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계획,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우리 시 시구가 1실, 4국, 4담당관, 18과, 2직속기관, 9사업소, 1읍. 15면. 21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정원이 1,342명이고 현원은 1,364명으로서 현재 22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정원은 33명에 현원이 34명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린 시정 시민만족 행정 구현이라는 내용으로 추진방침은 제도적 특보다도 운영 등 소프트적인 사항을 중점 보완, 개선하고 진주 정신과 시민 된 자긍심을 함양토록 추진하고, 열린 시정 시민만족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담장 없애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시설비를 20% 정도 지원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말 공휴일 결혼 예식장을 시민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152건 중에서 실시, 시행한 것이 79건을 했습니다. 시민홀은 약 500석 정도 앉을 수 있는데 400석 정도 하면, 최고는 500석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조례제정 이후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홀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10만원하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260석, 270석 정도 됩니다.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 및 시민상 시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날 수요일은 시민홀에서 매주 수요일에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가족이나 시민들도 참여해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초에는 관람률이 적었습니다마는 갈수록 홍보가 되어서 관람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OA사무가구를 보완하고, 사무기기 우선 보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착오 지연 보상제 운영입니다. 그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은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0만원을 확보해서 5,000원 짜리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 선거관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이고, 공명 선거 정착을 위해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고, 법정 선거 사무의 사전 준비를 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서 선거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16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으로서는 기부행위 제한은 180일 전까지 되겠습니다.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 리. 반장의 사직기간은 90일 전인 3월 15일까지 사직서를 내야 됩니다. 입후보를 하는 공무원의 사직은 60일전인 4월 14일까지 사직이 되어야 됩니다.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은 5월 22일이 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법정 선거사무 준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월드컵, 아시안게임 문화시민 운동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친절, 질서, 청결 등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선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민간 단체의 자율참여를 하고 시민운동 전개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시민의 의식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 계획으로서는 좋은 인상 심어주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기초질서 확립 대시민 계도사업도 계속해서 하고, 선진 시민의식 제고와 다중 이용시설 문화시민 에티켓에 관한 책자 배부한다든지, 부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월드컵 엠블럼기 제작, 보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 관련 유공 단체 및 시민 표창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본이 바로 선 사회조성으로 선진시민 문화 창달을 하고, 우리 시 이미지 제고로 외래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조직 활력과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근무환경 개선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생한 현장 체험과 폭넓은 견문을 통한 가지 개발로 생산성 향상을 하고, 조직 결속과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공무원들 후생관이라든지, 휴게 공간이라든지, 여직원 휴게실, 체력 단련장을 운영할 경우 강사도 초청하고, 그 다음 건전 취미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11개 단체에 238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 활동이라든지, 연구 모임, 외국어 수강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및 조직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모범 공무원의 산업시찰도 실시하고, 으뜸 부서 팀별로 포상제도를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건전 공직 문화 조성에서 조직 내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직원들의 공직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 개발과 능률 배가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업무 수행의 능동적 대처를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배양하고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소양 교육입니다. 기존하고있는 것과 병행해서 계속해서 작년과 같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능률 연찬회입니다. 작년까지는 5, 6급을 했는데 금년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을 해서 공무원 능률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외국어 교육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에 70여명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 연찬 대회입니다. 실. 국. 소별로 8개 연구단을 구성해서 10월쯤에 발표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소양고사는 능력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무원 소양고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 퇴직자 예정자 교육입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퇴직 예정자 취업 교육이라든가, 공직자 부인 과정 교육이라든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전문 교육 훈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33명인데 금년에 769명 정도로 해서 중앙이나 지방 공무원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초과 현원 해소 및 충원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정년 도래 전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을 적극 권장을 하고 유사 직렬 전직을 통합 직렬 불부합을 해소하도록 하고 자연 감소 결원은 신규 증원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구조조정 대책은 1,342명 정원에 1,364명인데 현재는 마이너스 22명 입니다마는 23명이 되었습니다. 24명이 된 것은 부시장님이 된 것을 넣었기 때문에 수정하겠습니다. 23명이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보좌관 한 사람 나간 것은 다음에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은 현재로서는 23명이 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규 충원은 금년 말이 되면, 7월중으로 얼추 구조조정이 종료가 되고 말쯤 되면 한 5명 정도, 수년만에 첫 신규채용을 받아야 될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방침으로서는 국제우호 자매 도시와의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문화, 경제교류 확대하고, 민간단체 및 청소년 교류 활성화하고, 특히 수출시장 개척 연계 추진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먼저도 보고를 드린 바도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므로 인해서 중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안으로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2001년 11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문화, 관광, 산업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부 지역의 결연 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기관, 단체, 문화, 관광, 산업 등 각 분야에 교류 확대 가능 도시를 물색하고, 상호 보완적, 발전적 측면의 교류 활성화 대상 도시를 선정하고, 도시규모, 특성, 중점 육성분야, 산업 구조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대상 도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결연 도시는 순천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 도시를 조사해서 전라남북도, 충청도, 경기도까지 검토해서 적당한 도시가 있으면 자매도시를 연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몇 번 인터넷에도 올랐습니다. 담장 없애기, 그런데 시에서, 아니, 없애는 본 부서에서도 담장을 못 없애고 있는데 다른 동 담장을 없앨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사 조사특위를 구성할 때부터 저 담장을 내가 수차.....

어느 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뒤에.

시청 담장요?

예.

죄송하지만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담장 없애기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 민에 대한 담장 없애기 계획이고, 시청사까지 관장하라고 하면 관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은 담장 없애기가 좌우 전면은 된 셈입니다. 되에 것은 담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일반 민에도 투명하게 보이는 것은 담장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담장이 꽉 막혀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 하고는.....

본 위원이 보면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휀스 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나는.....

총무과 담장 없애기는 투명하게 보이는 담장은 담장 없애기 한 것으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회계과장한테 따질 요량으로 하고, 사실 집행부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 의원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조사를 해 보면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되는 그 점, 총무국장, 시장에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또, 9페이지에 구조조정 초과 인원, 23명으로 1명, 부시장 때문에 직제를 한 분 더 뽑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현직에서 충당 가능 안 합니까?

무슨....

24명에서 구조조정 초과 현원에서 23명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342명인데 현원 1,364명으로서 22명이 초과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 초과 현원을 오기를 해서 부시장 숫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못되었기 때문에 23명이라고 수정한다고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리고 김평환 위원 질의한, 지방 동시선거, 총무과에서 각 동. 면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엄정 중립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지, 보낼 예정인지, 그런 것은 항시 숙지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 지역이 과열 지역입니다. 상대 1동이, 과열 지역으로서 통장들이 모 후보에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증거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런 단계인데 실제로 이것이 총무부서 소관이라면 정식 공문을 3월 15일 이전에 보내 가지고 좀 더 중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보완 대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하나 건의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시민상 받은 분들 안 있습니까.

예.

물론 이 분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래도 선정이 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선정되는 것은 사실이죠.

예.

시민의 날, 시민의 모인 곳에서 폐를 주거나 어떤 한정된 금액의 상금을 받는데, 그리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우리 시에서 챙기는 것이나 이런게 없죠?

특별히 챙기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각종 행사라든지, 초정해서 할 경우에는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워서, 이 분들이 그래도 시민의 모범 되는 것이고, 지역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을 한 분이 시민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명절 때 술 한 병이라도 챙겨 주는 것이 안 좋으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공원이라든지 입장료를 받는데 이런 것이라도 선처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배려해 주는 것이 안 좋느냐, 우리 진주시가 이 분들을 지속적으로 예우해 주고 대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건의를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이 나왔는데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이 기간되면 합니까?

3월에 할겁니다.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타 동에 살면서 위장해서 남의 집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그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실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번 기회에 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정영빈 위원은 가신 것 같고, 김평환 위원, 구자경 위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손태기 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치적 중립에 공직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마는 과연 선거에 관여 안 했느냐, 다 관여했다고, 다 관여했어요. 증거를 정확하게 대라고 하면 참 애매모호 하지마는 실제로 다 관여했거든, 관여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누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 선까지 가서는 안 되고, 공무원이 엄정한 중립을 서야 됩니다. 답변 필요 없고, 엄정한 중립을 서야 된다. 특히 이번에 시장선거라든지 이런 때는, 현 시장님이 출마를 안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줄서기가 될는지도 모른다고, 큰 우려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현 시장님이 출마를 안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좋습니다. 총무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 절대 줄서기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공무원끼리 잘 못하면 큰 갈등이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새로운 시장이 와서라도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해 집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 방침에 보면 진주정신과 시민 된 자긍심이 함양토록 추진한다. 박과장님, 진주정신, 시민 정신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진주정신과 시민 된 자긍심이 함양 되도록, 진주시민이라는 자긍심이 뭡니까?

제가 뚜렷하게 명문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역사관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도하고, 그런 정도로, 그게 시민정신이라고 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명문을 제가 이야기가 틀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으면서) 추진방침 열린 시정 시민 만족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추진방침에 진주정신과 시민 된 자긍심을 함양토록 한다. 추진하는 주체에서 주체 세력 중에서 또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 우리 진주시민이 가져야할 진주정신과 진주시민의 자긍심이 뭐냐,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고 어떻게 우리 진주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며, 또 일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진주시민이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뭐,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진주정신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규정은 어떻게 짓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 중에는 진주 농민 항쟁, 형평 운동,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 이런 것을 들기도 합니다. 또 행정에서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는 진주 정신은 뭐라고 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일부 시민들이 보고 있는 진주정신하고 행정에서 보는 진주정신이 다르냐, 같으냐 이것을 가지고 시민을 계도하고 시민이 자긍심을 가지도록 해야되지, 진주가 천년 고도다. 막연하지 않습니까. 천년 고도가 진주뿐입니까, 오래된 도시가 경주도 있고, 마산도 있고, 창원이야 신도시지만, 전주도 있고, 광주도 있고, 전국에 주자 든 도시는 대부분이 오래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술적으로 듣기 좋도록 나열하는 것은 맞지 않다. 확실하게 진주정신이 뭐다. 다른 행정기관에서나 다른 도시에서 왔을 때 한번 보고 진주정신과 이렇게 할 때, 진주 정신이 뭐요 하고 물으면, 뭔가 진주시의 간부라면, 계장 이상 간부라면, 간부 아니라도 말단 직원이라도 진주정신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진주는 이러한 곳이다.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열린 시장실에 뭡니까, 계장직이 한 분 근무하고 있죠?

예.

오래 되어서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의 직함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주사급인데 담당, 직소민원담당.

지금도 직소민원담당이 주사가 근무하고 있고 그 밑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여직원 하나, 남자 직원 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명이 근무를 하네요?

예.

열린 시장실에 시민들 중에서 모범이 되고, 각 읍. 면. 동에 사람들을 불러서 하루에 명예담당관, 담당관이죠?

명예시장입니다.

명예시장입니까?

예.

명예시장이 아닐 것인데.

1일 민원 담당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임명장인가 하여간 뭘 주는 것 같더라고.

1일 명예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러 갔는데 한번 더 확인....

1일 명예시장이라고 임명장을 줍니까? 증표를 주더라고.

위촉장.

위촉장을 주더라고.

1일 시장인가, 명예시장인가 위촉장을 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명예시장이냐, 민원담당관이냐.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계장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1일 명예시장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 질문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잘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명예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 담당관입니다. 1일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칭으로 쉽게 부르기는 명예시장으로 아는데 제가 잘 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몰라서 되는가요, 과장님 직제인데.

1일 상담관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위촉하고 있습니까?

인원수는 날짜별로....

날마다 합니까?

예, 매일 바뀝니다.

1년에 약 300명 정도가 배출되어 나오겠네요, 명예시장이.

그렇습니다. 1일 민원 상담관이.

백승두 시장께서 민선 시장을 하신지가 두 번이니까 한 7년 가까이 안 되었습니까, 1년에 300명, 한 이천여명이 배출되어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웃지 못할 넌센스가 있거든요. 나도 시의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진주시 어디 쪽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시장했다고 비를 세웠다든가, 하여간 했다고 하더라고, 했는데 옆에 동네 어른이 너희 어른이 언제 시장을 했느냐고 자식보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른이 1일 시장했다는 넌센스가 있듯이, 그러면 열린 시장실에 민원 담당관을 일반 시민들이 알 때는 명예시장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야,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하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 말입니까?

아니 명예 담당.....

그 분들은 아홉 시에, 우리 근무시간하고 똑 같습니다.

사실상 아홉 시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오는 것은 열 시나 열 한 시 되어서 옵니다. 열 시 넘어서 올 겁니다. 와 가지고 사진 한 판 찍고, 사진 찍으면 자기 집에 크게 걸어 놓습니다. 액자까지 넣어서 주거든, 명예시장이 우리 진주시에 한 이천 여명 된다고, 크게 걸어 놓습니다. 위촉장도 방안에 가면 제일 좋은 곳에 크게 걸어 놓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위촉장 찍고 점심 먹으로 갑니다. 점심 한 끼 먹고 와서 안에 들어 와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가 버리거든요, 가십시오 하거든,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 않습니다.

무엇이 그리 안 했다 말이요.

때에 따라서 그런 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렇다 이 말이라, 이 사람들이 행정을 무엇을 안다고 민원 담당관이라 이 사람들이, 이것 백 시장이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 다시 출마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씨를 마지막에 거두고 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어떤 분이 시장이 될런가 몰라도 이 불필요하고,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어떤 그 뒤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 없애야 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능률급입니까, 뭡니까, 이야기.....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성과급을 직장협의회에서 반납했다가 다시 받았습니까? 다시 반납 받았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반납한다는 이야기를....

직장협의회에 반납한 것이지 시에 반납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직원들한테 줬는데 직원들이 직장협의회에 반납했거든요. 직장협의회에서 모아 가지고 우리한테 반납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줬거든요. 반납 받을 성질이 아니라고.

반납 안 받았다.

예.

그러면......

만약 가지고 있다면 직장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성과급을 산정할 때 개인별로 산정되어 가지고 나간 것입니까?

예.

개인 통장에 나갔어요?

각 과에서 지급을......

각 과에다 산정해서 예를 들어서 A직원은 만원이다. B직원은 2만원이다. 등급을 매겨 가지고.

예.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성과급이 나갔고, 직원들은 받지 않고, 직장협의회에다 반납해서 당신들이 시장을 갖다 주든지 어디 갖다 줘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은 안 받고 다시 직장협의회에다. 안 받았으니까 직장협의회에서 보관하고 있다.

돌려 줬습니다. 우리한테 반납 하길래 우리는 반납 받을 성질이 아니다 하면서 그날 돌려 줬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다 받았고, 개인적으로 수령이 다 되었고, 도하고 사천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도에서도 안 받고 돌려 줬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못 알아 봤습니다.

이것은 전공련이나 해서, 자기들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문지상으로 노사정 참여 문제하고 결론이 나면 개별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향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입장이 안 있겠습니까. 저울에 다는 것도 아니고, 잣대를 재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직장협의회와 조율이 잘 되어서 매끄럽게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됐습니까?

가만있어요.

아직 남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경호 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민원착오 지연 보상제 운영, 잘 못된 행정 행위에 건 당 5,000원 보상한다는데, 사실상 시 재정상 손실도 가져오는 것이고,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적 부담을 주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고의적인 착오를 일으켰다든가, 착오보다도 지연을 했을 때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징계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고, 조금 전에 손태기 위원께서 진주정신과 시민 된 자긍심을 함양토록 한다는데 대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시의원으로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되는지 말씀을 여쭤 보겠습니다. 진주는 역사적인 도시로서 그야말로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함으로써 애국 충절의 도시고, 또 농민의 형평 운동으로 인한 평등, 정의의 도시고, 현재 와서는 교육도시로서 지식인의 도시가 진주정신과 시민 된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방금 정의한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맞다 안 맞다 보다도 그런 것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물으면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진주 정신 하면 나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알고 있지마는 답변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민원 착오 지연 보상관계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못한 것이면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실수라든지, 부분적으로 억울하면서도 너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만약에 법적으로 잘 못한 것이라든지, 고의적으로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조사해 가지고 징계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금방 송경호 위원께서 민원 사무착오 보상제, 이게 5,000원 해 놓았는데 도서상품권 주신다고 했죠?

예.

1년에 건수가 많습니까, 행정 착오를 일으켜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지연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1년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입니다. 도의적인 측면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격하게 잘 못이 있으면 이것은 징계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분만에 걸릴 것을 한 시간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징계대상이나, 사실은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판정될 때는 5,000원 이것이, 건수가 많아서 재정상 감당하기 어려우면 몰라도 5,000원이라는 액수가 당연히 민원인이 공무원이 법규를 몰랐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실수를 했거나 해서, 혹시 단순히 기분만 언짢은 정도 같으면 도서상품권이 해결되지마는 만약에 비용이 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5,000원이, 건수가 안 많으면 이것을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책임 행정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건수가 많아서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사안이 중대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났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책임 행정을 한다는 인식이 갈 만큼 대책이 따라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 얼마 전에 토요일 조례할 때 14명 정원한 것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구조조정 14명은 제외하고 구조조정은 계속 그대로 맞춰서 나가고 별도로 신규 채용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직렬 조정 안 있습니까, 이런 문제도 실제로 14명 증원하는 것은 복지사죠?

예.

그것도 지침이 복지사 외에는 채용 못하도록 지침이 따라 내려 온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 채용은, 인원은 6월까지 정상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더라 해도 6월은 몇 개월 안 남았습니까. 그러면 14명은 언제쯤 모집할 것입니까?

바로 할 것입니다. 준비되는데로.

도 단위로 채용해서 진주시에 필요한 사람만큼, 진주시 희망하는 사람은 진주시에 보내주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6월말 기준으로 해서 23명인가 더 안 있습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채용한다.

예,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14명을 공개모집 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니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별정으로서 별정 아동, 별정 청소년, 별정 노인 하면서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환해 주는 목적입니다. 전환해 주고 나면.....

전환 희망자는 전환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채용을 한다.

정말 신규 모집하는 것은 한 두 사람 생길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직원들을 전환해 주는 것입니다.

전환을 해 버리면 지금 현재 23명중에서 줄어드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가 6월말까지 구조조정 하는 그것하고....

3명 내지 4명 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별정직 없어지고 복지직이 생겼으니까 정원은 충당이 되어 버리고 한 3, 4명 정도는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정도로 마이너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 정신에 대해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이런데 대해서 시민 정신, 생각 따라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작업은 안 해 봤습니까? 시민 정신에 대해서, 여러 계층별로나 여러 가지 나열하는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시민정신을 표면적으로 내세울 때 대강 할 수 있는 것을 학자들이나 문화, 예술계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청회나, 시민정신이라고 내 세울만한 것, 먼저 진주 8경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공직사회나 시민사회에 심어 주려고 하면, 나름대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기초 위에서 시민 정신이라고 알려 주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종규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은 1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사업으로서 민원 서비스 향상, 인감 전산화 사업, 호적 전산화 사업, 병력 자원의 완벽한 관리, 120기동대 운영 강화, 예산 사업으로서 제적부 전산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정, 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에 엊그제 인사에 의해서 한 명이 줄어들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민원 봉사활동은 민원 안내 자원 봉사자가 44명이고, 사이버 민원 모니터 58명, 120 자원 봉사대 88명이고, 그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시민 편의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쾌적한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을 하도록 목표를 두고, 그간의 추진사항은 시민에게 친화적이고 민원인 위주의 종합 민원실을 운영해 왔고, 창구 직원 명함 제작 비치활용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이버 민원 모니터제 운영 시책 등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지난해에는 도의 민원행정 종합 평가 결과 우수 시로 수상하게 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내 자체 음악 방송을 실시하고 단정한 복장과 민원실내 조경수 수종을 계절적으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을 민원인과 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민원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팩스 민원 전화 신청제를 실시하고, 재택 전자 민원을 확대 시행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활용하는데 홍보를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인감 전산화 사업에 따른 기반 조성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자료를 입력하여 차질 없는 인감 전산화 추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인감 신고가 181,813건 중에서 인감 대장 정비 대상이 65,813건 중에 50,580건을 완료했습니다. 77%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23%는 고령자 및 신고 불편자, 신고 기피자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 입법예고가 작년 7월 27일자로 되어 있는데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인감증명법이 개정되면 인감증명을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하고있는데 신고된 인감을 도장을 안 가져가도 신고된 인감을 팩스로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행정자치부의 시험 과정에서 자동인식 시스템을 통한 동일 인감 확인 방식이 대조결과 정확성이 미흡되고, 현재 보완작업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이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인감증명법이 개정되면 미 정비 대상건수 15,233건에 대한 인감대장 정비 작업을 3월부터 7월까지 완료하고 인감전산화 작업을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인감전산화 온라인 시스템을 실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을 실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호적의 전산화 사업입니다. 수작업 관리 호적부를 전산화 해 가지고 호적업무를 전국 온라인 처리를 하면서 본적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한 호적 등, 초본 발급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다가 대법원으로 사업 주체가 변동되므로 해서 업무 공백이 약 4개월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화상운용 프로그램 개발이 다소 지연되므로 해서 당초는 7월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당초보다 실행이 지연되고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월말까지 원본 대조와 수정 입력 작업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시스템 설치 점검을 마무리해서 4월 27일경에는 호적 전산부를 시청에서 법원으로 이관해서 전국 온라인 시스템은 금년 12월부터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병력자원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리 진주시는 징병검사가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3일간 해당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월 23일에 했는데 금년에는 하반기에 해당됩니다. 대상 인원은 3,250명, 작년보다 136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현역병 입영이 금년에 2,800명 해당되고, 맨 하단부에 시. 군. 구 병무 업무가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병무 업무는 진주시에서는 읍. 면과 본청에서는 병무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읍. 면에는 예비군 중대본부와 병무청 간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의 운영강화입니다. 현장 위주의 행정 강화로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과 재해 위험지 사전 순찰을 확행하고, 찾아가는 순회 봉사 내실 운영으로 오지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로당이라드지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물 순회 안전 진단을 441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자원 봉사대 유관기관 합동 봉사활동을 4회 실시하고,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을 4회, 자원봉사 자체 협의회를 3월중에 구성하고,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민원 Q&A, 이것은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Q&A 코너를 내실 운영하고 집배원을 통한 신고요원 참여도 제고시키고, 개인 택시 운전자를 통한 신고 활성화 등 다양한 생할 불편 사항을 신고, 접수 창고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호적부 전산화 사업에 이어서 호전 전산화 사업 추진 마무리에 따른 제적부 전산화 연계 추진으로 수작업 체제의 호적부 전산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호적업무에 목적을 두고, 호적부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구수가 현재 186,415가구입니다. 호적의 가족 구성원에 의한 구성 가족 수는 1,607,143건이 저희 관내에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 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제적부 전산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금년도 하반기에 마무리 짓고 단계별 제적부 전산 입력을 본청은 내년도에, 읍. 면은 2004년도에 해서 전문업체 용역을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제적부 데이터 베이스 구축 후에 전산입력 수요 예산이 약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 미 확보로 해서 연결작업이 곤란한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제일 최초 호적부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 줄 아십니까? 제일 최초에 마련된 호적부.

호적부가 어떻게요?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그것을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이전에는 된 것이 없는가요?

구한말이나 일제시대에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일제시대에 했을걸요.

구한말에 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는 창씨개명을 하고 그랬거든.

연도가 그 당시에 광무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 것을 보면.....

우리가 제적부를 떼면 그때부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적부를 떼보면.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제적부 같은 것을 보면 일제시대......

일제시대에 했으면 연대를, 저도 옛날에 호적을 보면 초기 연도가 광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일제시대에 했으면 소화나 대정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토지 같은 것을 떼면 소화1이 나오거든요.

소화 1년도가 1925년 정도 됩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 1925년인데, 광무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제적부에, 대한제국으로 된 구한말이 만들어 졌지 않느냐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없었을까요?

호패제도라든지 부분적으로, 지금과 같이 현대화된 호적은 아니라도, 호구조사를 해서 호패제도를 만들고 다 전국의 인구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호적제도를 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록이 정확한 것 같으면.....

저희들도 알아보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자에 보면 이조 정조 시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700만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거든, 정조시대 해 봐야 지금부터 이백 몇 십년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

여기에 따른 추가로 물어 볼게요. 전산화 제적부를 만든다고 예산이 5억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문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업체가 있는데...

진주에도 있어요?

서울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기 시행한 곳이 양산시가 했고, 창원이 '99년도에 했고, 부산이 '98도부터 2001년도까지 했고.

용역을 줘 가지고.

건 당 31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 당이라면 한 세대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가족 구성 수.

용역 금액도 나와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호적 업무를 실제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최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면에는 면장이죠? 호적계장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동에는 동장이 아니고 시장이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장이 공석이다. 퇴직을 하고 임명을 못 받는 기간도 있을 수 있고, 교육을 갔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요사이 교육을 가면 거의 4주간 교육을 가더라고, 사무관 진급해서 교육을, 그러면 그때는 호적업무 책임자가 누가 되느냐.

면장 직무대리를 지정해 놓고 교육을 안 가겠습니까.

직무대리,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면장이 교육을, 흔히 일어납니다 진주시에. 현재 사무관 5명이 교육을 가 있거든요. 수원에, 이 사람들이 면장이 몇 명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생기고, 전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한 달 동안 비워 자리를 비워 놓는데 직무대행을 시장이 임명합니까? 직무대행을, 부면장이 없고 면에는 총무담당입니까, 옛날에 총무계장, 다음 서열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면장 직무대행을 시장이 임명합니까, 사령장을 시장이 준다든지, 위촉장을 준다든지 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 가지고는 현재 위촉장은 별도 안 주고 면 자체 내에서 면장 결재를 받아서 누구를 임명하겠다.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느 기관이라도 기관장이 하루 이틀은 몰라도 한 달 정도 공석일 때는 분명히 후속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이 호적 업무 때문에, 아주 옛날도 아니고 한 십 년, 이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면장이 하루도 안 비웠다고, 면장이 오늘 퇴임하면 적어도 내일 바로 발령을 바로 냈다고, 적어도 십 년 이십 년 전에는, 지금은 아주 예사로 생각하더라고, 그러면 호적업무가 다른 업무는 별 것 없어요. 개발업무라든지, 농사업무라든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 면장이 한 달 동안 없어도 별 문제가 없어, 큰 무엇이 책임져야 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호적업무는 안 그렇거든요. 사고가 잘 안 나서 그렇지 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고 책임 문제가 면장한테 딱 오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계장이 책임질 성질이 있겠지마는 최종적으로 면장이나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법원에 호적 담당자들의 교육이 있으면 면에 면장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가거든요, 물론 계장이 갈 때도 있지마는, 시에는 시장이 가야 됩니다. 시장이 가야 되는데 시장 대신 부시장이 갑니다. 총무과에도 질의를 해 봤어야 될 것인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요 되겠네, 직무대리를 위촉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한다면 면장 공석이 약 한 달 가까이 있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행정적인 문제가 없느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잘 못 한계가, 행정이 잘 못되었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하기 그럴 것이고 국장님이 조금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호적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우리 행정은 1초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마는 직무대리 규정이 있어서 면장이든 동장이든 그 자리나 교육이라든지 공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의해서 법정대리를 가도록 규정에 명문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해 주셨나, 지정대리를 할 수 있도록 특수한 경우에는 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법적으로나 모든 것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적 업무에 대해서는 말미인을 씁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호적, 대부분 규칙에도 호적 담당이 호적 보조자로 지정되어서 법원에도, 조금 전에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이나 읍. 면장도 보고가 되지마는 호적 보조자도 법원의 다른 업무하고 조금 다르게 사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옛날에 병무 담임자도 교체 보고를 병무청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와 같이해서, 읍. 면장이 말미인을 사용하지마는 호적 담당은 보조자로 보고가 되어서 등록이 되도록 법원에,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호적 업무의 연속성이나 법적인 책임 문제 이러한 것은 시장이나 읍. 면장이 상징적으로 지지 형사적인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는 호적담당이 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법정대리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초의 그것도, 별도의 위촉장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문제는 그렇고 면장이 4주간 공석인데 직무대행 체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서 직제 순에 의해서 현재로는 부면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면장의 총괄적인 직무대리는 주민봉사담당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규정은 안 펴 봤지마는, 옛날 총무계장의 업무가 주민봉사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제 순에 의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 오셨습니까? 그 규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리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고, 규정이 그리 안 되어 있으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규정대로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관련 규정을.....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 저도 미심쩍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제 답변에 신빙성이 없다고 믿어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근간에 잘 아시지마는 건설도시국장 관계 때문에 대리규정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입장하고 면장의 입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대리규정은 똑 같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되도록, 행정을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현대 행정을 50여년간 해 왔기 때문에 그 관계 규정을 아는 것이 좋으니까 찾아 가지고.

봅시다. 보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진주시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두 대인데 현재 시민봉사실 입구에 한 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한 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니까 한 대가 있더라고, 제가 봤는데 이용 많이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이용하는데 어떤 절차가,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간단히 써 놓은 것을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고 그런 것을 써 놓았더라고.

주민등록증을 내서 거기다 넣으면 지문을 대조하고 해야 되는데 지문을 정확하게 안 갖다대면 잘 안 나와요.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러는데 시스템 자체를 최대한 간편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길가 가다가 자판기에 동전 넣고 커피 빼 듯이 간단해야 된다고, 사고 안 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주민이 편리하지, 가서 주민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것보다는 편할는지 몰라도 그 자체가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집합 장소,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경상대학에서 한 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데 다중집합 장소에 하다 보면 관리상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보안사항이라든지, 돈을 넣고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전담해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활성화되면, 예를 들어서.....

아니, 보십시오. 관리상 문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일반 다른 자판기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정보는 다르지만, 하루에 한 두 번씩, 직원이 하든지 위임자가, 경상대학 같으면 경상대학에 위임자가 한 사람 있으면 계속해서 안 붙어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한번 점검하든지, 오후에 한번 점검하든지,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만 점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간편해야 되고, 또 보급할, 몇 달했죠?

작년 12월 1일부터 석 달....

시험기간은 얼추 해 볼 만큼 해 봤다고 생각하는데, 확대해도 좋다고 판단이 되면 많이 확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전자입찰 확대 시행입니다. 2001년도에 공개입찰 198건에 650여억원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 입찰이 82건, 전산 입찰을 116건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의 경우는 전부 다 전자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공공투자 사업 조기 발주 계획입니다. 재정 집행상황 점검 체계를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대응 기능 강화를 위하여 1/4분기 및 상반기 중에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침으로 조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250건에 900억원, 용역의 경우에는 125건에 89억, 물품구매는 60건에 88억 정도, 총 435건, 1,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예산 자금을 조기 배정하고 상반기 중에 70% 이상 조기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 포장 등 소규모 공사는 3월말까지 발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를 주기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청사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 낭비 요인 제거를 위한 각종 설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냉, 난방 시설, 조명시설, 엘리베이터, 수도 시설 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냉, 난방 적정 온도는 난방은 실내 온도 18℃ 이하 되도록 하고, 냉방은 28℃ 이하로 조정하도록 하고, 가동 시간은 최대 부하시간을 냉, 난방 가동 시간을 최소화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시설도 점검과 소등 등 범위를 조정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등해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지금과 같이 홀, 짝수 운행으로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의 휴식 공간 및 공원 조성,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한 재활용 재산을 발굴해서 가치 있는 재산으로 조성하고, 재산 변경에 대한 공부 정리를 철저히 하고, 공부 정리와 현장을 대조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공부 작성과 현장 실태 조사 위주로 재산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 무단 점 사용 방지와 대부, 매각 촉진으로 보존 가치성 없는 재산은 처분을 하고, 대부계약 체결로 재산 수익 증대에 방침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규모 토지의 가치 있는 재산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화단 및 공원조성, 주차 공간 194필지 3,400여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 재산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보존 가치 없는 재산은 연중 매각해서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한 읍. 면. 동 청사 신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방침을 두고 금년도에는 현재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동면과 봉안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5억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구 2청사 원상복구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원상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경상남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억의 원상복구비를 25일 전후로 해서 자금을 지원, 학교 보수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구 1청사 자리에 부지 5,737㎡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3동으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2002년 8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시공업체가 현재 선정되었습니다. 현장 사무실도 설치되고, 현재 가설 울타리도 설치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바이오 21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위치는 문산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입니다. 부지는 27,538㎡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2동으로 행정지원동과 실험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1억인데 작년부터 금년 8월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사항은 설계를 납품 받아서 시설 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진양호 휴식 전망대 건립 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양호 공원 내 구 팔각정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2,368㎡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 1동입니다. 사업비는 8억이고 금년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납품 받아서 시공 업체까지는 선정되었는데 수목 이식은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목이식이 되는데로 공사가 일정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납골당 건립 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화장장 주변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과 납골당, 식당 및 사무실로 사업비는 73억인데 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 설계 검수를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고, 현재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 착공 등으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구 견직연구원 자리에 부지 3,306㎡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2동입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 사항은 기존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도서를 납품 받고 착공과 기본적인 공사를 해서 복지 시설 건립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여기에 유인물하고 관계없는데 시 부지를 매각할 경우 그 절차를, 어떻게 매각합니까?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 공유 재산은 중앙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의회에서 취득 승인 절차를 밟아서, 매각은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특수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공개 경쟁은 법원에서 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합니다.

상대 구 도로 앞 부지 안 있습니까, 저것은 어떻게 매각하고 있습니까?

1차 공고를 해서 계약을 시도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한번 더 공고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고 그때도 없으면 재 감정을 해서 다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기로 1차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차에 가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 감정을 하면, 꼭 팔려고 하면 다운을 시켜야 되겠네.

예.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는 최고 얼마까지 다운이 될 수 있습니까?

1차 감정하고 재 감정하고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비공식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싸면 저희가 팔기 곤란하니까 회계 절차에 따라서 매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재감정을 해서 다시 입찰을 봐서 응찰자가 없다든지 해서 유찰되든가 하면, 시에서 꼭 매각하려고 할 경우 가격은 많이 다운 될 것 아니냐.

그리는 안 합니다. 잘 아시지만 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 동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옛날에 시장님 관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일반 공매에 부하는 토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때는 25%가 내려오고 다음에는 여가를, 공매 가격이 25%, 50% 다운이 되지마는 우리는 우리 시민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절차상 우리가 그렇게 이행하는 것이지 응찰자가 없다고 해서 몇 퍼센트 내려오고, 다운시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시기적인 문제도 좀 있고, 부동산의 매기가 충분한 재산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매입자가 안 나타나서 그런 것이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 추진하고, 물색해서 응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가격이 계속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선례를 봐서 혹시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매각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에서 그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근석입니다. 기본현황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시책사업으로서 민방위 조직과 교육훈련의 활성화 사업으로 유사시 실질 대응 능력을 갖춘 민방위대 편성, 자원관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재난대비 훈련에 추진방침을 두면서, 2002년도에는 민방위 편성 정비를 780개 대에 41,247명을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은 교육은 새로운 사회변화와 양태 변화에 따라서 재난 위주 실기 과목의 위기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야간교육과 읍. 면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생활 속의 재난을 대비해서 생활 민방위 훈련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가상한 방제 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계절별, 지역별 특성과 현실에 맞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생화학 테러훈련과 민방위 날 방재 훈련, 대피훈련, 지역마을 단위 훈련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로서 평소에 유지, 관리와 장비 확충으로 유사시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평시 생활 이용시설을 활용하면서 주민 편익 제고를 하고, 경보 상황도 24시간 상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을 월 1회씩 해서 열 두 번을 실시하면서,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도 8개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확대 보급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현재 보급율 26%인 것을 31%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를 위해서 경보수신 단말 관리를 12개소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관리하고, 경보 주제 시스템 설치 장애를 위해서 단 시간 내 복구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재난관리 대책으로서 재난 예방과 수습을 위한 총체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위험 시설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 점검으로 월드컵 대비,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해서 안전 문화 운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대비 상황 관리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유관 기관과 공조 체제 확립, 안전대책실무위원회와 민간기술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재난 종합 상황실도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수습 능력 배양을 위해서 금년에는 재난대비 도상 실제 훈련을 5월에 하면서, 하계 물놀이 안전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 점검 내실화로 재난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매월별, 계절별, 정기, 특별,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지역에 재난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재난 유형별 홍보도 홈페이지와 촉석루, 간담회 등을 활용해서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강병환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서 운영 방침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지원과는 읍. 면. 동의 사무를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 가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와 인력 조정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혹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극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사무인력 조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여러 차례의 실태 조사, 그 다음에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사무조정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실무 부서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 읍. 면. 동에서 다루고 있는 사무의 종류가 774건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읍. 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것이 46%는 존치 하고 56%는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한 결과로는 49%는 존치 하고, 12%를 이관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12%의 내용은 읍. 면의 경우에는 세무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존치 비율을 27%로 정했습니다마는 저희는 38%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13%가 이관됩니다마는 13%는 주로 이륜자동차 관리라든지, 건설, 지역경제, 도시 및 보건 업무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저희들 추진계획은 사무인력 조정안을 기초로 해서 인력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조정안을 토대로 해서 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민불편이 사무가 이렇게 이관되므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관계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번 간담회 때 설치, 운영조례안에 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을 3월이나, 4월쯤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는 모두 21개 면과 동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건물을 대폭 손을 봐야 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설을 크게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가능하면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서로 읍. 면. 동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관계입니다. 구성은 어차피 설치조례안이 승인되어야만 구성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 4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치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공개 모집하는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구성되는 것은 아마 7월중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비교적 우리 진주시는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청사가 비좁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 비하면 청사가 좀 열악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제약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능하면 사회진흥 프로그램에 역점을 둬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

행자부 기준 있죠?

예.

초과하거나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리한 제재 사항이나 강제 조항 사항이 있습니까?

초과되는 것이 읍. 면의 경우는 3%가 초과되어 있고, 동의 경우에는 11% 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자동 조정율을 7%에서 15%까지의 범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진옥 위원

청사가 좁다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진주시는 읍. 면 쪽은 조금 여건이 낫습니다마는 시내 쪽에는 오래된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사 여건이 좀 열악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와 있으니까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아까 제가 늦게 와서 그러는데, 의회하고 사무실하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방음장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소리가 더 나는 것 같고, 앞으로 고칠 용의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본회의장은 지난번에 정영빈 위원께서도 저한테 다그치고 하셨는데, 본회의장은 원래 2월중으로 조치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21일부터 임시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흡음 장치하고, 지난번에 흡음 장치를 하면서 매달기를 하면서 결루 현상이 생겨 가지고 얼룩이 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하고 해서 본회의장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3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실의 방음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구조나 칸막이 특성상 사실 방음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보완장치를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에 지장이 없겠는지를 상반기 중에 해서 하반기에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진양호공원사업소를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