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제8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4년 6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이백균의원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2004년 6월 3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년 6월 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83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가 6월 2일 개의되어 제8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으며,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열네 분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금강산 의원세미나를 마쳤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5월 7일 효자, 효부, 선행자 34명에게 의장표창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5월 13일에는 잠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4박 5일간 다섯 분 의원님이 중국 심양시 "한국의 주간"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6월 7일은 구정질문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두 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지난 5월 18일에는 동료의원이셨던 배봉수의원님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4년 6윌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유4동 출신 정상채의원입니다. 이제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누구도 넘보지 못할 체력관리로 오늘도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답변의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솔밭근린공원 조성은 삼각산 명승지 지정과 더불어 36만 강북구민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조성되었음을 구민으로부터 평가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솔밭근린공원 조성 당시에 많은 우려와 의문을 불식시키고 오늘과 같은 공원을 국민께 접목시켜 주신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올립니다. 이제 이와 같은 훌륭한 솔밭근린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 보전할 것인가와 이를 주변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 문제가 과제라 할 것입니다. 먼저 관리 보전에 있어서는 솔밭근린공원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소나무의 생육발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솔밭근린공원을 찾는 이들의 무자비한 발길로 소나무 훼손에 대한 많은 우려를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과의 조화를 위하여 솔밭근린공원에서 우이공원 입구까지 가로수 소나무 식재를 완료하였는데 도로변 역방향을 살펴보면 소나무가 공원 못지 않게 소나무 굴락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결한 상가와 보기에도 민망한 고물상으로 얼룩져 있어 이것을 솔밭근린공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정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청장님께서는 2004년도 들어와서 유난히 국내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도 하시고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솔밭근린공원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소나무의 생육발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솔밭근린공원을 찾는 이들의 무자비한 발길로 소나무의 훼손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갖게 되는 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과의 조화를 위하여 솔밭근린공원에서부터 우리공원 입구까지 가로수 소나무 식재를 완료하였는데 도 로변 역방향을 살펴보면 소나무가 공원 못지 않게 소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결한 상가와 보기에도 민망한 고물상으로 얼룩져 있어 이것을 솔밭근린공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구청장님께서는 2004년도에 들어서서 유난히도 국내자매결연도시를 방문도 하시고 각종행사에 초청하여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동남아, 캐나다 등 여러 도시를 방문 또는 초청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어떤 조직에 있어서도 지도자의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이 구정을 이끌어가는 철학은 무엇이며 우리 동네에 행복 만들기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탈하신 구청장님을 사적으로는 자주 뵈었지만 개인적으로 여쭙기는 다소 무리가 있기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님의 철학과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추후 계획을 여쭙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로 구청장님께서는 각계각층의 남녀노소 및 종교계와 격이 없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의 활동 내용과 그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또한 피곤함과 지루함도 모르시고 밤낮으로 수없는 행사와 사람들을 접하시면서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얻어진 그 무엇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7월 1일이면 취임하신 지 2주년이 되시는데 구청장님은 선거후보 당시 많은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및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한 내용들을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리라 믿고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37만 강북구민을 대표하여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유1동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현주의원입니다. 2004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하여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25전쟁 이후로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남북이 이념을 달리한 채 군사적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참전용사들이 온몸을 바쳐 싸워왔기에 현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풍요로움을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계 속의 한국을 빛내고 후손들에게 평화통일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강북구의회가 제4대 전반기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약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과연 37만 강북구민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드렸으며 강북구민들이 흡족할만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우리 모두 스스로 점검해 보고 남은 2년 후반기 동안에는 더더욱 시대 변화와 환경 변화와 세계화에 발맞춰 주민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하여 의정활동과 구 행정이 탄력 있고 나날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수유1동 동청사 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유1동 청사는 건축한 지 20년이 지나 장마 때면 여기 저기서 물이 새고 또한 덧씌우기를 해도 비만 오면 다른 곳에서 빗물이 떨어지며 대지 및 청사건물도 너무 비좁아 문화강좌도 제대로 할 수 없어 현재 동청사로서 추구하고 있는 개념 및 주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1세기를 대비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2005년도 중장기계획에 동청사 건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동청사는 너무 외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더러 부지도 너무 좁아 동청사로서는 도저히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빨래골 파출소 윗편 재경부땅 수유동 605-41이외 5필지로 이전하여 동청사를 신축할 것을 수유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4년 2월에 민원을 접수했다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빨래골 파출소 뒷편 마을마당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빨래골 파출소 뒷편 수유동 605외 18필지 약 780평은 재경부 땅으로서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무허가건물들이 60, 70년대를 방불케 할 만큼 흉물스럽게 서있어 삼양로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주차장과 마을마당이 없어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어린이공원 조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계획된 바가 있습니다만 계획만 세워놓고 지난 2003년도에도 청계천 고가 철거 때문에 예산이 없다하여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는 마을마당 예산이 책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지요. 물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지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편익을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최우선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는지요? 노력하셨다면 현재 얼마나 진행중이며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기도 전에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무수히 마련하고는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각 구에 노인복지관이 강남구만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하나씩 유치되어 있고 그 외에 몇 개구는 노인복지센터를 하나씩 더 유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도 노인복지센터를 유치시켜줄 것에 대해 2003년 12월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북구 내의 노인복지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서울시에 요청을 하셨는지요? 진행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수봉길 수유동 486-682호 주변 1,000여평 부지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노인정 숫자는 줄이고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노인들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주력할 것을 제안하오니 관계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네 번째로 동아운수 차고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69회 정례회 행정감사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는 그 차고지 주변은 전형적인 주택가로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은 초·중·고등학교로 둘러싸여 있어 그 차고지로 인한 주변피해는 부단하게 발생하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고지에서부터 혜화여고 입구까지 인수봉 길은 저녁 늦은 시간부터 아침 출근시간 때까지 완전히 동아운수 버스차량의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연 주차허가 면수와 주차 대수가 기준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동아운수 차량이 84번, 25번, 400번, 441번 등 그 차고지 내에 주차하는 버스가 도합 몇 대이고 주차허가 면수는 몇㎡인지 소상히 밝혀 주세요? 금년 2004년 2월에도 동아운수 주변 주민들이 견디다 못해서 주민 대표 몇 사람이 찾아와 동아운수 일대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말씀하시며 과연 행정청은 개인회사를 위해 존재하느냐！주민을 위해 존재해 하느냐！주민의 민원은 외면한 채 안일한 구청이 강북구민의 행복 만들기와 너무나 동떨어진 처사가 아니냐고 하소연 하였으며 본 의원과 함께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주변 주민들이 견디지 못해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동아운수측에서 그 집을 재빨리 매입하여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확보함으로써 또 다른 주민들도 계속 연쇄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하자 해당과에서는 "동아운수 측은 주민들이 팔려고 내놓은 집을 사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주민대표들이 있는 앞에서 본 의원에게 약속을 해 놓고 2주일도 안되어 동아운수측 에서는 버젓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구의원과 주민대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약속한 것을 저버리고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주었는지 의심스럽고 만약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면 동아운수측이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인지요. 또한 방음벽을 설치할 때도 수유동 463-16호 주변 몇 세대는 일조권에 피해를 주지 않토록 투명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동아운수측에서는 그 일대에 폐타이어를 잔뜩 쌓아두어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도록 부채질한다니 너무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금년 2004년 2월 25일에도 그 곳 주민들이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민원을 올렸다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아직 시정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세요. 물론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협찬을 받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수년동안 많은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업체로부터 지난 5월 1일 강북구민 체육대회때도 물품을 협찬 받았다는 소문이 떠돌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보도된 경남 고성에서 폐광의 중금속으로 인한 이타이이타이 질병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환경파괴와 질병의 주범이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관계공무원 내지 구청장께서 동아운수 바로 옆에서 1개월만 살아 보세요”라고 말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84번만 있었어도 주민들은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SK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 25번 버스까지 이곳에 합치다보니까 이 곳 주민들은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소수의 주민도 똑같은 강북구민이니 강북구 행복만들기라는 슬로건 취지에 맞게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삼각산 입장료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각산 입장료가 1,300원도 비싸다고 했는데 2003년 12월에 예고도 없이 슬그머니 어른 1,6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으로 올려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깎아 주지는 못할 망정 관광객들과 똑같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잠시 약수물을 이용하는데 동네 주민들로부터도 2, 3분만 늦으면 입장료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이나 잠시 약수물을 이용하는 동네 주민들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든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장료 징수 개시시간을 현행 아침 7시에서 8시로 시간을 조종해 줄 것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협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니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여기 저기 난립해 있는 전신주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17개 동에 골목마다 불필요한 전신주들이 널비하게 도로를 이곳 저곳 가로지르고 있어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거리 미관마저 해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닙니다. 화재가 나도 소방차 하나 제대로 드나들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구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통신주나 한전주에 대해 주민들이 어렵사리 합의를 보고 장소를 결정하여 어디로 옮겨달라고 신청을 하면 통신주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한전주는 무려 1,000만원까지 주민에게 비용부담을 시키고 있어 주민들은 전신주 하나 옮기는데도 최소한 100만원 이상을 들여야 되니 전신주 이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주가 집을 신축할 때 건축법 규정상 도로로 부지를 내놓고 손해를 보면서 신축을 하는 실정인데 전신주 옮기는 비용까지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주민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주민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답답하기 그지없어 불평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광케이블 작업으로 많은 전선이 지중화 됐다고 보는데 하등 필요 없는 전신주는 구청과 회사측이 협의하여 없앨 것은 없애고 꼭 필요한 전신주는 제대로 자리를 선정하여 골목마다 자동차가 드나드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야겠고 골목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전신주 이전을 위해 통신회사와 구청이 반씩 비용 부담하여 소방도로가 시원스럽게 확보되어 주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의지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17개 동에 이러한 통신주 또는 한전주가 몇 개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도 한전주를 지중화할 의지가 있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고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양로를 기점으로 하여 미아동 일부와 수유1동을 비롯하여 6개 동이 최고고도지구와 풍치지구로 묶여있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최소한 8층까지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수없이 건의한 바 있고, 이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 이명박 시장님을 찾아가 건의한 바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고 계속 추진중이라고 하였는데 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는지 밝혀 주시지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더더구나 주변 SK아파트, 풍림아파트, 벽산아파트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우리 37만 강북구민 모두가 행복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고도제한 완화와 풍치지구 해제가 서울시와 관련하여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과 관계국장 여러분께 강북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6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요즘 구민여러분들께서는 생활고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가계 빚은 사상 처음으로 450조원을 넘기고 한 가구당 빚도 3,000만원에 육박하고 부동산과 사교육 시장도 사상 최악의 불황을 맞아 국민들은 고유가 시대에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고, 유가 상승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자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전운동이 기업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각종 인터넷과 절약 동호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때 서울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중앙버스차로제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 공사에 이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행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다니다보면 "7월 1일 버스가 빠르고 편리해 집니다" 라는 문구 현수막이 눈에 많이 띕니다. 중앙버스차로제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이용해 오던 승객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버스 개편 체계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고 대부분 직장인들은 집 앞에서 버스를 타느라 거리가 얼마 안된 정류장에서 타고 직장까지 한번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앙버스차선제가 시행되면 지선버스를 타고 환승버스를 많게는 3, 4회 정도 갈아타 아주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가 생길 것인데 오로지 버스만 빨리 달리면 그만입니까? 그리고 버스요금도 인상되어 10㎞까지 800원 그 후 5㎞부터 100원씩 추가된다니 서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죽으라는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버스교통 정보를 인터넷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니 주변에 약도도 나와 있지 않고 버스가 지나가는 곳에만 파란선으로 그어져 있고 주변상황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버스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시민을 위한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는 것인지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중앙버스차선제를 통과시켜준 서울시 의원과 이명박 시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차로제는 천호대로를 시작으로 서울시 전체를 시행하는데 우리 강북구 도로 사정은 타구에 비해 도로 폭이 1차선~ 3차선이 더 좁아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은 3차선이 소요되어 일반 차량들 차선은 편도 4차선에 불과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거늘 김현풍 청장께서는 끝까지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바뀌는 노선버스에 대해 구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그동안 좌회전 또는 유턴을 했던 것은 어떤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버스정류장 길이가 버스 3대 정도면 꽉차는데 그 뒤를 이어 버스들이 출퇴근 시간이면 줄을 지어 정지하게 되면 도로 한가운데서 승하차를 할 경우에는 승객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은 차선이 좁아져 주행차량들은 오른쪽으로 갑자기 꺾어야 하는데 방지턱 높이가 20cm밖에 안되는데 운전부주의로 정류장을 향해 돌진한다면 시민들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이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앙버스차로제를 한다고 넓지도 않은 인도를 파헤쳐서 억지로 도로를 넓히고 있는데 좁아진 인도 때문에 상점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따른 건의사항은 무엇이며 제대로 반영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는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 시급한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산에 인접해 있는 미아2동, 수유1동, 4동, 5동, 6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고도제한 폐지 문제이고 둘째, 강북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지하철의 조기 건설입니다.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관련해 이명박 시장에게 이와 같은 현안들에 대해 서로 약속 받은 내용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문화정보센터의 운영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정보센터의 연간 운영비가 8억 3,700만원과 인건비 6억 합 14억 3,700만원이 소요되고, 서울시의 지원금 약 3억원에 세입 1억 2,000만원 합 4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이 14억 3,700만원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강북구가 맡아 매년마다 약 15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참으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열악한 강북구를 위해서라도 돈 먹는 하마 강북문화정보센터를 서울시로 이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골프클럽 운영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번2동에 있는 오동골프클럽의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4년 1월 15일에 현대카스올림픽골프파크 회사와 2004년 2월 17일부터 2005년 2월 16일까지 1년간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오동골프클럽 운영관리 및 수탁협약서 제6조 3항에서 위탁료 잔액은 갑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운영개시일 20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운영개시일 20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4항을 보면 "위 제3항에 의하여 운영개시일 20일 전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아 본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수탁 받은 오동골프 모든 시설을 즉시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동골프클럽 위·수탁 특수조건이라는 협약서가 2004년 2월 6일자로 또 하나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04년 1월 15일에 기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하여 협약을 체결키로 한다. 제1조 위탁료 분할납부 등, 1항 협약서 제6조에 의거 위탁료 잔액을 일시불로 납부키로 하였으나 을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연 3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료 분납금 잔액에 대하여는 연 6% 이자를 부과 징수하되 갑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위탁료 및 이자 연체 요율은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는 연 13%로 하며, 1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본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라고 2004년 2월 6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식으로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위탁료를 을의 사정에 의해 연 3회 나누어 분할 납부를 하기로 체결한 바 위탁료가 가장 많은 2회분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달 보름이 넘도록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항, 위탁료 및 이자에 대해 1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본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제1조 1항에 위반했는데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오동골프클럽인 만큼 현재 진행상황과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수조건이란 제목을 붙여서 협약서를 두 번씩이나 체결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였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2002년 12월 4일에 체결한 협약서는 강북구청장 김현풍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과 2004년에는 각 위탁자가 일관성 없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탁자에 대한 위탁료가 너무 많아 적자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셨는지요.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식품위생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만두 파동에 대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잘 아실 것입니다. 버려야 할 중국산 폐기용 자투리 단무지를 수거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만두속 원료로 가공해 22억 9,000여 만원 어치를 동네 유명 만두 전문점 및 대형 할인마트, 학교 등에 유통시켰고 더욱 황당한 것은 이들은 관할시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세 차례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먹는 음식 갖고 장난치면 50년 된 기업도 국민들의 불매운동으로 퇴출시키는 반면 대규모 리콜로 인해 공장이 폐쇄되고 대기업이 파산하고 정부 또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위생사범이 형사고발 되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수위를 강하게 한다니 늦었지만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불감증, 무너진 신뢰, 기업의 뻔뻔함과 당국의 허술함, 무원칙과 무신경, 돌멩이를 옥으로 둔갑시키는 가공할 속임수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꿈꾸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24조에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고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껏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고도 6개월만 경과하면 같은 장소,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역시 보면 식약 청장이나 지자체 장은 영업정지나 품목금지 등의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업정지를 당해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이 2003년도 말 7억 2,400여만원인데 식품위생법 제3조 1항, 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65조에 위반한 품목별로 업소와 징수한 과징금은 지금까지 얼마이며, 영업 정지된 업소를 과징금으로 대신하게 한 업소도 몇 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품위생법 제2조 2항, 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은 몇 개소이며 모범업소와 적발된 업소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범업소는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에서 홍보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재난예방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투자와 주민자율 방재활동 강화와 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고 태풍 등 재해발생 시 주민긴급대피 등을 위한 재난지역선포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이재민 구호체계의 일원화와 재해복구기금 설치 등의 재해복구업무를 담당하게 될 소방방재청이 지난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기상청 발표로는 6월 중순경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데 재난 위험시설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곳,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제4조 3항,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각호 1에 해당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한번이라도 융자를 해준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연에 관한 건입니다. 하반기에 담배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달 케이티엔지(KT&G)가 담배소매상 등에 판매한 담배는 전월보다 20.9% 증가했고 수입 담배 판매량도 25∼30%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일부 애연가들과 소매상들이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가 흡연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담배값 인상안이 담배 사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축구인을 위해 인조잔디구장 건설의 건입니다.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우이동 사슴목장 부지에 인조잔디구장을 유치하고자 제안하여 그쪽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축구장 부지로는 너무 알맞은 곳이 있어 적극 검토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부지소재지는 수유동 산73-3번지에 임야면적은 1만 5,765㎡ 약 4,800평의 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통일원 연수원 바로 뒤이며 연수원 옆 포장된 6m 도로가 출입구로 사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세 곳의 자치구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랑구의 경우를 보면 약 4,000평의 면적에 시비 55%, 체육진흥기금 15%, 구비 30%로 총 56억 원을 들여 멋진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축구동호인들이 1년에 4만여 명이 이용하여 연 7,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여 생활축구 발전과 구민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수익 사업유치로 주변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현풍 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타 자치구에 뒤지지 않는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36만 강북구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백균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2동 출신 신승호입니다. 36만 구민과 특히 본 의원이 의정 단상에서 구민을 위한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의 틀을 마련하여 주신 미아2동 2만여 주민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 행복 만들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현풍 청장님을 비롯해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이 시간에도 구민의 알 권리와 강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각 언론사와 큐릭스 방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속되는 서민경제의 불황은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강북구 구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김현풍 청장을 비롯해서 36만 구민의 지혜를 모아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모으자고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관리국 소관 재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일요일 오전 8시 19분, 미아2동 791-501호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나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의 신속한 사고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아2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관계 공무원들의 모습들은 강북구 행복 만들기에 중심 축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사고처리로 주민들의 불편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진정 필요한 재난보상이 막연하여 피해주민들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5항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살펴보면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3조 1에 보면 령 제20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 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한다고 국한되어 있는 바, 재난관리기금의 혜택을 받아야 할 구민들이 불우한 재난사고를 당하고도 인적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북구 재난관리규칙 제3호는 재난수습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 행하는 인명구조 등 응급대책의 시행, 피해시설의 복구 그리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적립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1억 9,129만 8,000원은 그동안 많은 구민들의 재난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는 물론 구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은행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 불의의 재난을 당한 구민에게 최소한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구청장의 의지와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경로당 증설문제와 어린이집, 구민회관 이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증설문제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보다 나은 양질의 경로당 증설이 요구되고 있는 바 강북구 경로당 보유 현황을 보면 17개 동에 79곳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리고 증설 또는 신축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각동 평균 5곳에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으나 강북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미아2동의 경우 가장 많은 경로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보유현황에도 미치지 않는 3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로당 증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80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본 의원은 미아2동의 부족한 경로당 필요성에 대해서 미아동 791-1118번지 일대 부근과 238-16번지 부근 경로당 증설요구에 대한 담당 부서의 답변 내용은 현장답사를 하여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비한 바 누구보다도 경로 효친 그리고 문화를 숭상하고 계신 김현풍 구청장의 명백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강북구 어린이집, 구민회관 유료사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어린이집 보유현황을 보면 국·공립이 9곳이고 구립이 16곳 그리고 사립이 109개소 그리고 놀이방이 57개소에 총 19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그 중에도 8,200여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내일의 희망인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질 좋은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알찬 교육실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쯤은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들에게 활짝 열어 놓아야 할 구민회관이 굳게 닫혀있다는 것입니다. 즉, 강북구 구민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2호를 보면 국가, 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 직접 강북구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 그리고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관련 조례에 의하여 강북구 160여 개에 달하는 문화대학 강좌나 노래교실 등은 연중 무료로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소재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마다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부모들을 모시고 발표회나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데 개최시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마다 1년 동안의 결실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발표회나 전시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산지식을 일깨워주기 위한 뜻 있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1년에 한번씩 그들이 개발한 독특한 문화 그리고 예술발표회나 전시회 등을 개최할 시는 구민회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셋째는 도시관리국 소관 우이동 소나무길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 솔밭근린공원에서 우이동 교통광장으로 이어지는 연장 1.1㎞에 소나무 170주를 식재할 계획인 소나무 길 조성사업의 주된 목적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강북구의 명소로서 36만 구민과 서울 시민이 즐겨 찾는 명산으로 그 진입로에 우리 강북구의 대표 수종인 소나무를 식재해서 한국의 고유거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시사철 푸른 도심 환경조성과 삼각산을 찾는 서울 시민에게 강북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또한 도시미관을 밝게 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청장께서 애착을 갖고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길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많은 갈등이 유발이 되었습니다. 사업구상 자체는 좋지만 문제는 멀쩡한 아름드리 은단풍나무와 버즘나무 또 은행나무를 이식하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하며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 예산심의 시 자정을 넘겨가며 차수까지 변경해가면서 새벽 2시 가까이 가서야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4월 26일부터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사업개요에 의하면 소나무 120주를 식재하고, 은단풍나무, 버즘나무 그리고 은행나무 120주를 이식 및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80회 강북구의회 200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 이식한 수목 그리고 이식장소를 묻는 질문에 이식장소는 오동근린공원 내 마을주변 공지 내지는 철거된 지역에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120주의 이식 수종중 47주만을 이식하고, 73주는 제거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으며, 이식 장소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2188 군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식비용도 2,146만 1258원 즉 이식수목 비용이 한 그루당 45만 6,622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지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빈 공토가 많아 지난해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의 시 약속한 장소마저 어기고 강북구에 아직도 많은 예산을 들여 식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기도 군부대까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며 이식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하여 주시고, 이식한 수량 중 싱싱한 수종 73주를 제거 처리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설교통부 소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차고지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3항 제10호의 규정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는 넓이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출입구 그리고 주변 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거환경의 침해를 우려 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 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4-72호에 의하면 미아6동 산100번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성보운수 (주)마을버스회사의 차고지 가능 구역지정을 위해서 강북구 미아2동 소재 833번지 외에 두 필지의 삼양시장내에 주차장을 상대로 차고설치가능 구역지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열람 기간 동안 미아2동 833번지 주위의 주택을 보유한 806명의 주민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7일 2004년도 제2차 강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차고지 구역지정에 따른 삼양시장 주차장 및 조경면적 감소 그리고 건축법상 위법성 문제와 차고지 구역 중 주차장 부지가 12m에 도로에 접하는 대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 요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류 결정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로서 부적합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또한 예산을 지원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삼양시장 주차장내의 미아6동 성보운수의 마을버스 주차장 설치요구를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무국 소관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재정자립도가 27.9%로서 가장 열악한 우리 구로 세수확대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 바 어떻게 하면 세수를 확대해서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가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세수확대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에도 36만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특히 예방 건강을 위해 애써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보건소 임직원 모두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되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사노동 및 산후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야기된 건강문제는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31일을 기준 강북구 인구는 36만 3,896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그 중 여성인구는 18만 2,636명으로 남성보다 1,000여명이 많은 것으로 파악 하였습니다. 강북구 여성인구중 골다공증 발생 가능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본다면 14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바 문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검사용 기계가 강북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구민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 도봉구만 하더라도 97년도에 골다공증 기계를 구입하였으며 하루 평균 16명∼20명의 구민들에게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2002년도에 구입하여 구민의 건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25개 보건소 중 10여 개의 보건소가 지금 설치되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골다공증 기계구입가격은 97년 도스용은 5,400만원이며, 2002년 윈도우용은 9,800만원이며, 최신형 가격은 1억 4,000만원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도봉구 보건소에서는 1인당 8,000원의 검사비를 받고 있으며 시중 병·의원의 검사비용은 평균 3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골다공증 검사기계를 구입하면 검사비용 2만 2,000원씩 절약해서 하루 20명씩 검사를 실시하면 1년이면 1억 3,200만원이라는 구민의 재산이 절약되고 건강을 지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18여만명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구민의 과다한 검사비 절약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에 골다공증 검사용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일부 부서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만성적인 적자운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2003년도 말까지 만해도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13억 4,000만원, 구민회관에서 4억 5,000만원 모두 21억 5,000만원에 달하는 적자운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4일 취임한 강종식 이사장님께서는 제78회 임시회 본회의시 의욕에 찬 경영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첫째 수익이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했으며, 둘째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전 직원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셋째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에 따라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넷째 현업 위주 유능한 직원을 배치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수지균형을 이루고, 다섯째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해서 수익을 증대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강종식 이사장께서는 도시관리공단의 활력을 불어넣고 경험으로 다져진 활기찬 비즈니스 정신으로 비전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내실 있는 경영을 위해서 비장한 각오와 열정을 기울인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넉달이 채 되지 상태지만 야심 찬 다섯 가지 경영방침의 약속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하면 적자운영에서 벗어나 강북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동안 추진해 온 흑자운영 비결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복을 만드는 강북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계신 1,000여 임직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서로 도와 가면서 위로하고 웅비하는 강북을 위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부탁드립니다. 36만 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빌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승호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출신 허종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만 7,000여 미아3동민여러분과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 행복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박종환의장님, 또한 강북구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강북구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지역언론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강북구 제4대 의회 전반기를 마지막 보내는 시점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므로 매우 의미가 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약 2년을 돌이켜보건대 새로운 강북,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강·남북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뉴타운지구 지정 등 강북구민의 염원을 이룩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면도로 포장사업 등 새로운 주거환경개선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토록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강북구의회 의원여러분과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만족이 내일의 낙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보장 그리고 발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현안문제를 질문하고자 하니 면밀한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아3동, 미아9동 258번지와 번2동 148번지 재개발지구단위 지정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아3동 258번지는 면적 9만 8,289㎡에 인구는 5,846명으로 인구밀도는 약 60명, 미아9동 역시 인구밀도가 65명, 그리고 번2동 148번지 일대는 면적 약 12만㎡에 8,766명으로 인구밀도가 약 73명이나 되는 인구포화상태입니다. 이곳은 지난 1988년 노태우대통령 당시에 200만호 주택건설을 목표로 한 개발로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이고, 부실공사로 인한 벽체 또는 옥상에 균열이 가는 등 불량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간·야간 할 것 없이 주차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주거환경 또는 주차문제 등으로 이곳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 재개발지구단위 지정이 5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 때 재개발지구단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이곳 주민들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책임이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아3동은 도봉로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등 5등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 중 121번지 일대 10통∼13통까지 6세 미만 어린이가 238명, 초등학생 339명, 중학생 185명 등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해야 할 아이들이 762명이나 되는 곳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 많은 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관계관께서는 알고 있었는지요? 알고 있었다면 중기재정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이곳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에 일조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이곳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222-20호에 한빛놀이터가 있는데 71년도에 조성해 놓고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정비를 하지 않아 사실상 어린이놀이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을 세워 재정비를 할 것을 적극 건의 하오니 담당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일방통행 해지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거주자우선주차장 전면실시와 함께 뒷골목 일방통행실시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구체적인 여론수렴 없이 일방통행을 실시함으로써 부당한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중 미아3동 190-1호∼192-1호간 미아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담당자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그리고 난 후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면 검토해 보자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적인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의 이원화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경찰서와의 행정협조를 해서 이곳의 일방통행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후속적인 협조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1동1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 동안 강북구의 많은 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미 집행된 나머지 동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미아3동의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의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자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아3동에는 162-1호와 165-3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집단으로 기거하고 있어 사실상 어린이놀이터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성해 놓은 어린이놀이터가 노숙자들의 거점지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이용해야 할 신선한 놀이터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한 강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노숙자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은 우리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현실적인 현안들로 진정한 강북구 행복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종엽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3동 출신 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복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지역언론사 여러분과 살기 좋고, 행복한 우리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풍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여 동안 본 의원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돌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수유3동 주민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의정활동에서 지적된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유3동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었던 광산부페에서 천주교 앞 좌회전 문제를 좌회전은 안 되더라도 유턴을 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원만한 협의로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 수유3동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육교가 낡고 위험하여 등·하교길 학생들의 이용에 걸림돌이 되어온 육교가 오히려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육교가 있다고 하여 무작정 과속하는 운전자들의 과속운전으로부터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이초등학교 앞 육교를 후반기에 철거하기로 결정한 구청의 결정에 주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 경계인 우이천변 양쪽 둑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구 쪽의 휀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우리 강북구가 살림살이가 어렵고 힘들다 해도 도봉구와 우리구가 비교되는 구 경계인 우이천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낡고 지저분한 휀스는 반드시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우이천변의 자전거도로는 도봉구와 강북구의 주민들이 저녁이면 즐겨 찾고 운동을 하는 장소로 강북구와 도봉구의 시설물 설치가 명확하게 비교되고 있는 것을 관계국장께서는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을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봉구와 경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이천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인 수유동, 번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이천변 자전거도로와 수삼체육공원의 설치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견다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1차로 870m의 자전거도로 신설때부터 이웃 도봉구와 비교되는 구경계 지역의 주민들에게 아쉬운 민원도 많이 있었느나 추가로 2차 자전거도로 공사를 추진해 주신데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씀을 본 의원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중랑천변 자전거도로와 연결되기를 많은 주민이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요즘 같은 고유가시대에 자전거 출·퇴근을 적극 홍보하여 기름값도 절약하고, 운동도 하며, 복잡한 승용차 출·퇴근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2003년 초부터 설치해 주신다고 굳게 약속하신 수삼체육공원 시설은 언제쯤 설치 가능하며, 우이천변 자전거도로 주변의 남은 공간을 이용하여 구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라스케이트장 등은 언제쯤 설치 완공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서울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버스중앙차선제 시행에 따른 간·지선버스 정류장 설치에 대한 질문과 지적사항 등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추진키로 발표한 미아로 버스중앙차선제에 따른 정류장 설치에 대하여 최초 설계에서 변경된 지역은 수유우체국 앞 정류장 외에 또 다른 지역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아무리 버스중앙차선제가 서울시 사업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설계된 정류장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주민설명회를 한번 정도는 개최했어야 하지 않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번 수유우체국 앞 정류장 이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왜 설명회 없이 추진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수유우체국 앞 정류장을 유동인구가 많은 수유역으로 옮기면 수유역과 쌍문역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 중간에 또 하나의 정류장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탁상행정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유우체국 앞 정류장을 실제로 주민 이용률이 많지 않은 도봉구 쪽으로 정류장을 뺏겨버린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번1동 출신 박성열의원님은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하여 서울시교통대책반 공사 책임자의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정류장 이전을 결정한 탁상행정을 지적하다보니 수유역은 도로폭이 다른 정류장 설치하는 역세권에 비해 도로 한차선이 좁아서 정류장을 이전하면 추월차선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 주민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도 왜 우리구와 모 시의원님은 수유우체국 앞 정류장 이전을 강행했는지와 앞으로 닥쳐올 수유역 주변의 일반차량 통행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대안까지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소상하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잘 풀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현재 진행중인 재래시장 비가리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설치비 부담액이 당초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그나마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한시적인 예산으로 2007년도에는 끝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 비가리개 아케이드사업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관내 수유시장외 어느 시장에서 추진이 계획되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많은 재래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솔밭근린공원이 개장되었습니다. 개장과 함께 많은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는 주차장을 반드시 필수조건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나 주차장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이동 솔밭공원은 공원이면서 우리구에서 다양하게 이용하는 행사장일 수도 있는 휴식공간으로 주차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를 한번에 탈 수 있는 지역은 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두번 또는 세번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공원과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도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주차장 없이 공원설계가 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공원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되는 차량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2동 출신 윤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의장님, 유군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행복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단상에 서게 해주신 사랑하는 번2동 동민 여러분, 오늘 제8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실시하는 구정질문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실의에 빠진 강북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넣어주고 살기 좋고, 행복한 강북구가 건설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생동하는 강북, 살고 싶은 강북을 2004년 구정운영 지표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시정연설중에 "예전에는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어디서 만들었는가를 따지는 made in 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가를 따지는 made by를 상품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상품에 어떤 문화가 묻어있는가를 중히 여기는 세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 문화인프라를 얼마만큼 확충하느냐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우리 사회의 절반인 여성인력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우리 구의 장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풍요는 어르신들께서 땀 흘린 결과입니다. 어르신께서 우대 받는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 "현대를 속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라는 내용, 이 몇 가지 내용들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시정연설을 하신 지 6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성과를 얼마나 얻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5박 6일간 우리 구의회에서는 선직국인 일본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연보호 실태를 견학하며 동경도의 주요시설을 방문해 우리 구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본 연수에서 몇 가지 느낀점은 먼저 일본인의 친절한 국민성과 깨끗한 거리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가 활성화 되어 있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의 안내원이나 톨케이트의 안내원 등 모두가 노인분들이었습니다. 비교적 쉬운 일들은 모두가 노인분들의 일터였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으로는 노인분들의 임금을 회사에서 50%,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임금 절약 차원에서라도 노인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풍요는 어르신들께서 땀 흘린 결과이기에 어르신들께서 우대 받는 강북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시관리공단의 단순 일용직을 노인으로 채용한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강북구를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구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문화에 대해서 본받을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남는 음식이 없다보니 음식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도 다이옥신 수치를 0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공해가 거의 없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음식물싸주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는 좀 시들해진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정의 문화입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정을 나누고자 많은 음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음식쓰레기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만이라도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음식점에서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쓰레기를 줄이려면 음식점의 음식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식단을 줄이는 음식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해서라도 음식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민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동근린공원은 강북구가 자랑하는 명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동근린공원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거의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연세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설치한 나무계단이 보기에는 좋아보이지만 오동근린공원을 이용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이 계단이 아주 나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계단을 피해서 옆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계단의 불편함 때문에 계단을 없애달라고 말합니다. 계단보다는 흙의 자연스런 모습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리 인도길 문제입니다. LG마트에서 전자공단까지 인도작업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진전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81회 1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던 강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해결해 주세요" 게시판 21694호에 실린 민원내용을 재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번2동 148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우리 지역은 고지대에다가 도로 또한 매우 협소해서 저녁 늦게나 새벽에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거의 교통이 마비된 지 오래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느끼는 바지만 이 지역에서 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소방차는커녕 구급차조차 들어오지 못할게 뻔하니까요.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오도가도 못하는 정말 도시속의 오지가 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요즘 강북뉴타운이니 뭐니 떠들고 있는데요, 이런 오지를 도외시한다면 강북뉴타운의 청사진이 빛이 바래지 않을까요? 공무원 나리님들, 점심 자시고 한번 오동근린공원을 넘어서 이 지역에 오셨으면 합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면 이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었으며 관리되지 않는지 아실 것입니다. 아마도 강북구 지역 중 밀집도가 가장 크고, 도로는 좁고, 주차장은 없고, 교통편도 없는 그러한 지역일 것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 변함은 없고, 사람도 차도 다니기 정말 힘듭니다. 혹시 이 지역 재개발계획은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요? 살기 힘든 곳 재개발하는 것이 서울 균형발전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주변 길음, 미아구역, 월곡지역은 다 되는데 왜 여기만 안 되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48번지는 3,000여세대에 9,000여명이 살고 있는 대단위 밀집지역입니다. 민원인이 얘기했듯이 청장께서는 간부들과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향신문은 5월 29일자로 "낡은 주택 299곳은 2010년까지 개발"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 강북구에 대한 기사를 보면 미아동 몇 곳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0여 세대에 9,000여명이 살고 있는 이 곳은 아마도 전국에서 이 곳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구차원에서 시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곳 148번지와 같이 붙어 있는 미아동 산 25-38호의 1,000여평은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개인토지입니다. 허종엽의원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이 토지를 공원용지에서 해제하고 주차장과 재래시장을 지어서 번2동 148번지 일대와 미아동 258번 일대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고 시장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이백균의원의 발의로 많은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에 건의하여 공원용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토를 해서라도 재래시장과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 안에는, 국립공원 안에 1907년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고종밀사로 참석했던 이준 열사 선생님, 3·1독립운동 민족 대표이신 손병희 선생님, 초대 부통령을 지내신 이시영 선생님,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부원장을 지내신 신익희 선생님,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신 김병로 선생님 등 많은 선열들의 묘소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4·19묘소를 정점으로 선열들의 묘소를 성역화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국립공원 측에 건의해서 선열들의 묘소만이라도 철조망을 없애고 참배객이 자유롭게 참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철조망 철거가 어려우면 쉽게 참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강북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그 뜻을 배우면서 존경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인정해서 학생들에게 선열묘역 참배와 선열묘역을 가꾸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은 건강을 기반으로 합니다. 건강을 잃는다면 그 어떤 권력이나 재력도 그 온전한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약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가장 값진 재산은 건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장께서는 의학전문가이신 의학박사로서 건강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우의 입장이 되어서 기력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병이 들면 몸도 아플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치료도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의사이신 청장께 얘기해서 60세가 넘는 사람들이 강북구의 어느 병원을 가도 본인의 부담금을 무료로 진료해 주는 강남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JC 헌장에 보면 인류의 봉사가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반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해주면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상의하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위한 일이기에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에서 행복한 강북으로 다시 이사 올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모 신문에 나이가 어려 학교에 가지 못한 동생이 초등학교에간 형을 밥을 굶어가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실은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보다는 여론과 체면과 형식에 밀려 외국에 쌀을 보내고 기금을 보내고는 합니다. 과연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유군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강북구의회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지역언론사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떠오릅니다. 지난 1997년 IMF때보다도 더 악화된 서민의 경제가 불투명하고 경기가 위축되어 극히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 고통과 위기를 느끼면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면 슬기롭게 대처하고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줄 아는 국민이 바로 우리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도 침체된 경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발전은 무단투기를 근절하지 않고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꾸준히 감소는 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몇몇은 몰래 버리는 비양심적인 행동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 쓰레기 문제로 이웃간에 입씨름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쓰레기는 발생 이전부터 원칙적으로 줄여야하고 재활용품이 가능한 것은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 이용도를 높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정에서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몇 건이나 되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주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무인감시카메라의 1, 2차 구입가격이 36대에 1억 3,700만원, 약 한 대당 약 400여만원으로 고가장비를 구입하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설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후 한 장소에서 한 달 넘게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시카메라 설치 및 성능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한 번이라도 보고를 받아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구청 4대와 번2, 3동은 1대 그 외에 15개동은 2대씩 감시카메라가 보급돼 상습무단투기 지역에는 일주일 단위로 이동설치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각동에 지시하였지만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지시 사항대로 운영하는 동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감시카메라의 성능과 설치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후 3일 이내의 분량만이 판독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어 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다시 3일 분량만 남는 결과로 적발 및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가장비인 감시카메라에서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리 사항을 각 부서별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청장께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많은 홍보와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함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발전하는 강북구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남북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에 따른 미아4, 5동 상업지역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아6·7동 뉴타운 지정과 함께 강·남북균형발전촉진지구로 미아4동, 5동에 상업지구로 4만 9,000여평을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구상에 들어가 금년 11월쯤 발표가 있을 계획이며, 200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지구단위로 개발하여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상업지역으로 10만 9,000여평을 올렸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4만 9,000여평으로 축소 확정돼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볼 때 상업지역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시어 10만 9,000여평을 당초 안대로 상업지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유역과 미아역 주변에 대해서도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있으면 함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동 상업지역과 연계하여 구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롯데백화점 신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로 인하여 진척이 안되고 계속 묶여 있다가 금년 초 허가가 승인돼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의회에서도 얼마전 롯데백화점부지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와 현장을 방문해 보고도 받고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롯데백화점 전면부 도로개설이 이차로 6m를 확충해야 함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 및 지하철 연결통로와 환기구 설치 등을 백화점부지 내로 이전되어야 하고, 버스중앙차로와 연결되는 지점으로 공사시 구민들께서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백화점 뒷골목과 먹자골목 이면도로 정비사업과 관련 향후 계획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동료의원이신 이백균의원님 질문내용과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솔샘길 도로개설에 따른 신호체계 및 횡단보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솔샘길 코리아웨딩홀 주변 폭 20m, 길이 220m 도로의 보상비 및 공사비를 포함 74억 3,300만원이 투입되어 완공된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분수대 사거리 신호등부터 주변 전체적으로 신호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또한 신호등 신설도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분수대 사거리의 솔샘길 30m 지점에서 미아5동쪽 좌회전은 금지시키고 삼양도 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만 주면 미아5동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은 아무 제약받지 않고 모두 해결되고,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신규신호등 설치는 460번지 121호, 122호 주변에 설치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신호등이 없으므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경찰청에 협의 요청 하시고 관계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미연에 사고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도로와 관련하여 도로개설로 인해 인도가 끊기고 횡단보도가 있어야 할 곳에 횡단보도가 없으니 과속으로 달리는 차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 건너야 하며 교통사고에 완전 노출돼 있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로와 신호등 등 경찰청 소관업무라고 혹시나 나몰라라 하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알고도 소홀히 대처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구청장님께서는 현장 방문이나 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바 있으신지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함께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된 솔샘길에 지역주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노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해도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입니다. 강북구 재정 수입에도 도움이 된다면 지역주민 의견과 집행부 관계자 의견을 검토하시어 시행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강은 누구나 자신의 재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구청장께서도 거의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아침 지역 인근학교에 가면 걷기와 달리기 등 운동에 참여하는 주민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마땅히 운동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 운동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운동하고 싶어도 직장관계로 운동을 못하는 주민들께서는 야간에도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야간에도 운동을 즐겨하는 주민이 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저녁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와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몇 개교인지 밝혀 주시고,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 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십시오.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반상회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반상회 개최가 흐지부지 되어 반상회가 열리지 않아 강북구의회에서는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 각 동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1회, 20만원만 지급됐는데 그 사유로는 선거로 인하여 반상회 개최를 못하였다고 보여집니다. 5개월중 1회만 지원이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여름철 각종 질병 예방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올 여름은 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음식물의 부패로 인한 집단 식중독과 전염병 등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서 집중 발병이 우려되는 때입니다. 각종 질병에는 예고가 있겠습니까 항상 주변을 깨끗이 하고 예방이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조성억 강북보건소장께서는 올 여름 구민의 건강에 대해 예방책은 무엇이며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등 철저한 방역으로 구민의 건강과 질병 없는 강북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방대책에 대하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수해 예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한 수방대책과 관련하여 철저히 준비를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한두번 쯤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많이 겪게 됩니다. 현재 각동마다 하수도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종 장비점검은 물론 빗물받이 시설물 관리, 철저한 하수도 준설작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서 행정위원장 직무를 원만히 할 수 있었음을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를 운영하는 의장단 일원으로서 의원님 상호간의 신뢰와 화합을 통한 민주적이고도 투명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전하는 구정의 일익을 담당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운영위원장 정수민의원입니다. 벌써 4대 의회 전반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박종환 의장님, 유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강북구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겠다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현풍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 발언대에 서고 보니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2년을 마감하면서 과연 내 자신이 지역주민들의 뜻에 얼마나 부응했으며 본인의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우리 정치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미군의 감축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학계나 관련기관에서는 우리 자주국방 실현을 위하여 향후 200조원이 넘는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이전비 역시 45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분석을 보면 98년도 외환위기 때 55조원보다 무려 4.5배에 달하는 245조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점심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내수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몇 년 내에는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만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위기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진정한 구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며 무엇이 주민들을 위하는 일인지 한번쯤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소득 서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철거 이주지역과 자연발생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번동의 임대아파트 건립 등으로 서민들의 밀집지역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우리 강북구는 타구에 비해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지원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자 현황을 보면 노원구는 900명, 강서구는 770명, 은평구는 320명, 강남구는 530명으로 우리 구 1,535명에 비하여 월등한 차이로 타구에 비하여 어려운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면 노원구 1만 9,455명, 강서구 1만 8,170명, 은평구 1만 420명, 강남구 7,756명, 우리구는 7,581명으로 월등히 적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역시 1990년도 167억, 2000년도 78억, 2001년도 47억, 2002년도 45억인 반면 2003년도는 20억, 2004년도 전반기 12억 등 실업인구의 증가와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가는데 1999년도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과 2001년도, 2002년도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역시 영등포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는 한 달 내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용산구, 동대문구, 양천구는 20일이 넘도록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금천구나 광진구는 15일씩 일을 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 이웃인 도봉구는 15일과 1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12일과 8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구가 가장 적게 일을 시키는 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문화와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단체들의 육성발전과 지원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만 저소득 서민들의 속사정을 너무도 모르고 있으며 저소득 서민들에게 관심도 없고 아주 인색한 구청장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저소득 서민들의 보호대책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서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을 2001년도나 2002년도의 수준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와 협의 타구에서 남는 재원을 우리구로 가져오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일수를 최소한 우리 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금천구나 광진구 수준 15일이나, 이웃인 도봉구의 15일, 10일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원의 연구보고서는 빈곤층의 83% 정도가 의료비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듯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된 틈새계층의 가장 어려움이 의료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병약자들의 의료특례와 교육특례, 자활특례 등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 수급권자 강북구는 174명인 반면 강서구는 800명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구가 빈곤층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해 왔는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유차량은 자가용 6만 9,324대, 영업용 5,169대, 관용 212대 등 총 7만 4,705대인 반면 주차장 현황은 약 5만 8,880면으로 약 1만 5,900대의 주차장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건립, 내집주차장갖기, 학교운동장 등 대형건축물 및 공공시설 개방 등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1개 동의 실태를 보면 743개소의 전수조사 결과 주차장 110개소가 무단용도 변경, 무단증축, 기능불능 등 위반율이 14.8%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는 구청과 우리의 의지와는 동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형차량이나 영업용차량 등이 길거리나 일반주차장에 주차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만들어진 거주자우선주차장 역시 일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각동별 수십 억씩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매년 수억씩 내집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뛰어 놀아야 할 학교 운동장까지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1개 동의 전수조사결과 14.8%, 209면의 위반과 영업용차들의 차고지 이탈을 막는다면 우리 강북구는 각동에 2개소 이상씩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효과와 약 1,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실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의 단속과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단속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1만 5,900대에 대한 확보계획은 무엇이며 주차장 확보에 대한 청장님의 철학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반장님들의 지원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3,372명의 반장님들께서 반상회 개최, 홍보물 전달, 시정홍보 등 최일선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반상회의 중요성, 반상회 개최방법, 시정홍보요령 등의 교육이나 회의 한 번 없이 반상회를 반장님들에게 무조건 개최토록 맡기고 있어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며 시정홍보 역시 정확성 있게 잘 전달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반장들에게 위촉장 하나 덜렁 주고 몇 년이 지나도록 재위촉장도 없이 말로만 반장이 되어 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무감이나 소속감이 부족한 상태라고 봅니다.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반상회가 잘 될 것이며 시정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반장들에게 25일 반상회의 날 통·반장합동회의를 개최해 나가실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반장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쓰레기봉투 지급이나 적은 금액이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님의 반상회 활성화와 반장님들의 활용방안이 따로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름철 보건위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우기가 다가옴에 따라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세균의 번식 및 모기들의 활동으로 온갖 질병 및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고, 각 학교별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시설의 청결도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영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보건소의 여름철 우기를 맞이하여 구민들의 질병 및 전염병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들의 집단급식시설의 위생점검 및 영양공급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그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수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를 사랑하시는 3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의회 제4대 의회를 이끌어오신 우리 박종환 의장님과 유군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눈부신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보도진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삼가 명복을 빌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대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행정수도 이전은 일부 행정기능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천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통령께서도 구세대의 뿌리가 있는 서울을 떠나서 신세대, 새로운 세기, 새로운 지배력을 갖는 그러한 구조로 천도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열악한 환경에서 정부로부터 또는 상위 지자체로부터 소외만 받고 살아 왔습니다.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꽃도 피워 보지 못한 채 지금 현재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걱정스럽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행복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슬로건입니다. 과연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어떻게 만들고 지켜 줄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신행정수도에 따른 우리 강북구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다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지자체가 스스로 전략사업이나 아니면 혁신사업들을 선정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발전성이 있느냐는 것을 검토해서 인센티브 등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강북구가 과연 혁신적인 전략적인 차원의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이~신설간 지하경전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민자산업으로 유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삼양로 지하철문제는 우리 강북구민의 생명선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정말로 버려진 지역이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망하는 우리의 모두의 숙원사업을 가지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마치 다 된 것인 양, 다 확정이 된 것인 양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인 강북구청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려 줘야 될 책임 있는 집행부로서 허무맹랑한 사실을 마치 다 확정된 것인 양, 어느 홍보책자에 중전철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실어 놓고 마치 신설동에서 방학동까지 어떤 노선이 결정된 것인 양 이렇게 홍보책자를 배부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의원에게 물어보면 의원 따로, 집행에게 물어보면 집행부 따로, 심지어 우리 특별시장께서 방문했을 때도 그 많은 주민이 질문하는데도 한마디 답변이 없습니다. 과연 지하철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하경전철이냐, BRT 급행버스시스템을 도입하느냐 하는 문제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용역검토연구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당국에 의하면 7월중 확정이 될 전망이다. 이런 제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냐 지하철이냐 하는 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마치 그것도 사실과 다른 중전철 허위 책자를 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만행정에 멍 들어온 구민들에게 다시 기만행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유감스러운 분야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해 주기를 바라고, 확실한 현재 추진사항을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RT 급행버스 개념, 이것이 선진국에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구청장께서 우리 주민대표와 또 실무진을 구성해서 현지 도시에 견학단을 구성해서 한번 봄으로써 아, 이것이 훨씬 낫다! 이것이 늦었지만 우리 강북구에 하나의 동맥으로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직접 이용하는 주민대표와 같이 가서 현지 답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만이라도 결식아동이라고 명하지 말고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결식! 결식! 이것은 정말로 어린 아동들에게 멍을 심어 주는 그런 대명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의하면서 묻겠습니다. 1985년 한국어린이재단과 MBC 공동주최로 "소년·소녀가장 기대주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자" 하는 캠페인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나라에 아동복지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그것은 예산으로 엿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 이것 때문에 전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도 441명의 대상자가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교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상당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에게 우리 김현풍 구청장께서 "행복마을가꾸기" 이것이 슬로건입니다. 행복한 마을은 가꾸고, 씨앗을 뿌리고 그래야 거두어 지는 것이지 아무런 씨앗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오히려 모순을 낳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복의 씨앗을 어디에 뿌리느냐, 그 대상이 바로 어린 아동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지가 잘된 지역사회라 하더라도 아동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제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대상 아동들에게 물질적으로 화폐가치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많은 상황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범한 아동처럼 늠름하게 뛰어 놀고, 학업에 열중하고, 잔념을 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는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설의 수용조차도 거부하며, 식권을 가지고 밥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저희 교회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냉장고를 채워주느냐 그래서 요구르트 판매 조직망을 통해서 각 가정에 간이급식이라든가 영양식이라든가 이렇게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 그들이 항상 와서 열어 보는 냉장고에 영양급식이 있고, 항상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세심하고 심도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것이 훗날에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해서 구청장님의 어떤 뜻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의 생활권보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가 보행권 확보입니다. 지금 김현풍 구청장께서 내거는 "행복만들기"는 거리에서 그 숨결이 느껴져야 합니다. 왜, 우리 강북구는 빈약한 도시기반 속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께서 의지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분야들, 환경정비, 지금 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 순찰하시죠. 그야말로 1m도 안 되는 거리, 그나마 보도도 없는 거리, 1m가 있어도 보행할 수 없는 거리, 거기에 잡다한 적치물들, 작업장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냐 "좀 활발하게 우리 구민들이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렇다는 의지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리에서부터 행복의 숨결을 느끼지 못 하는 우리 구민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죠. 수유2동 270번지 126호 앞에 구 동사무소 입구 거기에 보면 약 200여 평의 가까운 땅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간선도로이면서 이미 막혀 버린 하나의 작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는 사람마다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짜증스러워 합니다. 차가 막고 있죠, 보도는 없죠 그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벌써 제가 알기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한 현장을 왜 행정력을 가지고 못 합니까? 분명히 선을 그어서 살 것이면 사고, 줄 것이면 주고 해서 보도를 확보해 주어야 구민들이 다닐 것 아닙니까? 하나의 예입니다만 우리 강북구에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정비해서 보행권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활보할 수 있도록 보도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도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절도하면 그것은 치안행정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금 무엇입니까? 종합행정을 수행은 가장 작은 정부, 여기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절도의 대부분이 다세대 외벽에 설치한 도시가스배관 때문에 주로 강·절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모동에는 이전 4개월 동안에 350건의 절도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것이 대부분 도시가스의 배관이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할 때 그것이 옥외로, 건물 외로 해야 할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상 한다면 그것을 어떤 조례로 규정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방범덮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1m에 3만원입니다. 3m만 하면 그것을 뜯어내지도 못 하고 고정적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자가 하든, 시공자가 하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강·절도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손해보고 그리고 행복을 앗아가는 그러한 범죄행위를 우리는 막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질문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지금 방역의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방역 인력을 보면 일용직도 아닌 공공근로자 이분들이 4명 정도 배정이 되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며칠 기술을 습득해서 그 나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우리 강북구 전체에 이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것은 누군가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고민을 안 해 본다, 구민건강과 그리고 해충구제에 대해서 전적인 계획들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또 말씀하신 행복 만들기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지를 가지고 방역사업이 철저하게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러시아워 이럴 때만이라도 나와서, 그전 같으면 새마을지도자 또 바르게살기운동 그 분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교통지도하고 그때만 해도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또한 모든 조직단체에 대해서 지원도 해줍니다. 어느 노선별로 하나만 맡더라도 이러한 참여행정을 해서 러시아워 때만이라도 정말로 숨통 막히지 않도록, 짜증스럽지 않도록, 얼마나 지금 짜증스러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만이라도 우리 구청장께서 나와도 선두지휘하여 활발한 생명감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 수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겸해서 마을버스운영 정류장 관계입니다. 지금 마을버스는 주로 간선변에 지하철과 연계를 목적으로 일반 버스와 같이 지하철역에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차선제가 되어서 더욱 혼잡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지역에 전 마을버스를 간선에 정류장을 유치하지 말고 그 이용하는 지선 아니면 간선을 벗어난 지선 입구에 정류장을 공히 유치함으로써 혼잡을 피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구민은 다소 몇 발짝 걸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것이 시범적으로 잘 되면 서울시 마을버스는 전부 이용하는 그 지선에 정류장을 두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근로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반이 약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근로회관 같은 것을 건립해서 직업교육이라든가 또는 자격증 획득을 위한 코스라든가 서로 연락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훌륭하게 대처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근로회관을 하나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수유2동 우이시장이 있습니다. 그 우이시장이 지금 활성화는커녕 점점 운영난에 닥쳐서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 우이시장에서 상인 모두가 현대아파트 앞에 건널목을 그 앞에 있는 신호와 동시신호체계로 해서 하나 시설해 달라는 건의를 누차 한 바 있습니다. 또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민을 상대로 확실하게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36만 구민여러분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의원 모두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또 집행부에서도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서 우리 김현풍 구청장께서 내건 행복한 우리 마을, 행복한 우리 구 건설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중원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질문하신 열한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