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2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한 달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행정관리국에서 업무하는 것이 조금은 느슨하지 않느냐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즉, 1쪽을 보면 지방의원 숫자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 꾸어왔어요. 억지로 만든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3쪽을 보면 개방동이 9개인데 거기에 쭉 열거한 미아2동, 4동, 6·7동, 8동, 9동, 번3동, 수유 1, 2, 5동 아무리 손가락을 세워봐도 10개입니다. 또 뒤에 보면 4쪽이 있습니다. 4쪽에 보면 시범운영 5개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미아2동, 5동, 8동, 번2동, 수유2, 6동을 손가락으로 세어봐도 6개입니다. 그만큼 자료를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이 있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강좌 운영현황을 보면 여기에 초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에어로빅으로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이 아니라 동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 활성화 강좌 운영현황이라고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아3동, 번1동, 수유3동만 에어로빅이 없고 전부 에어로빅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로빅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문제는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의원 열여덟 분이 구의원님 열일곱 분과 시의원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열여덟 분이 맞는 것이고, 다음에 9개 동은 미아 6·7동을 가운데 점을 찍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빅 문제는 사실상 여기에 에어로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보다 축소한 것, 거의 많이 빠져나간 것이 에어로빅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먹고 즐기고 그냥 여가생활 하는 쪽으로만 그동안 운영돼오던 프로그램을 많이 축소하고, 다음에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강사료가 나가고 했었습니다만 강사료조차도 이제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계쪽이나 아니면 밖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 줄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기 남아있는 것은 해당지역에서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에어로빅은 비교적 인기가 높습니다. 단시일 내에 없애기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남겨놨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해주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에어로빅을 보면 인기보다도 구청장님 선거운동원이 만드신 것 같아요. 절대 그것은 아닐 텐데, 보면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어로빅을 사설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태권도도 좀 해주시지요. 각 체육관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수유4동에 에어로빅이 동에서도 안하고 솔밭, 우이, 백련 전부다 사설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태권도도 각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여기에서 강좌운영을 다 해주시지요. 그러면 상당히 표도 많이 나오고 숫자도 많이 있고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어로빅 개념은 여기에서 빠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강좌 운영현황에서 에어로빅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에어로빅을 직접해도 장소 임대료를 받고 해주면 되는 것이지 전 동이 다 나와있습니다. 다행히 미아3동, 번1동, 수유3동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행히 빠져있는데 세 동네 외에는 전부 다 에어로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형평원칙을 맞춰서 태권도, 어린이 집을 싹 집어넣으세요. 이왕 다 집어넣으면 보기에도 좋고 강북구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구나 할 것이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야간개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프로그램이 각 동별로 주로 어떤 형태로 시작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간은 몇 시까지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자료 8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강 9개 동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해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난 동들은 세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방한 것이고 나머지 동은 수강과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설상에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설상의 문제입니다.

희망은 하지만 시설상에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개방을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취하겠네요. 그럴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인데, 미아1동 같은 경우는 동 청사가 설계중이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실제로 미아3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해결되어야지 지금 같은 상황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확실한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건립시설을 확장할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복안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는 결국 동 청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아1동 청사는 곧 착공에 들어가고 다음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수유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3동도 아시다시피 시유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우선은 미아3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타 시설 교회라든지 공공시설 이런데서 강좌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 청사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런 타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만 답을 하면, 필요한데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동청사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의지의 문제이지,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없다, 장정식 청장 시절부터 그랬고 김현풍 청장 취임 이후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아3동이 갖고 있는 행정수요나 인구나 돈의 규모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지금 지하철 인접지역에다가 관련 다른 부서의 업무 그리고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비추어서 진짜 제일 작은 동도 아니고 상위그룹에 속하는, 우리 구로 보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구나 면적이나 행정수요나 주민이용도를 보이는 그런 동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년이 다가오는데.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해야 하느냐 동청사 하나 짓는 것을 꼭 시유지문제하고 결부시킬 것이냐, 시유지문제는 매입하려면 빨리 매입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무슨 노인전문병원 추진해 볼까 이것을 해 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미아3동이 갖고 있는 동 청사의 규모를 생각하면 동의 행정수요를 생각하면 입안을 해야지요.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불명확한 형태로 가야하는지 매번 구의원들이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청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주무과장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5년 계획인데 5년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5년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는 저희들이 17개 청사가 있는데 각 청사마다 노후도에 따라 또 신축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순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3동도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각 동마다 수유5동, 수유1동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다 급하고 수유3동 같은 데도 안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정된 예산을 갖고 청사 하나 짓는데 50여 억 원이 드는데 이것을 같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상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축 연도, 언제 지었느냐 순서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아3동 같은 경우도 그런 시급함으로 중·장기 계획의 우선 순위로 넣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5년 이내에는 불가능하다? 지금 얼렁뚱땅 답변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는 이런 식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못 하면 못 한다, 5년 이내에는 불가능하다, 구청장의 의지가 없다, 예산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해야지,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아직 예산문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되면 5년 이내에는 못 하는 것이지요. 객관적인 사실로 보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지 그 점을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문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시급한 데가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아3동, 수유1동, 수유5동, 번1동 네 군데가 심각합니다. 심각하다기보다 빨리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 우선은 현재 제일 시급한 데가 미아1동이어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수유1동, 번1동, 미아3동, 수유5동 이런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것이 구청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청사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갈 계획이고 동청사와 상관없이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동청사 여건 때문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동청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동청사 여건이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주변에 우선 신축하는데 드는 돈보다는 임차를 해서라도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특히 미아3동의 경우에는 현재 교통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민원실이 별도로 떨어져나가 있으므로 해서 구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민원실 공간을 구청으로 끌어들일 경우에 그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공간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5년 이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나 이런 계획하고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점이 5년 이내에 건축이 신축되지 못한다면 지금 미아3동이라든지 몇 개 동의 경우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동자치센터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별도의 공간을 임차해서라도 100평 짜리라도 임차해서 별도의 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주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서비스한다고 얘기해야지 기껏 행정행위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갖고 한두 가지 외부에서 타 공간을 빌려서 강좌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한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추경이든 명년도 본예산이든 동사무소가 현재 지어지지 못한 부분은 빌딩을 임대해서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되지 지금처럼 잘되는 동은 공간이 넓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입고, 동청사가 협소한 동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인구도 제일 많은데 그런 동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높습니다.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불만을 토로합니다. 타동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은 동사무소도 안 지어주고 이런 강좌도 개설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두 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원씩 해서 4개 동을 하든지 임차해서 공간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동문화복지센터 출범 때부터 나온 얘기가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검토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상의하는 것입니까, 확정하는 것입니까?

확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저는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명칭을 센터라고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명명할 수 있을 텐데, 이 역할을 위해서 우리 동 직원들을 얼마나 줄였지요?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30% 정도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회의에 쭉 나가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레크리에이션 쪽으로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인원이 준 만큼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역할은 전혀 상반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줄여놓고 거기에 행정은 잘 안 맞고 이런 역할 자체가 아까 정상채위원이 얘기했지만 에어로빅 중심으로 해서 종이접기, 칼라믹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주민자치센터가 큰 역할을 해야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동의 현안문제를 보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합의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역할이 수행되는 것이지 칼라믹스, 종이접기를 위해서 직원들은 30%나 줄여놓고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위원들의 역할이냐 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영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아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는 아직 계속 내재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가 조금 부언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인원을 줄이는 문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의 역할이나 아니면 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그 동안 동에서 취급하던 업무중에 많은 부분을 구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때문에 인원이 준 것이고 프로그램이나 자치센터위원들하고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여가에 관한, 여가를 즐기는 그러한 과정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기능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러한 즐기고 그런 목적이 아닌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 한번 운영하고 걱정을 하고 개선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한 것인데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즐기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것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 동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고, 겸직을 못 하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영입하도록 하고 또 기존의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보다는 또 젊고 능동적인 분들로 영입을 해 나가도록 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조정한 본래 목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여기 나온 대로 강좌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주민자치센터의 회의날짜가 동마다 다 다릅니다. 낮에 하는 데도 있고, 밤에 하는 데도 있고 거의 다 저녁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낮 12시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낮에 한번 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 자기 동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또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다고 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통장한테 통장 참여수당을 준 이런 경우가 있듯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위원들도 하루,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얼마 안되어도 긍지도 있고 사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때 보면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나 통·반장들은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어떤 뭔가는 다른 단체의 위원들보다 다르다는 차원의 뜻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낮에 나와서 하루 일당을 얼마 주고 그 위원들이 동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 없어야 할 부분 또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을 점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 올리면 아! 어느 동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물론 구의원이나 동장이나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위원들의 위상도 그렇게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우리 동을 위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번 씩 나가서 회비 얼마씩 내고 종이접기, 바둑교실 맨 날 그 이야기 하다가 들어오는데 그 자체부터 바꿔야 된다. 목적이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주민자치센터위원들에게도 하루를 봉사하는 것에 대한 적정한 대우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하고 연관되는 문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단체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은 한번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또 이것을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상채위원님이 시범운영 5개 동을 나열하는 부분에서 6개 동으로 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미아6·7동이 되기 때문에 점을 찍어서라는 그런 말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 시정을 해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그 역할, 주어진 그 임무가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나열되어서 이것저것이 되어 있는데 불과하고 그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전혀 그것과는 다르다. 다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일을 만들어서 다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우리 구청에 대한 홍보, 어떤 협조 요청 이런 정도밖에 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의결하고 그들이 의논하고 그들이 무엇을 찾아내서 해야 될 그런 여건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그 지침을 구청에서 내려보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물우물 해 가지고는 이들이 회비만 내는, 협조해 주는 협조기관으로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그 본질이 잘못 희석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다시금 지침서를 내서 어떠어떠한 일을 거기에서 의논해야 된다 또 자문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겠죠?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조례도 개정도 했고, 주민자치센테위원회 기능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밑에까지는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침을 다시 한번 내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회의를 할 때 회의소집 통보를 동장님 이름으로 보내야 될 것인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의 이름으로 보내야 될 것인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했는데 아마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명확하게 누가 소집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17개 동이 공히 똑 같은 여건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p에 보면 여러 가지 강좌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아5동 같은 경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이것이 어떤 강좌인지, 태극기 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인지, 태극에 대한 개념을 교육시키는 것인지, 태극기를 그리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어떤 강좌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아5동 것만 먼저 합시다. 작은뜻 실천 모임 이 모임에서 어떤 뜻을 어떻게 실천하는 모임인지, 교육하는 것인지, 어떤 강좌를 하는 것인지, 강좌와의 뜻이 맞아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5동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리는 미아5동이 성북구하고 구계에 있습니다. 성북구하고 구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미아5동 같은 데는 교육도 하지만 실천, 직접 태극기를 달아주는 그런 강좌면서 또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매스컴에도 미아5동에 사례가 나왔고 미아5동이 이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는 운동도 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뜻 실천 모임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 환경정비, 동네 깨끗하게 가꾸기 이런 모임인데 모임 자체가 좀 작은뜻 실천 모임이라고 해서 강좌 이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동네를 깨끗이 하는 청소모임 이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강사가 있고, 교육비가 나가고 있고, 강사료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나 교육비는 안 나갑니다.

과장님, 여기는 강좌거든요. 강좌인데, 이 부분은 미아5동 주민들이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는 어떤 운동, 확산해 가는 그런 뜻이지 강좌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강좌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아5동에서 이런 일을 해서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매스컴에도 나오고 상당히 좋은 뜻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강좌하고는 그 뜻이 맞지 않다. 또 작은뜻 실천 모임도 그 동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하나의 운동이지 강좌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번2동 같은 경우 사랑의 상담실 상담실에 대한 부분도 이것이 어떻게 강좌인지, 어떤 교육인지 잘 모르겠고, 번3동도 도시락 배달이 있어요. 사랑의 상담실, 도시락 배달 이런 부분도 강좌에 강사료가 나가고 있는 것인지, 도시락 배달하는데도 어떤 강좌가 필요한 것인지?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1개 강좌라 했고 아까 국장 보고사항에도 2쪽을 보시면 151개 중에 괄호 치고 48개가 동아리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 여기에도 괄호를 쳤으면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좀 덜 하셨을 텐데, 이것은 동아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일체 나가지 않고 자기들이 자원봉사자 체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좌는 강좌인데 동아리 체제 속에 있는 강좌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좌는 강좌인데, 도시락 배달 강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락 배달도 자체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질의드린 이런 부분은 하나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 강좌운영 현황 속에 들어가야 할 그런 여건은 아니고, 괄호가 있든 없든 그것은 강좌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랑의 상담실은 지금 그 어떤 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는 봉사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한 2만원 정도 교통카드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여기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강사료가 나가지 않으면 거의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태권도도 강좌프로그램에 넣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좋은 이야기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동사무소 강당들이 아주 잘 지어져서 충분히 그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오전 중에는 보통 강당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후에는 많이 비어 있거든요. 비어있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 태권도 교실을 해도 참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좌와 어떤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프로그램하고는 구분을 해서 앞으로는 현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동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여기 센터가 할 일을 정확히 해 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공감입니다. 보면 시설 사용료, 에어로빅이나 여러 강좌에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 꼭 마찰을 일으켜요.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종종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강력하게 지침으로 해서 어떤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야간 개방 동이 9개 동인데 동별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시설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 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안장치도 해야 되고, 출입문 시건장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약간 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9개 동 한 것에 대해서 대략 얼마나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고 제가 자료로 해서 이백균위원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수유6동 같은 경우는 3층에 별도로 뒷문으로 해서 야간개방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아시죠. 그런데 그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들 민원문제 때문에 에어로빅을 야간 개방했을 때 주민들이 반발 할 것이라고 해서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도 안 된다, 예산확보 안 되어서 안된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번2동하고 수유6동 녹색가게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장소확보 후 하반기 개점정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몇 쪽 말씀하십니까?

4쪽이요.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수유6동 녹색가게는 저희가 하반기에 개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수유6동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지금 에어로빅이 활성화 되어서 거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장소를 보고 공간이 있으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유6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강좌 같은 것을 지금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장소확보 후 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녹색가게는 반드시 동 청사 안에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든가 공원시설 인근에 있는 곳까지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만 이것을 개설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유6동 같은 경우에 인근에 교회라든가 단체 이런 데서 장소제공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홍보나 알리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수유6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아직 수유6동 증축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녹색가게는 반드시 동청사 안에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장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색가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강좌를 위해서라도 장소가 협소하니까 증축문제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증축은 또 안전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1층을 더 올렸을 때 건물이 어떤 안전도가 있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장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리는 것 보다는 필요하다면 안전도에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5월 2일 날 문화체육한마당 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고한 자료였습니다. 센터 자료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사항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나 온 것이에요. 문화체육한마당이라고 해서 작년에 300만원을 결정을 해서 올 해 지원이 되는데 300만원을 인상해서 지원을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찬조나 후원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인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운동복도 이렇게 보면 1만3,000원씩 해서 150벌, 이것은 80벌이면 충분하거든요. 선수단이 77명이니까. 선수단 외에 준다고 해도 이것이 생색이 안나요. 바르게살기 주민들한테 하나씩 주어도 생색도 안 나고, 맞지도 않고, 다 줄 수도 없고 그런데 150벌을 맞춰 놨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으로 70벌, 80벌을 저희들이 줄였어요. 줄이니까 104만원이 나와요. 음식준비 150만원, 플래카드는 제작, 플래카드는 제작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각 동네 푯말인데 굳이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이에요. 이런 정도는 행정관리국에서 지침이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연습용 물품 구비, 무슨 국가대표 선수합니까? 기념수건 제작, 연습시 간식비 아예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원, 이것을 어디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쌀 모으기 행사는 참 좋지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나올 수 없는 열거사항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적으로 동문화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 동장들의 의식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이 있을 법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슨 경제가 어렵다느니, 구민의 행복 만들기니, 행복 만들기요? 불행 만들기에 앞장서서 열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 동네에 창피해서 안 넣으려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경쟁심리로 하지말고, 응원도 꽃수레로 화려하게 잘하면 응원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보다 아주 검소하게, 비용 절감을 하면서 단체화합이 잘 나타나게 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에어로빅을 동원하고, 무엇을 동원하고, 에어로빅은 구민체육대회 한마당을 위해서는 그럴 듯한 운동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말고 순수하게 모여서 하는 이런 입장으로 자꾸 유도해줘야 하는데 방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사회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엊그제도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시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 문화체육한마당에 가면 이와 같이 똑같이 열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열거가 된다면 분명히 저는 누군가 문책하는 성향의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온갖 방법으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밑에 솔밭 운영에 커피자판기는 일부 나온 의견이고 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뭐라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육한마당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옆에 체크를 해놨는데 체크하는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경비를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다행히 금년 같은 경우 예년보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동에 증액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수유4동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경쟁적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지난 4일전에 다시 회의소집을 해서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운동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과다하게 하지말고 선수단 위주로만 하도록 지시했고, 그 다음에 가급적 300만원 범위 내에서 검소하게 치르도록, 특히 응원이나 또 입장 때에 그런 것에 자꾸 신경을 써서 화려하게 하거나 그런 것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많이 남아있는지 또 질서정연하게 하는 쪽에 배점을 훨씬 많이 주겠다, 옷을 일사불란하게 입는다든지 화려하게 하는 쪽으로 하지 않고, 화합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많이 나와서 즐겁게 끝까지 즐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쪽에 비중을 두겠다고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각 동에서 축소하고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1일 할 때에는 정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다시 들리면 다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가급적인 범위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300만원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것 없어요. 300만원 예산이면 남아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운동복 104만원, 상·하의입니다. 코오롱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여 만원이 거의 남습니다. 음식도 150만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참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뭐가 어렵습니까" 했더니, 음식을 하다보면 이것저것 많이 들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야 괜찮습니다." 현 상태의 동장들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저희 동만이 아니고 타동도 물어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가 여기에 있느냐 하니까 각 동장이 다른 작업을 합니다. 음식 모자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도 안 나오면 고생하고, 뒤풀이도 없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구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못하고. 기본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이 정치인도 아니시고 구민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절대 300만원이 넘어서는 안됩니다. 원래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돈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입장식이라면 일체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도구 일체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입장하면 됩니다. 아예 1년 내내 준비해서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서 제대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검소하고 어디서 봐도 모범적인, 강북구가 바뀌는구나, 생활에서 아픔을 느끼는구나, 이런 의식을 갖고 구민화합을 위해서 이 장이 열거되는구나 이런 의식을 갖도록 해야지, 가급적 범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급적 범위면 다시 1,000만원 나오고, 900만원 나오고, 700만원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봉사자 입장에서는 더 하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여유 있으면 좋지, 그러면 여유 있어야 하는데 없어야 된다고 하면 구의원 자기가 뭔데 이렇게 나오고, 상임위원 자기가 뭔데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계속 편향적인 감정만 생깁니다. 그리고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산을 들이고 주민들한테 후원 찬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00만원 안에서 전체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 동으로 이미 보고를 받고 저희 나름대로 숙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딱 300만원 이내에서만 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물론 공식적으로 저희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했는데도 동별로 자꾸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러서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다시 촉구를 한 것이고 그런 쪽으로 축소를 동마다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동마다 여건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300만원 이내로 하라고 해서 동에서 그대로만 할 것이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가급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미 공식적으로는 300만원 이내에서만 운영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동별로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특색을 나타내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라 다만, 조금씩 벗어나는 것까지는 할 수 없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서는 이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우스개 이야기로 구청의 행정관리국장이면 서열 3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장들이 안 움직여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이것은 국장님 의지가 없는 것이고, 또 300만원 이상에서 하면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법에 관한한 제가 동장들한테도 지시한 내용중에 선수단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선수단은 괜찮은데 응원단을 밥을 먹이기 위해서 돈을 더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걸리겠지요?

거기에 나온 사람, 극소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모자라서 찬조금을 걷는다면 분명히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저촉이 되느냐가 아니라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다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저촉이 되지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틀리는 것이지 걷느냐를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선심성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걸리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순수하게 구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모자라서 더 걷어서 하세요. 저는 걷으면 전 동을 조사해서 선거법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면 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이면 행정관리국장, 한번 해보십시오. 정 답변이 그렇다면 할 수 없고, 이 어려운 경제에서 구민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신다면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지출되어서 한다면 조사해서 선거법에 고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각 동에 보면 민원상담관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보통 5일, 6일씩 나와서 주민들에 대한 상담, 무료 대서 이런 부분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 주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도 자기 집에 가서 먹고 오면서 그렇게까지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제도라고 해서 옛날에는 퇴직공무원들을 동에 배치해서 안내도 하고 무료 대서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을 안하고 있고 다만, 번3동의 경우는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있고 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특수성 때문에 번3동만 유일하게 한 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원봉사자로 지정해서 월 2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2만원입니까?

예. 번3동에 특수하게 원래 자원봉사 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차비 정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점심값은 줘야되지 않느냐, 차비는 동네 분이니까 왔다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점심까지 집에 가서 먹고 와야 하는 그런 현실이라면 과연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여건이라면 실제적으로 다른 공무원을 배치한다든지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3동 같은 경우는 문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점심값 정도라도 예우를 해줘야지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이 문제는 번3동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 문제 또 최근에는 전자정부 들어서고 나서 집에서 주민등록도 다 떼고 동사무소에 올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번3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하는 일이 많지 민원을 안내하는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정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지, 과연 필요하다고 하면 매일 필요한 것인지, 과연 그분한테 점심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따져보고 별도로 정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자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는데 아직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컴퓨터를 줘도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문맹인들이 많아서 글씨를 자기 손으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관은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에 공무원 퇴근할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으러 가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이분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전혀 예우가 없고 돈 2만원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 이것은 아니다! 뭔가는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릴 때 강좌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작은 실천 모임 이런 부분들이 특화사업 또 사랑의 상담실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 말씀중에 강좌라는 용어를 써서 조금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용어를 쓸 때 동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해서 강좌와 일반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까지 같이 어울리게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입니다. 지금 강좌운영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여기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하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다 어떻게 보면 한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어린이집도 들어가야 하고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각 동의 동장님이 넣고 빼기를 잘 합니다. 아주 체질이 넣고 빼고 일인자입니다. 어렵게 얘기 안 하려고 제가 직접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면 넣고, 여기에 보면 바르게 살기해서 단체 이름 넣으면 참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들면 넣고, 마음에 안 들면 빼고, 여기는 친하니까 하고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강좌운영이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묵과해 주고 그 동네는 사정이 그렇지, 맞아, 나하고 그분하고 연관 있으니까 넘어가야겠구나!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유치원에도 이렇게 안나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창피한 것입니다. 어떻게 강좌현황에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꼭 심각하게 받아주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정상채위원께서 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번2동 같은 경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각 단체에도 할당을 안 하고 또 독지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갖고 맞추느라 밥은 어떻게 해야 하고, 찌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옷은 어떻게 사야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것이 뭐냐하면 다른 동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주민축제니까 얼마 낼 수도 있고, 독지가가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화감을 받는 동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차원에서 이번만큼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체육복을 맞췄고, 300만원 이상 들인 동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동에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또 실제로 주민한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300만원 갖고 해야 합니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옷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할 때 저희는 1만원 얼마씩 나왔는데 5,000원 가지고 체육복도 위, 아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자면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각 동이 공히 다음부터는 독지가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동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똑같이 300만원을 갖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