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58회 1차 정례회시에 류병현 위원님께서 저수지 준설하고 앞으로 저수지 신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2001년도에 39개 지구에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2개 지구를 했고 올해에는 예산을 2억7,800만원 확보룰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으나 금년 봄에 봄 가뭄이 지속됩니다만 일부 준설한 것 외에는 지금 고갈된 소류지가 조사한 결과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돈은 집행치 못하고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되어 고갈된 소류지가 발생했을 때 즉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신설은 수곡 대천지구에 농업기반공사 구역입니다만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용수로 중에서 30% 40%가 농업용수가 손실되고 있다, 이렇게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로는 매년 상당한 돈을 들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20km를 했고 올해도 25km를, 물론 포괄사업비 7억하고 단위사업비 전부 합쳐서 18억1,9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농업용수 확보가 없습니다만 가뭄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호수를 이용해서 다른 양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도 돈을 2억2,8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전부 상수관 PE관을 설치토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제진옥 위원님께서 군평보 용수로 개거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작년에 1억3,600만원 확보 해 가지고 겨울 동절기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월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약 800m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농업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정상수 위원님께서 지수 청원리 외골지역 천수답 항구대책에 대하여는 지금 우리 시비를 금년 당초에 2억5,000만원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마치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할 때 정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공사를 하려면 일반농지를 거쳐야 장비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협조가 되도록 지원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평상시에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1992년도에 벌써 유엔에서 물 부족국가로 우리나라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2일 물의 날 열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각 언론사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금년 가뭄이 50년째다, 그 중에 다행히 강우량이 적지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 농업용수라든지 그 다음용수 확보에 더욱 더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이 계획은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노력이 꼭 있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공급과정에서 30% 40%가 손실이 된다고 하셨는데 영구적인 손실이 안 되도록 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토수로 되어 있는 것을 시멘트 수로를 해 주는 쪽으로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용수로에 풀이 안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멘트로 하는 것이 안 좋고 우리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시멘트로 개거를 다 하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들고 용수로가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해 봐야 30% 정도 밖에 개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류병현 위원님께서 30% 40% 손실된다는 것은 제가 확실하다, 안 하다 답변을 못 드리겠고 개거가 되어 있는 것이 3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위주로 개거 작업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두개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까?

저는 농업용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저로 봐서는 뒷 문제이고 저는 농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개거를 하려고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중부지역에는 가뭄 때문에 굉장히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인데 남부지역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적지만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저수지에 저수량이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우리 관내 저수율은 87%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보다도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율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 관내보다 저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류지가 없다든지 저수지가 있는 영농은 현재로서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천수답은 앞으로 비가 안 오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 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뭄관계를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올해 온 것이 164m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 용. 퇴수로가 30%밖에 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농민들이 물새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97년부터는 전부 다 용수를 해 가면서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30%밖에 못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은 농정기획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예산 조금 주는 것 만큼만 할 것입니까?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내년도에 몇 키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는 거의 다 했는데 행정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경지정리한 곳, 전에 한 곳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수곡 같은 경우 원계 들이나 대천들은 안되어 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원외들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원외도 하우스를 했기 때문 에 다행인데 하우스를 안 할 것 같으면 원선 외에 직선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원선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곡만 이럴 것이 아니고 진주시 전면 어떻게 할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몇 억만 들어 가지고, 아니, 몇 십억만 들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62회 임시회때 정상수 의원님이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가 보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농협에서는 현실가격으로 수매한 량에 대하여 가마당 3,000원 지원 계획인데 행정에서 생각하는 농민에 대한 배려와 인접 시.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상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 계획은 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이미 임시회의 때 우리 소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2001년도 9월 28일부터 2002년도 1월 18일까지 농협 자체 수매를 모두 마쳤습니다. 약 50만 가마를 수매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은 역시 정부 수매는 6만440원, RPC는 당초 질의하기 전에는 5만1,000원을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5만4,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농협 시가매입은 5만3,420원 이렇게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쌀 대책에 관련한 논 농업직불제로서 10,799호에 대해서 모두 6,504㏊가 되겠습니다. 7억4,100만원을 직불제로서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완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제58회 1차 정례회시에 정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양에서 이반성면 발산고개 구간 이팝나무 꽃길 조성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보면 개양에서 이반성면발산고개까지 약 20km 구간을 이팝나무 꽃길을 조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진주시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다는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을 보면 먼저 답변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대학교나 어떠한 학교 조경업체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결과 신설도로에는 이팝나무 식재를 하고 기존 도로에는 은행나무를 집단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구 도로 구간에는 은행나무가 기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을 한꺼번에 갱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 추진한 실적을 보면 개양에서 이반성 발산고개 구간의 도로확. 포장 편입부지에 은행나무 가로수 365본을 주로 진성에서 반성구간에 기 이식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개양에서 진성간 신설도로 약13km로 2002년 금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팝나무식재를 하고 진성에서 발산고개 구간 13km는 2004년 말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 완공 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이팝나무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 도로에는 은행나무를 보식을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신규 중도매인 18명을 영입하셨는데 우수도매인 추진 18명은 어디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 분들이 산지에 대곡이라든지 금산, 문산에 영업하는 분들을 영입했고 중앙시장 내에 있는 사람 여섯 사람, 외지에 있는 사람은 경기 도 부천에 있는 사람이 영입이 되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경기도 부천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관내는 있는 분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외지인 서울이나 부천 있는 중도매인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분을 영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법인을 촉구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경매참여를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이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거래가격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꺼리는데 계속 노력해서 우리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해당 소장님과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상수 위원님께서 2001년 6월 30일 제58회 1차 정례회의시에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수면 보건지소의 미 착공 또는 착공시기가 늦어지는데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앙부처의 서면 심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2002년 1월 5일자로 준공이 되어졌고 1월 28일 주민들을 모시고 준공기념 및 입소식을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상수 위원님이 치과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 때 개소식할 때 가 봤는데 문제는 전문의사가 우리 보건소에서 새로 의치를 안 하고 할 수 있는가, 다시 하게 되면 보건소에 의사를 영입시켜야 되는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로 보충되는 치과공보의 숫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저희 시에서 수급이 되는데 대신 그것을 보조해야 될 치위생사는 우리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정식티오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위생사가 없기 때문에 순회해 가지고 지금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과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제58회 정례회시 정영빈 의원으로부터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답변요지로서는 현재 우리 상하수도 요금 자체가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금 감면은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급여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6개월간 분활 상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례상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은 우리 시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창식 의원님으로부터 광역상수도 분야 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사천 정수장에서 진성 통합 배수지까지 19.4km 관로매설 사업비 국비 확보를 못한 이유, 통합 배수지 관로 등 시설 비용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늘릴 계획은, 동부 8개 지역을 진주시 상수도 구역으로 변경하여 2006년까지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급계획을 앞당길 수 없는지,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천 정수장에서 진성 통합 배수지까지 건교부 예산처, 수자원공사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관로매설비 약 120억원, 확실한 금액은 114억원입니다만여기서는 210억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었다는 전달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하고, 지금 현재 사천 정수장을 들 고 있는 곳에 1일 우리가 받아야 될 용량은 2,250톤입니다. 거기에 건설비용으로 저희들이 약 74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자원공사에서 법령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현재 국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어 지면 건설비용도 아마 국비로서 부담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74억원을 부담해야 될 금액 중에서는 작년까지 약 2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구역에 하루라도 물을 빨리 주기 위해서 지방 상수도, 진주시상수도를 문산으로 작년 7월 31일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문산 정수장은 폐쇄를 시키고 지금 가동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읍 외에 7개 읍. 면은 2006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척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김종규 의원님의 광역상수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진성면에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도 빨리 수도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진성통합 배수지까지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빨리 물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180억원 정도 더 추가가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자금 또는 기채를 내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2006년까지 면소재지까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역상수도가 문산읍 외에 7개 면이지요?

예.

정촌도 해당되어 있지요?

지금 정촌도 반은 지방상수도가 가고 반은 광역상수도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광역상수도하고 연결될 것 아닙니까?

예, 연결이 되어 집니다.

지금 향후 일부지역에 현재 우리 시 수도가 못 들어가고 광역상수도가 해당되는 지역에 언제까지 대충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면소재지까지 2006년까지로 잡고 있는데 2006년까지는 1차적으로 면소재지까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2006년 안에도 들어가는 구역이 있겠지만 관로가 지나가는 가까운 거리에는 들어가는 지역이 있을 것 같지만 좀 먼 거리는 2006년 이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수장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 정촌입니다. 죽동면에 정수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지역이면서 2006년까지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잠깐 있어 보세요. 지금 현재 사천 두량리는 상수도 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건너오면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2006년까지 계획을 잡고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문산까지 송수관로, 수자원공사에서 200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4년이 되어야 진성으로 넘어가는 고개거기까지 관로를 매설하게 되어 집니다. 거기까지 매설되어야 만이 정촌 가까운 곳에라도 물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심재상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하수처리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8회 정례회시에 강석봉 의원님께서 대곡천 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요지는 대곡천 주위 14개 자연마을에5,000여명 이상 생활오수와 5,300두의 축산폐수, 33개소의 공장폐수 등으로서 대곡천이 심각하게 죽어 가는 하천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므로 하수처리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요지는 대곡천이 사실상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오염 배출에 대한 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우리 환경보호과와 협조해 가지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100억원 이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앞으로 환경정책에 따른 소규모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상황으로서는 2002년 1월28일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반영키 위해서는 대곡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사업 추진 상황으로서는 경남도를 비롯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3,000톤,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제출 하셨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2002년 사업비가 양여금으로 41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2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완료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4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사회환경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양여금 신청은 일정상 6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6월에 양여금을 신청해 가지고 확보해서 내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선정해 가지고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2002년 6월에 예산을 그때까지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까?

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6월에 신청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내려온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내려오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좀 연기될 수는 있는데 하기는 합니다.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4월 2일 11시에 개의하여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