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 설명서는 3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인데요. 이것이 반가운 일이겠는데 계속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립니다. 이미 강북구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 기억으로는 6,500원 이하인지 미만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건강보험료를 그 정도 납부하는 세대에게 경감해 드리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보건복지가족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 2009년 6월 29일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6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사항이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현재 증감액을 보면 전년도 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에 이 지침에 따라서 약 2,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6개월분에 대한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1년 예산으로 약 6,000만원 정도면 1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감해 드릴 수 있는 것이네요. 1년 예산으로 보면?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라, 워낙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린 모양인데 이것이 다 구비이지요, 어떤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100% 다 구비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되도록 우리 의회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설명서는 33쪽이고 단순질의인데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서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자재비는 산재보험료와 자재비를 포함한 8,000만원으로 제가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설명서 47쪽이고요.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인데 이 예산안에 보면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2009년 1차 추경에 이미 시행된 사업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당시 1차 추경 때와 지금의 사업 예산이나 규모는 달라진 바 없나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지금 이 예산상으로는 지난번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는 4명이었습니다.
최선위원
4명이었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2명이고, 일자리사업 운영요원 1명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원은 일자리 지원 2명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원래 4명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때는 일자리 운영요원 없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전체 4명이었고 이번에는 1명이 운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운전원이 따로 없으셨어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맹아원에서 해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별도의 운전원만 있으면 되나요, 차량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차량은 그쪽 차량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운전원 임부임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별개로 친다고 하면 실제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2명이 줄어든 것이네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급여나 이런 것은 그대로 변동이 없고 인원만 2명이 줄어든 것이라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전에 하셨던 분들인가요, 1차 추경 때 투입된 됐던 네 분이 계시면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하시게 되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한빛맹아원에 일임을 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308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희망근로가 투입되었던 분들이 모두 몇 명이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2,800명 가량 됐었습니다. 실제 중도 포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마는 원래 예상은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원래 11월말까지 하기로 했다가 한 달 더 연장했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최선위원
여기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과 설명서 54쪽을 보면 인원이 60% 가까이 줄어든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원래 2,800명을 예상했는데 금년에는 890명이니까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최선위원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는 4개월분만 올라와 있는 것이네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 다 내려오는데 4개월분만 내시됐나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추후 추경편성에서 국비, 시비가 또 내시돼서 우리한테 내려와야 우리도 예산을 잡겠다는 것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0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57쪽인데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8만원×933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구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형태와 관계없이 다 지원되는 것인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 반영시켰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시행되는 것과 2010년 예산 편성되면서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혹시 달라진 것이 있나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복리후생비는 인원수만 증가되고 다른 것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급여가 저임금이라 시설의 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서 311쪽 하단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그냥 총액만 나와 있어서, 혹시 이 내용도 시설이 구립이냐, 민간이냐, 가정보육시설이냐에 따라서 혹시 단가가 달라지나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민간은 20만원, 구립은 14만 5,000원으로 차등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가정보육시설 포함인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구립이 아닌 시설?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이 더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기본급에서 구립과 그렇지 않은 시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전하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314쪽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료 지원이 해마다 사실은 달라져서 실제 학부모 당사자가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머리에 한 번에 꿰기가 어려울 텐데 내년도에 보면, 예산안 이 책만 보면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새롭게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돼서 시비하고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맞벌이라고 다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도 소득에 차등을 둬서 .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내시만 됐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아직 시달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한 58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국비 자체가 58명 정도만 편성될 수 있도록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세부안이 내려와서 더 잡게 되면 더 잡힐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최선위원
국·시·구비의 예산비율이 있을 텐데 국비를 기준으로 해서 매칭을 하다보니 이 정도 금액이고 이 금액이면 58명으로 1년분 보육료라는 것인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인원수는 58명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어떤 맞벌이가구의 58명을 줄지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다는 얘기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지침이 안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이 추측하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맞벌이부부한테 지원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정부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안 하다 하는데 계속 여쭐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지원이야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은 것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옆에 315쪽 보면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미 활동중인 것인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원래 이분들이 언제부터 활동한 것이지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은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명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시설장 5명도 아니고, 5명이라고 하면 20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시나요, 아무 때나 어린이집을 드나드실 수 있는 것인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주로 평가인증이냐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이집에서 불편한 사항들도 많이 건의가 되고 평가할 때도 주로 어린이집 시설장님 출신들이라 많이 아셔서 많은 대변도 하고 어린이한테 안 좋은 부분은 지적도 하고 평가인증 때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최선위원
실비보상도 워낙 적은 수준이나 계속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외람되기는 한데 구정이야 보이는 데서 이루어지니까 모리터닝을 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수시로 가능한데,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것은 있는 것이라 보육시설을 아무 때나 방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평가인증을 그 시설이 받게 될 때 모니터링단에 가서 업무시설도 이 정도면 적격하다, 이것은 부족하니 바꿔라,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받을 때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80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문할 것이라는 연락을 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먹거리 때문에, 원산지표시 때문에 여기저기 업소 다니고 이런 것과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20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100개 선정해서 모범보육시설을 표창하신다는 거예요, 모범보육시설 선정 표창장이 100매 라는 것은 100개소라는 것이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들하고 할 때 모범된 시설에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계속 질의드리면 어린이집 원아 예절교육은 문화원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는 예절교육 이것인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혹시 예산이 중복되어서 만들어져 있지 않은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 어린이집 증·개축이 1개소, 어린이집 개·보수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하시게 될지 선정은 됐나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개축 분야하고 개·보수분야, 장비비 분야가 있는데 증·개축분야는 우이동으로 되어 있고, 개·보수는 해맞이, 송중동, 인수동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상황이고, 장비비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일단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지금 잡혀있는 상태이고요, 장비비 장애아보육은 샛별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여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다 구립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318쪽에 여성단체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저소득가정 김장담그기 지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매년 예술회관 앞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해서 저소득가구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최선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위원
이것이 원래 가정복지과 예산이었습니까?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전년도 예산액 즉, 2009년도 예산이 0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합쳐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뒤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액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이것이 움직여서 그런 것으로 보면 되나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39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증액된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하나 여쭤보면 설명서 81쪽에도 나와 있는데 가형, 나형, 다형 중에 특히 최종적으로는 가형, 나형, 다형 할 것 없이, 시간의 정함 없이 다 비용을 덜 들고 사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일단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가형 같은 경우 한 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이것이 한 달에. (답변준비)
최선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다 조금씩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408시간입니다.
최선위원
408시간이면 그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변동된 것은 없고 전년도하고 시간은 똑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가형이 408시간이요. 408시간이 월입니까, 연입니까?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답변준비)
최선위원
천천히 답해 주셔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월 80시간으로 들은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이것이 증액됐다는 것은.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80시간이고 연간 480시간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사업이 확대된 것은 아닌가요, 증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가내시액 자체가,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만큼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선위원
증액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이용하시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인데 시간은 가형의 경우 한 달에 몇 시간 내에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추어 볼 경우 2010년 예산액이 증액된 것에 비춰봤을 때, 특히 가형의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나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늘어나게 된 계기가 영아 정기돌보미서비스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영아로 인해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잡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데에 더 드리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위원
영아 정기돌보미?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부부들 그런 부분에서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가내시가 증액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은 사실 보조적인 역할이 강하잖아요, 그렇지요?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영아 정기돌보미는 보조적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그냥 종이로 주세요. 제가 이 사업의 궁금한 것을 여기에서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 것인지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상정
이상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가정복지과 예산이 많고 사업이 많아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쪽이고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여기에도 2009년과 뭐가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서 증액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상에는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노인돌봄서비스가 두 가지로 분리돼서 예산에 반영됐는데 금년 예산에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가 같은 항목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노인돌봄서비스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생활관리사 25명, 서비스관리자 1명이 계신 것이고, 서비스관리자는 요청이 오면 연계해 주는 분이신가 봐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연계해 주시는 분이고, 요청이 오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사업으로,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경우는 위탁했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나눠져 있던 사업을 통합해서 예산서를 꾸미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 334쪽에 수유동 노인복지복합관은 지난번에 기공식 한 그곳을 말하는 것인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 여쭙겠습니다. 340쪽인데요. 제가 여쭤볼 것은 민간자본 이전에서 대폭 감액이 돼서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광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는 대폭 감액이 아니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년대비 2,022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반입량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른 분담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합쳐서 1억 1,400만원 정도가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 항에서 약 6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 밑에 있는 목들 중에서 어느 사업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선위원
340쪽입니다.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답변준비)
최선위원
찾았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가 많이.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이번 3/4분기까지만 반영시키다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추가로 집행할 부분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345쪽에 재활용활성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것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위탁수거처리비 해서 삼양동, 수유1동 재활용품 수거운반비,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안 책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처럼 보여서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장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140명인데 14명이 금년 12월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력보충은 못하고 부득불 그분들이 하는 부분을 작업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삼양동과 수유동 일부 지역을 맡아서 재활용 내지는 공공부문을 민간 쪽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재활용 수집운반비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합쳐서 2억 8,138만 2,000원하고 4,274만원을 신규로 재활용 대형폐기물 위탁관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잡았던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이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 이외에는 사실은 민간에게 청소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서도 삼양동과 수유1동 지역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미화원들께서 직접 수거처리 하셨는데 민간 청소용역업체에게 위탁을 준다고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청소행정과의 계획은 기존에 이미 청소용역업체로 두 군데가 아마 강북구 관내를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업무를 주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제3의 지역까지 고려한 곳으로 공개입찰을 하실 계획인가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현재 기존 청원과 백우기업에 줄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미화원들이 정년퇴직 하시면 충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00% 민간위탁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현재 인근 주변 구와 비교했을 때 140명에서 14명이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126명이 강북구 13개동의 행정전반을 한다고 보았을 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민간 쪽으로 대행을 해주려고 하고 그런 경우에 비교했을 때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강북구 재정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의견은 뭐였냐 하면 앞으로 환경미화원께서 정년퇴직을 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은 계속 안 할 방침이잖아요?
광순
장광순청소행정과장
계속 충원은 안 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일정한 시점에 가면, 정점에 가면 그때는 다시 충원까지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충원을 안 해도 현재 인력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에 예산서 305p 민간위탁에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한빛맹아원에 실질적으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을 활용해서 안마사들을 채용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노인어르신들 건강도 지키고 그 분들의 생계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시각장애인 인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전체 어린이, 어른 합해서요.
중원
백중원위원
예. 연령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주로 안마하는 것이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안마를 한다면 특히 남녀 이렇게 있는데 주로 혼성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지난번에는 남자들만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남자들만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예산이 어렵지만 이 시각장애인 일자리를 보니까 50% 이상 줄었네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은 좀 너무 많이 삭감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인데 이것은 제가 계수조정할 때 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예산서 332p에 모범노인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5개소이지요?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정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구에서는 조금씩 증액시켜 나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너무 부족한 그런 현상이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 자체만으로는 종교기관에서 노인교실 운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행정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어떤 응원을 하는 차원이고 우리구를 빼고 인근 4개구를 비춰봤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액수가 좀 많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에 도봉구는 20만원씩을 지원했고, 노원구도 20만원, 성북, 중랑은 각 10만원씩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우리구는 매월 3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많은 액수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1개 노인교실 당 30만원 정도입니까?
정식
최정식노인복지과장
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인데 다른구는 2개구는 20만원, 2개구는 1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개소수도 우리구가 훨씬 더 많은 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많이 줄면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을 지금 이미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는 그 곳을 새롭게 개·보수 한다는 것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올 여름에 감사를 받고 저희들이 진작 손을 봐야 되는데 기존 놀이터가 지금 거의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이것으로 싹 다 개·보수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여기 바닥에 바닥포장은 현재 고무칩 포장이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현재 고무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최선위원
그것을 새것으로 또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를 해봐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서 고무칩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할 것입니다.
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그것이라서요. 새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몇 년 전까지 고무칩이 대세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조금 오래되면 고무에서 검은 것도 묻어나고 일단 햇빛이 내려쬐면 냄새가 엄청 나요. 그것이 몸에 안 좋은 것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적인 바닥자재로 기왕에 하시는 것이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공원기획단에 질의를 드릴게요. 387p에 삼각산테마별 홍보책자가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발간을 했었던 것인가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별 홍보책자 발간은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올해 우리가 '삼각산 길라잡이' 해서 383p 정도의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테마별로 순국선열묘역을 특화 해서 우선 순국선열묘역, 애국지사묘역을 신규로 해서 한 50p 정도의 책자를 우선 발간을 하고 또 문화재별로 그렇게 특화해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지난번에 '삼각산 길라잡이' 나온 책은 봤고 이것은 어떻게 배포하실 계획이신가요?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이것도 전국 도서관, 학교, 우리 관내 도서관들 그런 곳에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최선위원
삼각산 홍보책자 중의 하나인 '삼각산 길라잡이'라는 책은 이번에 올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신 것이고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홍보담당관에도 화보집을 만들겠다고 3,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물론 홍보담당관은 강북구 전체일 것이고 테마공원기획단은 삼각산에 대한 것 일텐데 고민이 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민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주택과 소관이 아닌가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되겠네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승인이라는 것은요.
박영복위원
준공검사가 떨어진 이후로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냐고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일반 건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영복위원
예. 주택, 다가구.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건물이 사용승인이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축하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하고요. 그 대신 무허가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짓는 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허가 사항이 아닌 참여시설이라고 창가리개가 있잖아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허가사항으로는 4m는 안 가려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m나 3m 간격이었을 때는 창가리개를 앞집이나 옆집에서 해달라고 하면 가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그 참여시설이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차면시설입니다.
박영복위원
차면시설이에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그것이 승인이 난 이후로 주택과에서 관리하지 않는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서 관할을 하지 않고 디자인건축과에서 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누가 뒤에서 적어보세요. 민원인 주소가 인수동 451-66호 민원인 송재덕, 이미 민원이 들어갔지요. 3번씩이나 넣었다고 담당이 유종호 담당님이라고 이미 넣었더라고요. 전화번호가 010-6631-7421. 그리고 신축건물인데 인수동 451-65호 건축주가 김금식, 시공자가 한동범. 진정내용은 차면시설 요망이고요. 가서 보니까 심하기는 심해요. 거의 창문이 앞집으로 온 벽이 다 뚫렸더라고 원룸인 모양인데요. 앞의 도로를 보니까 4m 도로예요. 그 부분을 민원인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창가리개가 아닌 창을 다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을 막아버리면 집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창문은 내도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차면시설을 좀 해주시고 그 민원 해결 좀 해주십시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박영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1p입니다. 빨래골길 도로확장인데 뒤에 지도도 주셨는데 이곳이 혹시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가 보상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보류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인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 때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당초에 원래 보상 시에 분양주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 12월 달에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주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안 받겠다.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일시에 보상비 300억 정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어서 내년부터 다시 연차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이 사업에 관건은 사실은 보상이 잘 되느냐, 빨리 되느냐 여부인데 실제 그런 청원들이 있었고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보상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내년부터 하려고요.
최선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이야기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나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주민들 몇 분이 구청에 내방해서 내년부터 시행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선위원
보상기간에 따라 이 사업이 언제 준공될 지가 정해질 것이라서 예측하시기는 어려우시겠네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산 확보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