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용무로 출타 중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서 사업소 업무보고 및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무과장입니다. 박재익 보건사업과장님의 교육 관계로 저가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업무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200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2과 6담당, 정원 79명, 현원 74명입니다. 공중보건의가 22명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남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준공은 2005년 6월 9일 하였고 청사 이전은 8월 11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료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산외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외면 송백 1298번지로 건축규모는 대지 220평 지상 2층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전 신축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10월에 의뢰하여 2006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백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1312번지로 건축규모는 대지가 165평 지상 1층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5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승인 받았습니다. 8월 19일 전자입찰 개찰하였고 8월에 이전신축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법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안법 550-3번지, 건축규모는 대지 166평으로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전신축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2006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는 9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로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미이행 1개소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1개소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급성 전염병관리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 68개소에 대해서 질병 정보 모니터를 지정 운영하였고 취약지 83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3만9,15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전염병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결핵환자 35명을 등록하여 치료 관리하였으며 성병환자 44명에 대해서 치료 및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신축입니다. 무안면 마흘리 1060-13번지, 1060-15번지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66.4평으로 조적조 1층 구조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5년 7월10일 착공하여 현 공정은 30% 진행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사업입니다. 70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계획 인원은 7,75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사이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5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담당 과장이 안계시니까 질문은 생략하고 방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하남 보건지소가 새로운 좋은 위치에 선정해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가 이전하고 구 보건지소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재산관리 전환을 한 상태인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아직까지 관리전환 안했습니다.

이 자리에 소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뒤에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구 보건지소 있는 지역은 마을이 큽니다만 아직까지 마을회관이나 동사무실 동장 직무실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 보건지소를 활용해 달라는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관리전환 하면서 노인당으로 관리전환 할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일단 동장 직무할 부분도 있어야 되고 특히 그지역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전환 할때 회계과에 건의해 주시면 저 또한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회계과에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일단 관리전환을 확인해주시고 신속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울러 그 공간을 비우는 것 보다는 우범지역으로 변할수 있으니까 동장이 직무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열쇠를 주면 아무래도 비어있는 동안 동장이 사무를 보면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200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절주운동, 영양에 관한 보건교육, 홍보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생활 실천과정을 2회 걸쳐 운영하였고 건강소식지를 2회에 걸쳐 발간하였습니다. 금연사업으로는 금연 클리닉에 270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6개월 금연율이 9월정도 되면 나오는데 4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절주사업입니다. 절주 캠페인을 2회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사업으로서는 노인회등 협조를 얻어서 경로당에서 노인 운동 프로그램과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있는 지체장애자 중 비만자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개선사업으로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체성분 분석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였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순회영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건강소식지를 2회정도 더 발간할 예정입니다. 금연 클리닉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사업으로는 줄넘기 지도자 교실 및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으로서는 영양 인형극 1회하고 비만교실을 2회 열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을 1,815건 했습니다. 하위 50% 건강보험가입자는 3,650건으로서 현재 70% 정도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암환자 치료비가 3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암 조기발견을 위한 읍면별 순회검진 및 마을별 수송 검진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점검진대상자에 한해서 암환자 등록시 치료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8명 암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8명에 대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영수증이 오면 지원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바로알기 캠페인을 2회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4,386명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환자발견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소자중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해서 계속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중식교실을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급입니다. 등록된 사람 36명 중에서 만성신부전환자가 2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비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37명의 영유아와 임산부가 14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숙아 8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하였고 모유수유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3,295가구, 4,658명에 대해서 가족건강기록부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환자 수송 및 입원치료비 지원을 62건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 인계로 통합서비스 제공을 92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시력 찾아보기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78명에 대해서 안과검진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안경장착 38명, 백내장 수술을 24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2명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치매노인 31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31명에 대해서는

의장! 의무과 소관은 장수가 여러장이고 대체로 진료하는 사업이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손동식 의원께서 이미 자료가 사전에 배부되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숙지하고 계시기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연락조차도 여의치 않는 분들이 말하자면 독거노인 분들도 상당수 밀양시 관내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거동이 불편하고 연락도 잘 안되고 조금 연세가 많아서 질환도 있는 분들이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는 65세 독거노인만 대상사업으로 했습니다만 통합보건요원을 보건지소로 불러들이면서 65세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영세민들 중에서 65세 이하라도 환자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3,295가구를 포괄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질환별, 가족별로 분류해서 전상망에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망에서 질환별, 가족별 사항을 분류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도 없고 할머니가 누워서 돌볼 사람이 없을때는 일주일에 한번가는 1급 환자로 분류하고 있고 보호자가 있고 가족과 연락될 경우 4급 환자로서 6개월에 한번씩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북, 내 사는 지역이라서 미안합니다만 부북은 시내가 가깝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있었던 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보건소에서 먼 직역이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방문보건이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취급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나갑니까? 읍면에 위임되어서 나갑니까?

3년전까지는 지소에 위임되어 있었는데 행정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과 안으로 다 불러들여서 저가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북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출장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순회해서 사항을 파악하거나 ...

저한테 일지를 가지고 오면 저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직원이 수행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캐나다 예입니다. 지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집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 아래층에 매일 아침으로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 집에 사고가 있느냐? 왜 그렇냐고 물으니까 그 집에 노인들이 내외분이 사는데 자녀들이 의뢰를 했거나 안했더라도 경찰관서가 노인들 탈이 나도 모르니까 단둘이 계시는데 방문해서 매일 와서 아침에 체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우리도 왕왕 TV에 보면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몇일 지나고 이웃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이야기 했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밀양에도 보건소가 지금도 보건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잘 되어서 밀양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되면 그것은 정말 밀양 보건소의 자랑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손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사기가 저하될깔봐 두렵기도 합니다만 얼마전에 인터넷에 올라 왔는데 답변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시간이 어떻습니까?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일반 의사선생님들의 진료시간은 점심시간이 깁니까?

12시부터 13까지입니다.

저는 우리 보건소만큼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해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한사람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들의 점심시간이 깁니다. 그분들을 공중보건의라고 칭합니까?

예.

군 복무를 대신해서 하는데 어차피 일반 의사들과 차이가 있다 이러면 교육을 잘하셔서 내가 무슨 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보셨으니까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게재되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조금더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체로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밀양의 서민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서민일수록 친절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잘 하겠지만 좀더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치과실에서 병원에서 잘 볼려 하지 않습니다. 치과에 드릴로 이빨을 갈게 되는데 애들이 움직이면 혀가 삼켜낸다든지 아니면 3개월동안 울리는 문제가 있어서 응급 수술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애들이 울고 난동을 부리면 치과의사들이 대학병원으로 보내는데 이분들이 처음 오셔서 잘 할려고 그런 애들은 다 봐주는데 애들이 난동이 심하게 하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하다가 일어나버리니까 놀래서 애를 따끔하게 뭐라 한것입니다. 이러면 안된다고. 그런데 부모님이 그것을 보고 의사가 자기 애한테 고압적인 자세로 나무랬다고 인터넷에 올린 사건입니다. 저희들도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내용과 동일한 내용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가 그때 출장 갔는데 계장님이 한시간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은 대학병원가면 머리를 다 묶고 입에 자갈을 물리고 수면제를 주어서 치료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애를 치과선생님이 나무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애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애를 고압적으로 나무랬다고 민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시간이상 이야기해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선생님한테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치과뿐만이아니고 보건소 안에. 그리고 놓쳤는데 이것은 소장님 계시니까 저가 곁들여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주차장을 할려고 하다가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소나무가 죽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산림과와 협의해서 도로변이기 때문에 말라 죽으면 새로 이식을 한다든지 저가 잠깐 봤는데 충이 있습니다. 산림과와 협의하면 지금 방제를 하면 살릴 수 있다니까 소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농림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종류는 65개 사업으로 자율사업 29개, 공공사업 36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6개 분과위원의 농정심의를 거쳐 90건의 사업비 303억8,600만원에 대하여 도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개요로는 2005년도 12월에는 2007년 농림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에 대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고교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학생은 917명이며 사업비는 당초 6억9,673만9천원에서 지원대상 학생수 증가로 사업비 7억1,099만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도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분권 지방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 비율도 변경조정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 2/4분기 학자금 3억6,100만5천원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분기별 학적 확인 및 학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계열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재원은 마사회 특별 적립금으로 3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계열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과성적 이 평균 70점 이상 학생에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지급액은 국공립은 학기별 등록금, 학자금전액 지원하고 사립대는 국립대 상한인 162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계열 대학생자녀 119명에 대한 1학기분 1억6,134만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가 변경되어 국공립대는 등록금의 50% 사립대학은 87% 이내이며 사이버대학은 35%까지 지원되며 학자금 지원접수는 해당 대학교 장학 부서로 접수하게 됩니다. 2006년부터는 마사회 재원부족으로 졸업후 영농희망자와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전환 지급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 예산배정액 27억9,700만원에 대한 확정자 152명과 27억9,700만원 중에서 융자 실행자는 98명에 1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미집행액인 9억9,700만원에 대하여는 8월말까지 선정된대상자에게 연말까지 하반기 진흥기금이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입니다. 행사개요는 금년도에는 10월 17일 시민의 날과 병행하여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16일부터 18일로 표기된 것을 10월 15일에서 17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 장소는 삼문동 고수부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7개분야 28개 행사 및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행사추진 전담기획팀을 구성하여 제3회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농업인 단체 및 작목반대표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를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행사 세부추진 계획을 9월 상순까지 추진하겠으며 행사준비 상황 보고회를 3회 걸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행사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간담회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면적은 7,152㏊이고 생산량은 3만2,184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품질쌀 시범단지 3개소 130㏊ 조성, 벼 육묘매트 12만9,500매지원, 벼 병충해 안전장비 210셋트 지원, 홍명 나방 방제를 위한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6천만원을 지원하여 7,003㏊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돌발 병해충 발생시 공동방제비 7,003㏊에 1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질소질비료 시용 감축지도와 도복 없는 벼농사 실현으로 고품질 쌀생산과 풍년농사가 달성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브랜드 쌀생산 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쌀 그리고 오리쌀 생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밀양 아리랑쌀 203농가에 137㏊와 오리쌀 19농가 11㏊에 대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아리랑쌀 시범단지에 부산물 비료 20㎏단위 1만5,200포와 오리쌀 시범단지에 오리 사육시설 및 오리 2,700마리를 입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리정성 맑은 쌀에 대해 친환경농산 물품질인증인 저농약지도와 브랜드쌀 판매망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단장면 태룡지구 단장면 자연영농조합 법인대표 김기연으로 사업량은 13농가 26㏊이고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액비제조기 13대와 냉동탑차, 지게차 등은 구입 완료되었고 공동시설물인 퇴비제조장, 다목적창고, 저온저장고 건립에 따른 부지전용 허가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목재파쇄기 11월중에 구입하고 공동시설물인 퇴비제조장과 다목적창고 등 조적 건립조를 추진하여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상반기분 규산질 1,695톤과 석회질 1,829톤을 공급 및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분 규산질 758톤과 석회질 1,136톤에 대하여 11월한 공급 및 살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가 소득보전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240농가 247㏊,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745농가 485㏊, 쌀생산 조정제 507농가 140여㏊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쌀소득별 보존직불제 사업은 8월말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1만466농가에 9,251㏊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신청 접수된 내용 확인하여 전산입력을 9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직불금 지급은 12월중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하남읍 남전리 일원이며 사업주체는 남전 친환경작목반대표 전병순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 200평, 건평80평, 사업비는 2억6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시 및 판매장 건립 적지선정을 위한 남전 친환경 작목반과 업무협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건립위치 선정과 사업확정 통보후 조속히 착공하여 연내 준공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밀양강 토속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5일 은어 치어 15만 500마리를 삼문동 밀양강 둔치외 4개소에 밀양시 자연보호 회원과 무봉사 신도 등 81명이 참석하여 방류행사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밀양강 어자원 서식실태조사 및 치어방류 성과분석을 9월중에 실시하여 2006년도에 치어 방류사업의 방향 결정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쌀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기간을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에는 16일부터 18로 되어 있는데 10월 15일부터 17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2년동안이죠? 이번이 3번째죠?

예.

결과를 보았지만 조금은 너무 행사에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다! 실질적인 농민에 대한 소득이 뭐냐. 과연 실익이 있느냐 쪽에 의문이 있었고 과연 이 것이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한다고 해도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별도로 모아서 하는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서 고쳐진 것으로 봅니다만, 다른 추진협의회 구성 이런 것은 본의원 생각은 이의 없는데 용역업체라고 하는 것은 행사 세부계획 수립에 용역업체 협의해서 한다는 용역은 행사진행을 용역을 주겠다는 말이죠?

예, 프로그램개발이나 행사진행 관계, 행사계획안, 시설설치 관계등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체기관인 시나 공무원이나 대표기관 단체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우리 농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우리자체 각 작목반별로 밀양농산물을 가져 나와서 이벤트성 행사내용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농산물 전시판매는 생산자단체에서 협력이 되어져야 행사가 원만이 되겠습니다.

묻는 것보다 답변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요점만 대답해 주세요.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이 이해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을 들으면 대추를 갖다 놓거나 쌀을 갖다 놓거나 돼지고기 갖다 놓는 것이나 세부행사 계획수립하는 것도 집행기관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용역업체가 필요하냐 그런 뜻인데 별도로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를 시청 뒤쪽에 할 때 너무 이것이 놀이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너무 부풀었다. 말하자면. 밀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대외에 선전하고 하는 측면이 밀양 쌀이 좋다, 사과가 좋다, 대추가 좋다고 선전해야 이 행사의 실익이 있는 것이지 이벤트성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야외공연장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대로 거기에 장소를 벌여놓고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자 불러놓고 노래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세부내용은 말씀드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즉말해서 생산자단체나 이런 분들은 우리 밀양 농산물을 가져와서 전시, 홍보, 판매에 주력하고 농업관과 24 절우관을 전시관을 이벤트 회사에서 설치해서 농경문화의 전통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어울림 마당이나 이런 사항들은 용역회사에서 집행하도록 ...

이벤트마당이 농민들이 모인 자리에 우리 지역생산물 선전하고 이런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는데 어떤 종류의 쌀이냐 과일이냐 그런 행사가 중요한 것이지 이벤트라고 하는데 놀이마당을 할려는 것입니까? 그것때문에 예산이 해마다. 금년에 산건위에서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 예산을 전부 삭감할 생각도 해서 사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 뒤에 예산을 얻기로 결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민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울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을, 이벤트성 사회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이런 것은 밀양시민잔치 마당인데 그런 쪽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농민에게 실익 있는 사업만 해라. 이벤트 용역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참고해서 뒤에 내용을 의회에 계획이 세워지면 하겠다고 그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을 소위 쌀과 사람의 만남은 비단 쌀만 아니라 밀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우리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객지분들이 와서 밀양에 좋은 것이 있다고 알리는 것이 실질적인 소득이 있고 이익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용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밀양농산물에 대해서 전시관을 설치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저 말의 기본적인 뜻을 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 행사는 이벤트성 행사를 할려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1회는 간단히 음식대회만 했고, 2회 작년에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행사를 해 봤습니다. 한다고 했지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이나 각종 행사를 하는데 잘되는 행사는 거의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행사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행사 내용을 알차게 해서 줄려는 것이지 이벤트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밀양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하자는 안은 작년 같은 경우 시민의 날별도 체육대회를 해서 읍면 주민들이 동원되었고 이중으로 행사 동원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농업축제가 11월 1일이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기준해서 날을 잡다보니까 기후적인 문제도 되고 밤에 혹시 농업인들이 나와서 막걸리 먹을려고 해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감물리에서 매뚜기 잡기 행사를 별도로 했는데 이런 행사도 포함시켜서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모아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그런 이야기를 이벤트성 하니까 기본적인 것을 바꾸어라. 이번에는 이번트성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어린이들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좀 있을뿐입니다. 이렇게 히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벤트성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별도로 들어 간다면 예산도 중복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는 세부계획을 더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은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 자체 그런 문제도 세부계획을 용역업체가 안 있겠습니까? 놀이마당하는 이벤트성 업체가 아니고.

전혀 틀립니다.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뜻이 달라서 안되겠죠. 앞으로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밀양강 토속어자원 조성 약 15만500마리 방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상보도에 보면 외래 어종을 방생하므로서 토속어종이 멸종이 된다는 지상보도를 봤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좋은 행사할 때 토속어종을 방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연구해서 종교단체와 협의가 된다면 좋은 사업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의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의회 진출하다보니까 잘못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서로 욕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사가 7급이하 공무원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농업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의 증원의 불가능합니까?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 욕심으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센터 전체 62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59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고 앞으로 더 증액하는 것은 조례나 상부의 정원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말로만 농업부분 지원, 농업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데 인프라구축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농업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인프라구축이 더 중요합니다. 수가 증원 안 되면 질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인프라구축이 되어야만이 밀양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앞으로 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창녕 인근군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창녕군에서 양파 특구가 지정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치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농림사업 FTA협상 이후에 농림부에 밀양시가 자금 신청한 바가 있습니까?

친환경 대단위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밀양시가 100억 예산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앙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가 앞에 첫번째 질문과 둘째 질문에서 보면 혹시 농업직 공무원 직원사기를 떨어뜨릴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있는 팀에서 정확히 진단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테 다른 자치단체에서 119조 내에서 산내 과수하고 있는 FTA 자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은 유통과입니다만 그것을 덮어두고라도 지금부터라도 농림부를 통해서 농업인을 교육을 시켜서 또 단체가 아니면 이 사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전에 산업자원부에서 양파특구지정을 해서 약 50억원을 작년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는 포스터가 밀양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밀양시 전체가 안고가야될 문제인데 지금 시장님 임도기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임기가 얼마 안남았다고 해서 혹시 쳐져 있다든지 이러지말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양파 클러스트 내용을 접한 적 있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친환경조성사업지구 100억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도 분발하실 수 있도록 부시장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사업자는 하남 백산 고추작목반과 초동 시설원예연합회로서 개소당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선별장 100평내에 예냉시설 15평을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지전용 및 설계심사 승인협의 과정을 거쳐 8월 착공해서 현공정 60% 정도로서 10월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삼랑진농협과 청도 농협입니다. 사업비1억400만원으로 기게차, 진공포장기 등 물류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50% , 자부담 50%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 사업대상자 확정시달과 동시에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청도농협은 8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삼랑진 농협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로부터 사업승인이 나면 선정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부북농협에서 사업비 5억3,700만원으로 집하 선별 포장장, 세척기, 농약, 속성검사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설계 및 농지전용해서 기종선정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인 집하 선별포장장 360평을 352.4평과 화장실 7.2평을 도에 사업변경 승인 요청했습니다. 변경승인되면 착공하여 11월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수출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신선농산물의 수출 목표는 13개 품목 147만불, 14억7천만원정도입니다. 11개 사업에 13개 품목 174만본이며 수출확대를 위해서 11개 사업에 7억4,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7월말현재 수출실적은 98만8천불, 목표대비 67% 실적입니다. 지원사업은 총 11개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고 5개 사업은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이고 수출촉진자금등 3개 사업은 사업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출목표 14억7천만원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 16.1㏊의 수출작물을 추가 확보 지도하고 있으며 추진중인 8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도 로 조속한 시일내 지원해서 수출목표 달성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원예작물 생산 및 새기술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 32개소에 사업비 2억3,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상농가 선정을 마치고 과수 정지 전정 개선사업등 6개 사업 15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시설채소 생물학적 해충 방제사업등 4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완료사업은 신기술보급과 경쟁력제고에 적극 활용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위한 개방대응을 위해 고품질 과수안정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유통체계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61억4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이월사업비 포함68억5,400만원으로 선별장신축등 9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얼음골 유통영농조합 법인이 비파괴 당도 선별기등 4종을 완료하였으며 밀양농협에 선별장 신축은 부지정지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9월 착공했습니다. 11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품질생산 시설 현대화사업중 점적관수는 20㏊중 10㏊는 완료하고 나머지 10㏊와 방풍벽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밀양농협에 2개 법인이 추진하는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의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신축과 유통장소 확보 등 4개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여 금년도 수확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밀양 자연학습원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우리꽃과 전통문화를 조화시켜 문화휴식공간 및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조성코자 무안면 양효리 구 내진 초등학교에 사업비 1억원으로 야생화 상설전시장 설치등 7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 한 결과 사업내용과 법인설립 등 우리꽃 사랑회 내부 의견이 일치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꽃 사랑회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계획과 사유화 방지를 위한 법인설립등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재해보험금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과수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1,900만원으로 과수재해보험 가입농가 4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 내지 4월중에 사업홍보와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해서 553농가 373㏊ 80억6,400만원의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면적 기준으로 전년대비 2배 늘어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중에 농업시지부로부터 농가별 보험료를 정산 통보 받아서 9월중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내진초등학교에 있는. 야생화가 몇 종류나 됩니까?

숫자적으로는.

예산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산을 살릴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면 몇 종이나 되고 어떤 꽃이 있다는 정도는 .. 목적이 우리지역을 관광자원으로 삼고 다른데 알리겠다면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과장께서는 우리시에서 몇 종이나 되고 어떤 우수한 품종이 있는지 과연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에 보면 회원간 사업계획이 의견일치가 어렵다고 해서 향후 추진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고 예산집행도 못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우영서 자연학습원 원장으로 계신 분 하고 우리꽃사랑회 회장님이나 명예회장님과 그분들의 의견갈등이 명예회장님께서는 자연학습원을 할미꽃 축제로 승화시킬 할미꽃만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원장으로 계시는 분은 도자기 체험장이나 비닐하우스나 연못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광 자원화 시키겠다. 여기서 제일 문제점이 원장은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자기 위주로 만들려고 하고 명예회장님이나 우리꽃사랑회 회장님은 이것을 공적으로 여러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의견일치가 조율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 내진 초등학교 동창회 회원들과 기존 우리꽃사랑회 회원들이 많이 포함된 법인설립을 해라. 그다음 사업 구상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원장님께서 손을 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다시 구상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를 4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

사전검토를 못한 것이 잘못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하나 거기에 좋은 꽃들이 있습니까? 내용상 알차고 잘되고 있는가 이말입니다.

꽃 축제를 몇 번하기는 했습니다. 여름에 가보면 관리상태가 아주 보기에 ...

엉망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근 있는 사람한테 시에 돈이 섞어나느냐 그런데 돈주고 뭐하느냐 하는 식으로 안좋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이고요 뜻이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다면 좋은 꽃을 시청 정문이나 민원실, 의회 앞에 몇포기 갖다 놓고 하면 우리꽃이 좋은 것이 있다 해서 권장하고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좋은 꽃이 있으면 자연학습원에서 농사짓는 것이라고 하고 여기도 갖다 놓으면 알리기 좋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많이 주더라도 할려면 일 같이 대외 내놓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람과사람 친분이 있다고 해서 어그지로 시민 돈 혈세 아닙니까? 주는 그런 겉치레식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김에 잘 검토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안 되는 것은 치우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현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 많습니다. 또 유통과 직원은 판매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째 고품질 생산도 해야되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돈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 유통관리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판매에 대해서는 제일 물건 많이 파는 사람이제일 잘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팔든 간에. 그러나 가까운 부산역 앞에서 밀양 농산물 특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되는데 부산에 밀양인이 많이 계시는데 부산밀양 향우회회원과 또 부산에 근무하는 밀양 공무원을 밀양인을 대상을 해서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 명의 로 초청해서 밀양농산물 판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올 가을에.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입니다. 31페이지 과수 재해보험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수대상 과종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과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금은 농림부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가입은 단위농협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대추나 반씨감이나 밤이나 밀양시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것말고도 다른 품종이 또 있는데 5개만 한정된 것입니까? 추가 못합니까?

앞으로 2010년까지는 30종으로 품목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는데 작년에보니까 청도군에 복숭아를 재배 안하면 군에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던데 밀양시에는 FTA 협약에 대하여 손해보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복숭아는 폐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폐업하면 300평당 300만원정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밀양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반씨감 같은 경우는 상동에 한해 30억내지 40억 매상이 올라오고 밤은 경상남도에서 수출 1위입니다. 밀양은 단장 대추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적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밤하고 대추는 산림 수종으로서 금년에도 유통과에서 떫은감하고 대추하고 낙과 피해에 대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우리가 관여할 사업이 아니다 해서 산림과로 분리시키고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농림부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농림부에서도 산림청으로 넘기고 밤하고 대추하고 떫은감이 상당히 애매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쉽게 접해서 대추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겠으나 밤이나 대추는 들에나 산에나 다 되는 품종인데 그것을 구분한다니까 이해가 곤란합니다.

저희시에서는 산림과와 그런 그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도지사한테서 직접 농림부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해주기 싫다 말이다 그죠.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장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상반기에 순회수리교육 130개 마을에 1,300여대를 수리하였으며 농기계 부품 4,550점을 확보하여 2,731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0여마을에 순회수리를 실시해서 농기계 안전사용과 이용율 증대를 실시했습니다. 37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입니다. 10개소 계획으로 상반기에 8개 읍면동에 10개소를 선정해서 건강관리 및 체력단련 기구를 마을여건에 맞게 설치하였으며 시설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입니다. 8개소 계획으로 6개 읍면 8개소를 선정해서 6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별 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사업 기술보급입니다. 한천이용 관광상품 개발과 농산물가공 시험으로 상반기에 한천이용은 단장면 아불에 추진중이며 농산물가공 시험은 센타에 시설을 구비해서 3개품목을 시험 가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한천은 상품화 하도록 하고 농산물가공 시험은 계속사업으로 센터에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시책사업으로 매월 지원되며 농가도우미 지원은 년 55명 지급 계획으로 43명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 12명 지원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 5개 사업으로 상반기에 건강관리실 설치와 농업인 노인생활지도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딸기 작업 개선 보조구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1개소, 친환경 화장실설치 5개소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입니다. 상반기에 생활개선회 육성등 4개 과정의 행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활개선회 능력교육과 우리음식 및 규방공예 연구회 과제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은 계속사업으로 유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업경영개선 기술보급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5페이지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17명은 상반기에 사업추진 7명에 대해서 5억3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10명 분의 사업을 독려해서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컨설팅 5개분야 9농가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육성 5명이 선정되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경영회사와 이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지급하고 정산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친환경 17명, 축산 13명, 농업경영인 25명을 연수하였습니다. 48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9페이지 농업인 상담소 운영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0페이지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초동면 봉황리 방동지역을 선정해서 선진마을 벤치마킹과 마을 지도자 현장 선진지 교육에 참석 시켜서 기본구상은 했고 하반기에 지금현재 전문업체와 마을간에 종합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이 끝나면 1차년도에 기반조성을 잘 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의원입니다. 47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원은 어떤 형태로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80%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해서 합니다.

축산분야가 호주, 뉴질랜드 쪽에 30명 갔다왔는데 갔다온 연수에 대한 내용을 보고합니까?

같이 간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평가하고 의견을 받고 결과보고서를 내고 합니다.

옛날에 본 의원이 공직생활 할 때 농림부에서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그때 보고를 안한 사람도 있었고 한 사람도 있어서 그때 내용이 기억나서 갔다오면 좋은 점은 배워 야할 점을 시비, 국비 지원했으니까 뭔가 배워 와서 축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 건의를 두세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37페이지 농작업 피로 회복실에 건강관리기구, 체력단련기구,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요구를 많이 해서 보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다음 당초 예산에 요구하는 만큼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상담소에 상담 농업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1일 2만4,300원인가? 이 노임을 받아서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분야도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계약직 상담요원들이 근무하시는데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그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업무를 충실히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또 여러분과 협의관계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사업은 정부 보급종자 벼외 4개 품종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적기에 공급했습니다. 5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7개소를 설치했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에서 병해충 발생 진단결과 예찰정보를 읍면에 통보하여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뜰깻잎외 2종을 사전 검사해서 안전 농산물을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은 기본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시설고추, 들깻잎 포장에 토양분석 결과 연작장애로 인한 예상 피해면적이 25%입니다. 그래서 시비 처방서를 발급해서 재배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새로운 작물 싹기름채소 및 관상식물 실증시험을 선진농업국 시찰 결과 벤치마킹을 해서 유럽지역 싹기름채소 위트로프외 10종 식물 및 허브식물을 40여종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구 5천본을 생산해서 식품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페이지 재약산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을 밀양 우수농산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9,500평 재배 계획으로 해서 올해는 하우스 3,500평 암반관정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별장 50평 설치 및 암반관정을 완공해서 겨울철 미나리 하우스관리를 철저히 해서 품질 좋은 미나리를 조기에 생산하여 재약산 청정미나리를 판매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은 시설하우스 및 노지포장 2,300평에 딸기, 방울토마도 등 선인장 및 야생화 전시포를 전시해서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시민, 농업인들이 견학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배과수 및 착과된 한라봉 실증 시험결과를 평가해서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한우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사업 2,500두를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중 접수해서 거세 및 인공 수정을 실시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경랙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축산업 안정대책을 위해서 젖소 능력검정을 젖소농가 20호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축사 환경개선제 지원으로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돼지 수송 탑차를 구입해서 위생적인 축산물 수송으로 경랭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은 소 탄저병 외 11종의 예방접종을 공수의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부루세라병 방역을 위해서 축사소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출하 직전에 부루세라병 검정 신청 한우 982두 중에서 양성우가 19마리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921만7천원을 국비로 전액 보상하고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거래되는 소는 반드시 검사증을 휴대하게 해서 브로셀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200㏊ 확보하여 옥수수와 호맥을 파종해서 조사료 생산장비를 활용해서 1,386톤을 조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파종 사료작물 호맥을 161㏊ 파종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비닐 공급을 200기 지원해서 조사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111페이지 총무국 자료입니다. 기구는 당초 운영담당, 체육시설담당, 문화시설담당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시설담당이 문화체육과로 가고 공공시설사업소에는 운영담당, 체육시설담당 2개가 있습니다. 정원은 11명중에서 9명이 현원으로 2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112페이지 상반기중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관리운영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건강에 대한 시민 욕구 충족을 위해서 명실상부한 시민의 건강증진 종합 스포츠센터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미리벌관에 대해서 헬스장, 수영장, 스쿼시장 등에 대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수영강습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 편의증진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한다든지 또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친절교육, 소양교육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 지난 여름방학 동안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440명에 대한 수영특강을 실시했습니다. 7월 30일까지 미리벌관 운영에 대한 실적은 회원 등록한 사람이 734명이 월 회원 등록해서 이용했고 1일 이용하는 사람은 156명 정도 됩니다. 7월말까지 미리벌관 이용 수입은 2억8,138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미리벌관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시설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편의증진을 제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도민 체육대회에 대비해서 미리벌관 안에 바닥 센딩 도장해서 마킹을 지우고 농구경기 등에 필요한 마킹을 별도로 해서 삼문공설운동장 입구에 지저분한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또 교동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방송시설을 8,650만원 들여서 정비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에 대한 트렉공사도 도체를 대비해서 완료해서 도체를 원만히 치루어 냈습니다. 또 테니스장에 대한 관리동을 신축해서 테니스경기가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읍면 동에 산재해 있는 생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해서 정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육시설을 관리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기 시설된 부분은 밀리벌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와 연계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축구장 부분이 관리하는 것이 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잔디물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청 뒤쪽에 있는 운동장 잔디가 지난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장마기간 동안 배수가 안되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8월말에 잔디를 심을때 배수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디를 심으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잔디를 심어서 지속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하고 시공회사에 물어보니까 다른 곳에도 3년 정도는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3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면 해서 하고 나서 배수개선을 통한 완전무결한 배수개선 기층공사까지 해서 잔디를 심어서 완벽한 잔디구장이 되도록 기대했습니다만 지난 7월초에 지속되는 장마기간 동안 우려했던 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한 배수개선을 해서 잔디를 심을까 해서 내년도에 다른 지역에 알아보니까 10억정도 예산이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배수개선 시공을 기층공사부터 해서 잔디를 심어서 축구장으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잔디 교체할 때 3년이라는 기간이 보장되었다면 그 회사와 하자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작으니까 우선 도체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까? 지금 회사에 하자 보증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하자 보증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내년까지 축구장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폐쇄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경기장에 잔디구장이 있고 가곡동에 2면의 구장이 있으니까 또 마사구장으로서 삼문동 운동장도 있고 그런 운동장을 그때까지 이용하고 교동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에 마라톤도 있고 4월에 경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생각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고 우선 확보된 인력으로서 서양 잔디를 파종해서 올라오면 파란 상태만 유지되고 경기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했다가 내년 4월말 지나서면 기층 배수개선공사부터 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있는 상태가 잡풀도 올라온 상태인데 저가 볼 때는 그런 시설이 흔치 않습니다.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사용 못했습니다. 찬바람이 나면 뛰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잡풀이 나더라도 깍아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마라톤 하루 쓰기 위해서 잔디를 보수해서 파란색깔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축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때까지 망가져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새로 공사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모래를 깔아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삼문동 공설운동장보다 나은 상태가 아니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축구장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초 업무보고 시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건설공사 관련 입찰수수료를 폐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시군에서 세수증대의 특별한 세원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는데도 있는데 밀양은 건설업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500만원이상 입찰되므로서 만약 550만원 공사면 입찰수수료가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넘습니다. 특히 다른 업을 하시다가 부가 있는 분이 전문건설업에 진출하는 분들은 여유가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건설쪽에 공부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죽으나 사나 이 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수지에 의해서 운영 하겠죠? 그러나 그런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잘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안해도 되겠죠. 그러나 기술자를 위해서 조치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한 건의도 있는데 공문도 시에 들어 왔을 것입니다. 인근 시부는 없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규의원입니다. 좀전에 동료 의원 박영태 의원께서 질의한 운동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잔디 깔 때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다는데 돈이 수억 드는 것인데 애시당초 준비해서 되도록 해야지 그것을 없애놓고 다시 또 하면 된다는 행정이 있습니까? 무책임한 행정.

수억 든 것이 아니고 작년에 도체가 밀양에서 하도록 결정되고 나서 잔디구장을 메인스타디움 안에 잔디장을 만드니까 이미 잔디가 고사된 상태인데 법대로 심으면 2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파란 상태로 잔디구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 중에 마라톤이나 도민 체육대회 기간 중에 잔디구장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를 여러 모로 검토한 결과 그러면 서양잔디를 파종해서 하는 방법밖에요. 예산이 어느정도 드느냐 판단하니까 3천만원든다 해서 그러면 얼마나 유지 할 수 있느냐 업체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수가 안되는 경우는 어떻느냐 하니까 여름철에 가면 습기나 약하기 때문에 도체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재래잔디는 안 되고 부득히 서양잔디를 덧파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체 하는 기간하고 공백이 없었다. 급해서 조치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설운동장 조성할 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이 그쪽에서 한 것이 아니죠? 그이후에 한 것이죠?

이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진 것은 민선자치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청 뒤에 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조경기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준공되고 나서 공공시설사업소가 들어 왔는데 보조경기장 잔디는 완벽합니다.

그업무와 김소장 업무가 약간 저거하지만 밀양시 입장에서 이와 곁들여서 이야기 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본의원이 발언권을 들었습니다. 운동장 조성공사 시청 뒤에 있는 것은 처음에 문제점이 생길 때 법면공사 말하자면 교동 산쪽 그쪽이 시공후 바로 그해 비가 와서 무너져서 재시공한 것이 또 무너져서 문제가 있어서 설계가 잘못된 지질탐사를 제대로 못한 설계에 하자가 있느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시공자 잘못이냐 하자문제로 의회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잔디가 죽는 문제들도 설계용역을 주었다면 설계자 잘못인지 시공 잘못인지 본의원이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시가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재공사 하는 문제들이 되풀이되는데 부시장께서 여기 계시니까 이야기합니다만 설계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징구했다 또는 시공을 잘못해서 하자보증금을 징구했다 그런 예를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잘못되면 재시공하고 뒤에 또 재시공하는 예를들어 봤습니다. 잔디를 아무리 시공 잘 입혀도 원래 물이 잘 빠지도록 공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되어있다면 잔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초가 잘못되면. 원인이 시공이 잘못이냐 설계 잘못이냐 이런 등등을 비단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부서에서 그런 경우에는 따져서 그렇게하므로서 설계하는 사람도 밀양시 설계용역은 잘못하면 하자보증금을 문다. 공사도 시공 잘못하면 보증금을 물어야 된다. 또 공사감독도 잘못하면 책임이 진다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봤는데 캐나다에 도로 포장을 했는데 동글하게 20점될까요 직경이. 이런 것을 찍어 놓았는데 몇 년 몇월 몇 일 어느 회사가 시공했다는 것을 길에 찍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명예를 걸고 하도록 만들어 놨구나! 참 잘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감독자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원천적 문제를 가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2분 의원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3.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태 의원외 3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규 의원입니다. 제93회 밀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8월 24일 박영태 의원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 회기수당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회의수당 지급 규정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13조 회기수당을 현행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의원 7명중 출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실비를 보상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조례 제13조 조문중 인용 조례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명으로 수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의원 7명중 출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의원님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이상규 의원입니다. 제9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8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간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함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등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2006년부터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를 축소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중 제26조 2 영리업무 금지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밀양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을 삭제 수정하여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등과 관련하여 정원의 총수를 889명에서 896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 가액이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시민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2005년 재산세 부가에 한하여 상승한 공시지가의 50%를 경감시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 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이상규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예상원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수리계관리조례안과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수리계관리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출석의원 7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8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활성 산 33번지 일원의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157만5,480㎡의 골프장 건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고 아울러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같이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내일동 활성 산 33번지 일원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용도지역 변경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착수를 지체하거나 중도에 사업추진을 장기간 중단하는 경우 토지매입과 공사중 주민과 마찰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한 행정의 철저한 사전 사후적 대책마련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첨 부) 밀양시 수리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예상원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예상원 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수리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시정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및 건의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중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구 노력하여 알찬 건의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풍성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삼식부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영위하여 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밀양시 수리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