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도시환경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의견청취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인 미아삼거리역 출입구 및 환기구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1981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로 최초 결정되어 현재 지하철4호선 미아삼거리역으로 사용중인데, 2004년 7월 실시예정인 도봉로 버스중앙전용차선제의 시행에 따른 보행자 및 지하철 이용객 편의를 위해 현재 건설중에 있는 롯데백화점 전면부 도로(2차로 6m)를 확충함에 따라 미아삼거리역 지하철 1번 출입구 및 지하철 연결통로, 환기구를 롯데백화점 부지내로 이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을 결정 및 변경 결정코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여기 표에 있는 사항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여기 진한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 지하철 출입계단입니다. 또 이쪽 두 군데에 있는 것이 환기구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가 7월에 시행되려면 미아삼거리 버스전용차로의 정거장이 이쪽에 하나 생기고 이쪽에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정거장에서 보도 이쪽으로 왔다갔다하고 여기도 보도가 있고, 이쪽 정거장은 시내쪽에서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서는 곳이고 이쪽은 구청쪽에서 시내로 나가는 버스의 정거장을 진한 색깔이 있는 이것을 세우다보니까 기존의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백화점 건축허가 당시에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쓰이는 폭도 있고 또 버스전용차로제를 하고 나면 나머지 1개차로가 일반차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차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롯데부지에서 2개 차선이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개 차선, 보도까지 해서 6m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보도가 지금 현재는 3m보도입니다마는 롯데측 부지 안쪽으로 보도가 5m 그리고 필로티로 해서 3m, 전체 8m 를 일반보행인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생기고 앞에 버스전용차로를 빼고 나머지 2개 차선이 생기는 것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저촉되는 출입구가 하나 있고 또 환기구가 2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올라오는 지하철 1번 출입구가 도로확장 하는데 걸리고 환기구도 도로확장 하는데 걸리기 때문에 이 출입구를 이쪽 기존 롯데부지쪽으로 출입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이 두 군데를 입체도시계획시설, 층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1층 이렇게 층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고 환기구도 도로확장하고 남는 롯데부지 안쪽으로 이전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롯데측에서 부담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 조서에 기존이 5,181㎡고, 변경이 5,216㎡로 면적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그리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조서를 보면 지하철 연결통로가 면적차이는 없고 연결통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환기구도 면적 차이는 없고 위치를 변경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질의·답변을 끝낸 후에 현장을 자세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과장이 바뀌었는데 국장님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세요.

제가 빠뜨렸습니다. 4년 전에 우리 구청의 하수과장, 도시개발과장을 하다가 용산구청을 갔다가 또 영등포구청을 거쳐서 다시 강북구청으로 지난주에 발령 받아서 온 한만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인사)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드리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이번 서울시 인사발령에서 4월 3일자 강북구 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고, 국장님 말씀대로 4년 6개월 전에 제가 여기 강북구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강북구 주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롯데백화점에서 전면적으로 부담한다고 했는데 왜 롯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주민들이 롯데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그곳 주위에 영업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주위에서 다른 영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없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지금 현재 환기구와 출입구를 조금 피해서 완화차선을 만드는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시에 올라가니까 서울시에서는 버스중앙차선제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롯데부지 전면에 2개 차선을 내야한다고 서울시에서 심의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옮겨야되고, 환기구도 옮겨야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하철역 인접지의 건물하고 출입구가 연결될 때에는 거의 해당되는 건물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건물의 통행이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건물을 신축하는 롯데측에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위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까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특혜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신지요?

(도 면 설 명) 여기에서 기존의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리 나오면 좀 이용에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쪽으로 하면서 계단도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로 하기 때문에 이리 나와서 이쪽 보행로로 가는 것하고 이쪽 에스컬레이터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보행환경이 더 좋아지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예. 시에서 도로를 전부 다 2개 차선을 더 내라고 결정이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지하철 출입구를 롯데백화점쪽으로 내는 것은 롯테백화점측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저희가 2월에 일본에 연수를 가봤습니다. 많은 지하철역사가 관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도 앞으로 이런 관청들이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측으로서는 참 좋은 것이죠. 또 이용하는 모든 분들도 정말 좋고, 그런데 본 위원은 환기구 문제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을 시에 환기구가 백화점내로 나게되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버스중앙차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만약 어떤 사고시를 생각해서 다른 쪽으로 환기구를 낼 수 있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물론 교통영향평가에서 최대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대형백화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사고시의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기구가 건물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건물앞쪽 보행로가 5m 그리고 기둥만 서있고 비어있는 필로티공간 약 3m, 보행로 일부에 보행에 지장이 없이 바닥에 깔리게 해서 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안에서 사고 나는 상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또 환기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기순환을 위한 것이지 화재같은 것하고는 좀, 물론 지하철역 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환기로 연기가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예상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현재 건물내가 아니라 보행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현재 2개 차로를 내려고 하다보니 다른 데 갈만한 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건물안이 아니고 보행로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보행로라도 백화점 전면보행로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설계나 안전상 문제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여러 가지로 정말 모든 일 하나하나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현재 롯데부지 앞에 있는 지하철 출구가 아예 없어지고 롯데쪽으로 하나 방향이 바꿔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하나 생깁니까?

그곳에 1번 출구가 없어지고, 1번 출구 있는 데가 차로폭이 확보되면서 차로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롯데하고 출구가 건물에 연결되죠.

예, 건물에 들어 갈 수 있고, 일반인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출구가 아예 롯데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있으면 주변에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직 확인을 안해 보았죠?

일반적으로 지하철역 주변에 생기는 대형건물 같은 것은 보통 지하철 연결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면 시민들도 편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하철 주변에 신축을 누가 한다고 하면 지하철과 연결은 아무나 가능합니까?

그것은 관계 지하철공사 또는 지하철 관련 쪽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롯데부지를 한 2개 차선 중앙차선을 하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있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역세권에 대해서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연결함으로써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할 때나 그런 경우 보면 많이 그렇게 연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 좋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사실 지하철과 연결되어서 주민편의가 좀 편리하게 된다는 것은 좋습니다. 옆에 신세계나 현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 도로를 후퇴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어떤 주민편의로 인해서 본인들이 건축하면서 업주측에서 원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변의 민원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이 롯데부지가 오랫동안 신축을 못하다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롯데측과 구청 사이에서 조건부로 허가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이라기보다 협약을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도 면 설 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롯데에 직접 접한 이면도로는 우리 구에서 이미 15m로 확장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로개설 의무를 부과시키지 않았는데 롯데부지에서 벗어난 그 쪽, 이 도로는 이미 개설됐기 때문에 부담시킬 것이 없어서 못 시키고, 이쪽 도로를 15m 확장하는 계획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쭉 나와서 이쪽 큰 도로까지 개설하는 것을 여기에다 부담시킨 상황입니다.

다른 건은 없고 그 1건입니까? 뒤에 건축과 안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 이쪽에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체납하는 것이 하나 있고, 2개 차선 내는 것 또 이 뒤를 약간 3m정도.

됐어요. 잠깐 도면 좀 들어보세요. 전면에 지금 노란칠 부분 본건물에서 몇 m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 부지에서는 보도와 같이 2개 차선 6m.

인도까지 한 8m 되나요?

여기 6m 그리고 보도로 5m 그리고 건물기둥만 있는 부분 보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3m.

그러면 본건물 주차장 진입로는 어디쯤 됩니까? 상단이 됩니까, 하단이 됩니까, 중간쯤입니까?

이쪽으로 오는 차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이쪽 지하주차장 나오는 곳은 이쪽으로 나오고.

됐습니다. 지금 과가 틀리기 때문에 참고하겠고, 질의·답변 후에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131번,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83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