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9번,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안에 대하여 김현주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시 최규범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입니다.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 그리고 유군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8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강북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규범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의원님께서는 미아동 SK북한산씨티아파트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시유지문제, 베란다 불법확장문제, 관계자들의 대책회의사항, 반대 및 찬성민원에 관한 사항, 담당팀장의 인사문제, 결재처리과정, 준공처리 이후 여론동향 또한 본인의 SK아파트에서 방송한 사항, 그리고 구청장님 댁의 베란다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미아제1-1주택재개발 SK북한산씨티아파트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규범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준공인가 처리경위를 먼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SK북한산씨티아파트는 1973년 12월에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후 96년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98년도 11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으며 98년 11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공사가 완결하여 2001년 12월 3일자 조합원 및 일반분양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입주한 후 조합에서 2004년 2월 10일자 준공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준공인가를 신청할 당시에 아파트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39억원에 상당하는 시유지 소유권을 준공 전에 이전해야 되는데 현재 이행하지 않았고, 570여 세대가 발코니를 방 또는 거실로 무단 확장한 사항이 있었으며, 노인정 복지관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하였고, 서경대 부근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조성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며, 난시청 민원해결이 미 이행됐기 때문에 2004년 2월 20일자로 준공서류를 저희가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한 후에 조합 측에서는 복지관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한 사항과 서경대 부근 공원조성문제, 난시청문제 등을 2004년 3월 25일자로 해결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39억원 상당의 시유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이전을 이행하지 않았고, 발코니 무단확장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두 가지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준공인가를 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반대로 현 조합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반대조합원들은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준공인가를 처리하면 담당공무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준공을 반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구에서는 준공인가 요구민원과 반대민원 가운데서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민원은 소수이고, 준공을 요구하는 민원은 3,800여 세대 1만 5,000여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는 간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3,800여 세대의 대다수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편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통해서 첫번째 문제점인 시유지 소유권등기 이전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시유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준공을 반대하는 조합원의 비협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도저히 깡통계좌가 되어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조합원이 주종을 이룬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합내부나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인식을 하고, 본래 시유지 이전은 준공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가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시유지를 관장하는 서울시에서 준공 전까지 등기이전을 해 가야 하지만 시유지 매입대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금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한 후 최종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시유지등기를 이전한다고 하면 준공인가를 처리를 해줘도 좋겠다는 그러한 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조합과 시공자 측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소유권 미이전 금액과 체납변상금액 약39억원에 대해서 SK건설에서 조합에 대여한 31억 7,000만원과 우리구에서 조합에 지출해야 돼야 할 임대아파트 매입비 39억원 총 70억 7,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고 시유지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준공 전에 베란다를 불법확장 한 570여 세대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이 우리구에 시정완료를 보고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2004년 5월 7일자 준공인가를 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 불법확장시 벌칙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인가 전 베란다를 불법확장한 사항은 도시재개발법 제22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확장한 사항으로 사업주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조합장과 시공자를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자 대책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해야 하는데 상당부분 의견이 다르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조합, 시공사, 구청관계자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 특히 저희 변호사,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북구민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또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은 준공인가 처리이후 찬성·반대 주민들의 동향 여론에 대해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입주민들은 준공처리가 되니까 대부분 환영을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일부주민은 끝까지 반대하며 감사원에 진정을 내서 현재 우리 구는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팀장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이와 같은 대책회의를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내부에 같이 마음을 합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없는 길을 저희가 만들어서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조직 자체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하면서 의견차이로 본인의 의사표시도 있어서 인사조치를 했고, 그 후에 다시 본인이 그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원상복귀시켜서 현재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인사조치한 내용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지 그 개인에 대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본인의 하위직원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하더라도 관리자 입장에서 좀더 포용을 하고 더 설득해 나가고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본인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3,800 가구, 1만 5,000여명의 주민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누가 되었든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용납될 수 없다는 저의 소신은 지금도 불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단독으로 결재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강북구 사무처리 전결규정에 의해서 제가 전결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관점의 차이가 있고 또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간간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 책임 하에서 결재처리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이 SK아파트 방송실에 가서 안내방송을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SK북한산씨티아파트 준공인가 처리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우리구에서 고의로 준공인가 처리를 늦추고 있다, 또 안 해주려고 한다, 법규정만을 따지고,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융자도 받아야 하고 빨리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구에서 고의로 준공인가 처리를 늦추고 있다, 또 안 해주려고 한다는 이러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왔고, 그 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서 그동안의 처리과정, 그 다음에 현재 SK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이 더 이상은 불법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앞으로 이 시유지를 이전하는 문제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포용해서 SK아파트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된 것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베란다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2004년 6월 7일 사진인데 청장님 베란다 사항은 완전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 구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최규범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제가 이 처리과정을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SK 아파트 준공인가는 다수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한 행정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 처리과정에서 저희 생각이 부족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