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서 이백균의원님께서 오동골프클럽 운영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유군성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그때에 같이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3동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지역의 어려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허종엽의원님의 질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1동1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1동1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10개소 53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수유4동에 입체식 공영주차장 82면을 완공하였고, 미아5동에 건설중인 59면 짜리 입체식주차장도 7월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수유2동, 수유6동, 미아8동, 미아9동 등 총 4개소에 300면의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부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활발히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156억원의 주차장건설비를 지원받은 것이 큰 힘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아3동을 비롯한 일부 동의 경우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적정부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해보되 꼭 대규모 입체식주차장을 고집하지 않고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곳 건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의원님께서는 미아동 222-20 한빛어린이공원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4동 한빛어린이공원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빛어린이공원은 지난 1996년도와 2002년도에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시설물 도색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희시설 및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운동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어린이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한빛어린이공원 정비계획을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므로 앞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천변의 자전거도로와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에 관심이 크신 이복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이천변 둑에 설치된 낡은 휀스 교체, 우이천변 자전거도로를 중랑천변 자전거도로와는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수삼체육공원 및 자전거도로 주변에 남은 공간에 로라스케이트장 설치 등은 언제쯤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광산슈퍼 앞 육교철거 문제와 관련해서 직원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또한 버스중앙차선 정류소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이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휀스문제는 금년 안에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이천 자전거도로가 중랑천변 자전거도로와 연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전거 이용은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환경문제와 교통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행복한 동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앞으로 자전거 주차장의 대폭확충 및 자전거 타기에 편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이천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문제는 우이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와 경계구인을 노원구나 성북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성북구는 관내 하천은 둔치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이 많을 뿐 아니라 석계역 부근의 하천이 복개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도로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노원구 지역인 장월교 하류구간도 하천둔치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중랑천까지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이라도 최대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인근 구와 협조를 해나겠습니다. 수삼체육공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전거도로 포장공사가 끝나는 이 달 말쯤 착공해서 7월 말쯤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주변의 로라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2개소와 금년도 상반기에 끝나지 못하는 구간인 번3동 신우연립교에서 월계제2교까지 약 1,000m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관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이천이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유우체국 앞 버스중앙차선 정류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우체국 앞 중앙버스차선 정류장이 수유역으로 변경되면서 정류장간 거리가 멀어져서 불편을 겪게 되어 답답해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심정을 아는지 그리고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주민설명을 개최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당초 수유우체국 앞에 계획되어 있던 정류소가 수유역 근처로 변경되어 정류소간 거리가 1,000m을 넘게 되어 답답해하고 계시는 수유우체국 인근 수유3동 및 번1동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2003년 7월 최초 설계 시에 수유우체국 앞 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보완설계 시에 통행량이나 정류소간의 거리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수유역 주변 강북구청사거리 쪽으로 설계되었다가 도봉로에서 4·19 쪽으로 좌회전의 문제가 있어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정류소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될 정류소가 도봉구 쪽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수유우체국 앞 정류소가 수유역 쪽으로 변경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도 서울시에서 일정을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다보니 빠뜨리게 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1월에 버스중앙차선계획을 세웠으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가 작년 12월부터 급히 추진하는 바람에 주민설명회 조차도 놓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시책을 추진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꼭 빠뜨리지 않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유3동 출신 이복근의원님 그리고 번1동 출신 박성열의원님께서 서울시를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강력히 제기하시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여 현재 서울시에는 수유우체국 앞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복근의원님께서 개원된 이래 행사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솔밭공원의 주차장시설이 사전 검토되지 않은데 따른 공원 이용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공원주변의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솔밭공원은 소나무 숲의 보전과 인근 주민들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된 근린공원입니다. 솔밭공원은 주로 도보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공원으로 특히 소나무의 보전을 위해서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소나무 숲의 훼손이 불가피하게 되어 도심에서 보기 드문 소나무숲을 보전하고자 하는 공원조성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아서 주차장시설을 당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솔밭공원이 각종 행사장소로 자주 이용되다보니 행사시 자가용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솔밭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공원건너편 백운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주차문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 구민들이 공원주변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혼잡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솔밭공원 내 행사 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에서 북쪽으로 300m 정도 떨어진 여운형 묘소 입구에 있는 주차규모 약 80여대의 우이동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공원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시는 윤영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2004년도 시정연설중에서 문화인프라 확충과 여성인력 활용 그리고 노인우대방안과 변함없는 마음가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금년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흔히 21세기는 문화의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문화산업이 21세기 새로운 기간사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의시대에 우리 강북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향토문화를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우리구가 국내 자치단체는 물론 세계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활용의 의미는 구민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구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주부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 우대 의미는 60년대 빈곤의 시대에 벗어나기 위한 어르신들 세대의 노력이 우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제 그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노인복지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변하지 많은 마음이란 제가 민선3기 강북구청장 취임시 다짐한 바와 같이 사랑하는 36만 강북구민 그리고 존경하는 강북구 의원님들과 우리 1,000여 공직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에 구청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저의 변함 없는 의지의 표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들 시책에 대한 지난 6개월 동안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인프라 확충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인프라 확충의 선결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삼각산문화를 보전·발전시켜 서울의 대표문화로 정착시켜야 우리구를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중심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소명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상징인 삼각산 명칭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 건의에 대해서 금년 3월 서울시에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삼각산에 대한 상세한 고증절차를 거친 후 명칭복원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5월 30일 국내 산악동호인 3,000명과 많은 외국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삼각산국제사랑문화제를 개최해서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림은 물론 친환경적인 산악문화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국제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난 6월 8일 향토민속가양주 개발품평회를 개최해서 우리 술의 자긍심과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구의 먹거리문화 개발 보급에 노력하였습니다. 4.19혁명 기념 소귀골음악회,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구민문화체육한마당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축제를 개최해서 구민들에게 우리 문화의 맛과 멋을 느끼게 하고 삼각산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커다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살아있는 곤충 나비체험장 운영, 국악한마당, 마당극공연, 인형극공연, 계절별음악회, 우리 구 자체 제작 창작가족뮤지컬공연 등 향토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구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강북문화원, 미술협회, 사진가협회, 문인회 등 우리구 문화예술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북문화대학을 개설해서 5개 부문 156개 강좌 1만 4,6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고,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서 17개 동 151개 강좌 2만 1,300명이 수강함으로써 나날이 늘어가는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공간 제공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삼각산 명칭을 복원하고 삼각산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고유의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를 개발해 나가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인력 활용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여성구정평가단을 7개 분과 59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우리구의 주요시설 및 구민생활 현장,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해서 여성 특유의 섬세한 평가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강북구소식지 명예기자 12명을 여성으로 위촉해서 취재, 편집, 기고 등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 주부들이 구정과 가정생활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방과후교실 2개소,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5월 수유5동 송암교회에서 방과후교실의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을 강화해서 정부지원시설 운영비 28개소 14억 9,700만원, 면제 및 경감아동보육료 194개소 11억 3,400만원, 만5세 유아 및 장애자 무상교육비 98개소 4억 3,200만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94개소 6억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한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보수와 자연학습장 설치 그리고 실내 도색 등 기능보강을 위해서 미아1동 어린이집 등 7개소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월 보육교사, 원아 등 학부모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북꿈나무큰잔치를 개최하였고 지난 4월에는 여성들이 함께 모여 문학의 재능을 겨루는 제10회 강북구백일장 개최 등 다양한 여성문화축제를 지원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여성이 사랑 받고 귀한 존재로서 자기계발과 자신의 능력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는 여성이 살기 편한 고을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노인우대방안 정책에 대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및 실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유5동 399-23호에 지하 2층 지상7층 연면적 550평 규모의 민간노인 요양시설 건립공사에 착수하였고 미아1동, 번1동, 수유3동 3개소에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및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수유3동 경로당 대수선 공사를 발주해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대화공간의 장 확충에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 노인의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공동작업장 3개소를 운영하고 골목교통할아버지 봉사대, 예절교실 강사로 어르신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자매결연추진, 무의탁 노인 팔순잔치, 야쿠르트 배달원을 통한 혼자 사시는 노인 안부확인, 생신축하방문 등으로 외롭고 어려운 이웃 어른을 돌보는 공동체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으며, 거동불편노인 290명에 대해서 무료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한 바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2억 5,000만원을 조성해서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제공사업, 경로식당 12개소 운영, 강북노인복지카드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윗어른을 우선하는 경로사상 고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윗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초·중·고등학생 예절교실, 노인건강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 일자리 만들기 등을 추진해서 고령화사회에 노인분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지역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6개월 간 우리구의 문화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 것은 여기 계신 강북구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04년도 주요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강북구를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구로 만들 의향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분들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주신 윤영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한 노후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향상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1,000여 명의 혼자 사시는 노인을 위해서 생일축하 방문 시 떡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로당 확충은 물론 결식노인 230여명에게는 도시락을 드리고 270여명에게는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15개소에서 1,300여명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78개소의 경로당과 어린이집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매월 쌀 지원과 재롱잔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노인건강진단실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위생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복지카드 이용률을 높이며 노인교실 5개소에서는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노인 오십 분에게 지난 5월 팔순잔치를 치러 드렸으며 가정의 달 5월에는 각 동별로 경로잔치와 경로관광을 실시하였고 노인복지기금도 현재 2억 5,000만원을 적립한 바 있습니다. 한편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실버취업박람회에 참여해서 스물셋 분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5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6개 노인공동작업장에서는 팔십넷 분의 노인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개 동에서 매월 20일씩 이상씩 169명의 노인분들이 골목교통 지역봉사활동과 경로식당 식사배달에 21명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올해에도 상반기 실버취업박람회에서 관내 중소기업 14개 업체에 37명의 노인분들을 취업토록 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우이천지킴이를 창설해서 64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확충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에서 단순 고용직을 노인으로 채용하는 방안은 예산확보의 가능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일자리는 안타깝게도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구 관내 기업체와 연계해서 일자리를 계속 늘려 나가고 그밖에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는 운동을 전개하고 식단을 줄이는 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윤영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을 포함해서 2,700여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2003년도부터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주 전체교육 및 캠페인을 수차례 실시하고 구청장 서안문도 발송하였으나 홍보만으로는 이 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서 남은 음식물을 쉽게 싸 가지고 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포장용지를 개발해서 일차적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보급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음식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용기가 보급될 경우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온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은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음식점의 식단줄이기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8올림픽 때는 이 운동에 많은 시민과 업소가 동참하여 호응도가 좋았으나 최근에는 동참 업소가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음식점 영업주 및 요식협회가 함께 그 실천방안을 논의해서 남은 음식물 싸주기운동과 병행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줄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모범을 보이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화장실, 주방과 같은 시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주방 기자재와 손 소독기 등 업소에 필요한 물품들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지역발전과 교통체계개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화합에 관심이 크진 김종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미아삼거리 균형발전촉구지구가 당초 요청한 면적대로 상업지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용의와 수유역과 미아역 주변의 발전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롯데백화점 전면부 2차로 6m 확충에 따른 지하철 출입구의 백화점 이전에 따른 구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과 롯데백화점 이면도로 정비사업관련 향후계획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로 95년 강북구, 도봉구 분구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타구에 비해서 상업지역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미아동 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업무 및 대형판매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구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 편의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구 전체 면적의 1.1%밖에 되지 않으며 상업지역 면적이 가장 큰 중구에 비해서 1인당 상업지역 면적은 1/40 수준이며,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1/3 수준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상업지역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에도 77년 이후에 우리 구는 상업지역이 1평도 늘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미아삼거리 주변의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쇼핑, 업무, 문화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동북지역의 주민이 미아리고개를 넘지 않고도 충분히 이곳에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5월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요청한 후 여러 차례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면담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미아삼거리 일대는 교통혼잡을 이유로 촉진지구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구에서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선정위원회 위원들 개개인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아울러 강북구가 촉진지구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여 위원들이 공감한 결과 마침내 작년 11월 18일자로 미아삼거리 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또 36만 구민의 염원 속에 이뤄낸 열매라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촉진지구 면적이 우리구에서 당초 요청한 면적보다 절반이상 축소 결정되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작년 촉진지구지정 직후 서울시에 당초 우리구 신청 면적대로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년에도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에 수차례 직접 건의한 결과 개발기본수립 시 면적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적확대를 건의해서 촉진지구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유역 주변은 서울시에서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 시 요청하여서 구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아역 주변도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여 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 관련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전면부 6m 확장에 따른 지하철 출입구 이전에 따라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하철 출입구 이설공사시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출입구와 백화점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의 협소한 보행통로 3m가 8m 이상으로 확대되어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백화점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획중인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연계해서 도로망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일정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금년 7월중 개발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금년 11월까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우리구는 금년 11월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지역거점중심지로 개발을 본격화 할 계획입니다. 롯데백화점 신축관련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전면부 2차선 후회, 후면부 후퇴를 통한 완화차선 설치, 미아삼거리역과 보행통로 연결 등이 교통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균형발전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실시계획 수립시 미아삼거리 일대의 전체적인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도로망 계획과 교통체계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미아5동 코리아웨딩홀 뒷편 신설도로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위치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사항을 보고 받았는지 그리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통행량이 많지 않으니 거주자우선주차제나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금년도 우리구 수방대책에 관하여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과 안전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호체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보고받고 즉시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지시하여 이미 경찰청에 개선안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청의 규제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편 코리아웨딩홀 뒷편 신설도로의 경우 도로폭원이나 도로위치 등을 고려할 때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은 어렵고 노상주차장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여부는 앞으로 차량통행량 등 도로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기상이변이 잦고 특히 금년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도 있어, 올해부터는 수방대책 기간을 1개월 앞당겨 5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수년 전부터 수해에 대한 기본대책을 위해 미아4동, 미아8동에 체류지와 펌프장을 건설하고, 하수관 크기가 작아 하수흐름에 문제가 있는 하수관을 확대하고, 노후된 하수관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2, 3년간 우리구 관내에서는 다행히 큰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년에도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예방 대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뒷골목정비와 노후하수관 개량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골목골목 도로정비공사와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이면 금년에 계획된 이면도로와 하수관 정비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한 주요 수방관련 사업을 말씀드리며, 하수관의 크기가 작거나 노후되어서 하수흐름에 문제가 예상되었던 미아3동, 우이동, 미아9동, 수유3동, 미아4동 지역 등 여러 곳의 하수관을 개량하고 정비하였으며, 화계천과 월곡천 등 관내 주요 복개하천에 대한 준설과 골목길 기능이 저하된 소규모 하수관에 대한 개량 및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빗물받이에 퇴적되어 있는 오물과 토사를 지속적으로 준설하는 등 올해에는 구비 23억원, 시비 26억원, 도합 49억원의 예산을 하수도 개량 및 준설사업 등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대형 건축공사장과 지하철역사, 재개발사업장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세대에 배정한 양수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추가소요가 있는 동사무소에 10대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유사시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비 5,000만원과 서울시 지원예산 1억원을 투입하여 민간 수방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당히 운동할만한 장소가 없는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 학교운동장 개방이 필요하고,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김종삼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과 각 학교장의 권한사항으로서 우리구가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취지를 설명코자 저는 구청장 취임이후 여러차례 학교장님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할 것을 협조요청하였으며, 학교장님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학교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교육경비 보조금도 학교시설 개방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 관내 초·중·고 31개 학교중 체육활동이나 산책을 위한 공간으로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미양, 삼양, 우이, 수유, 유현 등 5개 초등학교이며, 주간에만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18개 학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도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대체로 여학교와 사립학교들인데 개방할 경우 인근 불량청소년들에 의한 우범지역화 우려, 학교시설물 훼손 등의 이유로 학교측에서 야간 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교가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주택가에 인접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다른구에 비하여 적은 실정으로 구민이 쉽게 찾아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처 제공 및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을 2002년부터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송천초등학교, 번동중학교, 수송중학교, 서울애화학교 등 4개교, 2003년도에는 미양초등학교, 송중초등학교, 강북중학교 등 3개교의 공원화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라벌중학교, 수유초등학교, 정인학교 등 3개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3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금년내 준공을 목표로 학교공원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10개교에 대하여 총 13억 6,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을 투입 완공 예정이며 완공되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학습장은 물론 휴식과 운동공간으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매년 3개소 이상의 학교를 공원화하여 주민의 휴식과 운동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분야에 애착과 관심으로 구민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주기 위해 앞장서시는 정수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일수를 상향조정하고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병약자 등의 의료, 교육, 자활특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공공근 로사업을 2001년, 2002년 수준으로 늘리도록 서울시나 타구와 협의하여 타구의 남는 재원을 우리구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저소득 서민들의 향후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저소득주민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금년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34억 400만원이며, 그중 구비가 23억원으로 5월말 현재 매월 1,57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타 자치구의 참여인원과 비교할 때 금천구 월 130명, 광진구 400명, 도봉구 270명으로 하고 있어, 1,57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타구의 수배이상 많은 주민들에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병약자 등의 의료, 교육, 자활특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연초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을 세워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금년 1월 이후 160세대 482명을 추가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금년 9월중 1개월간의 조사기간을 두어 실태파악 및 관리를 통해 누락된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자 706가구에 대하여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이 낮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적극 발굴 보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교육비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는 교육특례대상자로 선정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공공근로 사업예산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예산확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시비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서울시 전체 국비예산은 28억 6,000만원중 8%인 2억 4,000만원을 배정받았으며 이는 25개구 평균 4%의 2배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시비예산도 서울시 전체 예산 38억 8,000만원의 6%인 2억 5,0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이는 25개구 평균의 1.5배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우리구 저소득층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향후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직자가 증가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법의 보호망에서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25개구중 제일 많은 9억 1,000만원의 성금·품을 주민들이 모아 주시어 1만 2,000여세대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 사업에 솔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자결연사업을 통해 어려운 가정과 결연하여 1,242명의 후원 주민이 참여하여 해서 760세대 910명에게 2억 7,6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커다란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장려구로 선정되어 받은 1억원의 포상금으로 지체장애우 25인에게 전동휠체어를 지급하여 장애우 이동수단 확보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우 민원용 탁자를 마련하고 구민회관에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우 직업재활훈련을 위한 보호작업시설 및 재가장애우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강북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를 번2동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건물로 건립하기 위해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장학기금을 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 87명에게 1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난을 당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에게 긴급구호비 2,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생계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 63명에게 자활근로사업인 집수리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무료간병인사업, 폐식용유 수거사업에 참여시켜 4억 9,500만원을 이들의 소득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협조를 받아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장학사업, 장애우보호사업, 긴급구호비지원, 결연사업, 내실 있는 복지관 운영을 통해 보호하겠으며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는 생존의 문제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함으로써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반상회날에 통·반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하는 반장들에게 쓰레기봉투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과 반상회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반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것에 비하여 반장님들에 대한 지원이 미약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로 설날, 추석 등에 1인당 연 5만원 상당의 반장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장님들의 합동회의시 회의수당을 지급하거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은 비록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할지 모르나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반장님들의 수가 많아 예산이 크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의 경우, 현대인의 생활방식의 다양화와 정보매체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개최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구에서는 반상회의 날에 동별 시범반상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발생시에는 임시반상회를 여는 등 반상회 제도가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반상회 개최가 어려운 지역에는 강북구소식지를 빠짐없이 배부함으로써 구정을 알리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반상회가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한 모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백중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줄 것과, BRT를 운행하는 도시에 견학단을 구성하여 답사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은 36만 구민의 숙원사업이자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제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만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하였고 작년 7월 포스코 건설에서 민자유치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금년초에는 범구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구의 전체 가구수를 초과하는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금년 1월 28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소중한 의지를 솔밭공원에서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뜻을 한데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미아~삼양로 지역에 특단의 교통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하경전철과 BRT시스템 등 어떠한 교통수단이 최적의 대안인지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노선이나 교통수단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검토용역이 현재 미아~삼양로 지역은 우리 구민 염원대로 지하경전철 또는 지하 BRT시스템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하BRT시스템은 지하구간에서는 지하경전철과 똑같으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지상구간에서는 버스처럼 운행할 수도 있는 최신식 교통수단입니다. 미아~삼양선에 구민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최적의 교통수단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RT를 도입하고 있는 도시를 견학하는 문제는 서울시의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한데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국장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박종환 의장, 유군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김현풍 구청장께서 질문요지 이외에도 아주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국장들께서는 답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유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8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이백균의원님을 비롯한 신승호의원님, 윤영석의원님, 김종삼의원님, 백중원의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중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이미 언급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백균의원님께서 강북문화정보센터가 현재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로 이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먼저 감사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문제는 그동안 구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고 또우리구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온 사항입니다. 지난 2003년 1년 동안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소요된 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16억원을 지출한 반면에 수입은 문화강좌 수강료, 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5억원에 불과해 11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로부터 운영비의 30%인 3억 7,000만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민의 부담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와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문화정보센터 자체가 우리 강북구 구민들 뿐만 아니라 노원구와 도봉구 또 성북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정보센터 운영비를 강북구에서만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문화정보센터를 서울시에서 인수를 해 가든지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초 규정에 있는 대로 운영비의 50%를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구립도서관 운영비를 서울시가 직접 부담할 의무가 없다. 또한 도서관 운영도 자치구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의견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문화정보센터를 서울시에 이관해서 우리 강북구민의 부담을 줄이는 문제는 사실상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가 제일 절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서울시내에 11개 구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11개 구와 협의해서 문화정보센터 운영비로 인한 주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승호의원님께서 어린이집 등이 구민회관에서 1년에 한 번 발표회나 전시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 구민회관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민회관 시설 사용료 문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료 면제 기준도 동조례 제8조에 따라 구청 및 구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 등이 직접 강북구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법정보호자 또는 그 자녀의 결혼식에 한하도록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행사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행사를 무료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행조례 규정만을 적용할 때는 어린이집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비영리, 공공 또는 직능단체의 행사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관계관님들의 검토 의견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행사를 무료로 할 경우에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교육단체인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으로도 어린이집 등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집 연합회나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중에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공공의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현재 대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국립공원측에 건의해서 순국선열묘소 주변에 철조망을 없애고 또 관내주민과 초·중·고교생이 자유롭게 참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민족의 명산 삼각산이 우리구 관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묘역이 있는 충절의 고장이라는 것이 큰 자랑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순국선열묘소들이 모두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 국가보훈처에서도 적극적인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순국선열묘소를 참배하려고 해도 공원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해야 되고 또 순국선열묘소 간에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일부 순국선열들의 묘소에는 흉물스럽게 철조망까지 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관내주민이나 초·중·고학생들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묘역을 자유롭게 참배하기 위해 철조망을 철거하고 순국선열묘소 간에 순례코스를 조성해 주도록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보훈처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금년 2월에 순수 구비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묘역 안내판 14개를 설치해서 탐방객 안내에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학생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순국선열묘역을 벌초하도록 하고 또 초·중·고교생 1,500명이 순국선열묘역을 참배하도록 해 왔습니다. 앞으로 구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묘역을 참배할 수 있는 순례코스 조성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의원님께서는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1개월만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반상회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쏟아주신 김종삼 위원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우리구에서는 반상회가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반상회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동별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서 시범 반상회운영 등 반상회 운영활성화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마는 지난 4월에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6월에 실시된 미아지역 시의원 보궐선거 관계로 1월과 2윌분만 동별로 지난 2월달에 지급을 했고 3월, 4월, 5월, 6월 4개월분은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라 반상회 활동비 지급이 해당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관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양대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4개월분을 소급해서 6월중에 지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중원의원님께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강북구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강북구의 전략사업 혁신사업에 대한 구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85개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이전하되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 중추기관을 먼저 이전하고 헌법기관 등은 마무리 단계에 이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또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 검토가 있고 또 정부의 시책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와 구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민과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 강북구의 전략사업 그리고 혁신사업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 1월 16일 제정 공포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에 필요한 과학, 기술 진흥 지역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 등 지역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고려해서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있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시책사업 추진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백중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구의 여건에 적합한 국가균형발전시책사업 개발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소관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과 유군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사항 중에서 저희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김현주의원님 질문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의원님께서는 노인들 위한 복지정책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인식되며 또한 노인 인구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서 노인복지 시설이 부족하므로 노인복지센터를 수유동 인수봉길 주변에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건립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현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스물네 군데가 있으며 1개구 1복지관에 한해서 건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개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연간 약 18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노인복지센터는 3개구 즉 도봉, 성북, 은평구에 자체 예산으로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현대사회에 노인분들이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수유5동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노인교육, 주간보호, 의료 및 재가복지, 복리후생사업을 펼쳐 1일 약 600명 연간 15만명의 노인분들에게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현행 경로당 기능과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연도별, 권역별로 건립하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1개소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지 200평, 건물 150평을 기준해서 약 2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으로서 품위향상과 현대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컴퓨터 교육 등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음악, 서예교실, 여가, 교양강좌, 의료정보 제공,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의원님께서 노인복지센터 후보지로 추천하신 수유1동 빨래골 토목자재 창고 인근토지는 화전건설주식회사 소유이고 용도가 경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과 건물신축 재원을 마련하고 건축에 따른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현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업소가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 받은 업소수와 우리구 모범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식품위생 관련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로 갈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업소수는 총 31개 업소이며, 부과액은 8,700여만원 입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위생상태 및 서비스 친절도와 좋은 식단의 구성 및 실천도 그리고 남은 음식물의 포장용기 비치, 일회용품의 사용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사후 관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일반음식점 2,700개소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120개소입니다. 2003년 이후 우리구 모범음식점중 영업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3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구소식지, 지역신문, 직능단체 회의 때에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음식점 업주들이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고 싶어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2003년도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3개소에 대해서는 9,400만원의 융자금을 인센티브로 부여하였고, 모범업소 120소개에 대해서는 물비누와 종이타월세트 1,00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센티브제도를 계속 활용해서 업주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종엽의원님께서는 미아3동 162-1호와 165-3호 어린이놀이터에 노숙자가 기거하여 놀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데 따른 노숙자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어린이공원 환경을 저해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노숙자 근절대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허종엽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거리 노숙자 숫자는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편으로 세일, 운산, 번남 어린이공원 등에 10여명 정도가 있으며, 우이천 옆 계곡 등에 5명 정도가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이들 대다수가 부랑인 수용시설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퇴소한 자들로서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숙자의 발생방지를 위해 매일 노숙 가능 지역과 기존 노숙현장을 집중 순찰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관내순찰과 병행하여서 노숙자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발견 즉시 상담을 통해 귀가조치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인접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랑인 보호시설인 시립 은평의마을이나 강남구 소재 여성보호센터에 입소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노숙자 단속 실정은 부랑인 보호소인 은평의마을에 17명, 여성보호센터에 3명을 입소 조치하였으며, 상담을 통해서 30명을 자진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시설입소 및 귀가설득을 강화해서 노숙자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이 시설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는 노숙자 문제를 제기해 주신 허종엽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복근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인 아케이드사업이 타구에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구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중이며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참여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복근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분야는 2003년도 서울시 우수구로 지정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대상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진행중인 아케이드 사업은 우리구의 수유중앙시장과 번동북부시장 2개소를 포함해서 총 7개 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2004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번동북부시장, 수유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에 우이시장,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에 수유시장이 있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수유골목시장이 있습니다. 6월 10일 현재 환경개선사업 대상인 수유중앙시장과 번동북부시장의 진척상태는 수유중앙시장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원가계산 논의중에 있고, 번동북부시장은 시장내 상점 배치 협의를 마치고 기본 설계중에 있으며 9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이시장 연구용역 사업은 현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컨설팅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발전 방향을 연구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유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은 현재 캐릭터개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비 보조사업으로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인 수유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6월 10일 현재 하수도 개량공사를 마치고 도로포장, 통신설비 등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9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참여 홍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더 많은 재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시장에 대해서는 강북구재래시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회의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골목시장에 대해서는 자체홍보물을 제작하여 3회에 걸쳐 관내 8개 골목시장 상인에게 배포하고 매월 1회 이상 재래시장환경사업에 관한 사항을 강북소식지를 비롯한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상인들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북돋우기 위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 우수시범 시장을 견학토록 하여 보다 나은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현지 마케팅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종료되는 2007년 3월말까지 우리구 재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고, 강북구 소비수요를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복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하여 방학중에는 학생들이 지정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종교시설 즉 교회를 이용토록 하거나 요구르트 배달원을 이용하여 직접 배달해 주는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결식아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백중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결식 아동은 17개 동사무소와 번동2단지, 3단지 복지관,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등 4개 민간단체에서 가정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 후 선정된 초·중·고생등 총 441명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정식당 총 47개소를 지정하여 298명의 아동에게 식권을 발행한 후 한 끼에 2,000원의 식권을 결식 아동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및 민간단체 운영식당을 이용하는 143명에 대해서 1인당 2,000원의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 이외에도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번동3단지 공부방 외 10개소의 방과후 공부방에서 그림 그리기, 노래연습, 공부지도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동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외에 3개소에서 우리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문,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과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한강투어"를 지난 5월에 실시하였고,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구가 교육복지 참여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청각장애아 유아치료 교육, 유소년 풋볼클럽, 전통문화교실, 어린이집 별자리 탐험교실 등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 사업을 위해 금년 6월에 1차로 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 2차사업은 8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 아동위원협의회와 협조하여 강북구 아동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아동보호시설의 아동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위하여 지난 3월 롯데월드 견학을 시작으로 5월에는 세종대왕릉 답사와 도자기 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말에는 강화갯벌탐사와 유적지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가정형편에 놓인 아동들을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구비확보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향 조정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급식식당을 이용한 결식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공부방에도 급식비 지원을 확충하여 실질적인 급식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발전대책으로는 현행 식권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전환하여 결식아동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결식아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백중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최근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구민의 고용증대를 염려하시고 실직자를 위하여 근로회관을 건립하여 취업교육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백중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취업을 위하는 구민을 위하여 구청 별관 2층에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8,060명에게 취업알선을 하여 77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우리구는 미취업 저소득 구민을 위하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직업훈련 희망자를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45명을 선발 직업훈련을 시켜 19명이 취업하였고 금년도는 국·시비 1,350만원으로 상반기에 39명을 선발하여 자동차 정비, 미용, 간호조무사, 컴퓨터그래픽 등을 직업훈련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17명을 선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직업교육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회관을 건립하여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우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계직업학교와 번1동에 소재한 포스타타워빌딩에 있는 노동부산하 고용안정센터를 활용토록 하고, 우리구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근로회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노동부,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실업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백중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백중원의원님께서는 도시가스 배관을 통한 절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절도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백중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에서 건축물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때에는 가스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밖으로 노출하여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절도예방을 위하여 건물외벽이 아닌 내벽에 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도 노출시공이 원칙이고 스테인리스스틸 강관과 같은 특수자재를 이용시 매설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배관 노출이 미관상의 이유로 이용자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설 배관은 안전 불신과 비용 과다 소요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으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대안으로 제시하신 방범 덮개에 대해서는 주민이 절도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백중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다음 김종삼의원님께서는 재활용품 수거시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몇 건이나 되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고가로 구입한 무인카메라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각 부서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는 우리 주민 모두가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깊은 인식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시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구청에 2개 조,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도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은 2003년도에 165건이고 과태료는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04년도 6월 현재까지는 1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9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용기 없이 개별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며 일부 주민들이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지역신문과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월중에 홍보안내문을 제작하여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 취약지역에 부착할 예정이며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구에서는 많은 구민 여러분과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청소 전 분야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표창수상과 인센티브 사업비 2억 7,500만원을 교부받아 청소관련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4개 동에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무인단속카메라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1∼2주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요청으로 2주 이상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감시카메라 구입 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건에 100만원으로서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위생과 2건, 미아2동 2건, 수유2동 1건입니다. 그러나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의 총 설치수가 금년도에만 325건으로 무단투기 예방차원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동네 가꾸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455명의 골목길 봉사대원을 구성 운영하여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뒷골목은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김종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많은 홍보와 더불어 대대적인 서명운동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과 훼손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는데는 적극적인 구민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여러분께서도 각 가정에서부터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과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여 주실 것을 이번 기회에 부탁말씀 올립니다. 생활쓰레기 문제와 관련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여름철 학교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시설의 청결도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영양식 공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탁 학교급식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5개교를 포함해서 모두 17개교가 있으며 2003년 5월부터 식중독 예방 및 학교급식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하여 "학교건강 지킴이"를 학교급식소에 보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7명의 "학교건강 지킴이"들이 학교급식에 부정·불량 식자재와 식자재 유입여부, 조리장 내의 위생상태, 조리자의 개인위생 등을 감시하여 학교급식이 집에서 자녀들이 먹는 것과 똑같이 제공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7개교에 대해서 주 1회씩 각 학교마다 총 15번의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식중독 발생의 빈도가 높은 6월∼7월 달은 중점적으로 주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하고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영양식 공급에 대해서는 위탁 학교급식소의 영양사, 조리사 등의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영양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삼각산의 입장료가 비싼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거나 입장료 징수시간을 현행 7시에서 8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의 징수는 자연공원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원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결정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몇 차례 인근 주민들의 무료입장 또는 매표소 위치를 위로 올리는 사항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여러 번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 등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입장료 징수시간을 7시에서 8시로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통한 요금할인이나 연간이용권 발행 등 입장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유동 및 미아동 일부 지역이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어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데 고도제한완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관련 시와 협의 진행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현주의원님께서 최고고도지구 완화 및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와 협의한 사항과 이백균의원님께서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최고고도지구는 삼각산 경관보호를 위하여 1990년 삼양로를 중심으로 서쪽 국립공원자락까지 주거지역을 5층 이하 18m 이하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 내에는 20년 이상이 된 낡은 건축물이 많아 재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수 차례 고도지구 완화를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삼각산 경관유지와 인접한 타구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완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삼각산 경관보호상 영향이 그리 많지 않은 삼양로와 인수봉 길 사이에 지정된 고도지구의 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다섯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학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용역에서 강북구에서 제안한 표고에 따른 높이제한을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해 왔습니다. 또한 2003년 10월 4일 주민대표 네 분과 제가 "토요일 정오에 만납시다" 라는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고도지구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관계부서인 도시계획국에 표고가 낮은 지역은 건물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서울시 용도지역 타당성에 관한 학술용역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본 용역은 금년 말경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구에서는 삼각산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인 표고에 따른 높이 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의원님께서 자연경관지구 해제 건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동 일대 자연경관지구는 국립공원의 경관 및 풍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7년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 신축 등의 어려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여러 차례 서울시에 해제 또는 완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우리구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것이 2001년 6월 15일 개정되어서, 토지면적이 267㎡ 미만인 토지는 건폐율이 종전에는 30%였는데 40%로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필지 건축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경감이 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경관유지 차원에서 더 이상 완화나 해제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삼각산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자연경관지구의 추가적인 완화를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수유동 산 73번지 3호 통일연수원 뒤의 임야부분에 인조잔디구장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 인조잔디구장이 없어서 축구를 애용하는 구민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하여 관리할 수만 있다면 축구의 활성화 등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시설로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 4,0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며 사업비 확보,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등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수유동 산 73번지 3번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2동 산73-3번지는 사유지 임야로서 면적이 1만 5,765㎡ 약 4,000평으로 국립공원이며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공원법과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의하면 체육시설 축구장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선행적으로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거 북한산국립공원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환경부의 국립공원 계획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1만㎡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시에는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지역은 산림이 우거져 있어 산림 훼손에 따른 환경시민단체 및 인근주택가 민원 등이 예상되며 토지보상시설비, 유지관리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시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북구민의 축구진흥을 위하여 관련규정, 예산확보방안, 부지의 선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잔디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의원님과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아3동, 미아9동 258번지 일대와 번2동 148번지 일대는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한데 재개발 지역으로 개발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마땅하고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금번 조정되는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차후에 여기에 포함해서 개발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재개발지역은 재건축지역보다 주택이 더욱 노후되고 불량하고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무질서하게 정비되지 않은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매 5년마다 서울시 전역 중 이러한 노후 불량상태가 심한 지역부터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만이 재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조정 용역을 해왔는데 이 계획이 곧 금월 중으로 결정고시 될 것입니다. 조정되는 계획에서는 미아2동하고 미아5동쪽 지역 일부가 신규로 재개발 지역으로 조정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이번 재개발 기본계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뒤에 다시 조정될 때 기준에 적합하면 새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가 타구와 달리 주거환경여건이 불량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지역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독주택지역의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 건설교통부 등의 관계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 재조정시 당해 지역이 요건이 충족되면 포함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노후불량도가 재개발의 대상에는 못 미치더라도 재개발 요건보다 다소 요건이 쉬운 재건축 방안도 있으니 이에 대한 고려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대상지인 미아동 258번지와 번동 148번지 일대는 현재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방금 설명 도중에 끝나서 약간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백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디구장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산림이 우거져 있어 산림 훼손에 따른 환경시민단체 및 인근주택가 민원 등이 예상되며, 토지보상,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 예산이 수반되므로 시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북구민의 축구진흥을 위하여 관련규정 예산확보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잔디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엽,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3동, 미아9동 258번지, 번2동 148번지 일대의 재개발지역 개발추진을 요망하신 사항입니다. [답변054]주택재개발지역은 재건축지역보다 주택이 더욱 노후되고 불량하고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무질서하게 정비되지 않는 지역이 대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매 5년마다 서울시 전역 중 이러한 노후 불량상태가 심한 지역부터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만이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조정용역을 해 왔는데 이 계획이 곧 금월중으로 결정고시 될 것입니다. 이 계획에서는 미아2동과 미아5동 일부지역이 신규지역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 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후 재검토시에 새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가 타구와 달라 주거환경 여건이 불량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지역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독주택 주택지의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나 건설교통부 등의 관계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 재조정시 당해 지역이 요건이 충족되면 포함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노후불량도가 재개발대상에는 못 미치더라도 재개발 요건보다 다소 쉬운 재건축방안도 있으니 이에 대한 고려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대상지인 미아동 258번지 및 번동148번지 일대는 대부분 제1종 주거지역이므로 용적율 150%,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상태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노후불량주택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재건축 추진에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법상 기준 등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우리구 주택가에서 별도자료를 만들어 필요한 민원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의원님께서 미아동 121번지 10통, 13통 지역의 어린이공원 신설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어린이공원이 부족하여 주민과 어린이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는 실정이나, 일부지역은 기준 이상의 어린이공원이 편중되어 있어. 법상 유치거리가 250m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원이 부족한 지역부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2002년도에는 미아6·7동에 쟁솥골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고, 2003년에는 미아4동에 송월어린이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올 3월에는 수유5동 보등골어린이공원을 개원하였고, 현재 미아2동 791번지 일대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미아동 121번지 일대에 대하여 어린이공원 신설을 검토한 바 동 지역 인근에는 현재 벽오산어린이공원, 미아도심소어린이공원, 으뜸어린이공원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구 전체를 비교할 때 많은 편이므로 어린이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조정한 후 건의하신 지역에 어린이공원 조성을 검토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계단이 관절이 좋지 않으신 연세드신 분들께 나쁘게 작용하므로 계단보다 흙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을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으신 노인 분들의 건강을 항상 염려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부득이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의 등산 최근 산책 및 조깅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등 이용주민이 날로 증가하나 등산로가 우기시 표토 유실되어 빗물의 집수에 의한 수로의 역할을 해서 토사가 유실되어 깊이 파여짐에 따라서 산책로가 주변보다 깊어지고 수목이 훼손되는 등 자연환경이 점차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나무계단보다는 흙을 이용한 산책로가 좋으나 우리 구에서 이러한 공원 실정을 감안하여 등산로의 표토와 사면의 토사유출 방지등을 위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부득이 나무계단과 방부처리된 통나무를 등산로와 경사면에 설치하여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내 등산로를 정비할 때는 가급적 계단 수를 줄이고 단 사이를 넓혀 계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동근린공원인 미아동 산25-38 일대에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시장도 볼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재래시장과 주차장을 만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미아동 산25-38 일대는 시 공원인 오동근린공원지역으로 공원조성계획상 산책로 및 광장 그리고 주차장 및 녹지지역이지만 실제로는 주택가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공원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10월 서울시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여부를 조회한 바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도시공원법 제2조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로서의 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설치는 곤란할 뿐 아니라 공원용지 해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조속한 공원조성 추진을 위하여 우선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유군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현주의원님, 신승호의원님, 허종엽의원님 그리고 윤영석의원님, 박성열의원님, 정수민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주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아운수 차고지문제와 전주 및 통신주 이설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유1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동아운수 차고지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아운수 차고지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 동안 수차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동아운수 차고지가 주택가에 위치하므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선 현재 동아운수가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가 법적 기준에 맞는지 또 실제로 허가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노선별로 몇 대씩이나 현재 차고지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유1동에 위치한 동아운수 차고지는 4,336㎡로서 116대가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109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선버스 별로 보면 84번이 45대, 그리고 25번이 46대, 441번이 14대, 443번이 4대 등 총 109대입니다. 일단 차고지는 법령에 적합한 차고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동아운수 측에서 인근주택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 구청을 주민 2명이 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 차고지를 허가해 주지 말 것을 요청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차고지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로 약속을 어기고 차고지를 허가해 준 것이냐 아니면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그 차고지를 저희들이 허가해 주지 않았고, 현재 동아운수 측에서 그 곳에 승용자 3∼4대를 주차하고 있는데 그 곳에 버스를 주차하면 위법이 되겠습니다만 임직원의 승용차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 주차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가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다만 그곳에 버스를 주차하는 사항이 있다면 차고지 외에 박차로 단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방음벽 설치문제, 그 다음에 동아운수 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정을 촉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동아운수 차고지가 주택가를 떠나서 조금 한적한 외곽지역으로 옮겨 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법규정으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방음벽이나 소음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아운수측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일부 방음벽이 설치도 되고, 또 담장도 설치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기대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투명방음벽 문제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투명방음벽을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법문제를 떠나서 인근의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아운수측에 좀더 성의를 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동아운수측에서 법령을 위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고민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동아운수측을 설득도 하고 촉구를 해서 주민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의원님께서 통신주 이설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나 통신주를 이설할 때 전주나 통신주 이설을 요청하는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수익자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본적인 법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따라서 도로를 후퇴함으로 인해서 도로중앙에 전주가 위치하게 되어서 그러한 도로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주를 요청하는 경우까지도 주민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경우에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한전이나 한국통신 또는 구청이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고견을 주셨는데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청에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검토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한국통신이나 건교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주나 통신주 전선이 널려 있어서 굉장히 미관으로 보기에 흉한데 이것을 지중화 했으면 좋겠는데 지중화 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연히 지중화 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중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현재 지중화된 지역은 우이교에서 대한병원까지 1.2㎞ 구간인데 그 당시 97년도에 한전에서 지중화를 했습니다만 전신주 69개를 철거하고 지중화 하는데 약 11억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문제 공통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전에서 일시에 지중화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한전에 요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50%∼30%까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전에서 관심을 갖되 우리 구 지역을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 한전지점이나 한전 측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의원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좋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유1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의원님께서 미아2동 833번지 외에 2필지에 성보운수에서 차고지 등록신청을 해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고지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명확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아2동에 대해서 항상 남 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신승호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에 마을버스 차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대상지역이 12m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 대지로 주변 여건이라든지 교통량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통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걸쳐서 구민 열람공고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월 7일날 상정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건축법 위반소지 또는 12m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자 성보운수 측에서 사실상 그 지역에 차고지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미아6·7동 다른 적정한 지역의 차고지를 확보해서 이미 차고지등록을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사실상 미아2동 833번지 외에 3필지에 성보운수 차고지 등록 문제는 종결이 되어서 더 이상 재론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종엽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의원님께서 일방통행제 실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경찰청과 협회해서 일방통행문제를 조속히 해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미아3동의 190-1에서 192-1호가 현대아파트 앞 일방통행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방통행이나 양방통행이나 결국은 그 지역에 도로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을 편리하게 하자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 마땅히 그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할 때 92년도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당시 의견수렴 결과는 주민들의 64% 정도가 찬성했었는데 막장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회전을 많이 해야 해서 실제로 지금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원한다면 경찰과 협회를 해서 해지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미아3동 공영주차장 건설문제와 교통불편사항 등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허종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종엽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는 번리길 인도설치와 관련해서 LG마트에서 전자공단까지 인도 설치작업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아직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항상 번2동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여 질문을 주신 윤영석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번리길 인도설치공사는 보상비 3억 2,700만원, 공사비 2,300만원 등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19일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공단이 16명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근저당이라든지, 등기문제 등 권리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정하지 않고는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 현재 그 문제를 조정 중에 있고 이 달 말 정도면 그 문제가 잘 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보상절차를 신속히 진행을 하고 보상절차가 끝나는 대로 인도설치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열의원님께서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필요에 대해서도 고견을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고견을 주시는 박성열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81회 임시회 때 박성열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시고 그때 대규모 입체식 주차장과 더불어 소규모 주차장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40평∼50평 규모의 대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소규모를 주차장 건설을 위한 대지확보가 그렇게 용이 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 수용해서 용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건설부지 확보가 용이합니다만 소규모 부지의 경우에는 40평∼50평 규모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가격 협의에 응하는 토지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짓지 못하는 것이고 소규모 주차장 건설부지가 확보가 가능하다면 입체식 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성열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열악한 주차난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부설주차장의 기능회복, 그 다음에 타용도로 간혹 사용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가장 어려운 난재 중의 하나인 주차난 해소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정수민의원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구의 보유차량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전역에 걸쳐서 공통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창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대형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을 개방함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번1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전체 17개 동에 대해서 확산해 나갈 그린파킹사업이 점차 시행이 되면 그린파킹사업을 통해서 담장을 허물고, 내집주차장갖기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고,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보함으로써 완벽하지 않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특히 의원님께서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위반실태가 약 14% 정도 나오는데 그것만 제대로 시정을 하더라도 1동에 공영주차장 1개 정도 건설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3개 동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위반율이 10%∼14%정도 나옵니다. 그 문제만 완벽하게 시정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지시로 지금 17개 전체 동에 대한 전수조사계획을 세우고 올 9월 정도까지 일단 전수조사를 마치고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행스럽게 금년 7월 1일부터는 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이행강제금제도가 시정이 되면 시정조치 하는데 한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형차량이나 영업용차량들이 일반도로나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이면도로 박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과거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화물이나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일부 몇 대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부설주차장의 기능회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위해서는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놓고 또 학교주장을 개방을 해서 주차장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만 주민들이 다소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처럼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이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주차장을 이용을 해주시면 한결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활기찬 보행을 위한 보도권 확보 그리고 우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니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 그 다음에 마을버스정류장의 교통소통 원활화를 위해서 간선변이 아닌 지선변에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러시아워때 시민단체의 교통지도 봉사를 활성화 하는 문제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어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백중원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도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활기찬 보행으로부터 행복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수유2동 270-166호와 같이 보도변에 사유지가 있거나 또는 보도 일부가 막혀 있어서 주민들에게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번 의원님의 좋은 질문을 계기로 해서 각 동의 실태 파악을 일제히 하겠습니다. 일제히 파악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심의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각동에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백중원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시장 활성화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구에서 경찰청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횡단보도간 거리가 너무 짧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것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과거 광산부페 사거리에 유턴 문제도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끈기 있게 접근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올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이시장 앞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문제도 일단 한번은 경찰청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광산부페 사거리의 문제처럼 저희가 끈기 있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현재 대부분의 마을버스는 지선변에 서고 있습니다마는 간선변에 서고 있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이 세 군데에는 지금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선버스 정류소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여러 가지 혼잡이 있고 하니까 간선변이 아닌 간선과 연결되는 지선변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별도로 설치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승객들이 주로 지하철역이나 그 다음에 중앙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이다 보니까 다소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과연 그러한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선변에 공간은 있는지 이런 문제들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정류소와 그 다음에 지선변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워때 우리 시민단체들이 각 노선별로 교통지도봉사를 해주면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활력이 있을 텐데 앞으로 시민단체가 교통지도 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출·퇴근할 때 보면 교차로라든지 대로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는데 굉장히 안전감이 들고 활기가 돋아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교통사고줄이기협의회 그 다음에 지역교통봉사대, 그 다음에 녹색교통어머니회 등에서 교통지도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비해서는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 외에 더 많은 단체들이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줄 때 조금 더 그러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저희 구청의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책도 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부족한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36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행복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종환 의장님, 유군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해서 이백균의원님, 신승호의원님, 윤영석의원님, 김종삼의원님, 정수민의원님, 백중원의원님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요즘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실제로 담배 판매량이 증가하는 분위기에서 보건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금연사업은 첫째는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서 금연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그 다음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획해서 지정 운영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의 담배구입을 억제하고자 담배판매 소매업소에 대한 규제업무가 있고요, 세번째로는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 제6회 강북구건강주관 행사시에도 금연침시술, 금연상담, 금연껌 제공, 일산화탄소측정 등 담배 탈출 체험코너를 운영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금연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저희들은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외부강사를 지원해 드린다든지 캠페인에 참여시킨다든지 금연침 시술, 금연상담 등을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하반기에는 담배값 인상 등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기존에 금연사업과는 별도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금연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프로그램은 모든 금연 실천자들이 초기 8주간을 잘 지내야 계속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금연에 관한 생활수칙 그리고 금단증상에 대처하는 방법 또 옆에서 흡연을 유혹했을 때 물리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3, 4단계로 나누어서 메뉴얼로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휴대폰에 매일 한 번씩 8주간 계속해서 보내드림으로써 그 분들이 초기 금연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보건소 전산서버에 전산메일링시스템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단기간에 시험가동을 통해서 하반기에 바로 이런 사업을 실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울러서 PC방이라든지 게임방, 만화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욱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에 보답하도록 금년도 금연 실천율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이백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의원님께서 18만여 여성인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골다공증 검사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골다공증이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경기 전후 여성의 40%에서 60% 정도에서 골밀도가 감소하고 또 골밀도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밀도측정기는 고가의 특수방사선 기기로 현재 25개 자치구 보건소중 광진구를 비롯한 14개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으며 적은 곳은 하루 5, 6명 많은 곳은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간 저희 보건소에서 골다공증 검사기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 자체 여건 등 이유로 도입을 미뤄왔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신승호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데 힘입어 기기도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극 검토해서 골다골증 검사기 도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소서비스를 통해서 구민건강 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신승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노인이나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은 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중앙정부에서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시점에 맞추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분중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과 약국 조제료 본인부담금 전액 시비부담 등을 시행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2000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총 10만 7,105건의 노인진료에 1억 7,587만 9,5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기초자치구 단위에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본인부담감금 면제 방안을 마련하고 그 재정을 전부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말씀드립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의원님께서 올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각종 질병 예방과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도 여름철 우기에 따른 세균번식과 모기들의 활동 등으로 온갖 질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삼의원님 질문과 정수민의원님 질문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73]먼저 우리구의 금년도 전염병 예방 대책은 환자의 조기 발견과 전파의 차단 그리고 효율적인 방역소독과 홍보활동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 환자의 조기발견과 전파차단을 위해서는 의료인과 약사, 학교 보건교사 등 37명의 질병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염병에 우리구 전파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보건과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타지역 전염병 발생요인에 대한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없으나 타인에게 전염병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도 20만 65명의 검사목표를 설정해서 5월말 현재 1만여명을 검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살균소독인 분무소독은 17개동의 쓰레기 적환장과 하수구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약 열흘에 한 번씩 순회하며 분무소독작업을 하고 있으며 살충소독은 서울시 방역소독 방법 개선계획에 따라 주택가에는 기존에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물 속에 장구벌레를 죽이는 유충구제 위주의 소독법으로 변경 실시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은 숲 인접 지역이라든지 하천변, 복개천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6월에서 9월까지 주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기번식이 가장 활발한 7, 8월에 한해서 일반주택가 등에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은 구청 및 보건소 인터넷홈페이지와 강북구소식지, 지역 언론매체 등에 개인위생수칙과 전염예방법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각 동사무소와 각급 학교, 집단급식소 등에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클릭건강 등 홍보유인물을 활용해서 전염병 예방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비상방역 대기반과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항시 대기시키고 있으며 2명의 방역담당 직원은 평일은 2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한 지원내용은 방역납품은 하절기 방역기간 동안 소요되는 약품 전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6월 현재 연막소독약품 36ℓ를 지원하였습니다. 방역유류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에 보답하도록 금년도 전염병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종삼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미래꿈나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의 지도사항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청소년 건강보건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올바른 성 알기,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보건교육사업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고생들에 대한 풍진예방 접종, 금연침 시술, 고교 1년생에 대한 결핵검진 등 청소년들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밖에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나 사행시 짓기 등을 공모 시상함으로써 보건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어린이들의 아침 결식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국 자치구 보건소중 유일하게 "친구야 아침먹자" 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그 대상 초등학교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다중이용 장소인 PC방이나 게임장, 만화방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소년의 건강은 국가 장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현 제도하에서 학교보건법과 저희 보건소 소관들이 이원화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관계기관과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해서 부족된 부분은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해 청소년 건강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중원의원님께서 방역인력은 일용직도 아닌 공공근로 4명이 작업하고 있는데 이 인력으로 어떻게 강북구 전체 방역에 임할 수 있겠는가！철저한 방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상반기까지는 위생원 3명, 일용인부 6명이 보건소 방역작업에 참여하다가 1998년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위생원 1명이 퇴직된후 신규 채용이 없는 것을 시작으로 청소인부에 보충이 어려워졌습니다.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 요원 10명을 방역작업 인력으로 활용해 왔으나 공익근무요원들이 방역소독 작업을 기피하고 또 금년에는 특히 공공근로인력의 채용이 줄다보니까 현재 4명의 공공근로인력으로 방역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소독 작업시 약품의 희석이라든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 보건소 직원이 직접 조작을 하고 분무소독 등에 대해서 단순 분무작업에만 공공근로 인력을 충분히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방역소독 작업을 위해서 앞으로는 방역소독을 위한 공공근로자의 추가 배정 요청과 일용인부의 채용을 위한 예산 반영 등 방역대책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백중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한 점은 많지만 여섯 분 의원님들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종식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박종환 의장님, 유군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백균의원님께서 오동골프클럽의 위·수탁협약사항에 관해 질문하셨고 이어서 신승호의원님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밝힌 경영방침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이백균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임대계약은 2004월 1월 15일 도시관리공단과 현대올림픽골프파크(주)와 체결한 것으로 계약기간은 2004년 2월 16일부터 2005년 2월 17일까지이며 위탁료 11억 9,550만원을 3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 6월 7일 현재 위탁료 납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금을 포함한 1회 납부금액 5억 50만원은 기한내에 납부하였으나 2회 납부액 4억원을 연체하고 있어 지난 5월 20일부터 골프장 운영수익금 전액을 관리하는 통장을 수탁자와 공단이 공동명의로 하여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회에 걸쳐 위탁료 1억원과 분납에 따른 이자 1,130만원, 연체료 449만원 등 1억 1,579만원을 인출하여 위탁료로 받았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위탁료가 기한내 완납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특수조건을 붙여 협약서를 두 번 체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계약후 위탁료를 일시불로 완납토록 했으나 수탁자의 재정형편상 분납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따라 3회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해주되, 분납에 따른 시행 납부 이행을 잘 지키도록 특수조건을 붙여 2004년 2월 6일자로 2차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2002년과 2004년 위탁자가 다른 것은 오동골프 운영관리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의 방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탁 관리하게 되어 2004년 협약시에 위탁자 강북구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된 것입니다. 또한 위탁료가 너무 비싸 골프장 운영 수탁자의 적자로 인해 제때에 위탁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위탁료는 전문감정평가법인 두 곳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결정하는 것으로 높게 책정 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 운영과 관련 구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의 깊은 관심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고객중심경영,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직원의 경영마인드를 제고시켜 공단의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우량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경영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저의 경영방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저는 취임직후 전체 직원의 그룹별 면담을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고객중심의 경영체제를 이해시키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전체 직원이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 채 석달도 안되는 기간동안 구자체 감사 및 행정자치부 경영 평가 수감등 일련의 중요한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각종 규정 및 내부 업무체계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말에 일부 팀장의 전보인사를 단행한 바 있고 전체 직원의 화합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워크샵도 6월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대행사업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단계로 금년말 준공예정인 강북구민체육관 운영사업을 수탁하여 구민회관의 수영장, 헬스장 등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단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대행사업중 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등은 수익성 측면보다는 공익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함께 하는 공단,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시관리공단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이사장 저 혼자의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공단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구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 어린 지도편달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이백균의원님과 신승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박종환 의장, 유군성 부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