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손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 결정하고자 하는 시설, 변경안에 대한 부근도죠? 이쪽의 것 지금 하고자 하는 부근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쪽 것은 상세한 지적도 같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 도안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문화시설 뭘 하는 지역이고 이것은 기존의 학교시설이라는, 저것만 봐서는 모두가 알아보기 힘드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치를 설명해 주시죠.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따른 도면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밀양경찰서입니다. 여기가 예림교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마산 쪽으로 내려가는 국도 25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학교라는 곳이 예림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도로에서 진입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m 60평 정도를 도로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이 들어서려는 이 부지는 옛날 예림초등학교 실습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으로 지으려는 땅은 현재 개인농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청이 들어서므로 밀양도서관을 같이 만들어 교육환경을 집중적으로 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는 현재 이 부지가 옛날에는 예림초등학교 학교부지로 있었는데 이 부지와 교환을 했습니다. 이 부지 매각되었기 때문에 학교용지에서 제척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청도 그렇고 다 아시다시피 교육청을 짓고자 하는 저 지역은 밀양강을 건너서 밀양경찰서가 그쪽으로 가기는 했지만 사실상 밀양시내의 지역권과 좀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의 사정,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다른 공공시설 도서관이라든지 하는 다른 시설들도 그쪽으로 영재학원이라든가 영재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그쪽에 지역설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특별히 그쪽으로 갔어야 할 이유, 말하자면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의 관리과장님이나 관계하는 분들도 와 계시지만 저희들 의회는 사실상 지역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혹 이런 결정에 어째서 그것이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조금은 시내권과 다른 밖으로 되었는데도 결정이 그렇게 되도록 결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줄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도시과장께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 도시과장께서 그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다면 참여하신 교육청 관계자 분들이 보충해서 의견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밀양에 있는 도서관은 영남루 그 밑에 있는 도서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 영남루 정비계획에 의해서 곧 헐릴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상남 예림초등학교 그 주변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상으로도 거기서부터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림초등학교 그쪽도 우리 밀양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외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 도서관이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참고인으로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밖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의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관리계장님이 우리 지역 현안에 더 밝으시니까 계장님이 하시는 것이 이해가 쉽겠죠.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만 교육청이 예림으로 가야 되고 또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진수 반갑습니다. 교육청 관리담당 나진수입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로 하고 해서 이동하는 문제가 사실은 15년전부터 거론되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예림으로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접근성이 사실은 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모르고 한 것은 아닌데 이 주변의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해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지확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그래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극복을 하다 보니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 학교 실습답입니다. 거기에 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청과 가까우면 좋고 법원이나 검찰청과 가까우면 좋은데요즘은 움직이면 차로 움직이니까 예림이라도 이제는 5분 내지 10분 거리이고 안 밀리면 5분 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고속도로 IC가 개통되면 예림도 결코 우리 시내와 떨어져 있는 지역은 아니다. 관문이고 해서 덜 개발된 지역에 미래를 보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겪어가면서 저희들 그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진수 계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과장, 도시과장은 이런 사안 설명을 교육청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해주시리라 보고 이런 사항 설명을 할 때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설명되어야지 교육청에서는 시민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사실이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런 도시계획을 설명하는 도시과장이 접근성이나 그런 것 사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도시권내다. 도시권내를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왜 그곳으로 갔느냐 질의한 사람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사실 시민과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 이쪽 말하자면 학교의 위치 이런 것을 볼 때 그쪽에는 세종고등학교, 밀주초등학교, 예림초등학교 그런 정도지만 삼문동 이쪽으로 보면 큰 강을 하나 건너야 하는 소위 장애가 있고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설명을 앞으로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아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계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 원래 예림초등학교의 시험답 부지였습니까?

나진수 예, 실습답입니다.

그럼 교육 재산이겠네요.

나진수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민과의 접근성은 사실상 이 부지관계는 말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설명이나 장래성이나 장래로 보면 우리 밀양의 도시축이 그쪽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인접해 있는 부북도 있고 산외면, 상동면, 삼랑진 쪽도 다 있기는 합니다만 그쪽도 앞으로 도시권으로 들어가고 장래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는 곳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도서관 같은 곳이나 영재교육 같은 이런 쪽 물론 학생들이 앞서 얼핏 차로 가면 몇 분 거리다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런 것은 아이들이 꼭 차를 가지고 오고 실어다 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걸어서 항상 노는 공간근처에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다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갔던 다른 이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재산 자체가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고 지금 교육청을 짓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새 부지를 밀양시내 근처에 사려면 상당한그것을 차지할텐데 예산면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긍이 안 되는 바 아닙니다. 대체로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참고인 설명을 요청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결부되어 다 아시다시피 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들이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 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박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밀양시의 계획에 의한 구 밀양도서관, 지금 문화원 옆에 있는 밀양도서관을 뜯고 이것을 옮기는 그런 절차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뜯는 문제는 우리 밀양시 계획에 의한 별개의 문제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뜯던 안 뜯던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공공부지상 도서관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장차 앞서 위원장 이야기처럼 교육의 인프라 말하자면 여러 가지 시설의 확보나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 도서관을 하나 더 짓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설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도서관 계획을

확실하죠.

예.

혹 오해가 이쪽 것을 뜯고 거기에 옮기는 것처럼 되어지면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확실히 정해놓고

알겠습니다. 그 말은 앞서 저가 앞으로 저 소관은 아닙니다만 영남루 주변정비계획에 보니까 없어질 계획도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지으면서 교육시설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앞으로 도서관을 하겠다고 도서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쪽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앞서가는 질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밀양의 영재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못하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 변경하는 저 구역 내에 영재교육원을 설립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과장 이학헌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청사를 지으면서 바로 인근 옆에 다른 부지를 확보 안하고 우리 청사내 부지를 활용해서 지으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한 구역내, 도면상 보면 교육청과 도서관 되어 있는 그 부지 내에 영재할 수 있는

예. 이것이 교육청 부지인데 여기에 앉히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영재교육원을

영재교육원을교육청 지으면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앞서 말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소유재산 문제는 이번 기회에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의 재산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방단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성태입니다. 먼저 밀양시 옥고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심의자료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경남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폐지되므로 인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로 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심의대상, 구조안전 확인대상 등을 강화 적용함으로써 광고물의 대형화 방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변경을 보면 조례 2조 내지 4조에는 허가 및 신고 제출서류 및 관리부분에 세로규격이 4m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에 관한 안전확인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강풍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토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한하여 무질서한 광고물 설치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8조 내지 제18조는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벽보, 전단,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관한 종류별 표시방법을 정하여 도시미관 확보 및 광고물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0조 내지 제21조에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광고물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광고물의 대형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28조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시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게시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32조 내지 제33조에 규정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고업자의 자질향상 및 준법정신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르는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 그에 따르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다소 부문은 위원회의 공무원 수라든지 위원회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 문안으로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수정해야 되는 사항 및 조례에 소위원회 심의하기로 위하여 되어 있는 문안이 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이고 소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2항이므로 이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 및 다소 조례 문안을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수정하면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와 같이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에 근거해서 경상남도옥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의 폐지에 따라서 그 관련 사업을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은 기존 조례와 신 조례간에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하는 방식이 아닌 제도상의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부개정 조례 방식을 취하였다는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안 구성은 기존 조례가 본칙이 17개 조문, 그리고 2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된 반면 개정 조례안은 본칙이 38개 조문, 그리고 시행에 관한 단일부칙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방금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보고서 4페이지 하단부분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적시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7호를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표시는 이 조례상에서는 모두 위원회라 칭하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20조에는 여전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표시하고 있어 이를 위원회로 표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둘째, 제20조 제1항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공무원 수를 일정수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수 중 공무원이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셋째, 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면적표시를 평방미터로 나타내고 있는데 법률 및 조례에서는 평방미터가 아닌 제곱미터로 표시함에 이의 수정이 요망됩니다. 넷째, 조례안 제21조 제3항의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1항은 위원회 심의사항이고 제2항은 소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이를 제1항 다음에 제2항을 삽입하여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를 위하여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보며 다섯째, 현재의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본칙 17개 조문 중에서 12개 조문이 삭제되었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또한 현행 조례대비 21개 조문이 신설되었음에도 조례안 부칙에서 경과조치가 규정되지 않고 있어 특정 민원인 등이 불이익을 받거나 기존의 권리나 지위가 부당하게 박탈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때는 종전의 부칙조항을 삭제하지만 그러나 종전의 부칙사항 중 효력의 존속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통상 신 조례가 입법되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구 조례에 의하여 적용되던 사항을 폐지 또는 변경하여 신 조례의 규정에 적용시키는 바 이러한 경우 지금까지의 제도로부터 새로운 제도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과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이 각종 법률 및 조례입법에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조 경과조치 규정을 두도록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들어 본 바 저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정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은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은 우리 시의 입장과 달리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담당과장으로서 이의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업무를 깊이 못 챙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저희들 건축허가과에서 이의를 달 사항이 없고 다소 이러한 잘못된 것이 인정됩니다.

그러면우리 위원회에서 내는 수정동의안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과 거의 같다라고 보더라도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과 같은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들이 과에서 많기 때문에 아마 연구 검토할 시간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럼 수정동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계장 같이 배석되어 있죠.

예.

금방 박영태 위원 수정동의안 내용 중에서 경과조치 문안 이것 숙지를 해봤습니까?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말의 표시를, 이 경과조치 자체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소위 기 허가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거나 간에 그 말입니다. 이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그 기간 안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다음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 2항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말하자면 3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까지 시행한다. 자기가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기간까지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한다. 소위 지금 규정이 제한을 만약에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내용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경과규정 1, 2, 3항은 불구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도 괜찮은가? 원 뜻과 같은가 그것을 과장님께서 담당자와 이 경과규정이 괜찮은가? 이 규정 시행으로 인해 이 규정에 맞게 고쳐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도 이렇게 풀어줘도 괜찮은가 그 뜻을

괜찮습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손동식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규정에서 보면 대형간판이라든지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삭제된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0.8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소규모 간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간판이나 대규모 간판을 구분하고 있지 않거든요, 경과조치에는.

별표에서

신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고 조금전 소형간판은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불구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대형간판은 전체가 신 조례에서 별표에 보면

저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박영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일단 재청을 받고 안건이 상정되고 난 이후에 토론을 다시 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

휴회를 하여 의논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 아니고 일단 재청 안을수정동의안이 들어오면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제출해서 수정안이 아직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김기철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중 조례안의 내용에 대형광고물과 소형광고물이 구분되어 있고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소형광고물은 완화가 되는 실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경과조치에 대형광고물과 소형광고물을 구분해서 경과조치를 대형광고물에 한 하여는 하든지 거기 하나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느냐 그 뜻입니다. 그것을 집행기관에서도 이미 빠진 소형광고물은 제외하고 대형광고물에 국한해서는 시행당시에 되어 있는 것은 위탁기간까지 시행한다든가 각각 구분해서 가를 필요는 없는가. 대형광고물이나 소형광고물 모든 것을 이 조례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종전의 조례에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경과조치에 같이 넣어 놓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별표 2를 참고를 하면 0.8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에 대한것은 전부 규정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상하고 미만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과조치 이렇게 가더라도 자동적으로 0.8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간판만 적용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별표 2에서 전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 2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분을 안하고 그냥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해도 소형간판은 빠져있고,그것은 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 대형간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 그것이 소위 34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34조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과조치 여기에 경과조치가 있어야 하긴 한데 전체를 다 그렇게 뒤에 다른 기간까지 풀어줘도 낫느냐 그 말입니다.

저가 볼 때 경과조치라는 것은 조금전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대형간판의 한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보통 종전의 조례, 현행조례 개정되기전 조례는 규정되어 있으나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시행조례는 규정되지 않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 조례에 의해서 적용 받거나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 조례에 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이고 만약 기간을 한가지 예를 들면 현행조례는 1월 30일까지 광고허가를 표시하도록 기간을 뒀는데 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이번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공포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면 구조례에 의해서 1월 30일까지 표시허가를 받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종전에 조례에 의한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이 경과조치 조례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까지 시행한다라는 규정하고 이것 자체가 앞서 말한 대로 임위원 이야기한 그대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 어쩌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아닙니다. 조금전 저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과장도 그렇게 이해가 갑니까?

예.

나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럽니다. 보통 경과조치는 보면 이 규정이 아니고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버리거든.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구조례에 적용한 것도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또는 만든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원인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더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영태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