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37억원의 많은 사고이월액이 생겼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에서 28억 8,200만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월됐습니다. 강북구민체육관건립 이월에 대한 사유는 시비가 늦게 결정되어서 구비를 2003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바람에 기간이 늦게 시작이 되어서 발주가 늦은 바 있고, 이것이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매년도의 공사물량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2년 남짓 되는 공사기간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골조부분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 마감부분에서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이런 기성금액 처리에 있어서, 기성금액 신청도 신청시기에 따라서 공사는 했습니다마는 기성금액 신청이 늦게 될 때는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강북구민종합체육관 전체적인 공기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각 연도별로 구분되다 보니까 지난 2003년도 예산금액의 28억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유도 있고, 다른 사유는 공사 부분이 2003년도 예상했던 것보다 기성금액이 적게 나갔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2003년도 공사가 완료돼야.

예.

2003년도요.

예.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고 남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할 때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서는 보상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방금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전체 5억 2,7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4억 9,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나 물품이나 발주를 하면 낙찰자가 100% 낙찰 받는 것이 아니고 80 ~ 85% 받으면 20%나 15% 남는 금액이.

솔밭공원조성에서 6,400만원 불용되었고, 보듬골 어린이공원 조성 1,700만원, 논골어린이공원 2,200만원, 오동골프클럽 노후 자동화시스템 교체에 1,500만원, 전체 다른 공사해서 23건 되는데 그것을 전부 합해서 2억 1,6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조그마한 공사를 전부 합치니까 많아져서.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중에서 2003년도 추경사업이 간선도로변 가로화단 조성, 이면도로 가로수 식재, 삼각산주변 가로변 가로화단 조성, 도시생태림 조성 이런 것은 추경사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조금 출발이 늦었습니다. 발주가 좀 늦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는데 어떤 것은 전액 이월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일부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고이월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본예산에 미처 생각을 못해서 본예산에서 책정을 못했는데 추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서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줄여서 그런 사항이 최소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중에 솔밭에서 우이동광장까지 소나무가로수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충 전체예산 3억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소나무 규격을 큰 것을 예상해서 소나무 단가를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적게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소나무 규격을 줄이고 또한 성원아파트까지 강북구 관할이니까 처음에는 그쪽까지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량을 잡았다가 그냥 서쪽편만 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소나무 수량은 170주였고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예상했던 것은 직경 25cm를 예상했는데 실제 설계변경 발주는 직경이 15~18cm로 변경 됐습니다.

120주입니다.

15∼18cm 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오동공원에서도 유군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나무 분을 잡아매는 고무줄을 특히 유의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의를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다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혹시 앞으로 재발될까 우려해서 감독하는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처리는 철저히 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심은 업체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어서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소나무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면 안될까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단가에 대해서는 소나무 식재비 전부 빼고 순수한 재료비만 했을 때 한 주당 150만원 정도됩니다.

식재비를 빼고 순수한 재료비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월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공기부족이나 협상불응 문제로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늑장부려서 이월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군성위원님 질의내용와 같이 하자보증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만 믿고 감독이 일을 처리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85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총 97억 1,8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 3,300만원,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 7,500만원, 보조금이 81억 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4억 6,000만원으로서, 이중 100억 7,9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3억 8,800만원으로 이중 172만 8,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3억 7,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5,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9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 실제수납액은 196억 1,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3억 3,2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12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204억 3,1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0억 1,100만원, 경상적경비 12억 9,600만원, 보조사업 22억 5,200만원, 자체사업 156억 6,500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 2억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특히 도로개설, 이면도로 정비, 하수시설물 정비 등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액은 188억 5,4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3건에 89억 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2건에 99억 5,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건은 모두 서울시예산 지원사업으로 연말에 배정되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추경예산에 111억이 편성되어 보상협의기간 및 공사기간 부족 등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불용액은 총 19억 3,400만원이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5,2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46억 4,7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8,100만원, 경상적경비 8억 5,900만원, 보조사업 10억 9,700만원, 자체사업 24억 300만원, 기타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00억 8,400만원이며 미아5동, 8동, 9동, 수유2동, 4동, 6동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입니다. 이월액 모두 서울시 지원예산이며, 연말에 배정이 이루어져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7억 1,900만원이고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건설교통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입의 대부분은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료나 하천사용료수입과 교통행정과의 자동차과태료나 운수과태료 수입입니다. 현재 자동차과태료와 운수과태료는 잡수입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미수납액 현년도가 약 9억 1,000만원, 과년도가 44억에서 5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53억 중에서 약 5억 8,000만원 정도는 도로점용료 체납액이고, 나머지 약 45억 정도가 자동차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과태료가 거의 50억에 육박해서 매년 지적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크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일단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지 급여압류를 실시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모든 체납자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차량에는 압류가 돼 있지만 실제로 그분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망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동산 재산조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근거를 첨부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남은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 100억 8,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00억 8,000만원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서울시에서 주차장 건설비로 156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되어서 현재 지원이 되고 38억은 금년에 추가로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게 된 예산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자연스럽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아5동, 수유4동, 미아8동, 미아9동, 수유2동, 수유6동 이 6개 동의 주차장 건설비로 자연스럽게 이월되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2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수유2동에 주차장 건설비로 13억이 책정되어 있었고, 주차장 건설비도 포괄비로 15억을 책정해서 28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을 시에서 특별지원금으로 156억을 주는 바람에 저희구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불용해서 금년으로 넘겨쓰도록 자연스럽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라도 1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책정되었던 예비비 1억 3,000만원은 자연스럽게 예비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 10억 9,000만원이 작년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결산을 통해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을 작년도 추경때 자연스럽게 예비비로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156억이 지원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예산을 구비로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정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금년에 불용을 시켜서 금년도 저희 구청 구비로 활용하도록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적극 협의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들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에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절차여부를 떠나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고이월액이 대폭 증가됐는데 우선 명시이월 89억분은 시비지원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바로 배정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을 했고 사고이월액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추경예산에 저희 건설교통국에만 111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주로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로 많이 책정됐습니다. 9월달에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설계하고 사업승인 내서 보상하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촉박해서 자연스럽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사고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부분은 불가피하게 이월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이 예산집행 잔액인데 대부분 토목치수과 예산입니다.

예, 낙찰차액입니다. 보통 13%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이 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 270만원 이런 것은 토목치수과에 방개종합상황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좁아서 설치를 못하고 부득이 하게 불용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참고해서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장수가 여러 장 되는데 지금 자료를 드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서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잘못됐다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자료는 위원님께 그 자료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자료 틀리고 이 자료 틀리다는 답변은 말이 안되잖아요.

50억 자료 중에서 몇 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똑바로 잘 해야지요. 하국장, 됐어요. 이해가 가네요. 유군성위원님, 끝난 시간 이후라도 이해를.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282p부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