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직책이 두 개가 되어서 필요 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과장 입장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과장 상태에서 해야됩니다. 2021년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는 1995년 1월 1일 진주시와 구 진양군이 통합해서 새로운 진주시로 출범하여 21세기를 향한 통합진주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통합 진주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주권 개발 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위한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위상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진주권개발제한 구역 전면해제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다양한 여건변화에 따라 진주권의 공간구조형성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진주도시기본 계획을 재검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할 2021년진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 등 주변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친환경적 도시 기본 계획수립을 통한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할 진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설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12개 기본계획상 계획이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정보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주거환경계획, 환경보전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여가 및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방재계획 등 12개 항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보셨던 내용들이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면 출신 김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성면에 신시가지 주거지역 확대 건의서 보셨습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 봤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집행부에 보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 보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이 모릅니까?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 앞으로 보내면 아는데 만약에 의장님 앞으로 보내면 의장님만 참고로 하시고 집행부에 보내는가 싶네요.

그것이 우리 소관이니까 위원장한테 물어 보고 보내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주민들이 본인은 이 내용을 아니까 주민들이 축소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어떻게 보면 진성면이 교통 중심지로서 해마다 인구가 100명씩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발전은 없고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 교육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기반시설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빠진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면 국가로 인해서 도로가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금 현재 국도가 진성면을 통과하고 있는데 면사무소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꼭 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믿고 있었는데 이것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 건의서를 냈거든요. 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계획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도 부탁을 드리고 또 면민들이 건의서가 들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성면 도시계획 확대 관계 건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성 면민들이 저희들 시에 개발 확대건의를 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 축소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면민들이 건의한 확대 해 달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축소하는 것 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없고, 현재 기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풀든지 개발을 촉진화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기본 계획상 축소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그 분들 대표자들을 몇 분을 직접 면담하고 설명 해 본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아무런 요인도 없이 농사짓고 있는 땅을 어느날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도시계획상 모순이 있으니까 어떤 여건과 요인을 두고 이 부분은 정리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본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9㏊ 되는 지역을 재정비할 때 지금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정비할 때 어떤 주거지역 또는 다른 용도로 좀 지정 해 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 단계 자체를 당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개발의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자는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진성면 면사무소 쪽으로....., 그렇게 되면 재정비 계획을 할 때 5년이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10년 되었다든지 이럴 때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가는데, 적어도 4년 정도는 경과되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국장님 그 안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것은 엄청난......

참고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변경요인이라든지 개발 부분을 뽑아 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형태로 밖에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네 가지를 요약해서 묻겠는데 토달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슬라이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본 계획에 자료를 보니까 진주 외성을 복원한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진주 외성은 어떤 방법으로 복원하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지금 외성이 복원할 수 없는 위치에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복원하려는 것입니까?

진주외성복원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에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보고 한 바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촉석루 앞에서 진주교 사이 그 자리가 구 지도에 보면 외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하는 그 계획을 한 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만 시민 여론도 한 번 받아 본 적이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것 보신 적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우리 진주 외성이 나타나는 것은 정조 때 진주 성도가 있었습니다. 거기 예측을 해 보면 촉석문 앞에서 진주교를 해서 중앙로터리에서 배영초등학교, 중안초등학교를 거쳐서 북장대 그런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외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복원을 할 것인지 참 황당무계한 계획인데.......

황당무계한 계획이 아니고 외성을 복원한다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성곽을 쌓는다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1단계로 촉석문에서 진주교 사이에 있는 그 구간 약......, 그 구역을 일단 전부 현재 건물들이 다 서 있는데 그것을 전부 시가 매입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광장화 시설물을 배치한다든지......

복원이 아니네요?

복원하고는 다르고 터를 닦는다는 그런 개념이죠.

두 번째 산업개발에 면사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면사가 될 방법이 없는데 면사업을 개발한다고 합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용역업체관계자 : 실크를 이야기한 것인데 오타입니다.) 견사도 모르고 면사도 모르고 뭐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합니까! 면사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하겠습니다.

견사직물업 하든지 해야지 면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볼거리에 우리 진주는 근대농업의 발상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거기 농경문화와 관계되는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민의처니 뭐 이런 황당무계한 계획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진주가 경상대학이나 산업대학이나 농업기술원이 오늘날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 조선시대부터 우리 남부지역에 수온을 앞지른 농업의 발상지인데 그런 것을 한 번 역사적으로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 볼 뜻이 없습니까? 농경문화와 관계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산업대학이 농업대학으로서 100년이 되었고 경상대학도 지금 농업과 관계되는 대학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된 곳 아닙니까? 또 농업기술원, 우리 농업이 모든 발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 선 곳입니다. 그러면 농업과 관계되는 농경문화와 관련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것이 볼거리로서 남부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있어요.

알겠습니다. 의견이 시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76페이지와 11페이지가 관련이 있는데 단계별 개발계획에 국장도 잘 알겠지만 우리 진주에 보면 아침에 MBC라디오 교통문제방송을 들어보면 사람흐름이 서부에서 동부로 흐른다구요. 아침에, 퇴근시간에는 동부에서 서부로 흐릅니다. 이것이 계속 방송에 나오는 것이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합니다. 개발계획을 지금 서부에는 사람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동부에는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적습니다. 모든 것이 동부로 치우쳤는데 개발계획을 동부로 1단계로 하도록 좀 바꾸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부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개발계획을 동부를 1단계로 하고 서부를 2단계로 단계를 바꾸어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천수교나 진양교 보면 아침 되면 사람 흐름이 전부 서부에서 동부로 흘러 나온다구요. 퇴근시간에는 동부에서 서부로 흘러 간다구요. 그와 같이 시민의 생활과 맞추어서 개발 계획을 조정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단계별 계획은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1단계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시설,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1단계로 했습니다. 또 2단계 3단계로 잡았던 것은 어차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성면 역세권 개발을 3단계 4단계로 잡은 것은 철도가 되는 부분이 201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택지개발도 1단계 잡은 것은 어차피 평거 3지구 계획이 서있고 사업이 벌써 추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1단계로 잡아 놓았거든요.

병행해서 하죠.

그리 하기에는 도시계획기법상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양쪽 다 개발을 했을 때 정말 개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평거 지역에 개발이 되고 나면 완전 시가지가 포화 상태가 된다구요. 사람 흐름이....., 그것을 좌시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맞게 도로 계획도.....

이론적으로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계획도 그리 맞추어 가야 포화상태가 안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계를 높여서 해야 시의 숨통을 틔워 준다는 것입니다. 단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개발 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심층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우리 김성규 위원이 말씀하실 것인데,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교재 84페이지 보니까 지금 우리 상봉동 가마골 일명 개미골인데 거기에 취락지구 지정가능, 되어 있던데 여기 책자에는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 설명 때는 개미골 취락지구 공원 안에 있는 그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도시계획상 공원구역 내 취락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전부 공원으로 해제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봉공단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고개도 돌려지고 항간에 이야기 들으면 물건너 갔다고 하고 먼저 번에 공청회 할 때도 보면 사봉 정복구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선거 때마다 난무하는 사봉공단 한다고 하는데 이것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도 금년 6월에 마감하는데 원래 사봉공단이 안 되는 이유가 평당 분양가격이 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자에 보면 50만원이라는 문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상평공단이 이전이 불투명하다. 이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평공단 이전이 지금도 불투명합니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시정질문 때 40만평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지원되는 사업비를 공공용지에 투입하는 것은 공공용지에 투입하지 말고 실지 분양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하면 43만원 내지 40만원 선으로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수용해서 2월중에 대한컨설팅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상평공단이 이전이 불투명하다, 왜 그러냐! 정책적 지원이 문제다,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김정웅 위원이 질문한 바에 의하면 1단계는 추진된 사항을 1단계로 넣었다, 그러면 사봉 공단은 2002년에 새로하는 것입니까? 계획한 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 수립한 지가 작년입니까? 2001년 12월인가 지정지구 승인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1단계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그리고 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03년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연기가 된 것을 상당히 좋게 받아 들였습니다. 왜! 2002년에 하려니까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되고 하니까 일단 지구지정을 해 놓은 것을 무산 안 시키기 위해서 2003년까지 시간을 갖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달콤한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상평공단이 현재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상평공단이 나가려면 우선 갈곳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시에서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와서는 2006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2006년에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공단을 금곡도 첨단 공단이 정촌으로 간다고 하고 진주시에 사방을 머리를 돌려보니까 갈만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사봉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언제 기다릴 것이냐 이것이죠. 상평공단이 대한민국에서 시가지 안에 있는 공단이 상평공단 밖에 없고 면소재지가 있는 곳에 가게 하나 없는 곳이 대한민국 진주시 사봉면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부를 역세권으로 공원도 만들어서 그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2003년까지 지구지정을 연기를 해 놨으면 그것을 1단계로 넣어서 지구지정이 무효되기 전에 착수를 해서 2003년까지 연기 시켜 놓은 것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년 중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03년에 세부 실시계획을 하려면 적어도 1년 더 걸린다, 그러면 2004년도 출발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은 동요하지말고 시에서 하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 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시의원 치고 나이 세 번째 갑니다. 나이 적은 것 아닙니다. 나는 4년 동안 시에 와서 헛소리한 사람입니다. 늙기도 서러운데 무엇 때문에 헛소리하고 다닐 것입니까? 도시과장한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하고 친하고 하니까 마음놓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방금 김정웅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1단계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1단계를 넣어서 어차피 할 것이면 이 상평공단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1단계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해야 내가 내년에 의원을 안 하더라도 사봉 의원이 끝끝내 해서 했다고 할 때 나는 그 만큼 명예스럽게 퇴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해요.

일단 단계별 계획을 상평공단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단계별 계획자체를 앞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연구는 안하고 검토만 할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도시과장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소신 있게 하려면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내려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지할 런 지 안 할 런 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소신 없는 행정이고 나중에 안 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명쾌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죽어도 검토입니까?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꼭 먹기 싫은 개떡처럼 주무르지 말고 지금 시장이 바뀌는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명약관화한 일 아닙니까?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지금 사봉산업단지하고 지금 오목내하고 이런.......저도 지난 번에 시정 질의 때 행정 일몰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되는 시장은 이 문제를 후보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리될 것이 아니고 오목내 문제, 사봉산업단지 문제 상평산단 이런 것 전부 묶어서 새로 시장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모양인데 지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되는 것처럼 하지말고 딱 부질러서........ 이리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덩달아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 같이 금년 6월말 되면 초연히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우리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죽을 때까지 한 번 지켜볼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 하던데 그리하는 지 안 하는 지....... 국장도 우리 고장에 와서 열심히 일한 보람을 한 번 나타내고 진주에서 이 만큼 했다고 말하고 떠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저는 책을 대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GB해제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 생활권역으로 봐서는 우리 상봉서동이 중앙 권역으로 되어서 상업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농촌 지역배경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는 것은 GB가 해제되고 나면 뭔가 뚜렷한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세부적인 지적고시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상봉서동 지역은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여건도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에 한 번 우리 북부지역에 상봉서동 북부지역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개발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예,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욱 위원입니다. 2021년도시기본계획안을 우리 시민들이 확정이 될 때 가장 큰 관심사는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발제한 구역해제 지역을 앞으로 관리를 할 때 세 가지 보존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아까 파워 포인트에서 봤 듯이 환경영향 평가를 토대로 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를 볼 때 우리가 보존녹지 같으면 약 58.3% 1,2등급입니다. 3등급 같은 경우는 37.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용도지역, 이 부분은 조금 보존녹지가 73.8%로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생산녹지가 13.3%, 자연녹지가 1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GB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제한을 해왔습니다만 지정 원칙을 보면 환경평가 1, 2등급은 원칙적으로 보존생산녹지로 지정을 하고 3등급은 원칙적으로 보존녹지로 지정하되 제반기준에 따라 자연녹지로도 가능하다 이리되어 있거든요. 또 환경평가 4,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자연녹지로 하되 제반기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이리되어 있습니다. 파워 포인트 상에 보면 보존녹지가 58.23%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용도지역 결정안을 보면 보존녹지가 73.8%로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그리되어 있죠? 그리 나와있습니다. 1, 2등급이 58.23%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대로 지정원칙을 보면 보존녹지, 생산녹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1, 2등급이 그러면 지금 여기 용도지역결정안을 보면 1,2등급 합의안이 87.1%로 나옵니다.

3등급이 있거든요. 4, 5등급은 전체 합해 봐야 4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1, 2등급을 보존녹지나 생산녹지로.........

3등급도 보존으로 가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원칙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 보존녹지나 생산녹지의 합의 구성비율이 87.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워 포인트 상에 보고 받을 때 3등급까지 하면 95%까지 됩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해야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반 여건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재산권 침해를 당해 왔는데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비율을 보면 지금 자연녹지가 12.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GB해제에 상당히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풀어놓고 보면 12.9%밖에 자연녹지로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GB해제 전이나 GB해제 후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녹지나 생산녹지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반 기준에 따라서 자연녹지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자연녹지를 좀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 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자연녹지를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현동,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했다가 다시 자연녹지로 보전한다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굳이 녹지로 보전하지 않더라도 자연환경파괴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토대로 해 볼 때 즉, 전체적으로 생산보전 녹지비율이 너무 높다, 진주시에 그래서 자연녹지 비율을 좀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 계획을 결정 할 때 이 부분 좀 더 신중히 해서 우리가 지정원칙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를 좀더 많이 넓혀 달라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때문에 많은 교통을 당했는데 또 보존녹지나 생산녹지로 묶어서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린벨트는 그 땅 소유한 사람 이라든지 거기에 살았든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런 혜택이 없죠. 그러나 보존녹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녹지에도 집 지을 수 있고 일종 근린생활 시설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생산녹지도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린벨트 때와 지금 도시계획으로 포함된 녹지로 갈 때하고 이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다만 건폐율이 20%라는 것입니다. 건폐율이 20%라는 것이지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엄청나게 완화가 된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정말 이 자리가 자연녹지로 가야될 자리인 지 아닌 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 한마디 추가로 한 말씀 덧붙인다면 그렇다면 보존지구로 지정해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바에야 좀 더 완화를 해서,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고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자연녹지로 풀어서 좀 더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옳소."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질의와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은 진주시의 장기도시기본계획으로 합리적인 분석과 검토를 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 해 주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의견 제시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포함시켜서 의결을 해야죠.

의견을 제시 해 주시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의견 제시한 내용을 달아서, 포함시켜서 해야되지........

그러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요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오후에 1건 더 있으니까 이 안을 오후에 하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9호선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주시 중앙광장에서 진양호로연결하는 대로 3-9호선 평거 구 도로입니다. 교통체증해소와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 공사를 위해 평거교 주변 기존도로 활용에 따른 실시설계 내용 반영으로 일부 구간 선형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견을 청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정은 연장은 변경이 없습니다. 일부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래 토요일 날 현장을 보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 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부 시켜서 끝이 났습니까?

예.

그러면 도에 경유만 시키면 됩니까?

예.

그러면 6월 안에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