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공유부지 대부승인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따른 단계 별로 사업을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내용은 과학영농시설에 첨단시설 하우스라든지 또 과수 우량품종 전시포, 초화류 재배포, 농기계 공작실 및 교육관, 부속시설 등 이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교육을 하고 나서 일품벼가 좋다, 서안벼가 좋다 해 놓으니까 요즘 종자를 구하려고 면사무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고 오늘 아침에도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서안벼 종자 좀 구해 달라는 이야기,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시. 군 별로 할당 계획량을 일찍 해 준다든지 농민들이 정말 자율교환 내지 또 좋은 품종이 있으면 못자리 할 때까지 언제 어느 한시라도 수매했던 좋은 그 품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평상시에 농민들이 1년 계획을 잘 세워서 고품질을 수매 받겠다 했을 때 어떤 품종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고령화되어져 가는 농촌 사회에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이미 종자를 다 구입했지만 늦게 가서 종자 좀 내어놓아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문제를 모르는 농민을 위해서 관에서 여러 가지 종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매하고 나서 구해 놓아 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좀더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고품질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지금까지 양질 다수성 품종에서 양질 고품질하고 구분을 하는데 상당히 중앙에서 분석을 하는데 기간이 오래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작년도에 쌀이 그렇게 남을 것이라는 것하고 또 고품질 쪽으로 나가면 어떤 정책의 엇갈림 속에서 고품질을 지정하는데 일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 관내에는 일미라든지 동안벼, 화성벼 그래서 기존 재배품종들이 재배하고 있는 분포 비율이 적어도 30%이상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율적인 재배품종이 3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농가에서 마음만 먹으면 종자는 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어 지고 있고 보급종으로서 90톤이 활당되어 졌는데 현재 92톤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활당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관계는 작년도에는 부득이한 형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 생산이 있는데 현재 보고서에 있지 않은 내용인데 산청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진주사람들이 산청쌀이 좋다 해 가지고 직접 가 가지고 팔아다 먹고 진주에는 산청쌀을 많이 팔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주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산청 쪽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예를 들어 품질에 대해서 비교를 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데이트 상으로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상식으로 일반 쌀을 출수를 해 가지고 주. 야간에 온도 격차가 심하면 심할 수록 미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평야지보다는 고랭지가, 산청은 중산간 지구니까 기온 교차가 심하니까 품질 면에서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종자를 가지고 많이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자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종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쌀이 서울 에 가면 호남벼라든지 어느 쌀보다 전국적으로 제일 인지도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천지방으로 가면 종전의 아끼바리 품종이 거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에는 아끼바리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진주쌀 하고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까? 밥을 해 가지고 봤을 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 쪽의 쌀을 많이 애용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별 차이가 없다면 진주 쪽에서 사실상 홍보가 덜 되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류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친환경재배와 관련한 고품질 쌀 브랜드 시범추진 1개소 70㏊가 있는데 품종은 무엇을 할 것이며 위치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RPC가 가깝고 또 RPC가 쌀 생산유통의 주체로 되어져야 되고 하니까 역시 뭔가 진주의 RPC에서 어떤 브랜드가 그래도 일반 농가산 보다는 브랜드쌀이 미질이 나쁘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곡면 하고 저희들 읍. 면에 신청서를 받아 보니까 두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적어도 70㏊, 4,000포 정도는 물량이 되어져야 RPC에서도 연중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금곡지구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수매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의 형평도 그렇고 이것은 단일품종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나가면 자연적으로 파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종자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RPC하고 센터하고 관련이 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촉석쌀 재배하는 사봉 RPC하고 보급과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관여를 한바가 없습니다만 금년부터 어차피 정부 수매가 자꾸 줄어가고 민간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추세이니까 역시 RPC도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뭔가 정착이 되도록 그런 방향 전환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앞으로는 수매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RPC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관내에 되어 있는 촉석쌀을 생산해 내는 사봉 RPC 같은 경우는 아직 선전이라든지 이것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 별로 안 나갑니다.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해 가지고 소비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소비가 많이 되어 버리면 우리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량을 수시로 거기는 받아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청결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정에도 보면 정미소나 가정용 정미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쌀하고 생산하는 쌀하고 사봉 RPC에서 만들어 내는 촉석쌀 하고는 사실은 천양지차입니다. 안에 성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 실 예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봉 RPC 거기에 가보면 청결미를 만들어 내는 곳에 일반 미질을 완전히 생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보면 자석이라고 합니까? 쇠가루를 묻혀 내는 큰 터빙 두 개가 돌아가면서 그 사이로 쌀이 빠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철분이라든지 우리 인체에 해로운 쇠 성분이 빠져서 정말 깨끗한 청결미로서 바로 솥에 밥을 얹어 밥을 해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쌀을 만들어 내는데 선전이 안 되어 가지고 쌀이 안 팔립니다. 우리 생산자는 쌀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쌀 선전이 안 되어 가지고 쌀을 못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기술보급과에서 그것을 선전해 가지고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일단 브랜드화 제고를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RPC 견학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어떤 학습단체라든지 견학도 몇 번 했습니다. 이런 것은 브랜드화 되어 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민이 생산되는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농민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되어서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농산물 생산을 하면 농산물유통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수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상품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진주시와 자매결연시가 순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자매결연 행사에 가보니까 역시 밥 한끼 먹는 자매결연행사가 무슨 도움이 있을까 라고 자조석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방화 시대에 자매결연 성격은 어떠해야 되느냐,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농산물을 판다 그러면 성남시가 100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성남시하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 성남시 같은 데서 진주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시키고 또 동 별로, 아파트 별로 이반성 하고 성남의 대단위 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농산물 유통 판매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매결연이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앞으로 농산물 유통에 마케팅의 전략도, 진주시에서 자매결연 도시의 성격도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전라도하고 진주시하고 순천시하고 자매결연 한다,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논리를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이런 것도 진주시의 전체적인 어떤 시장님의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중앙 부처 압력이 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선구자적인 관점에서 한 번 획기적인 발상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8페이지, 농업인 개발이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중에서 결국에는 농업을 밴처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역시 그러면 과제선정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선정된 과제가 집행부나 또 과제 선정 한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진주시에서 목적하고 있는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보고서입니다. 농업인 개발과제를 선정하고 그 진행되는 과정을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도 감독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보고입니다. 그것이 잘 되었느냐, 어떤 부분이 미진했느냐, 자금이 부족했느냐, 어떤 기술이 부족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평가보고서가 반드시 나와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농업인 개발과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섯 개 선정이 되었고 올해 다시 3개 선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런 평가보고서를, 집행부에서 평가보고서를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제를 선정한 그 대상자들이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도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받아 보고 쉽습니다. 받아봐야 될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면 이런 과제들이 어떻게 선정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과제가 2년차 과제도 있고 3년차 과제도 있습니다만 과제가 종료될 때 연구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결과보고서가 통과가 안 되어지면 사업비 집행을 못 하고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고품질 쌀 관계 때문에 대학교수라든지 지금 현재 RPC 시설이 가장 잘되어져 있는 부산 강서구 이런 곳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을 생산하려고 하면 품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땅이 안 좋은 곳에는 석회라든지 규산질이라든지 퇴비를 많이 놓아야 되고 또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보관하는 과정도 일본 같은 데는 영상 5도씨에서 저장을 해 놓았다가 사용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정말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RPC에서 그런 과연 시설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금년에 수매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았습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 지원 좀 해 주고 먼데 찾는 것보다는 진주시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RPC가 어떤 시설로서 어떻게 쌀을 가공하고 있는지 한 번 보고 산청이나 함양쌀보다 이런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좋다 라고 피알 하고 또 조금 전에 자매도시 같은 데 소비 판로를 개척한다면 작년처럼 수매 때문에 어려운 고비는 넘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 경남 진주에서는 국립경상대도 있고 산업대도 있고 전문대학도 몇 개 있고 거기에 유능한 박사팀이 많습니다. 현재 그 분들은 수 십 년 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도 됩니다

이 관계는 하여튼 RPC브랜드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홍기 녹지과장이 지금 현재 사무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5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236㏊로서 산불피해 지구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경관림은 진양호 주변이나 월아산 산림주변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별 조림계획을 경제수가 느티나무, 편백, 해송 등이고 큰나무 14㏊, 유실수 187㏊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수곡면 사곡리 외 8개소에3.5km인데 신설이 4.5km, 구조개량이 13km, 보수가 6km입니다. 임도신설은 4개소인데 대평 상촌, 내동 삼계, 미천 향양에서 반지, 대곡리에서 가정리가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은 6개소인데 금곡 인담 등이 되겠고 임도보수는 6km를 가지고 기존의 임도를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내동에 13개 면에 570㏊인데 주로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쿨류 제거, 천연보육사업 등으로 현재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3,300㏊에 지효성 속효성 밤나무항공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밤나무 항공방제는 년 2회 하는데 7월부터 8월까지 산림청 헬기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고 농약대는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입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우리 산림녹지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항목입니다. '98년도부터 발생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3,700㏊에 대해 가지고 피해목을 제거하고 항공방제, 수간주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6,000본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6,000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항공방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항공방제를 해 보니까 하지 않은데 하고 안 한데 하고 발생 빈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전 대처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항공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간조사는 특히 선학산에 지금 현재 167㏊가 있습니다. 선학산은 아시다시피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나하나 철저히 고사목 제거를 하고 소각도 하고 항공방제라든지 수간주사를 나무가 아주 수세가 좋고 큰 나무 위주로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나무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장기계획으로 2004년도까지 완료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가지고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집현산 시민 휴식공원입니다. 이것은 집현산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사업을 마치고 금년도에 61페이지에 보면 기존 철쭉 군락지에 지장목을 정비를 하고 야생 철쭉굴취 이식도 하고 그 다음에 철쭉단지 쉼터의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입구에도 약수터 주변에 분수대, 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 6km를 해 가지고 집현산도 월아산 못지않는 그런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300만본 나무심기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9만본, 춘기에 5만본, 추기에 4만본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 11억8,600만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내용은 서부도서관 주변 조경, 상평 녹지대 정비, 진주성 공북문 주변 조경, 진양호 구 팔각정 주변, 그 외 시화라든지 해 가지고 춘기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자투리땅 쌈지공원입니다. 이것은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봉동 외 1개소를 성토 또는 단풍나무라든지 약간의 시설물 설치를 해 가지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이것은 망경동 외 16필지에 가로변 공지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밤낮 주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작업 중이라든지 또 면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크고 작은 산불들이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헬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계도 해 가지고 정말 산불이 없는, 최소화 될 수 있는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입면녹화 사업하고 그 다음 꽃길, 꽃동산사업, 무궁화 식재지 유지 관리 사업 이렇게 3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생 초화류는 매년 식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생 초화식재를 점차 줄이고 다년생으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전정입니다. 우리 시가지 일원에 약 7,000원을 가지고 1,900본, 고사목이라든지 불량목 교체를 하고 지주목 정비,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수 보식에 시가지 및 진양호 순환도로변 그 부분에 약 400본, 가로수 전정도 하겠고 그 외에도 가로수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임도사업 이것은 구역 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것은 신청 받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육림사업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앞으로 나무심기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 품목 등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성을 많이 하는데 요즘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서 침엽수가 몇 년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데 다른 나무 가꾸기 하는데는 소나무를 다시 재식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없지요?

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이나 일반 화단 가꾸기나

화단 가꾸기 하는데는 일부 소나무가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의 온난화로 인해서 활엽수가 왕성해 짐으로 해서 침엽수가 없어진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꼭 소나무에 대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을 방제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60% 정도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대표적인 수종으로서 우리 관내에도 거의 산에 소나무가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재선충은 어떤 병이냐 하면 한 번 걸리면 단 1년 이내에 고사를 해 버립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나무 재선충 그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번식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해 가지고 잡는 것은 번데기가 나와 가지고 나방이 될 때 그 때 저희들이 잡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전국에 소나무가 일시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엄청난 생태변화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녹화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지 분야가 정말 중요한 업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잡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선충 이것이 소나무에만 피해를 입힙니까?

현재까지의 연구나 모든 것을 보면 소나무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엽수에는 없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근본대책이 없습니까?

근본대책이 소나무를 배어 가지고 그것을 소각해 버리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재선충이 죽어버립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충이 5월 내지 7월에 일단 나와 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그 시기에 항공방제를 해 가지고 죽이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산이라는 것이 지형이 험악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물 병해충 방제하는 그런 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대책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도 사실상 이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습니다.

다음 손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 관내에 임도를 개설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자주 사람들이 안 드나들고 또 차량이 안 다니다 보니까 임도 낸지가 몇 년 안 되었지만 지금 갓길에 나무들이 자라 가지고 현재 차량들이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이 없으면 공공근로자들이라도 동원을 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여기에 나왔는데 다른 부분도 건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진주에 농민협의회단체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어둡습니다. 농민단체에 어떤 단체는 사무실을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이렇게 해서도 곤란하고 총괄되는 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지금 현재 도매시장 2층 관리사무소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 곳에 준다면 농산물도 싣고 와서 판매도 하고 또 도매시장에 와서 농산물에 대한 정보도 듣고 또 공무원들간에, 농민들간에 우호증진도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일석이조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들이 사무실을 마구간 같은 데 하나 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진주시 농업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인데 좀 시에서 배려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한해가 극심합니다. 진주시 관내에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저수지에 준설을 다 못하고 3분의2나 하고 현재 못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 포장을 하는 것도 우선이고 개거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물을 가득히 가두기 위해서 저수지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하고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인 사무실 문제는 저희들도 손 위원님과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도매시장사무실에 현재 공간이 있습니다만 도매시장에 근본적으로 농업인 사무실이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단지 하나는 농민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누군가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 저수지 준설문제는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오세윤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에 다른 도매시장하고 우리 도매시장하고 출하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박스당 출하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지금 가락시장은 '85년도에 개장을 해서 지금 상장위탁수수료는 8%를 받고 있습니다. 신설된 도매시장은 익산이라든지 진주, 창원, 부산, 창원, 울산, 영동지역은 7%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시설채소는 6%, 과일은 7%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대곡 같은 시외 공판장 그런 곳하고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산지집하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시설 채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6%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애호박을 재배하는데 우리 도매시장에 출하를 했을 때 박스당 1,000원 이상의 출하수수료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대곡 집하장에는 56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농민이 꼭 같은 가격이면 출하수수료가 적은 데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매시장에서 대곡 산지 집하장보다도 몇 백원 더 받았을 때 생산자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하장씩 경매장은 농협에서 경매 사업일환으로 농민들한테 환원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법인들은 상장 수수료 가지고 법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법인들도 출하에 따라서 출하수수료를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0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위탁수수료가 1% 있고 거기에 따른 하역비라든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법인으로 생존차원에서 작년까지도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법인하고 똑같이 5%를 받았습니다. 법인에서 하역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소리인데 우리 생산자가 산지집하장으로 안 가고 도매시장으로 많이 물건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매시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수료가 그 만큼 많이 떨어지니까 인근에 있는 우리 생산자가 도매시장에도 내어보고 산지집하장으로 가져 가 보는데 그러면 가격이 같은 식으로 나올 때 여기는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고 거기는 수수료가 적게 떨어지니까 도매시장으로 안 가져가고 산지집하장으로 계속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값을 산지집하장 보다도 다소 얼마라도 더 올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에게 환원을 해 주는 무슨 보충금액이 있어야 생산자들이 도매시장으로 가져올 것인데 지금 그렇게 안 가져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메론 같은 이런 것이 많은데 산지에 상인들이 많이 설치하는데 그러면 도매시장이나 산지집하장으로 안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대진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버리니까 제일 좋은 품목, A, B품목은 산지 생산자 밭에서 교통이 좋으니까 바로 서울로 가져 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매시장에 가져오는 것은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또 외지에 나가는 거기에 좋은 품목 외의 것, C품목을 도매시장으로 가져오는데 우리 도매시장에서도 좋은 품목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2000년도까지는 법인에서 직접 산지에서 물건을 사도록 법이 허용되었습니다. 2001년도 법이 개정 될 때 산지 수집활동을 쉽게 말해서 직접 집하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출하하는 물량만 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농림부에 가서 지난번에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데로 좋은 물건은 가락시장이나 백화점, 물류센터로 다 넘어가고 우리 진주 도매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B급라든지 C급 밖에 안 들어온다, 이 제도는 고쳐야 된다, 하니까 그 사람들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법인에서 직접 산지수집 활동은 불가능하고 그 대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선경매, 견본경매 이것을 왜 시행했느냐 하면 진주대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사람들은 고정된 경매시간으로는 자기들이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물건을 견본을 내면 거기에 따른 경매를 하고 물건을 바로 서울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선진화된 경영기법이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청과에서 작년도에 우수한 물품을 상장 수수료를 3%로 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막상 유치를 해 보니까 서울처럼 따라 하지를 못합니다. 좋은 물건을 가져오면 그 만큼 가격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가격 형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타 도매시장보다 인구가 50만 이상되어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보는데 우리 35만 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소화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법인에 요구하는 것이 수도권, 부산 중도매인 영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금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물건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에도 물건을 가져 가 보고 산지 공판장에도 가져가 봤는데 도매시장이 발벗고 안 뛰는 그런 생각도 들고........

금년의 공판장도 그렇고 중앙청과도 그렇고 손실보증금 제도를 작년까지는 별도 안 했는데 올해는 3억원씩 확보를 해 가지고 적정한 시세 가격이 형성이 안될 때는 그것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보전해 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외지에 가면 손실보증금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도 빨리 그것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가격이 형성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탁수수료를 시에서 허가를 받지요?

허가를 받는 사항은 아니고 상한선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받네요?

7%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체 통제를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7% 받는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상한선도 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지금 서울 가락시장 같은 데도 법인체인데 4%이거든요. 지난해 600억원인데 2% 3%면 결과적으로 농민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지차량 수집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운임비 받지 않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런데 산지수집차량 지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규격 출하품에 대한 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7% 상한선이기 때문에 시설채소는 상장수수료 6% 하역비로서 받고 있고 일반과일은 법인이 부담합니다. 시설채소는 1% 상장 조정하고 하역비 받고 있는데 7%이내입니다.

6%를 받기 때문에 하역비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시설채소는 그렇습니다. 과일은 전액 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산지 직파장 같은 데는 하역비를 받습니까?

하역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조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산 같은 곳은 풋고추의 경우 10%입니다. 문산, 대곡은 90원 받고 있고 금산은 7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2월 25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상하수도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