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윤입니다. 2002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부서 운영방침,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과, 7담당, 11지소, 13진료소로 편성되어 있고 정원은 95명이나 현원이 92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요 시설현황과 4페이지의 주요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 349개소와 약 업소 242개소를 합친 591개소를 지도 단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현황은 의사회장 권혜영씨를 비롯하여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 운영 방침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생해충 구제로 질병 없는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염병 예방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겠고 시민홍보 및 의약단체의 자율실천의식을 제고하는 의약분업 조기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소외계층 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 시책사업 4건과 예산사업 1건으로 5건이고 건강증진과 시책사업은 4건으로 보건소 총 9건의 사업 11억6,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1/4분기 중에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행정과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서 보건지소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11개 보건지소에 대하여 복무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제고하고 성실 진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1개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와 일반직원 32명에 대하여 격월마다 일제 점검을 6회 실시하였고 출장 및 유선점검 등 수시 점검을 6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개 지소에 대하여 환경불량으로 시정 조치하였고 특별히 복무 위반자는 없었습니다. 2002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15명 11개 반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격월마다 일제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복무사항과 의약품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지도하여 주민의 친절하고 성실한 진료에 임하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방역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위생 해충 구제와 특히 금년은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시 전파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전년은 주1회 이상의 철저한 방역소독과 146,000명을 예방 접종하였고 95명의 질병모니터 요원의 원활한 운영으로 전염병 환자가 어느 시. 군보다 적게 발생하였으며 확산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소독인원 47명과 차량 2대로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예년보다 일찍이 대형 건물의 지하나 보일러실과 복개시설 등에 월동하고 있는 해충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기, 파리의 서식지를 조사하여 유충기부터 구제하여 시간과 예산 등의 절약 효과를 거두고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가급적 분무소독을 확대하고 연막소독은 넓은 지역은 취약지 소독시나 분무가 어려워 불가피 할 때 한하고 설사환자 예방수칙 홍보 등 대시민 요령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전파를 차단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월부터 방역비상 근무를 실시하겠으며, 질병모니터와 방역기동반 운영을 원활히 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월드컵이 개최되는 시기에는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질환의 등록관리 및 정기적인 투약치료로 결핵, 성병, 환센병의 조기검진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결핵환자 관리에 있어서 이동검진 400명, 객담검사 3,700명, 신환자 등록 관리 276명이며, 성병관리는 혈청검사 5,750명, STD 검사 7,529명, 감염자 치료 226명이었고 209명의 한센환자를 2개월에 한 번씩 진료 및 투약을 하였으며 39명에게 4,78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국. 도비 9,700여만원과 시비 2,000여만원인 1억1,720만원의 사업비로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를 위하여 BCG 예방접종 3,500명과 객담검사 5,200명 검진 실시와 환자가족 보건교육 등 전염병 예방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성병의 감염 발견과 등록치료와 한센환자의 진료 및 생계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591개소의 의료 및 약 업소에 대하여 관계 법령준수 의지 제고와 효율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전년 추진상황으로는 단속 활동에서 위반된 25개소의 병의원, 약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소 과징금 13개소에 2,506만5,000원을 부과 완료하였고 시정명령과 경고 7개소 2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불친절 등 민원 발생 12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출장으로 행정 지도한 바 있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사 단체의 자율지도 활성화 유도를 위한 간담회를 두 번 개최하겠으며, 1회의 방문행정지도와 연간 4회의 점검 실시하였고, 관계법규 이행 여부와 대주민 서비스 개선과 의약분업 추진상 문제점을 발굴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있는 예산사업으로 문산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고 주민 접근도가 낮은 시설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접근도를 높여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보건지소 자리인 삼곡리에 102평의 규모로 새로 짓고 사업비는 국. 도비 95%와 시비 5%인 3억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 설계를 비롯 공사 입찰 및 착공과 준공을 금년 중에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 관리법에 의한 재정경제부의 농특세 세수 부족으로 자금 교부가 다소 늦어지고 있어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 기간 중 보건지소의 기능은 읍사무소 2층을 활용하여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 소관 2002년 시정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한 가지 더 첨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료 기회가 낙후된 농촌 지역에 보건 서비스를 위하여 지난번에 우리 지수 보건소 개소식 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농촌 지역에 치과의료 시설을 한 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치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치과의사가 있어야 되겠고 치과의사는 국가의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려면 티오를 얻어오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조할 치과위생사가 정식공무원이야 되기 때문에 티오가 없어서 정규적으로 치과 운영은 현재로서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그 쪽에 시설에 두고 해서 1주일에 3일씩 위원님이 요구하는 지수나 대평이나 없는 지소에 3일씩은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지면 1억6,000여만원의 설치비가 필요하고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그래서 지금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는 국가적인 치과사업이 11월까지가 아주 빽빽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더라도 11월경 정도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은 어렵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됐습니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만성병 관리,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기 검진 이동검진이라든지 또는 객담검사 해 가지고 신환자가 276명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영양실조라든지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신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좀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환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결핵환자 수는 '95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환자가 발견이 되는 이유는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건강 검진을 통해서 결핵환자가 발견되는 상태입니다. 환자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자 수를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신환자 수를 276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성병환자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기분이 드는데 이것도 늘어났습니까?

결핵, 성병환자는 성문화가 개방됨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 비해 노출이 많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빨리 낫습니까?

성병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성병의 종류가 임질, 그 다음에 메독, 그 외 비임균성 메독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치료 방법에 따라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에 치료를 중단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보균자가 되어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발생되는 것은 주로 유흥업소 쪽 아닙니까?

꼭 유흥업소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 정착에 보면 재가환자가 78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환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균이 음성인 환자들이 외부로 표시도 없고 집에서 일반생활을 하면서 두 달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입니다.

나환자 쪽에는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해 마다 줄어듭니다. 연세가 있어서 해 마다 줄어듭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계속 남강 계통 2차 3단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40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 24일까지지요?

예.

2003년 이후에 26억 투자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관로 1.1km 하고 취. 정수장 계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 12월 24일 사업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로서 2002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마련한데서 조금 지연이 되어졌기 때문에 1년 더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이 되어질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146억 되어 있는데 공사 기간은 12월 24일까지 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확보 안 되거나 공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2003년 이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요. 그 설명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2002년 12월 24일까지 되어 있는데 2003년 사업비 26억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 계속사업 이것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산이 378억이지요?

예.

지금 국비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국비는 .......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2006년, 11년까지 사업계획인데 그러면 114억, 국비 하나도 없지요?

예.

11년의 공사 기간 중에서 8년이 지났는데 114억 국비를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80억원 정도를 따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못 따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국비가 전혀 확보 안 되어 있고 시비도 지금 2003년 이후에 해야 될 것이 228억원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해야 될 것이 지금 70%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114억이라는 것이 2003년도에 올라와 있는 것이 국비 통합 배수지까지 가운데 보면 큰길로 송수관로 19.4km, 이것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40%인 이상인 진주시는 해당이 안 되어 지고 2001년 1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2002년 1월 1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 1월 10일 기획예산처에서 수자원공사로 2003년부터 확보가 되어진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지금 그것이 내년부터 114억원이 확보되어져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자체가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진주시 집행부지요?

아닙니다. 그 사업은 국비부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즉 말해서 통합 배수지까지 물을 가지고 오는 송수관로 비용, 거기까지 통합 배수지까지 갔다 놓으면 거기서부터 나가는 비용은 우리시가 시비로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시비 248억6,700만원하고 시비로서 확보할 수 없는 15억3,300만원 이것하고 합해서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2003년 이후에 228억5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 시비로서 확보를 못하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져야 됩니다.

통합 배수지까지 송수관로 비용 19.4km 여기에 대한 예산이 114억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는 시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됩니까?

거기는 시비는 포함이 안 되어 집니다.

그러면 통합 배수지 송수관로 이 시설은 별도로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378억원에 대한 읍. 면 별로, 년도 별로 개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송수관로 해 가지고 사천에서 통합 배수지까지 114억원, 이것이 수자원공사 시행 계획에서 국비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분담금이 있지요?

예.

시설분담금을 물가상승율에 의해 계산을 해 놓았는데 22페이지에 '90년 100을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100으로 해 놓았습니까? 시설분담금을 최초로 시설된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물가 변동율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물가 변동을 1로 봤을 때 년도 별로 물가 상승되어진 것을 추정을 한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발행하는 물가상승율, 그것을 계산한 것이 '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를 계산하니까 66.9%가 올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 것입니까?

예,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법은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예.

만약에 소비자 물가 변동율이 올랐으면 시설분담금은 그 때 그 때 올려야지요. 지금 66.6%, '9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지났는데 물가가 66.6% 올랐다, 그래서 그 오른 부분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소급 적용하겠다?

소급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물가 변동율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으면 집행부 직무유기잖아요. 시설분담금을 소비자 물가 변동율에 의해서 매년 올라간 것만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물가 변동율을 해 보니까 66.6% 올랐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해 가지고 66.6% 올랐으니까 66.6% 오른 것에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자칫 잘못한다면 집행부에서 소송 걸리면 진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과장님, 낙동강 특별법 법안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논쟁을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 물가를 몇 프로 올렸습니까?

금액상으로는 약 19.8% 올렸습니다.

시설분담금을 66% 올릴 것이지요?

예, 올릴 계획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계시지요?

예.

작년에 몇 프로 올렸습니까?

27.5%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낙동강특별법에 의해서 가구당 물 이용 부담금이 내년에 월 2,056원 오릅니다. 계산법으로 그렇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이 톤당 110원인가......

월 사용료를 18.7톤으로 규정했을 때 월 평균 수도요금이 5,435원 나오는 가구당을 비교하면 물 부담금이 2,056원으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계산을 해 보니까 30% 정도 되는데 물 오른 것이 49.8% 오르는 것입니다. 1년 만에 주민이 물을 이용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물가 인상율에 49.8%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주시에서는 우리는 우리 것만 올린 것이고 다른 것은 모르겠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물을 소비하는 소비층에서 보면 올해 49.8%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여기에 시설부담금 66.6%을 올리겠다고 하면 또 절반 이상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하수특별회계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27%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물에 관해서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다고요. 아까 시설분담금 66.6% 올린다고 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설분담금은 일반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기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어 집니다.

과장님, 한 사람이 되어도 진주시민입니다. 그 숫자의 작고 많음을 떠나서 물가를 올리는데 66.6%를 올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새로 상수도 시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 백명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1년에 물가를 66% 올렸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럴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66.6% 이렇게 인상했다, 저희들이 착착 올렸으면, 예를 들어서 1%, 2% 올려 가지고 10년 지나서 66.6% 올렸으면 이것은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물을 하나도 안 올리고 있다가 적용을 하려고 물가 상승율을 가지고 적용시키겠다 그것이 행정의 편의주의로 하면 아주 불만이 없겠지만 지금 시민들은 66.6%를 올렸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10년 동안 물을 물가 상승율에 의해서 하나도 안 올리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면 무슨 근거가 있느냐, 물가 상승율을 가지고 한다, 그것이 행정의 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하면 아무 불만이 없겠지,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66.6%를 올렸다,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얼마를 올렸다 이것이 아니고. 제 질의가 길어지는데 질의할 것이 많은데 제가 마지막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검침원이 기능직을 이야기합니까? 상근을 이야기합니까?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직원이 아니고.......

잠깐만요. 상수도 검침원,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명이 공무원 정원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일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왜 틀립니까? 상수도 검침원을 기능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일용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정원에 의해서 있는 직원이 있고 그 정원만 가지고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검침을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검침원을 과장님 판단할 때 기능직이 다 되어야 되는데 기능직이 다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기능을 보필할 수 있는 일용직을 채용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곱하기 7만원 곱하기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회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춘추복을 말합니다. 20명에 대해서 겨울에 옷 한 벌, 여름에 한 벌, 가을에 한 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옷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2002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기본현황 같은 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인력,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일반 및 시설현황입니다. 연도별 대비입니다.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는 2001년도 694km입니다. 보급율은 72.4%, 3.7% 증가된 2002년도는 76.1%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현재 24톤인데 2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산지역 하수처리 구역이 일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분뇨 처리 수질현황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현황은 지금 현재 수질이 양호하고 법적 처리 기준에 들어 가지고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확대 적용입니다.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1톤 이상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가 나면 원인자 부담금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 강화는 지금 저희 시에는 바로 안 됩니다. 4대 강 특별지역에는 2001월 1일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BOD, SS 10, 질소, 인이 20이하로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에서 10으로 강화됩니다. 대장균수도 현재 1㎖당 3,000개 이하로 되겠습니다. 2003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신설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수질이 악화될 때는 환경부장관이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부적정 운영에 대한 제재 이 사항도 지금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꼭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용 자재기준 마련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KS, EM, nt 등 규정 자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하수처리과 올해 사업은 예산사업 81건, 비예산 사업 7건, 특수시책 1건, 총 89건입니다. 사업예산은 100억9,400만원입니다. 양여금 82억6,900만원, 도비 5억3,000만원, 시비 62억9,500만원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사업 12건은 43억500만원은 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개. 보수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문산, 사봉까지 합해 가지고 15만5,600톤인데 이 사업은 문산, 사봉은 '98년도 '99년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본처리장은 '93년도 해 가지고 사실상 오수가 많이 들어와서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8억 확보 해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33페이지, 18종에 대해서 7억6,000원을 확보 해 가지고 보수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34페이지 35페이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차집관거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처리 구역 내 차집관거는 관로연장이 총 36.41km입니다. 차집거 167개, 맨홀 381개,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체 점검반 2개반 4명이 계속 점검을 하면서 수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차집관거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12건에 43억500만원입니다. 항목 별로 말씀드리면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 공사입니다. 대동아파트 때문에 12월 23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 10%입니다. 이 사항은 공기는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완료해 가지고 가호지역 차집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평공단 폐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계속해 가지고 올 7월까지 마치는데 현재 공정 75%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지원 사업으로 2000년 6월까지 전반적인 하수관거 정비 5개년 계획수립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2월 28일 환경부에 가 가지고 중간 보고와 사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이현동 숯골 입구에서 석갑산간 하수도 확장 공사가 지금 현재 공정은 유인물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 40%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한데 이 사업은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완벽하게 정비되도록 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 우수기 안에 침수되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봉 삼거리 상습침수 지역 하수 설치입니다. 현재 공정 60%입니다. 이 공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계속된 침수피해를 우기 안에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아파트 주변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100% 해 가지고 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일반성 개암마을 하수도 정비와 금산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는 3회 추경 때 배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 20% 진척을 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곡 사곡과 수곡 덕곡, 수곡 요산, 지수 청담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4개는 지금 현재 원활하게 50%에서 95%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 별로 마쳐 가지고 마을 하수도 하수처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양여금사업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마을 오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4개소, 일반성 답천, 원동, 수곡 원내, 도량입니다. 사업비는 16억8,900만원, 양여금 14억8,900만원입니다. 도비 1억4,000만원, 시비 6,000만원입니다.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용지보상을 원활히 해서 올해 안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하수도 정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37개소에 14억8,000만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우선 1차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49건 7억4,700만원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고 하반기에 7억3,300만원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사업이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에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사실상 미비한 사항인데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항상 여러 가지 침수피해가 오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데 그 때 그 때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맨홀 및 하수도 뚜껑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 시가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총 개수는 11,200개 맨홀이 있습니다만 1차로 현재 61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61개를 3,500만원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량 지구를 조사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 때 그 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중앙시장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입니다. 1억원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 1,420m를 중앙시장 내부 외곽 전반적으로 마치고 마지막 올해 1년만 확보를 하면 중앙시장은 하수정비가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계속 차집관거를 정비 해 나갈 사항으로 2002년도에 27km에 97억1,500만원, 양여금 67억8,000만원, 시비 29억3,500만원 지금 현재 각 지구 별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판문지역, 명석지역, 가호지역, 집현지역 전반적인 차집이 다 완벽하게 되도록 2002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이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세부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지금 현재 적객 심사 중에 있고 6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미 도에 10년 장기계획이 올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2001년도 10건에 대해서 8억7,000만원, 도비 2억9,000만원, 시비 5억8,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4월중에 착공 해 가지고 5월, 6월, 7월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4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건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비예산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올해부터 추진시설 용량이 155,600톤, 진주 150,000톤, 문산 3,200톤, 사봉 2,400톤입니다. 여기에 따른 2002년 추진계획은 올해부터 하수도시설 운영 관리업무 통합 지침이 12월 29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완벽한 하수 처리가 되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단계별 공정 관리, 완벽한 수질관리, 노후 하수처리기기 개. 보수 등 완벽을 기해서 하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시민 홍보입니다. 2001년도 하수처리장 시설 견학이 122회에 8,014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2년도에도 홍보상황실 운영을 연중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현장 안내반 편성 운영 2개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학안내문을 발송하여 시민들이 견학이 지속되도록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수처리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전환 준비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수도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행자부의 강력한 권장이고 사실상 법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재정의 하수도특별회계의 현실화가 열악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작년도 행자부지침이 내려오고 해 가지고 용역을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전환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 자산평가 및 원가계산서 작성을 완료했고 2002년 추진계획은 하수도사업공기업조례 및 회의규칙을 용역에 의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경남일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 및 회계규칙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심의하고 하수공기업설치조례 상정은 8월중 임시회시에 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 사항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의원 간담회시나 상정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업무추진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하수도 요금 인상 조정 계획입니다. 종전에 인상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해서 올해 올린 것이 27.5%입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사실상 올려도 36%밖에 안 됩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진짜 현실화율을 다 올리는 것 같으면 요인이 283%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5년 동안 분활 해 가지고 연차 별로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02년도 연말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2003년도 또 27.5%를 인상해 가지고 2005년까지는 99.6% 현실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 때 다시 보고 드려 가지고 하수도 행정이 원활을 기하고 또 시민이 하수도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 가지고 법적인 처리를 하도록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슬러지 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270억원을 작년도에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습니다. 2001년 3월 30일 신청하여 6월 중앙투자심사에 결과 통보가 되고 또 1차로 10월 18일 국고 융자예산이 5억3,800만원이 기채 승인지시가 도로 내려 왔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기채 승인을 미 신청했습니다. 당초 올릴 때는 이것이 환특자금으로 보조가 안 되고 환특융자로 내려옵니다. 지금 시 사업을 하고 나니까 광역으로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립장 같은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현재 하수 슬러지는 고압처리를 하기 때문에 24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당초 집행부에서 추진 할 때는 전체 생활 쓰레기를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마지막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수 슬러지는 별도로 하고 생활 쓰레기는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방침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자유치 투자방안이라든지 지금 기술 검증도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3, 4월중으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여 이 사항은 생활 쓰레기를 연계 처리하는 방안, 그런 검토로 해 나가도록 하고 수시로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 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법 개정이 방류수질 기준 강화가 되기 때문에 2004년 1월 1일부터 수질이 BOD나 COD강화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대장균도 내년부터 의무화되는데 사실상 시급한 그런 현상입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 172개 전국 처리장 중에 지금 완벽하게 가동하고 운영 중인 것이 15개 안팎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법을 정해 놓고 저는 환경부에 실무담당관 사무관들의 말씀을 들으면 유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 지원을 안 받으면 도저히 처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자유치가 어려운 것이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만톤으로 하는 것 같으면 260억 27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항은 일단 내년도에 지난 2월중으로 환경부에까지 도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고도처리 등 하수처리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조기집행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2002년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90% 조기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4분기내에 전량 발주를 하겠습니다. 총 87건을 1/4분기에 48건, 2/4분기에 30건, 3/4분기에 9건을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특수시책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당초 재택근무를 해 가지고 주거일체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 분들의 근무의욕도 좋지만 그 분들의 의사를 들어보라고 해서 의사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만 추진하는데 시민들의 근무 의욕나 근무의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좀 딱딱한 것 같아서 부드럽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겨울가뭄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담수율이 30% 이상 떨어지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진양호 담수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양호를 근거로 물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지금까지는 가뭄에 대한 걱정은 없다 그렇게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진양호를 쭉 둘러보니까 상당히 물도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수자원공사 관계자들하고 진양호를 한 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인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잔디에 그대로 농약 살포를 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정말 이것은 농약을 치고 비가 와버리면 농약이 그대로 진양호로 유입되어 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오늘 지방 신문을 보면 수자원공사의 소유 땅에 경작을 금지하겠다, 만일 경작을 하면 고발 조치하겠다, 벌금을 메기겠다, 그것이 결국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참 흐뭇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원수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해서 진양호를 봐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남강댐 하류도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 축으로 해서 겨울에 남강이 피부적으로 깨끗해졌다 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깨끗합니다. 사실은 2, 3전 보다 훨씬 깨끗해 졌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하수관거차집이 상류에서부터 정말 그런 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한 결과들이 남강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단히 사회산업위원으로서 저는 기분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위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과장님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나불천 복개공사에 관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확인을 한 번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거기는 우수기에 비가 오지 않을 때 관거 형태는 달라질 것이고 또 그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기에 어떤 하수관거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는 방법도 좋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평거지역에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하겠다고 28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해여중. 고에 하수 관로가 묻혀 있습니까?

안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차집관거는 안 묻혀 있고 일반관거는 묻혀 있고 관거 라는 것이.........

서광오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 관거가 묻혀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수 전용 관거가 묻혀 있느냐 차집관거가 묻혀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차집관거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거동에 28억원을 투자해서 하수 전용관거를 할 수 있는 관로를 묻을 것 아닙니까?

예.

신광전자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하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신광전자는 당초 건축허가 할 때 우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자기들 협의로 안에 국유지로 통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언젠가는 하수관거가 우리 공공용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옛날에 남강댐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차집관거를 국도로 넣기로 했습니다.

어디 국도로?

진양호........

그 곳을 관거 연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과장님 보십시오. 진양호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육차선 도로가 뚫일 것 아닙니까?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은 밑으로 관거를 묻어야 됩니다. 솔직히 역류시키는 것인데 신광전자에 하수관거는 하수관거를 역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현대아파트, 한보아파트 그 관거는 도로의 관거공사가 맞습니다. 지금 경해여고, 신광전자, 오목내 개발지역, 평거택지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밑으로 빼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신광전자의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 요건이 무엇이냐, 도시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요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하수도, 도로, 전기시설 해 놓고 허가를 내어줘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분명 하수관거를 묻을 것이다, 어떻게 묻을 것이냐, 분명히 역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경해여고도 밑으로 뺄 것이고 앞으로 허가가 나면 전부 다 밑으로 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우선 신광전자는 판문천의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그렇게 할 수 있다,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당초 검토할 때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류관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묻으면 안 된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묻으면 안 된다, 자기는 그렇게 계획을 해 왔습니다. 시기가 어떻게 맞추어졌느냐 하면 지금 차집관거가 진양호로 가는 이 관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지금 차집관거 이것은 하상에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해여고에서 하수 나오는 것은 ......

그것도 하상으로 바로 나가야 됩니다.

하상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판문천 하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신광전자도?

예, 그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차집관거가 되면 그렇게 연결해 줘야 됩니다. 도로로 연결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28억이 어디로 하수관거를 묻는다는 것입니까? 도로로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용역 중에 검토를 하는데 자연생태하천 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지금 오목내하고 판문천 하고 당초 강변도로 합류지점 거기에서 판문동 닭집까지 올라 가야지, 4차선 확장하는 그 도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세요.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에 차집관거가 묻혀야 됩니다. 앞으로 차집관거가 이렇게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제가 가서.....(발언대로 이동, 도면을 가르키며) .지금 여기에 관거를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28억원이 이것입니까?

예,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도시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28억 예산이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위원석으로 이동) 이것인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수관거가 경해여중. 고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

강주열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정비 사업하는데 지금 진양호 물이 2급수입니까? 3급수입니까?

3급수도......

겨울되면 3급수, 여름되면 2급수, 그렇지요? 1급수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자체가 진주 시민들이 물을 먹으려고 하면 남강 상류쪽 농촌 지역 정비사업이 경호강 쪽으로부터 명석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수곡, 대평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낙동강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진주시민부터 맑은 물을 먹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전체의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2월에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항이 진주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상류를 기준으로 해라,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하시러 오신 분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지수하고 일반성은 이미 행자부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을 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렇지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산이나 낙동강 전체를 보면 또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진주시민들을 위해서 대평, 수곡 쪽에 우선되어야 된다, 이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자부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다른 곳보다도 수곡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01년도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시에서나 위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곡도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예.

남강 쪽으로부터 가까운 곳부터 해야 되는데 생활하수가 내려가면서 1km나 2km 내려가면 정화되어 내려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바로 강변에 있는 마을, 인근마을은 바로 강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업변경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 사항이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당초......

당초 4, 5년 전에 계획이 되어 있은 것 같더라고요.

당초 오수처리 목적도 있지만 이것이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95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포함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는 몇 가구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안 되면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면 슬러지를 민간 유치하겠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양여금이나 국비나 도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270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간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재정상에 민간업체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양여금 지원을 받더라도 양여금 자체를 시비 부담으로 함으로서 사업비 부담을 안 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업체가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하면 되는 같은 데 이것이 시에서 부지만 주면 짓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 아니고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는 분은 다 그렇게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그 분들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 검증을 못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환경부나 공인기관에서 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면 되지만 민간투자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검정하는 자체가 재력이라든지 모든 재정문제가 검정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확실히 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우리가 검정을 받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공법 자체를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더라고 해도 법인체 아니면 안될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는 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신기술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같으면 법인체 회사겠지요. 개인은 못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니, 과장님, 그것은 설립요건에 관해서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그것은 설립요건만 정해 주면 거기에 합당한 설립요건만 갖추면 아무 것이나 다 되지요. 그렇잖아요.

조금 있어 보세요. 이것이 양여금이나 국고 융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따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병원 같은 식으로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체가 아니면 안 되지요. 법인체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한 자체를 우리가 바로 제한하는 것이 있고 자기들이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공모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제가 뭐냐하면 슬러지 처리 소각시설을 진주시에서 지어 가지고 민간위탁 할 것이냐,

아닙니다.

들어 보십시오. 소각시설을 진주시에서 양여금이나 진주 시비를 가지고 건립하여 민간위탁 할 것이냐,

아닙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자유치라는 개념은 진주시에서 법이나 시행령으로 명시된 설립요건만 갖추면 법인이 되었든 주식회사가 되었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집행부의 방침이 뭐냐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면 시설금이나 양여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정해지면 그 사업체가 민자유치를 하는 어떤 노력들에 의해서 또 시설도 외국시설이 되었든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양여금도 다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만큼 자기들이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특별회계를 안 합니까?

상수도는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예, 상수도는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는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자산평가 원가계산서 작성, 하수도 사업 지방 공기업 전환 용역결과 보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 다 보고된 사항입니까?

용역만 했기 때문에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 공기업 자체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보고는 일을 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느냐 말입니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예.

그런데 지방신문에는 벌써

이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을 준 자체는 위의 지침이나

의회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줘 가지고 용역이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지요.

사업을 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용역결과 이것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 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준 용역결과를 보면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예를 한다, 아니면 당장 해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전환해도 안 된다. 수식계산에서 타산이 안 나오더라도 이것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당연히 용역결과를 보고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자세한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일종의 사업으로 봐 가지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사업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그 용역결과를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보고를 해야지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고 사업계획만 보고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지금부터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지방신문하고 촉석루에는 벌써 나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진주시에 가장 먼저 알권리가 있는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새로 되는 것이 있으면 신문지상이나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의원들 간담회시나 또 특별히 요청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자존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늘 토닥토닥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면서 구두보고를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이호칠입니다. 정수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시설물 현황 중에서 부지 및 건물, 취수시설 그 다음에 정수시설, 슬러지 처리시설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정수과 운영방침 및 사업총괄입니다. 기본 방침은 잔류염소, 탁도, 소독 등 완벽한 정수처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 철저로 예산을 절감하며 정수장, 취수장 주야 경계업무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취. 정수장 개방으로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총괄은 총 24건에 21억4,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65페이지,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취, 정수 생산 및 슬러지 처리 계획인데 연중 저희들은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0억5,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약품비 33억2,900만원, 그 다음에 원수 구입비 4억4,300만원, 동역비, 전기료가 7억4,400만원, 임차료 3,400만원 그래서 15억5,100만원입니다. 예산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취수량은 4,730만톤 취수를 해 가지고 4,685만톤을 배수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 증가된 5,100만톤을 취수해 가지고 5,000만톤의 물을 배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러지는 작년도에는 4,023톤을 생산했습니다. 금년에는 4,400톤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취. 정수장 시설 개. 보수 및 정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신규사업은 없고 단지 취수장과 정수장 내에 있는 시설물을 개수하고 보수하는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 이상 짜리를 다 집계를 내니까 20건에 5억9,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취수시설을 수선하는데 3건에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정수시설 개. 보수 12건에 4억1,100만원, 68페이지 아래 부분에 취. 정수장 부대시설 정비 5건에 7,590만원 정도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정수장 내에 시설물 개.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수돗물 바이러스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인데 이것은 작년도 5월 3일 메스컴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정수시설에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도에 취수장 물을 검사했는데 마침 바이러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침전지와 정수지, 배수지, 여과지 등을 저희들이 세척을 철저히 해서 전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약품은 1개월분 이상을 비축하고 특히 염소 투입실 기기를 잘 관리해서 여름철에는 0.4PPM, 겨울철에는 잔류염소가 0.2PPM이 유지되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의 적정 탁도 유지인데 작년 6월 30일까지는 1NTU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7월 1일부터 0.5NTU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정수된 물을 탁도를 검출하니까 0.5가 나왔는데 아주 좋은 물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갈수기 및 가뭄에 따른 취. 정수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주열 위원님께서 잠시 하수과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물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에 한 페이지 정도 넣어 놓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양호댐 계획홍수위에는 46m로서 3억900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9일 현재 작성된 것인데 그 당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양호 계획 홍수위가 39m입니다. 그래서 33m일 때 저희들이 물의 량을 보니까 7,400만톤을 취수할 수 있는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호댐의 적정량은 유입량이 초당 7톤 정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하루 60만4,800톤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방류하는 것은 사천 쪽이 아니고 진주 쪽으로 초당 7.5톤을 보냈는데 이것은 하루종일 보내는 것이 아니고 4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을 내어 보내는데 이것이 60만톤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취수하는 량이 1일 22만9,700톤인데 저희들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량이 13만5,000톤이고 사천 광역 정수장에서 8만톤 정도, 그 다음에 용강 정수장이 하루에 1만7,000톤, 그래서 하루에 22만4,900톤의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유입량에 다가 방류 및 취수량을 빼면 하루에 22만4,000톤을 유입하는데 현재 7,400만톤이 생산할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1월 9일 현재로서 비가 한 방울도 안 와도 329일 물을 취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비가 안 와도 현재 진양호 물로서 취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 수돗물 신뢰 제고를 위해서 정수시설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30회 6,874명이 저희 정수장을 다녀갔습니다. 2000년도에는 132회 6,395명이 다녀갔습니다. 약 6,500명 정도가 해 마다 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7,00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들 정수시설을 잘 견학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취수량을 보면 2000년 4,300톤입니까?

취수량이?

예, 2000년 4,300닝, 2001년 4,700톤, 2002년 5,100만톤 이렇게 하고 해석이 됩니까?

2개년은 실적이고 2002년도는 금년도 계획량입니다.

지금 진주시 인구가 거의 정체 상태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취수량은 지금 9,000만톤이......

이것이 왜 늘었느냐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문산이 작년부터 여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곡도 바로 여기서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 늘어서 런 것이 급수지역이 늘어서 그렇다?

면부에도 금년도에 7개 면 23개리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수시설로 35만 정도 먹을 수 있는 취수량이나 배수량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정수시설은 20만톤이고 취수시설은 1일당 22만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보완만 하면........

35만이 물을 먹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상수도 관로만 설치하면 1, 2정수장 시설만으로도 얼마든지 물은 줄 수가 있다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수질검사소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부서 운영방침은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 정도관리로 수인성 안전성 확보, 효율적인 수질검사 기관으로 자주재원 확보, 신규 검사 장비구입 및 검사 능력 배양, 검사능력 확대에 따른 사전 준비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2002년 예산을 보면 올해는 약 세입이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년도별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를 보면 작년도에 총 수질검사 건수가 14,000건에 시 상수도 자체검사가 7,300만원, 관내 간이급수시설 감면액이 7,100만원, 10개 시. 군 총 징수액이 5억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세출은 저희들 9억2,6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대비보다는 자산취득비가 올해 3억5,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달라지도 제도를 보면 먼저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항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47개 항목에서 56개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002년 1월 8일 환경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수질 기준 확대 강화입니다.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없던 검사 항목을 신설해서 음용수 14, 생활용수 13, 농업용수 13, 공업용수 15개 항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지하수 용도별 수질별 기준은 저희들 하는 항목을 음용수는 44개소에서 56개소로 생활용수는 15개에서 25개 항으로, 농업용수, 공급용수는 14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1년 9월 29일 환경부에서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고 절차를 거쳐서 시행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서는 저희 수질검사소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대상기관은 관련법규 및 공문통보와 수질검사 안내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 서부경남의 10개 시. 군의 수질검사 민원의 경제적 시간적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서부경남 10개 시. 군에 수도법 등 관련 법규와 대상 지역에 분기별 공문을 안내 발송하고 환경부의 수질검사기관을 언론매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시. 군에 수질검사 실적이 부진한데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현지 출장 독려토록 하여 올해는 저희들 5억 정도의 실세입이 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상류지역 원수 수질검사는 저희들 진양호 수질의 영향을 미치는 상류지역 수질검사를 수질개선 및 보전과 맑은 물 공급에 활용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관리과, 정수과 등에 통보로 상류지역 오염방지대책 및 정수처리 대책에 완벽을 기하고 계획으로서는 양천강 유역 2개소, 경호강 유역 8개소, 덕천강 유역 2개소를 저희들 수질검사 차량을 이용해서 매월 1회 23개 항목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특히 여름에 조류발생 대비, 살균소독 강화, 활성탄 사용으로 수돗물 흙 냄새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저희들 수질검사 법적 기별, 항목별 검사와 특히 대상지소는 원수 1개소, 정수 2개소, 수도꼭지 40개 중심으로 하여 원수, 정수, 수도꼭지,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일간신문, 반상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읍. 면. 동 비치 홍보하고 특히 작년부터 시행하는 수질평가위원회를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개최하여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검사 능력확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47개 항목에서 57대 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들 확대되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면 추가 항목이 10개 항목입니다만 특히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 5, 건강상유해 물질 3, 그 다음에 기준설치 항목에 말라티온은 지금 잔류농약이 이미 검출되었기 때문에 이 1개가 삭제되고 수질기준강화 항목으로서는 카드륨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 기준강화 확대 대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수 오염 예방기준과 그 다음에 지하수 용도별 수질기준 변경 및 기준을 확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은 검사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계 ICP/MS을 일반회계에서 3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 올해는 저희들 수질검사기관이 법적 처리로는 20일입니다만 현재 유인물에는 18일에서 15일로 단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더 내부적으로 검사 장비 야간, 전자직인 날인 등을 통해서 현재 15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비를 구입하면 12일에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질검사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면서 국장님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아직까지 공기업특별회계라고 붙이는데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를 그렇게 붙여도 무방하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차이가 몇 가지 있거든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출할 수 없다든지 또 부기 자체를 복식부기로 한다든지 이런 특징이 한 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용어선택이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예산서라든지 상수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가 확실히 단언은 못하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앞으로는 모든 부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원칙대로 맞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저는 따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구 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수과에 수돗물에 바이러스 문제가 나왔는데 수질검사소장님이 보는 견해는 과연 무엇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겼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수질검사소나 도보건연구원은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카이스터에 용역을 줘서 매년 저희들이 분기 별로 네 번씩 우리가 하지 않는 항목을 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발생원인은 현재까지 볼 때는 살균제를 정수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도류벽이 상하수도관리과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약이 살균제가 들어가는 물이 희석이 되면서 약의 처리되는 여러 가지의 소독능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소독능력만 100% 된다면 일반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류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소독의 체류시간을 많이 줘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약품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까?

약품이 안 좋은 것이 아니면 쉽게 이야기하면 원수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소독 세척만 철저히 해주면 소독능력으로 인해서 99.9%는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 정수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정수능력이 못 따라 주는 시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64개소를 환경부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10만톤 이상 정수장에 대해 가지고 검사하는데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차 소장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기마다 1회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환경부에서 발주된 바에 의 하면 왜 바이러스가 생겼느냐, 환경부에서 발주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수과에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안 좋아 가지고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차 소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독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다, 소독능력이라는 것은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염소를 전국적으로 투입했을 때 예를 들어 전년도 처리는 취수장에서 일단 물을 취수할 때 소독을 해 가지고 취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취수된 물을 다시 정수해서 제일 마지막에 배수장으로 나가는데 배수장으로 나가기 직전에 또 소독을 합니다. 이 소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독의 잔류염소가 여름철에는 0.4PPM 전후로 되어야 되고 겨울철에서 0.2PPM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능력이 모자라면, 능력이라는 것은 정수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모자라면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을 파악하니까 부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보완을 합니다. 그런 것이 검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현재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아예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안 합니다. 저는 안 생길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검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보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2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