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팀 기구신설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중간 답변 내용을 보면 장애인 기본적인 업무는 읍. 면. 동에 근무하는 38명의 사회복지직이 전담하고 있고, 본청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업무는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현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기초 생활 보장 및 장애인 재활업무 추진 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2002년 상반기 중에, 지금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명을 추가 증원 채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장애인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통합방위 협의회 관할 지역 내 군. 경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 위문 등을 실시하여 사기 앙양과 민. 관. 군 유대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읍. 면. 동의 향방훈련 및 각종 훈련시 동원 예비군 사기앙양을 위하여 사전 예산 확보와 지원방안 등을 강구토록 노력하겠다는 중간 답변을 드린 바도 있고, 현재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읍. 면. 동 예비군 부대 사무실 운영 및 유지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등 향토 예비군의 사기 앙양, 민, 관, 군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 성격보다는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그때 들었는데, 듣고 난 이후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할 것 같으면 전에 국장님이 답을 할 때는 조금 있다가 복지팀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조차 안 했다고, 현재 장애인 수가 진주시에 약 7,000여명이 되는데, 미등록 장애인이 등록 장애인보다 오히려 많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바짝 늘어나는 심신 장애가 많은데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장애인 등록을 해 봤자 우리의 장애라는 사실을 이 사회에 노출시키는 것이지 오히려 안 하는 것만큼 못해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있는데, 현재 여기도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 충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마는 장애인 복지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해 주려고 하면 실제로 봐서는 복지팀 구성이 되어야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먼저 본 위원이 질문할 때도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해 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복지팀을 구성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나 조금도 그런 말이 없다고, 이런 생각은 없는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설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기구설치 문제는 최소한 2,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본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한 5명 정도 되고, 앞으로 14명이 증원되면 2명 정도 더 본청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기구설치 문제는 아직까지 깊이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전담 기구가 설치되면 다른 분야 복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계나 하면서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되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기구설치 필요성에 따라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가, 아까 말했지만 등록 장애인 수가 한 7,000여명 되고, 미등록 장애가 그 보다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뭐가 잘 안 돌아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업무 보던 사람이 그 사람을 거들어 줄 수도 없고, 계장이 전담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 이것이 전 장애인들 협의회에서 이것이 거론되고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팀이 구성되어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

장애인에 대해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혹시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 장애인도 아닌데 차량에 보면 장애인 표를 붙여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은 물론 등급이 몇 급 기준으로 해 나오겠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몇 급까지 장애인으로 취급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인데,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운전 차량 관계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족 중에 부모가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장애인 차를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나머지 몇 급까지 하는 것은 장애인 차량 관계는 급수 관계없이 전 장애인 급수를 가지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왜 의아심을 가지느냐 하면, 그러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는 그 가족 어느 누구가 차량을 운행해도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볼 수 있네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보충 설명을....

그게 우리 동네 같은 곳에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장애인인데.....

아닌 사람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 답을 조금만 드릴게요.

예.

장애 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가 있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 되는 사람은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다 구입할 수 있죠. 장애인 명의로 해서 구입이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가족 중 누구라도 직계 존비속에 한해서 운행을 하면 그 운행 대리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어요. 시동생인데, 시동생이 장애인도 큰 장애인이 아닌데 자기 형수가 따로 살면서 끌고 다니면서 이런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

그런 것을 악용해서 그런 사람이 더러 있는데, 그러나 규정을 정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정해 놓으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좀 많고, 가스 같은 것 혜택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은 두부 모 자르듯이 자르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총무과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력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은 잘 모를 것이라고 내가 옆에서 부연을 조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지금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독수리 훈련이 끝났지 않습니까. 과장님 것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추진 상황을 보면 경상적 경비 성격보다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읍. 면. 동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각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동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적 위문 성격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위문 성격보다도 이번에 이현동을 예로 들면 그 동안 방위협의회가 유명무실해서 실제적으로 없는 것과 같은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번 독수리 훈련을 계기로 해서 다시 재 결성 해야 되겠다 해서 1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격월로 모임을 갖기로 하고, 또 회비도 1인당 2만원씩 내기로 해서 그날 예비군들 훈련하는데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낸 회비로 위문을 했었고, 동에 보니까 종합상황실이 설치되면서 종합 상황판을 만들고 밑에 받침대를 만들고 하면서, 큰 금액은 아닌데 지원을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는가 싶어서 물었더니 동에서 지원해서 제작했다고 하길래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에서 읍. 면. 동에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동대에 지원이 된 것인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서 해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해 준 겁니다. 약 2,000여 만원 들여 가지고 8962부대에 전도해서 읍. 면. 동대 전체 다 설치한 겁니다.

그리된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약 2,000여 만원 들었거든요. 전체 읍. 면. 동대에 상황판을 설치하고 한 것이 전부 다 시비를 가지고 부대에 그리해서 해 준 것입니다. 동 자체에서 한 것 아닙니다.

이현동은 약 25만원 정도.

그리는 더 들것이고.....

상황판 올려놓는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25만원 들었다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읍. 면. 동대에 55만원 정도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에 동장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 해 주기에는 상당히 벅찰 것인데 싶어서, 동 대장한테 물으니까 동에서 해 주더라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오늘 묻는 겁니다.

대대장하고 연대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 대장들이 다 아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안동만 하더라 해도 방위협의회에서 돈을 냈습니다. 20만원인가.

그게 충분하게 다 해 줬어요, 우리 시에서.

50 몇 만원 같으면 충분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부족하니까 좀 보태는 식으로 되었는지.

조금도 군부대로부터 지원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원해 준 부분이 아니고 상황판 설치하는, 올려놓을 수 있는 스테인리스 가지고 만든 그것이 몇 개 있더라고, 물으니까 한 25만원 정도.

욕심을 더 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넘어 온 것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여러 가지 무기탈취라든지, 요사이 전후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전 동대에 하라는 지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한테 행자부 장관하고도 협의가 되면 지원하는 명목도 좋고, 이것보다 금액이 크더라도 추경에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 39사단장이나 8962부대에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언제까지 마쳐야 된다고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시켜서 가져 왔더라구요. 전체 필요한 액수를 우리가 다른 사업을 좀 급하지 않은 사업을 내년이나 돌리고 이것을 먼저 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국방부 SOP에 의해서는 공급 내역은 충분하게 되는데, 부수적으로 특징 있게 읍. 면. 동별로 추가로 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국방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리 알고 있고.....

그게 돈이 한 55만원 들었어요.

대별로는 모르겠는데 총 2,000만원 정도.

현황판은 큰 동이라고 크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2,035만원을 줬습니다. 군부대에서 읍. 면. 동별로 배정은 안 맞는 용어인데, 상황 파악을 해서 어느 동 어느 면은 얼마 이런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느 동, 어느 면에 얼마를 어떻게 이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시에서 그리 해 준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든데.

우리 시에서 준 것이 아니고, 동에서 준 것이냐 아니냐를 물으셨기 때문에 동에서 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질문하실 때.....

그러니까 또 과장이 눈치를 채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돈은 동에서 지원해 줬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했죠.

국장님하고 동에서 말씀하는 부분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동에서 모를 수도 있다 그 이야기지, 쉽게 한 마디로 더 이야기하면, 동에서 이 지원 사항을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돈이 확실히 상황판 받침대 명목으로 나간 것이네요?

아니, 상황실 운영 보조.....

상황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는데.

상황실 만드는데, 상황판 받침대라고 되어 있어요.

상황판하고 받침대하고 다 포함해서, 그리 알고 있는데.

예비군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받침대가 없는 곳은 받침대를 할 것이고, 현황판이 없는 곳은 현황판을 할 것이고, 지휘봉이 없으면 지휘봉을 살 것이고, 기타 상황실 설치하는데 운영자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황실 설치에, 그러면 이 돈이 작지.

이번에 각 읍. 면. 동별로 종합 상황실이 다 설치되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한번씩 보시고 그리 안 했습니까? 각 읍. 면. 동별로.

우리 면을 예로 들어보면 예산 관계는 지원 안 되는 것으로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55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5만원을 마련해 줬어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면 청사를 짓게되면 면 청사 공간에 맞도록, 어차피 예비군 중대본부가 면 청사에 들어 올 것이니까 그때 하라고 하니까 이동식이 되어서, 우리는 어차피 예비군 청사가 비좁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다음에 면 청사 내에 예비군 중대 본부가 설치되더라 해도 다음에 새로 제작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이런 문제는 나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면장도 모르고 있고, 중대장도 예산관계를 일체 이야기를 안 했고, 단지 우리 면에서는 방위협의회를 열어서 55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리 결정해서 해 줬는데, 이런 문제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쉽게 이야기해서 저 쪽에 전도를 해 줬다고 하면, 총액 2,035만원을 해 줬다고 하면 군부대에서 어떻게 배정했는지 이 관계도 확실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야 읍. 면. 동에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그리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받았다는 예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위협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도 하지 마라고 했어요. 이게 왜 방위협의회에서 할 일이냐, 방위협의회는 빵 같은 것 사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물건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국방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이 말을 들먹이느냐.

국장님 말씀은 그리 해 가지고 읍. 면. 동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확인 해 본 결과 읍. 면. 동에서는 받은 예가 없어요.

그래요, 신안동도 마찬가지라.

동장님도 동에 있는 돈 가지고 그만큼 지원해 주었다고 그러고, 동 대장님도 이번에 동에서 해 줘서 어려운데 고맙습니다라고 그러고, 전체 방위위원들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나는 시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없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지원된 것은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일 날 36만원, 18명이 거둬서 긴요하게 쓰십시오 해서 전달해 주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2,035만원을 전도해 줬으면 그 부분이 종합상황실 꾸미는 것 말고 다른 부분에 쓰여졌는지 그 부분을 읍. 면. 동에서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이 자료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가장 관심 사항인데,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15K 전투기 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말썽이 안 많습니까. 시민연대인가 그래 가지고 데모도 하고 난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맞는 답이네.

저희들도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해서 이런 것은 도 단위에서도 모를 겁니다. 국방부 관계관이나 청와대 안보관련 비서관이 아마 안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본 그 외에는, 이게 시달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국민들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의문점이 되는 것은 좀 알려 줘라 해서 자료가 없는지, 자료가 내려 온 것이 없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고, 저희들도 신문에 본 그 정도 이상을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적으로 제가, 장애인 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사무개선계에서 그런 것이 검토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자를 제일 많이 운영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보건소, 다른 부서도, 사회과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도 자원봉사자를 일부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보면 각 부서마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가령 사회산업위 소관에 보면 가정복지과, 사회과, 보건소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효율을 올리고 여러 가지 능률적으로 하려고 하면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가령 장애자에게 필요한 봉사자가 있을 것이고, 노인들한테 제가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자원봉사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자원봉사를 해 줄 부분이라든지, 120 모양으로 기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장애자 중에서도 실비를 받고, 인건비를 받고 자원 봉사해야 될 부분 그런 봉사자도 안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정복지과에 가면 전화 상담을 해서 봉사해 주거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해서 한 쪽에서 인력 관리를 하면서 그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게 사무개선계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를 하시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나, 검토한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년 전에는 새마을과, 사회진흥과, 총무과, 가정복지과, 사회위생과, 보건소 이런 곳에 흩어져 있었고, 그 당시에 학생들이라든지 방학에 사회봉사를 하면 어디 가서 등록을 하고 날인을 받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써는데는 조금 전에 열거한 외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정복지과에 자원봉사 담당이 있습니다. 모든 관리는 통괄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과에 자원봉사담당이 따로 있거든요. 시민봉사실에 쓰는 자원봉사자도 등록되어 있고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바라는 어려운 계층에 봉사를 하고 장애인을 도와준다든지 구석구석 활성화는 덜 되어 있지마는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인력 현황 관리는 전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가 되고, 이것은 앞으로 전산화도 되어 있고, 발전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계속 연구해서 접목시켜 나가도록 그리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거기 적지 마십시오. 노사간에 합의를 안 봅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노사 그게 없죠.

합의가 없네요?

협의회하고 1년에 2회 정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게 없고.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우리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협의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20일 같으면 20일 그 날짜에서 나오면 그 수당 다 타 먹을 수 없습니다. 안 줍니까? 20일 동안 안 나오면 수당을 다 빼야 되는데.

20일을 다 사용해 버리면, 20일이라고 보고, 사용을 다 해 버리면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든 한 16일 정도 사용하고 4일 정도 사용을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서 연가수당을 지급하죠.

정부 지시 아닙니까? 20일까지 수당을 안 준다는 것이, 정부 지시일 것인데, 지시 아닙니까? 국장님, 정부 지시 아닙니까? 20일 같으면 일절 안 준다는 것이.

안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부 지시에 의해서 전부다 안 주는 것 같던데.

자치단체 자율로 맡겨 놓았는가 보네.

그게 노사간 합의라.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도 휴가도 봄, 여름, 될 수 있으면 하절기에 집중 안 되도록 4계절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한 계절에 3, 4일씩 쓰면 얼추 소모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 집에 길흉사가 있고 해서 연가를 내고 하면 거의 소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자 분은 산후 조리도 하고 연가도 줍니까?

그것은 별도의 특별 휴가입니다.

별도의 특별휴가도 주고 연가도 주는 겁니까?

예.

여자 분들은 생리휴가 있고, 월차 있고, 연가 있고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노조관계 국장 답변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회의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죠.

그러면 회계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영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시청 부설 주차장 장애인 주차요금 면제에 대한 추진상황은 감면 기준에 따라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내 유료주차장 부과에 대한 질문 요지가 이해 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료주차장을 강행한 이유와 민원인 주차문제 발생시 유료화해야 한다는 의견, 시청 주차장 유료화 수지분석 전망, 청내 공무원들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사후대책, 행정재산인 주차장의 유료화시 재산활용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 및 유료화의 적용법규에 대한 추진상황은 시설부설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위해서 2000년 12월에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일간지와 시보에 시민홍보를 했고, 의원간담회에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바 있고,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에 따른 관리 규정을 2001년 7월 12일 제정하고, 그 이후 11월 22일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2001년도 총수지가 5,935만5,400원, 지출은 3,240만5,650원, 수지분석은 2,694만9,750원이었습니다. 청내 공무원 주차요금에 대한 징수방법과 사후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은 한 시간 이내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면제고, 한 시간 초과 매 30분마다 200원씩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조례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정기주차 요금은 2만원, 실. 과 업무용 직원 차량은 면제했습니다. 출장을 위해서입니다. 다음 행정재산인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절차관계는 진주시주차장조례에 따라서 했고,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유료화 시행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사 시설관리 계약에 대한 추진상황은 2002년도 시설관리 용역계약은 2월 19일부터 협의해서 2001년도 물가상승률 2%를 반영해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금액이 6억4,858만3,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추진상황은 2001년도 주차관리시설 위탁 용역을 2001년 7월 9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3,759만2,000원에 주식회사 한국 RF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했고, 2002년도에는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시설관리 업체의 일원화를 위해서 청사시설물 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2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청사를 관리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 관리인력을 당초 5명에서 3명을 줄여서 2명으로 하고, 관리비도 7,65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2,991만1,000원에 관리계약을 하므로 해서 4,657만8,000원의 절감을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과장님, 장애인 주차요금 50% 감면 안 있습니까, 다른 장애인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시력 부분을 가지고 장애인 증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안과에 가 보면 알 겁니다. 특히 대학병원에 안과에 가보면 장애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그런데 장애인 증을 보고 50%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차량에 장애인 그것을 붙인 것에 한해서 50%를 해 주는 겁니까?

장애인 50% 감면 사항은 장애인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장애인에게 발급하는 증이 있습니다. 차에 부착한 그것을 보고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증을 보고?

소지하고 있는.....

차에 부착해야 됩니까?

차에 부착해야 됩니다. 증을 가지고 하나 하나 확인을 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과가 제일 문제인데, 고속도로를 가도 도로비도 면제고, 눈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대학병원에도 눈을 가지고 장애인 증을 받아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 왜 내가 그것을 잘 아느냐 하면 내가 거기서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니까 안과는 그것 하나 받아 갈 것이라고 줄을 서고 있는 것이라, 안과에서 시력을 하면 어느 선까지 장애인 증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정확하게 모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급부터 7급까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발급된 차량에 한해서 장애인 증을 가진,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 그렇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장애인일 경우에 가족을 동반해서 오면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 안 오고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 그것은......

시각 장애인은 0.5 이하인가 그럴 겁니다.

안경을 거의 다 쓰고 다니거든, 특히 학생들은 요즘 텔레비젼 많이 보지, 컴퓨터 많이 보지, 시력이 안 좋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면 좋겠는데.

그리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그 관계에 보충입니다. 관리 부서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장애인 선발 기준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혜택 주는 그것을 욕심을 내서 변칙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특히 우리 진주시청에서는 발급 기준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다. 기준이 명백하게 나오면 다행인데 우리가 볼 때 턱도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고, 그래서 우리 주차장 이용 장애인 혜택 보는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진주시 전체적으로 장애인 증을 발급할 때 발급 기준이 뭔가 모르게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이 계시지마는 비단 주차장뿐만 아니고 이런 것에 특별히, 이해가 가는 선정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용역에서는 7,659만9,000원이 발생했는데 인원을 절감해서 2,999만1,000원으로 용역 수의계약 하셨다고 그랬죠?

예.

3,000만원이 되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이죠?

5,0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구요?

저희들 시에서 소액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3,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2,999만1,000원, 이거 보면 너무 그 업체에 주기 위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 그러면 7,656만9,000원일 때는 어떻게 이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까?

작년도를 기준 했을 때 금년 한 해 동안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시설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7,6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똑 같은 시설물을 가지고 2개 회사가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게 아닌가,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인원을 줄여서, 사실상 2,9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최대한 줄였고, 회사하고 절충해서 현재의 성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이 이상 더 들어가는데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관리에 대해서 예산도 삭감해서 다시 부활되고 했는데, 사실 7,656만9,000원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고, 2,999만1,000원에 대해서는 인원 3명이라고 그랬죠?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여자 분 두 명 쓰는 그것이죠?

저희들이 여자를 쓰라, 남자를 쓰라는 말은....

그러니까 현재 여자 분 2명 쓰는 그 금액 아닙니까?

예.

어찌되었든 기업도 이문을 남겨야 되고, 여자를 쓴다고 하면, 이 분들 봉급을 물어 봤습니다. 너무 근사치에 가치 않는 봉급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7,000만원에 입찰 본 것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노무자가 열심히 관리하면 보수를 정당하게 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재주는 다른 분이 하고 마진은 다른 분이 너무 취하니까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식입니다.

여자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관리를 못 합니다. 성원에서 기존 인력을 가지고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2,999만1,000원이 몇 명으로 되어서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까?

그것은 3개 부스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리하는데 총 들어가는 금액을 저희들이 원가 계산해서 잡았을 때 3,000만원 이하로 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건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안 묻습니다. 부설 주차장이 앞에 이것하고 지하실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뿐이고 다른 것을 가지고 논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를 가지고 논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2,999만1,000원에 대한 근거 산출이 있어야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답변 안 해도 되고, 그 자료를 내 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질문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자는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 자료를 내 달라 이게 잘 못 되었다. 잘 되었다.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그렇는데, 자꾸 옆길로 가니까 저희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자료 내 보세요.

배위원, 조금만 계셔 보십시오. 회계과장 설명을 보니까 그 뒤에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을 안 해서 그렇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별도로 회사가 했을 때는 먼저 번에 7,600만원 그런 용역비가 나왔는데 실제로 청사관리하는 회사가 겸해서 했을 때는 다른 쪽의 시설관리, 일반 보일러를 관리하는 이런 것은 겸해서 되니까 실제로 이 가격을, 내가 생각해 볼 때 삼천 몇 백 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정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수의계약을 해 주면, 입찰을 해서 다른 곳에 여러 개 되든지 되면 어렵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맞추려고 하니까 실질적인 비용보다도 조금 낮추고, 성원에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돌아간 것으로 되는데, 그 설명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비용을 낮췄으니까 그 회사에서 인건비를 얼마 받고 이 문제까지 우리가 하면.....

위원장, 몇 명에 대한 근거 산출이 있어야 2,990만원......

그 부분 설명이 빠져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도 주차관리에 속합니까? 그것은 청사관리에 속하는 것이죠?

꼭 이것이 맞다 저것이, 확정을 짓기 어렵습니다. 청사관리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별도로 주차장관리는 별도로 들어가니까 사실상 청소관계는 주차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관리 인력을 가지고 1, 2, 3층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가 하는 것 같으면 청소도 같이 해 주고 여러 가지 득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것과 같이 한 회사가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명확한 것, 지하 주차장까지는 청사관리에 속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줘 보세요. 청사 앞에 저것이 도로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진주시에 차관 한 분이 방문하신 적이 있죠?

예.

그 분이 무슨 차관이었습니까?

산업.....

산업부 차관이 오셨는데, 그때 본 위원이 우연하게 민원관계 때문에 11시에 청사 앞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시의 차량이 의장 차량이 서 있고, 나머지 차량이 졸졸하게 9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마스가 한 대 있었어요. 경비가 와서 다마스는 빼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안 뺀다 빼라 실강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 차는 왜 안 빼고 이 차는 빼야 되느냐, 내가 경비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경비가 저 차는 차관 분이 오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분 보고 빼지 마세요, 뭐 하려고 빼, 우리 시민이 주인인데 빼지 마세요 했어요, 그래서 그 차가 못 뺐어요. 수첩을 안 가져 왔는데 다마스 번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차관이 오면 차관 마음대로 주차하고, 바리게이트 친 것도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있는데 우리 시민은 못 간다. 이런 개념은 없애야 될 시대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 기사가 차를 닦고 있더라고, 아주 고급 차라,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데 차를 안 빼고 서민들 차를 빼라고 그래요, 하니까 차관이 오셨다고, 상공부 차관인가 오셨다고 그래요. 산자부인가, 차관이 오셨다고, 차가 여덟 대입니다. 내가 번호까지 다 적어 놓았어요. 우리 시장 차도 거기 있었어요. 물론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들 꼽고 싶은 곳에 꼽아야되지, 우리 시민이 먹고살아야 되겠다고 아우성 치는 자리는 전혀 안 된다 이거라,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세워도 됩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 상당히 관점이 틀린데,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은 지하 1, 2층하고 3층하고 외곽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정문을 통해서 짐을 실어 올 때는 평소에 다 허용하고 있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중요한 손님이 오셨는데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부러 민원인을 박대한 것은 아닙니다. 예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차가 콩코드 11년째 타는 차가, 안 닦았습니다. 그 차가 세워도 무난하겠습니까?

위원님 차 들어오면 세우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죠?

예.

이 속기록 정확하게 해서 내일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운영실적 있죠? 이게 몇 개월 치입니까?

작년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5개월이네요?

예.

밑에 수지분석해서 남는 돈이란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 운영상 애로는 없습니까?

지금 관리하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제외하는 차량이 많이 때문에 그렇지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고?

예, 민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나다니는데 티켓 안 있습니까. 티켓을 뽑아 가지고 나갈 때 또 제출해야 되고, 실은 의원증 이것만 보여주면 통과되면 오히려 티켓 한 장이라도 예산상 절약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 매일 들어올 때 뽑고, 나갈 때 뽑아 주고, 매일 뽑듯이 뽑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시스템 관리상 무조건 들어오면 다 뽑게 되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은 넘버가 감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그것은 정기권.

시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티켓 한 장이라도 예산 낭비라는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구자경 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평소 주차장 관계도 보면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되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패스 보면, 자기 소유 차량 번호가 기재 안 되어 있습니까. 정기권이든, 의원님들한테 주는 패스든 간에, 부득이한 상황에, 예를 들면 끝자리 번호가 일치해서 못 가지고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겨서 차량을 못 가지고 오고 다른 차량을 가지고 들어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시에서 관리하는 노상 주차장도 그렇고, 노외 주차장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 들어올 때는 큰 차가 들어와서, 또 소형차가 들어와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상 넘버를 꼭 확인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직원이기 때문에 열 장을 주는데, 직원이 다른 아는 사람에게 이용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꼭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차번호하고 패스 번호하고 확인하고 안 하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합니까?

확인합니다. 모든 차량이 들어오면 전부 몇 시 몇 분에 어느 차가 왔다는 것이 다 확인됩니다. 감사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안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에 간부 공무원들도 제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관계를 질의했더니 간부 공무원들도 이 차를 가져오든지, 저 차를 가져오든지 관계없을 겁니다 하는 식으로,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증만 패스만 소지하고 있으면 차량을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해도 별 관계없는 것인가 의아심이 생기더라고.

패스는 다 읽히니까 관계없는데 증을 끊어 가는 것은 열 장도 다음달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당월에 열 장,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 열 장을 안 만들어 줬습니까, 그 뒷면에 보면 차량 번호가 무엇이고 차량 주가 누구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차를 못 가져오고 남의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나가고 할 경우에 제가 소지하고 있는 증만 보여주면 별 관계없이 진, 출입이 가능한지 그런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라서 편리를 봐 주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첫째, 저도 다른 차를 안 가져와 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기록을 대조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섯 배, 열 배 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분이 확실해서 입력을 다시 넣어 주고, 말하자면 정기권이든 패스든 다시 임시로 만들어서 들어가서 저 쪽에 나올 때 출구에서 다시 인식을 시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번거러움이 다섯 배, 열 배 시간이 더 걸리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통과되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의원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 생략해버리고 패스만 보여주면 다른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는 것인지.

모든게 다 읽히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른 차량을 가져왔을 경우는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 안 됩니다.

송경호 위원.

다른 분 다 물었는데, 주제에 없는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2000년 9월 25일 시정 질문한 공설운동장 개발계획, 어느 정도 진척됩니까? 가만 보면, 시장님께서 시청사 건립이라든가, 공북문 건립이라든가, 남강교, 일도 많이 하셨는데, 민자유치 사업이라는 것이 한 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설운동장 개발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제가 답변하기 좀, 국장님이....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소관이 아니라 해도.

결론적으로 공설운동장 개발에 대해서 현재 프로젝트가, 마스트 플랜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당초에 운동장 38,000평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판문지구에 종합경기장을 152,000평 정도를 계획하면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적어도 메인 스타디움 설치 후에 지금현재 공설운동장을 개발한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은 왜 메인 스타디움이 필요 하느냐 하면 이 운동장이 없으면 모든 행사나 경기를 일절 몇 년간 중단되기 때문에 이 경기장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판문지구 공설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을 세워주고 공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IMF와 관련되고 전국적인 유수의 건설 대기업들이 한 세 군데 정도에서 마스트 플랜을 만들어서 몇 번 왔습니다. IMF와 관련해서 투자의 불투명으로 인해 전체가 무산되어 가지고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 판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민자유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답보상태라고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발 방향은 메인 스타디움을 짓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어떤 부분 시비를 투입해 가면서 판문 지구에 메인 스타디움을 건설해 놓고, 현 공설운동장을 개발해 나가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전제 조건을 많이 걸었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시민 전체를 위한 SOC 사업 쪽에 단서를 많이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유통도 시민과 관련되는, 혹은 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어도 인구 50만 정도의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 기반에 속하는 시설이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기본 요건이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통 건설회사에서는 공설운동장을 두고 주로 아파트 컨소시엄 이런 쪽으로 밀어 버리니까 우리가 조금 거부를 했죠, 그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윤 추구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아떨어지지 아니해서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모덕골 체육시설은 제가 알기로 공설운동장 대체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는 줄 아는데 관계없습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의 건강과 체위 향상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생활체육 시설 쪽이고, 물론 저 쪽에서 메인 스타디움 외에도 각종 체육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도민체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부 이것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마는 판문지구 체육시설하고 모덕 체육시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체육이고 저 곳은 어느 정도 엘리트라든지 국제 규격에 의한 경기장이고,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예산이 한 1,500억 되는데, 어떤 기업체에서 1,5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공설운동장을 개발해서 거기서 자금을 조달해서 운동장을 지어야만 되는 것이지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개발해 놓고 여기에서 나온 이윤을 가지고 종합경기장을 건설하려면 최소 7년에서 최장 11, 2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쪽에 아파트를 해도 기반시설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입주해서 이윤이 나와서 저 쪽에 부으려고 하면 10년 전후의 소요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간 우리 시민은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경기를 위주로 하는 것은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인 스타디움 정도는 먼저 선 투자가 되어야죠, 먼저 선 투자를 해 놓고 이것을 개발해라, 그런데 선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만약 메인 스타디움이 600억이 든다면 전제는 우리 시비도 보태준다. 메인 스타디움을 먼저 해 놓고 선 투자를 해 놓고 개발해야 공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덕골 체육공원이라든지, 생활체육 공원이라든지 일부의 시설은 전체 종합경기장에 부수된 일부를 몇 십 퍼센트, 1, 20%를 보완하는 역할이지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선 투자를 하면 공설운동장도 천 몇 백 억이 될는지, 이천 몇 백 억이 될는지, 개발 이익금까지 다 보태면, 선 투자가 되는 조건이 있어야 개발권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맞아떨어지는 업체가 중간에 IMF도 있고 해서 조금 힘들었죠.

공설운동장 부지 개발만 아니라 시장께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사도 만들고, 공북문도 오면서 보니까 웅장하게 모습을 나타내고, 남강교도 건설하고, 돈주고 우리 돈 쓰고 하는 것은 참 다 잘 해 나가는데 민자유치 사업은 하나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공부 못 하는 학생이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못 하는 것과 같이 너무 시에서 무관심하게, 이것은 괜히 선거 공약으로 애드벨룬 띄우듯이 띄운 것이지 실제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공영개발로 시에서 앞장서서 지역개발을 위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공영 개발 할 의사가 없습니까?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민자유치 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옛날에 수정터널 관계도 민자유치를 요금을 받고 이러한 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데, 민자유치라는 것이 결국 남의 안 주머니 내다 보고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보다도 여건이 좋다 안 좋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서울 쪽에서 본다든지, 대기업에서 볼 때 우리 지역이 그렇게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우리 시보다 더 큰 도시에도 민자유치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은 요란했지마는 추진되어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의 민자유치 사업도 성의나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았고, 또 민자를 투자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이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오목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팀들이 와 가지고 몇 번씩 정밀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토론을 거치고 그 결과를 우리들한테, 자기들 내부 결론을 소상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마는 좀 더 두고 봐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 현재로서는 투자가 어렵다 이런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상당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들에서도 여러 가지 세계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 또 그 다음에 자금 회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꺼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지구 택지개발 건도 주택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로 기반 시설 부지만 우리들이 받고 개발권을 그 쪽으로 계약한 것인데, 공영개발 방식이라는 것도, 도에도 경남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큰 이득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도라면 예산만 해도 우리 한 10배 됩니다. 그리하면서도 개발공사라는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도 공영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는 부분도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공설운동장하고 상평공단 부분은 시간이 좀 흘러가서 그렇지 우리 진주시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 축의 측면에서 도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백승두 시장께서 푸른 도시 행복 도시라해서 너무나 환경과 복지에만 치우친, 쉽게 말하면 문화재건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 왔지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 교통행정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장사를 살릴 수 있는 과감한 시정을 펼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복지 부동적이고, 공무원의 안일한 무책임한 행정위주, 쉽게 말하면 허허벌판에 4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차 하나 다니지 않고, 교통에 아무런 방해도 없는 곳에 주차 단속한다고 사람이 와서 호각을 실실 불어대고, 이렇게 해서 진주 경제가 엉망진창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푸른 도시 행복 도시 환경 복지 도시보다도 경제를 살리는 시정이 되었으면 싶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진주 지역에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서울에서 보면 목포, 여수, 진주가 서울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습니다. 목포 같은 곳은 대불단지를 수 백 만평 해 놓아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었지만, 우리 상평공단이 최하 토지가 80만원 내지 120만원, 130만원 갈 때, 이리, 지금 익산시가 되겠지만 그 당시 평당 17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봐서 이리나 거기에비교가 안 됩니다. 서울 쪽에서 봤을 때, 그런 제조업 부분은 투자지역으로 어려운 점이,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보면서 4년이나 하면서 그 당시 과학기술처, 상공부, 건설부를 1년에 수 차례 가 봤습니다. 진주지역의 제조업 투자라는 것이 그 만큼 힘들었습니다. 백승두 시장님이 그런 부분의 인식 하에서 생물산업, 또 진사 공단으로 인해서, 공장은 그 쪽에 있고, 배후 도시로서 문화, 교육, 예술 이런 것을 해서 과실은, 이 쪽에 사천 분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이런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부시장님께서도 지난 달 반 전에 부임해 가지고 이 지역의 제조업 유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촌면이 유통단지 내지 산업단지를 정촌에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고, 또 문산에 바이오 벨리 이러한 것도 전체 제조업 생산적인 부분의 활로를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진주성 공북문 복원 사업장, 남강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지를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