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가능합니다.

예, 하자가 없습니다. 법무계에서 다 통과를 해 가지고 법무계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자기들이 다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법무계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저희들 판단은 보통 부칙에 기술해 주는 것이 타 법과의 관계, 이 내용은 위에 본문 내용에서 조례 개정이 되어 버리면, 본문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4조 융자대상 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타 법과의 관계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제3조 규정에서 융자대상자는 진주시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는 진주시조정위원회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조례를 전체 개정하는 것보다는 부칙에 넣어 가지고 타 법과의 관계를 기술해 준다, 이런 뜻에서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법무계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법무계에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결론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대로 부기를 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전문적으로 법률적인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1, 2, 3, 4 이것이 각 호 1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두 가지로 분류 대상자로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생활안정자금을 했던 사람은 국민 기초생활 융자대상자로 해 가지고 네 가지,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금고사업은 위에 세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줄 사항은 위의 세 가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자금 지원 대상자는 밑에 네 가지, 총 일곱 가지 항목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결국 추경에 확보를 한답니다.

예 줄었습니다.

예, 그것은.......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은 이것이 통합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과장님, 새마을은 농정기획계에서 관리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새마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저희 새마을특별회계는 올해 세출예산에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작년 연말에 이 조례를 확정 지워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만 통과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법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과 동일한 사안이 상충이 되었을 때 동일법에서는 상충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법과 상충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 두 개 법률이 적용이 되었을 때는 상위법 우선 입니다. 그 다음에 타 법에서는 절대 두 가지 안이 상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되었을 때는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이 상충되었을 때는 신법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하고 헌법하고 적용되었을 때는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삼대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상하수도 조례를 개정했으면 앞 조례는 법률의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강위원님.

법무계에서 와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부서 외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시설을 구비된 단체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로 전환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면서 공장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 체계 명확과 공공 부문을 민간이 경영하는 것을 도입하여 경쟁력 효율성 제고, 재무제표에 의한 사업경영 정보 제공 등으로 하수도사업 경영성과 재정 상태 등 파악을 연구하여 환경부가 제정한 표준 조례안을 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 1984년 울산시가 처음으로 설치 운영했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하수도사업의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할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시설이 구비된 지방자치단체라도 하수처리 능력이 10만톤 이하일 경우에는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15만톤이기 때문에 전국에 74개 시. 군 중에 22개 시. 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개 시. 군이 추진 중에 있고 2003년도에 20개 시. 군이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까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시. 군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전환토록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행 시는 지방채 승인 불허, 교부세 및 양여금 등 시책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세울 방침으로 있고 2002년 우리 시에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69억원 중에 2억원이 지방공기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앙 부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운영하기보다는 많은 지역의 하수행정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수사업의 정확한 원가계산과 적정이윤 부담, 수익자 부담원리 및 독립채산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 공기업을 운영함으로서 하수도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하수행정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뒤에 각 조항 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는 지방기업의 설치입니다. 현재 상수도 공기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호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호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호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제3조 사업구역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진주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실상 지금 하수행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타 행정 구역의 자체처리 시설이 없을 때 소각시설로 인해서 타 지역에 협의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입니다. 시장은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지금 상수도관리자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제5조 조직입니다.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소각시설이나 펌프장 같은 하부시설이 발생할 경우의 조직을 말합니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법 제48조, 지방공기업법 제48조입니다.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상책임은 법 제48조 변상처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 개정 및 폐지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주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공기업법 제13조에 근거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제9조 회계연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의 부담입니다.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진주시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1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호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호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입니다. 제1호 내지 2호는 일반회계에 부담할 경비로서 각 사업의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공통 목적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는 것과 발생원가 이하 유지됨에 따라 발생원가가 공급가격의 차이에 따른 것은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1조 출자입니다. 제1항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호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호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호 단기 집중적 대 확장 사업, 2항,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제3항,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사실 이 사항은 다른 회계에서 출자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2조 재정지원입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호.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입니다. 제10조에 의한 전조에 말씀드린 10조에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원가 이하로 발생되는 공급 가액의 차액, 지역개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제13조 지방채입니다. 1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보증에 대한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 예산의 탄력규정입니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호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호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호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대해서 예산의 탄력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 잉여금의 처분입니다.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1호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호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이 사항은 잉여금이 생길 경우에 처분하는 순서를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입니다. 1항,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회전기금이 사실상 상수도가 운영을 한 실 예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배수설비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운영해 가지고 주민한테 다시 되돌아가는 회전기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호 가용재원명세서, 2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호 예산집행보고서, 4호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호 기타 필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공기업에 따른 회계사항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제18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1항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사업의 현황, 2호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및 지급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호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항, 자본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은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4항 자본금 수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상 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