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은하
김은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다른 중요한 행사일정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 임채권 소장은 산림청에서 산림 병충해 방제 현지 확인 공무원 안내로 불참하게 되었고 그리고 김병성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영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의원
강영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5년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 진주시로 탄생하면서 통합 기념사업의 하나로 진주시의 동부권과 문산읍을 연결하는 남강교가 2001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후 남강교의 역할은 진주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물론이고 진주시민 또한 복잡한 시내 교통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강교의 준공이후 시민사회에서 흘러나오는 여론 두 가지를 전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리공사가 시작하기 이전에 1993년도에 진주시에서 1억원이란 예산을 투입하여 남강변 제방상단에 자전거 전용도로 1.7km를 조성하였습니다만 다리공사로 인하여 약 400m 정도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또한 장장 5년여 걸렸습니다만 불편해도 시민들은 참아야 했습니다. 남강교가 준공 된지 2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제방 둑에 훼손된 자전거 도로 150m가 원상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사기간 동안 본 의원이 공사 관계자에게 몇 차례 문의를 하였지만 다리공사가 마무리 할 때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진주시 관계 공무원이 몰랐는지 아니면 진주시에서 시비로서 복구할 테니 그만 두라 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원상복구가 되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적코자 하는 내용은 남강교 진입로 문제입니다. 진주시 상평교에서 강변로 쪽으로 남강교를 진입할 때 입구 설계부분입니다. 좁은 입구에 제방 둑 위치에서 콘크리트 옹벽부분이 돌출물 형식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진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는 현장답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50억이란 거액의 예산으로 남강교가 개통이 되었지만 이 조그마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진주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진주시를 찾는 외래 객은 진주 시민의 기술수준을 의심케 하는 부분으로 생각되어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강영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진주의 미래 그 비전과 역동성을 만들어 가는 평거동 출신 강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은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2002년 월드컵 축제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70억 인구가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될 월드컵 축구대회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축제로서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하계 올림픽을 비롯한 어떠한 대회보다 세계인의 많은 관심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구경기를 통해 진정한 세계화의 지구촌 시대를 열고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갈등을 뛰어 넘는 인류 평화와 공존의 법칙을 배워 나가는 세계인의 축제 그것이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열광과 흥분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역사 발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그 화려한 개막을 세계 축구 팬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겨울의 오랜 동면을 이겨내고 3월이 되면 봄의 시작과 더불어 진주에도 소중한 축구 축제 하나가 열리게 됩니다. 진주MBC 문화방송이 주최하는 문화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그것입니다.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고등학교 축구대회인 것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한국 축구의 걸출한 선수들이 배출되었고 누구라고 말하면 전 국민도 알 수 있는 조광래 전 국가대표를 비롯한 진주가 낳은 훌륭한 선수들도 이 대회를 통해 배출되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많은 인재의 등용문이 되었던 제31회 문화관광부 장관배 전국고교축구대회가 올해에는 진주가 아닌 남해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주최는 여전히 진주MBC 문화방송인데 장소만 진주에서 남해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항의도 하고 따져 볼 모양으로 주최측인 MBC 문화방송 관계자를 만나 보았습니다. 그 관계자가 본 의원에게 던진 첫마디는 남해군에 가면 축구공, 심판 그리고 호루라기 하나만 가져가면 얼마든지 훌륭한 축구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축구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장소 변경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남해군은 30만평이 넘는 월드컵 훈련캠프 시설을 잘 이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적의 축구 동계훈련 장소로도 각광 받게 될 것이다. 그 관계자의 말을 듣고 문을 나서는 본 의원은 오히려 따지러 갔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민망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이 단상에 서서 다가올 미래는 오늘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몫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2000년 1월 28일 제4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진주가 동계훈련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문화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축구대회로 성장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21세기 새로운 산업의 한 축이 될 스포츠 산업의 마케팅과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이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신 전병욱 의원께서도 동계훈련에 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년 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었던 그 결과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전국축구대회 하나쯤 그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갔다고 무슨 진주의 자존심이 상했느냐고 반문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주가 남해군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도 교육, 문화, 수자원 등 많은 분야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느냐고 스스로 위안 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변명은 때로는 자신의 위안은 될는지 모르지만 발전적 측면에서 보면 자꾸만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의 논리는 진취적인 미래를 이끌어 내는 훌륭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에서 또다시 문화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축구대회의 성대한 개막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에는 다시 한번 전국의 중. 고등학생들이 훌륭한 스포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이 푸른도시, 이 행복도시 진주에서 축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의 책임이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이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의원의 발언내용을 시민의 대변임으로 시정에 활용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민간 차원의 심의. 조정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을 1인에서 2인으로 하고, 그 중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일선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시행 지침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4명을 증원하고, 제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존속시한을 명문화하여 기능전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35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33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며 안 부칙 제2항에서 진주시 지방공무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정원 행정 5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 9급 1명을 감원하여 운영함에 있어, 존속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안 두 건 모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강주열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열
강주열의원
저는 소속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입니다. 정원조례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단상에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7급, 8급을 사회복지직 8급으로 내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은 신규 채용으로 내정할 계획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채용 조건은 아마 7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신규채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 별정직 7급, 8급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제가 실무국장께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유병필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유병필 의원 의석에서 -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사회복지사의 정원이나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일정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요건을 구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시험 내지 면접을 치러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주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착오 없이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주열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7명을 7급, 8급 요건을 사회복지직 8급으로 내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강주열 의원의 보충질문인 방금 질의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이 내용은 개별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강주열 의원에게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대비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 1급 내지 2급 자격 요건을 갖추고 몇 년 이상 되면 7급으로 내정을 할 수가 있고 또 8급으로 내정을 할 수가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주열 의원, 방금 답변 내용대로 실무적인 절차는 차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질의를 통해서 방금 그 사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7일 동안 의안 심사와 그리고 2002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으로 어느 회기보다도 폭 넓게 운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입춘지절에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