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영석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운영방침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운영방침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4개 사업을 323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시책사업이 2건, 예산사업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책사업인 전국 방재종합시범훈련 그리고 소규모주민 숙원사업합동 설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나불천 배수 펌프장 예산사업은 뒤편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이월사업, 작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이월사업은 전체 20건에 70억2,400만원입니다만 별 다른 문제점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까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전국 방재종합시범훈련실시에 대한 보고입니다. 훈련은 2002년 5월 25일 방재의 날로 정하고 훈련 참관 인사는 약 2,5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내용은 인명구조훈련, 구호 및 방역훈련 응급복구 기타훈련을 훈련시나리오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금년에 추진계획은 훈련 실시 장소를 이달말까지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잠정적으로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앞 야외무대 주변으로 정했습니다만 장소가 다소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방재종합 시범훈련실시 기본계획을 3월 10일까지 수립해서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행자부 협의를 거쳐서 확정짓는 것이 3월 30까지 그리고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중에 종합 예행연습을 약 5회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군부대 등의 참여 하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훈련은 5월 25일로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5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5월 24일로 하루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합동설계는 16개읍면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직원들을 차출하고 관련실과 직원들과 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하수도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로 포장사업 등 190건의 사업을 77억4,500만원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사측량과 도면작성, 단가 산출 등을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설계 내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옆에 있는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현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업규모는 500마력 1,200미리 모터 및 펌프를 7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145억원으로서 재원 부담율은 국비 65%, 시비 35%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실적은 1차 연도 2차 연도 합해서 48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지금 현재 종합 공정 33%를 보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을 3월중에 착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국비 13, 도비 5억, 시비 2억 합해서 전부 20억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국비가 4억 밖에 내시가 되지 않아서 지금 9억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내천 재해위험 지구정비입니다. 집현면 정수리 지내리에 있는 지방 2급 하천인 지내천 재해위험 지구정비입니다. 여기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4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34억인데 이 공사비는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국토개수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 7억2,000만원은 국비와 시비 합해서 7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7억2,0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인 2001년도에 3억800만원을 이미 확보해서 지금 주민들과 협의해서 상류지역부터 보상을 실시 중에 있고 나머지 4억1,200만원은 금년에 국비 2억6,000만원 시비 1억5,2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비를 지급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상건수는 전부 보상 54건, 약 31,000㎡ 중에서 이미 보상비 지급되어진 것이 15건 11,495㎡는 지급해서 3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75년도에 새마을 방식으로 하천을 직선화하면서 공부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 불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시행함으로 인해서 공부정리는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20페이지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서 200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1,040m를 48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교량가설 1개소에 길이 25m 폭 21m등 교량을 1개소 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원 중에서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만 아직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확정되는 즉시로 바로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이른바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던 것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11개년에 걸쳐서 330억2,100만원을 투자를 이미 하였습니다. 2002년도인 금년도에는 41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1991년도부터 2004년까지 14개년에 걸쳐서 면소재지 중심마을을 투자하고 2005년도부터서 10개년에 걸쳐서 면 지역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금년도에는 금산면에 15억원, 집현면에 7억9,700만원, 명석면에 16억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대평면에는 5,000만원을 들여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 비율은 도비가 80%, 시비 20%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심의가 유인물에는 2002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4일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어촌 발전심의회심의를 거쳐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하면 3월 15일경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거의 완료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11개년에 걸쳐서 85억9,000만원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4억4,700만원으로 이반성면, 대곡면, 수곡면 등 3개면 중에 대곡면과 수곡면에 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 7건에 7.2㎞ 소하천 1건 300m 교량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 재원은 도분 양여금 70%와 30%의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부터 2002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종료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한 사업은 마을안길 68건 등 전체 103억4,000만원을 이미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마을안길 11건, 농어촌도로11건 하천정비2건, 마을회관 2건 등 19억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4개 읍. 면을 대상으로 일반성면과 대평면은 저희과 소관사업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14개 읍. 면을 대상으로 19억4,100만원을 투자합니다. 여기에는 도비 시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을안길 11건, 하천정비 3건, 농어촌 도로 11건, 마을회관 2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간에 걸쳐서 159억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가 15억9,300만원 국비가 14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5개 면. 동에 63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체 17건 중에서 기 설계된 것이 7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6건 아직 설계 못 한 것이 4건 등이 되겠습니다. 나동면에 금년에 2건, 명석면에 1건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평면에 9건, 수곡면에 1건, 판문동에 4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를 4월까지 전부 마쳐서 5월부터는 전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된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죽봉 진입로 확. 포장과 수곡면 원동 한산사 진입로 포장 등 도비사업 2건과 사봉면 등건도로 확. 포장등 우리 시비 사업 전부 6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조사측량 설계는 합동 설계단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봉면 등건도로 확. 포장에 소요되어지는 1억2,000만원은 이미 지난 2월 초순에 발주해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산면, 사봉면, 수곡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등 5개소에 걸쳐서 4.4킬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측량 설계가 전부 3월 26일까지 설계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체결해서 4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부 우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건,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건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남강 신안동 고수부지 정비공사는 이미 발주를 하였습니다. 대곡 한솔 소하천과 집현 디지골 소하천 정비 등은 3월 중순경 되면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나머지 사업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입니다. 이것은 2000년 8월 17일자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내용은 환경 현황조사와 분석 그리고 환경보존 목표와 대안설정 그리고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해서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이미 발주해서 오늘 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환경성 검토를 할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는 체계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유도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인 정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고내용은 기본현황, 부서운영방침 2002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과 부서운영방침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2월 1일날 공청회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공청회 이후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올 6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할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이번 말까지는 마무리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올 6월에 도시계획 그리고 재정비 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196평방킬로에 대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지적고시 및 83개소 취락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예산 에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해서 6월말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승인이 되면 바로 지적고시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수치 지형도 작성입니다. GIS라고해서 GIS구축을 위한 기본도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체 241도엽에 대한 수치지형도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59도엽 4억8,300만원을 투입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립지리원에 저희 예산을 전도를 해서 국립지리원에서 발주를 해서 작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 올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 제도가 신설이 되어 서 이에 따른 집행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의회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 된 시설 중에서 대지가 약 23만평 정도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현재 조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계상 했을 때 약 1,2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약 9건에 대해서 현재 매수청구권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 부분이 7건 공원부지가 1건 이런 식으로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불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이 앞에 도시계획하면서 많이 정리했습니다만 불필요한 도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많이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상평공단개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대학교 환경 및 지역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현재 각 분야별로 자료수집 또는 분야별로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특성 분석이라든지 개발 여건 분석개발 수요분석 그리고 공단입주업체 주민 설문조사 이런 것을 상세히 거쳐서 상평공단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되는 대로 중간 보고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광역유통 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999년도에 유통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2000년도에 현재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즉시 유통 단지로서 지정 또는 신청 및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린벨트 해제됨과 동시에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촌 지방산업단지조성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현재 하도록 발주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초에는 계약이 되어서 이것도 지금 계획으로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시기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용역 부분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부분도 타당성 용역이 끝이 나면 경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한 시행부분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가좌 2지구 대학촌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11월에 재결보상 미수령자 59명에 대해서 약 70억원에 대한 공탁을 실시해서 현재 보상문제는 현재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택지조성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거 3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1월에 택지개발 계획승인이 되었고 현재 수목 부분에 대해서는 선 보상을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수목 300만주 약 107억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98억7,000만원이 지급되어서 현재까지 약 92%가 수목 선 보상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토지보상을 올 5월에는 본 사업 구간 내 5월에 토지보상이 착수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만 주택공사의 부분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6월내지 7월경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야될 부분이 경남교육청에서 이 쪽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를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개발 계획수립 당시에 도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 중학교 용지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했는데 현재 아마 서진 고등학교 문제와 맞물려서 현재 고등학교 문제를 이 지역에 확보를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시 자체에서 시행키로 한 가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기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약3만4,000평의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 자체에서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6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7월에서 9월까지 예정지구지정승인을 받아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간보고 시간이 되면 의회에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8.1킬로 중에서 정촌 JC에서 나동 독산 국도 2호선 연결지점까지 3.5킬로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001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토공배수 구조물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 2002년에는 국비 65억 중에 40억원은 기존 공사구간에만 투입될 예정이고 25억은 현재 저희들 우리 시 구간이 아니고 동 구간에 25억을 지금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는 대사 IC주변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진주터널을 통과해서 시가지 진입 부분에 대한 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사IC에서 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해서 현재지금 조사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우선 29억으로 1차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진주여중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평거동에서 신안성당 입구 삼거리에서 운동장로터리까지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총 연장 34m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74m가 들어가서 작년 올해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60m에 대해서는 폭 20m 4차선 도로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약 총 20억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 에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3월중으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대학부지가 약 10여평이 편입이 됩니다. 교육대학과 현재 부지 편입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학 측에서는 땅이 워낙 좁은 데다 기숙사 신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도시 계획도로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가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계획 보다 추진이 늦은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관계 때문에 현재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생겨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어서 보상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공람공고 기간이 2월 2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면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바로 감정해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대곡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위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만 현재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1차 공사는 작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약 70%정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교량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2002년도 2차 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 약20억 정도 예산으로 확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중으로는 2002년도 분도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8개 지구에 1,700m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약 100억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도 147억4,800만원을 투입해서 약 2,052m에 대한 9개 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발주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교부세 10%, 도비 시비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모덕지구생활 체육시설 공사입니다. 1공구 약 1만여평에 대한 테니스장 9면 게이트볼장 2면 주차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추가공정인 다목적 구장 성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는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현재 예산은 9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실시설계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골프연습장은 예산이 약 30억 정도 들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남성동 대형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보상관계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월 15일자로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현재 미 보상 부분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재결이 되고 나면 바로 공탁을 해서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지우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춘진 입니다. 도로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목차에 기본현황, 200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44건, 주요사업이 17건, 소규모사업이 44건, 총 10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이월사업 44건 중에 시가지도로가 19건, 농촌도로 15건, 교량5건 기타 4건 합해서 44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만 짚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확장공사는 1월4일착공해서 현재 현장 사무실이 고수부지에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띠고개 하대동간 도로 확장공사는 지난 해 2001년도 19억6,000만원은 전부다 보상비로 토지지장물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 앞에 2000년도 사업은 현재 70%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장공사도 공사비가 적어서 토지보상만 실시했습니다. 다음 진양교 확장공사는 현재 기초공사, 기초공사가 거의 절반정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양 오거리에서 석류공원간 도로 확. 포장은 현재공정 60%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옥봉도로 삼거리간은 1차 공사 2차, 3차 공사로 금년도 총 연장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2차 공사는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있고, 3차 공사는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서문교 신안 광장간 도로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측 운동장 쪽으로 우측에는 옹벽공사를 마쳤습니다. 좌측으로 현재 기초파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진도 30%로 현재 정상적으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판문 명석간 도시계획도로는 한쪽이 주거지역이고 한쪽이 자연녹지 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보상 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 3월부터는 보상된 것부터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촌 중촌간 도시계획도로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연암공대 경상대 후문간도 한쪽이 공원 지역이 되어서 지가가 낮게 감정이 되어서 보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거의 보상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가좌동 장좌골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3월 1일 개학 이전에 포장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개학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 보고 드린 내용이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는 가방 유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서 77페이지 방어산 진입도로 확. 포장 공사 농어촌 도로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농번기 이후에 진도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시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지난해 2억원 공사가 현재 기초공사 완료해서 3월중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공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밑에 진주교 보강공사는 지금 계약이 조금 늦어서 지금 3월부터 난간 보수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는 현재 착공되어서 현장 창고 사무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동 초등학교 앞 인도 개설공사도 그 앞에 커브에 보상비가 적게 나와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보충이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예산사업 2002년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금년도에는 교량, 오죽교를 철거하고 재가설하고 그 다음에 유현교는 상판을 제외한 기초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금년도 공사비가 47억5,000만원 중에 보상비가 7억원 감리비가 4억원 정도 그 외 나머지는 전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천수교 새벼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사업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선학 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공사 81페이지 금년도 사업비가 25억원, 금년도에는 보상과 공사를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금년도 약 300m정도 확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말띠고개 도로 확. 포장 공사 금년도 사업비가 13억9,7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한 5억원 정도, 나머지 감리비 시공비는 7억, 8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02년도 1월 5일 교부세 5억원이 내려와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중촌에서 사촌리 공동묘지 있는데 까지, 그 위에 산 있는 곳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개양 오거리, 석류 공원간 도로 확장공사 8억5,000만원으로 개양 검문소를 철거하고 검문소 옆에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85페이지 진양교 확장공사는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진주여고 봉산사간 도시계획도로확. 포장공사 사업비 15억원으로 설계 완료 단계에서 곧 발주가 되겠습니다. 진주중, 의곡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15억원으로 현재 설계 완료되어서 발주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남강 3로에서 망성교간 교량가설 공사 지금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검암 가봉간 도로 확. 포장공사, 농촌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정자 갈곡간, 90페이지, 91페이지 가방 유동간 도로 확. 포장사업 설계완료 되어서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자전거 이용설치 공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4억원 정도 표지판 설치를 하면 시가지에 불편 없이 안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중앙배수로 복개공사도 금년도공사설계완료해서 현재 발주,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천수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현재 설계완료해서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96페이지 소규모 사업 44건입니다. 시가지 도로가 13건, 농촌도로가 25건 교량 보도정비 6건 합해서 4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지금현재 설계 일부 마치고 나머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도로 표시판 고친다고 했는데, 많이 했습니까?

작년도 공사 기초공사 해놓고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내가 느낀 것인데 어떤 곳에는 한글로 해서 괄호해서 밑에 영어로 해놓고 어떤 곳에는 같이 이 지역으로 가는데 "시청"해서 "시티홀" 어떤 곳에는 그 밑에 보면 한글만 해 놓고 영어로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그런데 도로판 규격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는 규격이 있습니다.

글자를 적게 하더라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되겠던데.......다른 것은 영어로하고........

영어하고 한글하고 들어 갈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고........

그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느낌이 한글하지 말고 한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초등학생들도 한글 다 아는데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고 웬만한 사람은 전부 한문을 다 아는데 한문하면 우리 동양 삼국, 중국, 한국, 일본이 한문하면 다 통하는데 한문하고 영어를 병행해 주었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니까...... 또 하나는 지금 상평교 지나서 그것은 도로 공사 몫인데 내가 몇 차례 관계 부서에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진주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 좀 고쳐 달라고........ 지금 우리 진주를 교육문화 도시니 하면서 그런 것을 외부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빨리 업무협의를 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로공사에서 저희들이 통화를 하니까 단계별로 하도록 그리 알고있습니다.

진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 다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하는데.......이번 3월에 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1년, 2년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표기법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연도별 단계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산업대도 전부 그런것도 "CHIN"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치도록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소관은 다합니다.

또 그리고 새로 놓은 다리 있지 않습니까? 남강교 그것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한진 중공업에서 했습니다.

한진에 주식도 많이 올랐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 준공 검사했습니까?

도시과 소관이라서.......

해 주고 안 보는데는 복구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제방 연결해서 하대 2동에서 상평동 올라오는 그 지역이 상대 2동인데 그런 것 복구 시켜놓고 준공 검사 내 주어야지 안 보인다고 아무렇게나 파헤쳐 놓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로 자전거 도로가 바로 연결되도록 시민들 여론이........

위에 자전거 도로 말씀입니까?

예.

그것 때문에 안그래도 강영안 위원님과 말씀이 있었는데 설계 상 빠져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 하면서 복구 안 해 줄 턱이 없죠. 설계 내역서 상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치를 할 것입니다. 150m인가 되는데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 주위 시민들이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복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문, 명석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이 안되어 가는데 이 관계는 도시과 건축과 도로과 3개 부서가 연관된 것인데 우리가 건축 할 수 없으면 자투리 땅으로 인정을 많이 하죠. 이 관계를 조금 상대 과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지연만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세월아 가거라 하고 놔 둘 것입니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방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계는 우리 도로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는 서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데 뭔가 조치를 취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건축이 원래 가졌던 건평보다 적은 것은 자투리 땅의 개념으로서 전면 보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면 보상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자연녹지 한 30평, 40평되는 것을 전면 보상 해 주면 안됩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만 되면 건축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과장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 공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자꾸 세월만 가니까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다 해결이 되고.........

아닙니다.

몇 명 2명, 내지 3명 정도.......

단 한 채가 수용 안 하면 그도로가 전체 제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3개과를 들먹였는데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3개부서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모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국장 직무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동에서 올라와 있고 저희들이 아까 자꾸 차일피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면적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을 여기서 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명분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좀.... 우리 국장직무대리하시는 분이 끄나풀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끄나풀을 풀면 될 것 같은데 세 과가 잘 협의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올해 양여금이 몇 퍼센트 적게 내려왔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작년 대비 25%가 삭감되었습니다.

정부가 시를 보고 금액은 처음에 많이 준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삭감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그리 올렸는데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양여금이 25%삭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서가 다 틀려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당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책자에도 25%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몇 월에 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작년 12월........

그러면 12월에 조정해서 이 책을 만들어야 되죠.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부분은 놔 놓고.......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그 금액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작년 12월에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은 고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산서 내 주고 난 뒤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예산서를 다 세워 놓고 난 이후에 25%가 삭감되니까 우리가 세운 예산서하고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저희들한테 과장께서 양해를 얻어야죠. 예산은 이리 되어 있는데 양여금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참고로 해 달라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켜야 다음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이런 이유로서 삭감되었다는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시의 국도 시의 시도해서 4건이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안 맞아서 질의하는 것인데 당초에 보고 할 때 이러 이러한 내용은 깎였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될 것인데 실컷 책 보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서가 틀리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5% 삭감되어서 내려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되었던 공사를 통째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까? 25%를 삭감하더라도 명맥을 이어 주어서 공사를 계속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을 거쳐서 의사당에서 확정한 것인데 아예 공사 하나가 왜 빠졌느냐 하니까 그 면에 2개가 들어가서 하나 뺐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사는 그대로 두고 25%를 삭감하든지 반을 삭감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공사자체를 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금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마무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하다보면 전부 공사를 마무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 해 아닙니까? 담당 위원도 있고 담당 면장도 있고 개발계장도 있고 한데......... 이것은 이리 되었는데 미처 예산서 수정 못 했다 라고 양해를 구해야지 이미 그 주민한테는 홍보를 실컷 될 것이다고 한 후인데 공사 자체를 없애 버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마무리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리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선착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 앉아서 예산서 다룰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결위라는 것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해 버릴 바에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질의 마쳤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삭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 우리 도에 올릴 때는 계획에 넣었는데 그 뒤에 삭감하는 계획을 수정하면서 한군데를........

그러면 수정예산서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을 보면 위원들 말 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해도 되는 것인지.......

면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면에 2개소가 있기 때문에 1개소는 금년도 빼고 내년선착순으로 넣는 것으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2개다 빼도 되는 것이고 말 없이 하니까 상당히 지역 위원으로서는,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사업을 할 것이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뽑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을 다시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방망이까지 친 것을 그리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사업 살려 봐야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살려서 보고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예산서 상에 일괄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안 위원님 그리하면 되겠죠?

예.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입니다. 101페이지 저희 건축과 소관 2002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하단 부에 보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는 총 융자금 발행액이 71억6,600만원입니다. 변제가 64억7,500만원, 현재 채무잔액이 6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잔액 6억9,000만원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뒤 장에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왼쪽에 계 난을 보시면 총 건축허가는 939건에 436,749㎡이고 건축신고는 354건에 30,940㎡입니다. 합계 1,294건에 467,689㎡가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2000년도는 1,124동에 316,468㎡로서 2001년이 2000년도에 비하여 약 13% 증가된 상황입니다. 아마 2002년도에도 동일 비율로 증가가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동주택은 지금 저희들이 182개 단지에 528동, 세대수로 따지면 3만 5,310세대입니다. 2001년도 12월 현재 저희 진주시관내 세대수가 10만 8,100세대인 점에 비하면 현재 저희 진주시민 중에 아파트에 사람이 약 32.7%로서 3분의 1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서 운영방침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88동, 농촌빈집 정비사업 14동을 완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25동,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 사업 20동, 도시노후불량 주택 개량사업 10동 총 135동 정도의 불량주택 개량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 운영에 있어서도 2001년도에 약 140건에 9,100㎡를 무료설계 해 주었습니다. 설계비 절감효과는 4,200만원 정도이고 대시민 만족도를 향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던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완료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당초 채무액이 71억이었고 변제가 64억 되었고 현재 채무잔액이 6억 9,000만원 남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국민주택융자금 채권 및 예금되어 있는 현황은 총 18억입니다. 정기예금 1억 되어 있고 보통예금 3,000만원 또 올해 2002년도 융자금 수입이 약 10억 정도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 이후에 수입이 약 7억 정도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8억 받을 돈으로 올해 남아 있는 채무 6억9,000만원은 다 갚아 버리겠습니다. 다 갚아 버리고 나면 총괄적으로 11억 정도가 잉여금이 남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113페이지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점검, 114페이지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115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은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서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공동주택 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내 현황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각종공동주택에 따른 분쟁 민원발생으로 행정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정부담을 극소화시키고 주민자율해결 능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수 시책을 잡았습니다. 중요 홍보 수단으로서는 책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책자는 그냥 일반적인 홍보 책자가 아니고 질도 좋고 내용도 상세히 해서 어느 누구나 주민들이 읽고 자기아파트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 공동 주택은 현재 운영관리 실태에 있어서는 의무적 관리대상이 65개 단지이고 자치관리대상이 118개입니다. 의무적 관리 대상은 대경 아파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치관리 대상인 118개 단지는 중점 지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관리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 부수는 1만부 정도 발간해서 소요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입주자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과 참고로 읽어야될 부분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각 관내 공동 주택 단지별로 배부해서 주택관리업체라든지 건축사 등을 통해서 홍보도하고 또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 일정은 4월까지 책자를 작성 완료하고 5월부터는 공급 및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웅 위원입니다. 무허가 단속 거기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우리 위원님들이 월아산 청곡사 앞에 주차장 관계 때문에 갔다오고 난 뒤에 오후에 점심 먹고 본 위원이 뜻 있는 시민과 같이 등산복 차림으로 가서 옆 사람들과 앉아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나중에 갖다 온 결과는 위원장님이 어떻게 할 런 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그때 당시에 글자 하나만 남겨 놔도 그런 불편이 없는 것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포장할 때 계약서에 말로 한 것을 도장 하나만 찍어놔도 그런 탈이 없어요. 2년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측했어요. 지금 청곡사라는 조그만한 사찰의 주지한 사람, 객지에서 들어온 주지 한사람의 뜻에 의해서 우리 진주시의 큰 행정력이 거기에 매여 있고 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되는데 지금 거기 보면 27헤베의 판매장을 하나허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무허가로 된 오두막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손님을 유치하고 있는데 명색이, 먼저 번에도 국장님 말씀처럼 시민공원이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인데 앞에서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하다구요 그 허가해 준 건물만 스마트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다른 부분은 철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서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무허가, 여기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허가 도시과장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앞에 앵글로 해서 판매장을 느려 뜨려 놨는데.......

일단 당초 허가하고 다른 시설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 주일 내로 하겠습니까?

이 주일 내는 곤란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사도 해보고.......

오늘이 월요일인데

집 지어 놓은 것을 하루 아침에 뜯기에는....... 계고기간도 있고 하니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내로는 되겠습니까?

비닐 하우스 정도 같으면 3월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해야 우리가 거기 자주 가는 공원인데 거기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시설인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 허가보다 늘어난 면적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