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보건소 과장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관리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데 또 새로운 것을 하나 지어서 운영을 하려면 걱정이 많고 수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민건강관리센터가 금년도 연말에 준공이 되면 과연 현재의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이 두개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나 정원조정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그 점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건물이 완공되는 것에 맞춰서 인력 증원의 계획은 없습니다. 수차례 중앙정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반 행정공무원의 정원 증원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센터의 건물이 지금 운영하는 센터보다 커지는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센터와 정신보건센터의 두 기능을 합치기 때문에 건물이 늘어났고 실제로 인원 자체는 지금 현 인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전했을 때 급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들은 의회와 상의를 드려서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일용직을 쓴다든지 그런 차선책으로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보건소에서 요구했던 인력 충원의 요구 수요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얼마나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최초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00년 처음 센터 개설할 때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그 내용은 가서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안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 건의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일반적으로 보아도 이런 규모의 기능과 규모가 확대가 되면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지 않더라도 예상이 되는데 자체내에서 어떤 직렬조정을 하고 인력조정을 통해서 어떤 인력을 확보해야지 일용직만으로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개략적인 운영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실제로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일용직 일부분 충원을 통해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구민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인 공무원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결국 인원이 모자라면 대민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왕 건립하는 것이라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자체내의 인원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인력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또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작년 2003년도에 대도시 보건소에 보건지소 설치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도 몇 차례 공문 시달을 해서 소요인력을 파악을 하고 또 그 지소설치가 가능한 보건소를 수합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재정경제원하고 행자부에서 예산과 인력증원의 제재를 해서 복지부의 정책이 지금은 진행되지 못 하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15명 정도 인력증원을 복지부에 보고를 했었고, 그것이 안돼서 지금 그것이 언제 시행이 될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새로 이사를 갔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1,400㎡ 정도 규모의 건물을 관리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물관리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직접적인 서비스에 관한 것은 지금 있는 보건소 전체 인력을 풀가동하고, 적절하게 시간별 배치를 하고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서비스가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건물관리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적당한 방안을 찾아서 절대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개원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력 아니면 또 병리사라든지 별도의 건강검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충원 없이도 현재로선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어렵지만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지요. 내부적인 행정적인 어떤 이동이나 지원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연간 운영비의 증가가 지금 현재 미아8동에 있는 건강관리센터와 비교하면 연간 운영비로 추산되는 증액요인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개략적인 자료들 검토해 본 바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건강관리센터의 기존 임대료가 연간 들어가는 것이 꽤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실제로 각종 공과금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개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준공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추산해 보고 산출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가 됐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민건강관리센터가 준공된다 하더라도 보건소의 주기능이나 업무는 현재 번2동에 있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을 장소나 역할의 배치를 이쪽에 중심을 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본래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보건소 전체 기능을 하는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 있고, 저희가 미아6·7동에 운영하고자 하는 건강관리센터는 좀더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특화된 사업, 지금도 건강관리센터는 주민들이 오셔서 운동하실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이런 특화된 쪽으로 건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운영이나 체계는 지금 보건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그대로 번동에 있는 보건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건강관리센터로서 보완적인 그런 기능으로 그대로 치중하겠다,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아직 중앙정부의 대도시 보건소 보건지소 설립계획이 취소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는 즉시 보건지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뒀고, 그 체계로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 예방접종이나 그런 경우에도 이쪽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을 정해서 관리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의 기능중에 주민들의 불편을 지역적으로 봐서 고유업무라 하더라도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날짜를 정해서 했는데 그런 기능들도 구민건강관리센터에서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시행할 것이냐 그런 업무들에 대한 분담이라든지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방접종을 1세 미만 영·유아들한테 1년 내 상시 접종되는 예방접종 같은 것은 분소에서 지금처럼 시행하고, 그 다음 일본뇌염이나 인플루엔자 같이 일시적인 임시예방접종 문제는 사실 인력문제보다 정부의 예방접종 지침이 일단은 나가서 집단접종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방접종이라는 자체가 접종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규칙을 그대로 지켜도 접종사고가 납니다. 서울시 전체에서도 해마다 접종사고 건수가 20∼30건 미만으로 발생하고 그중에는 행정소송까지 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규칙을 정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나가서 접종을 해서 접종사고가 났을 때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국가에서 배상하는 부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에서 떠맡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가능하면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 접종을 지양하고 또 접종을 나가서 할 경우 접종 약품이 저희가 보건소에서 냉장고에 있는 약품을 쓰는 것 하고 하루종일 아이스박스에 있을 때 4℃∼6℃ 유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양하는 것이고 지소의 인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구민건강관리센터가 개원이 되더라도 예방접종의 문제는 아직까지 쉽게 검토할 입장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인가요? 그런데 그런 시설과 이것이 보건소의 분소개념이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그런 약품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은 큰 돈드는 것이 아니까 갖추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될 것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아1, 2, 5, 6·7동에서 번3동 보건소로 가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것이 보건소 분소로 된다면 보건소의 개념과 법적인 해석의 범주에 든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개념의 어떤 정리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잘못하면 회피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구민건강관리센터가 보건소 분소라는 개념이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저는 예방접종이 조금 전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사고의 범주에 법적으로 봐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될 것이라고 보면 꼭 보건소 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집단적인 학교라든지 출장가서 예방접종하는 경우라고 나는 보여지는데, 동일한 행정기관인 보건소의 하위기관인 분소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결국 밖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동사무소 순회 접종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은 구민건강관리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접종을 현재의 보건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리해서 추가로 주민들의 편의로 해서 구민관리건강센터 내에서 그런 접종을 할 계획이 없느냐 그렇게 질의드린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서로 이해가 틀렸던 것 같은데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작업은 개원이 되면 계속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 위원장, 박성열 간사와 사회교대)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