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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66회 제1본회의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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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

정순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3월 15일 안종태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3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 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제출되고 3월 19일에는 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의안으로 3월 16일 시장으로부터 2021년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과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받도록 되어 있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자료가 3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월 25일 전병욱 의원, 3월 26일 강석봉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병욱, 강석봉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제한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가호동 출신의 전병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남해고속도로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면서 곧바로 시야에 들어오는 가호동은 우리 진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으로 진주시의 얼굴입니다. 이곳에는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3개소의 아파트단지에만 약 3,000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으며, 정촌초등학교와 경남정보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6세대의 대동아파트가 현재 건립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교통센터와 진주역도 이곳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은 머지 않은 장래에 명실상부한 진주시의 관문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며, 아파트 지역과 택지개발지구는 신흥주택단지로서 진주시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에 차있는 가호동의 원대한 비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호동 주택지구의 중심에 우뚝 솟아 철탑과 송.배 전선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흉물스러운 개양 변전소의 이전문제입니다. 개양 변전소는 1975년 12월 16일 호탄동 683번지 22,280㎡의 부지에 변전설비를 완공하여 154㎸의 송.배전 설비를 갖추고 경남 서부지역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양 변전소는 개양 검문소에서 문산 방면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개설된 6차선 도로의 변전시설로 인하여 6차선의 도로가 갑자기 4차선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이 변전소의 흉물과 함께 진주시 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차량의 교통 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가호동 주민들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개양 변전소의 이설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진주시에서는 이곳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개양 변전소 앞의 기존 2차선 도로를 변전소 앞 비탈면 부지 일부를 절개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2000년 3월 16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개양 검문소 방향의 연결도로를 6차선으로 완공함에 따라 현재와 같은 병목도로가 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그 동안 한전과 수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을 보면 개양 변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0년까지 도로확장 예정부지내의 변전설비를 철거하고 142억원을 들여 변전소 시설을 옥내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도로확장 부지 내에 시설된 변전설비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 38억원을 진주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진주시에서도 가호동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변전설비의 옥내화를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양 변전소를 그 자리에 존치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진주시의 관문인 주거단지 내에 대규모 변전설비가 소재한다면 지역발전에 엄청난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촉구하건대 개양 변전소를 현 위치에 두고 시설을 개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양 변전소 문제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시개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본 의원과 주민들의 요구가 이러함에도 집행부에서 6차선 도로 확장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한전의 요구대로 시설 개량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지원하는 단기적인 대책에 합의를 한다면 또 다른 민원의 불씨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벅찬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양 변전소 이전문제는 결국 시장과 중앙 정치인들이 공동으로 나서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장의 임기동안에 개양 변전소의 이전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민선시장 임기동안 많은 업적을 남긴 만큼 시민으로부터 더욱 더 존경받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식사시에 무엇을 먹었는지를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바는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대곡 들녘의 시설채소 재배용, 농업용수 부족현상과 폐비닐 수거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농업이 근래에 와서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비웃음을 당할 정도로 무색하게 된 것은 WTO체제 이후 홀로서기가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직불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 농촌 살리기에는 너무도 미온적입니다. 그 보상 정도가 이웃 일본에 비유했을 때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태이고 보면, 더 따뜻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쌀 농사로서는 수지를 맞출 수 없으니까 남부지방에서는 60%이상의 농가에서 시설채소 농사를 짓게 되었고, 또 과잉 생산에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도 안 되는 적자농업이 누적되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우리 인류의 가장 귀중한 생명산업 임에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박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고 백년 대계의 긴 안목으로 확실한 농업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드릴 말씀은 대곡면 월아 단목지구에 위치한 들녘은 380㏊의 면적으로 우리 진주시 관내에서는 가장 큰 들녘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비닐하우스 시설채소 재배지로서, 지금은 경상남도 수출농업 1번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년간 수출 실적을 보면 1999년도에 265만8,000불, 2000년도에는 284만5,000불, 2001년도에는 398만2,000불로서 계속 증가 추세이고 국내 총 판매액도 약 200억원이 되고 있어 가히 우리 진주농업의 노른자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가뭄이 올 때에는 남강댐 방출 수량의 감소와 골재채취 등에 기인하여 하상의 저하로 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땅 밑에 물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골재 채취 허가신청 당시에 일부 공무원 중에서는 농업용수에 절대적인 타격이 올 것이라고 그 일을 반대했던 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현상을 보면 그 예상이 정확하게 적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도 잘 알고, 대처방안을 연구하고 있겠습니다만 시급을 요하는 중요 사안이기에 말씀드리오니, 임시방편적인 대처도 해야 되겠지만, 항구적인 시설을 하여 재해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2001년부터 제방 둑 보강 차원에서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너무 깊게 시공했을 경우에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이동이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공청과 잘 협조를 하여 만에 하나 실수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농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폐비닐 수거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이옥신 등 환경 호르몬이 쏟아지는 불법 소각을 하는 농민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의 자살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장께서 좋은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강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소신을 밝혔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3월 28일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종규 의원과 강주열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서명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2001년도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다음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