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p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39억 6,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8,500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41억 4,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의 세원별 금액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세외수입이 21억 9,2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19억 5,400만원으로 보조금 비율이 47.1%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3,900만원인데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및 음반비디오과징금 수입 3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음반비디오과징금·민방위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에서 3,600만원을 미수납 하였으며 3,900만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예산액 6억 4,500만원보다 어려운 경제현실로 인하여 상환자 감소로 4,300만원이 감소한 6억 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20억 7,300만원중 618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5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6억 5,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239억 1,7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경상적경비 209억 600만원, 공공근로노임 및 각종 사업을 위한 비용 등 보조사업 44억 8,000만원, 구민을 위한 각종사업 및 시설비 등 자체사업 64억 6,800만원, 예비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60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금액 내역을 보면 미아1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1억 7,200만원, 미아1동 청사건립 건축비 27억 3,600만원 등 29억 800만원이 미아1-2재개발사업 준공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타당성 검토연구용역비 4,700만원과 미아3동사무소 화장실 증축 및 강북구 상징물 설치 등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인한 금액이 2억 2,600만원입니다. 미아1동사무소 신축 및 증축, 보건소 분소 부지매입은 보상지연으로 11억 8,400만원, 삼각산 역사박물관 건립연구용역 및 구청자료관 시스템 구축 등은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 5,300만원, 봉황각 보수공사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4,000만원 등 16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6,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100만원, 예산절감이 12억 2,200만원, 예산집행잔액 28억 3,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9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3억 9,100만원 등 56억 5,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액 6억 4,500만원 중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으로 6억 2,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필히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 개인소견과 구청 방향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1년동안 다 사용 못한 금액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6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면 계획변경이 되어서 집행 못한 것이 6,600만원,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 4,000만원, 예산절감을 통해 예산집행하지 않은 것이 12억 2,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8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9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3억 9,100만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획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에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수해,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부 저희가 취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대체적인 금액 6,000만원 이상이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것은 한 해동안 예산을 쓰겠다고 저희가 예산편성한 내용중에 예를 들면 소송에 걸리면 배상할 필요가 있는 이런 경비, 또 예산 성과급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은 제안을 하면 보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편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산성과급 주려고 해도 주민들이 성과급을 탈만한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급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고물업무가 작년에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였다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민간위탁금 한 1,000만원 정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절감문제입니다. 예산절감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당초 집행하겠다고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특수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또 쓰지 않고 또 일정부분은 예산절감을 아예 목표로 삼아서 배정자체를 안 하고 저희가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보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2억 정도 예산절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입찰하게 되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10억 설계했는데 설계금액이 한 9억 정도 되고 또 입찰하다 보면 한 7억 정도 되면 한 3억 정도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금액으로 생긴 것이 28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소홀해서 불용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좀더 철저히 기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홀해서 처리 못했던 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성과급이니 주민제안에 대한 보상이니 하는 것이 통상 저희가 연례적으로 잡아놓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행사나 또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 이런 것을 집행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우선 세외수입 재원에서 보면 특히 보조금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54%나 감소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 7p 상단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54% 감소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감소인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의 경우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과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으로써 저희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받아서 쓰는 그런 비용인데 대개 사회복지분야, 민생안정분야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경우 작년에 42억에서 19억으로 변한 것은 공공근로사업비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년에 많을 때는 한 3,000명까지 저희가 공공근로 활용하는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받아서 썼는데 작년의 경우 분기에 한 800명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경기안정과 관련해서 IMF 이후에 많이 줄었고 또 금년의 경우는 더 줄었습니다. 내년에 이 업무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는 이미 한 400명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금액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공공근로분야에 투입되는 의존재원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대상자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감소됨으로 해서 공공근로 희망자들을 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도 대폭 줄여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구가 자꾸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구·시비를 많이 받지 못해서 실제 일하고자 해도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맥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책상 공공근로사업비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와 같은 경우 특히 번동지역, 미아지역에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문제는 서울시하고 점차 협의를 해서 저희구가 전 25개 구중에 두 번째로 많이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일부 구의 경우는 쓰고자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그 쪽을 줄이고 우리같이 많은 곳은 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 후에 일부 받아 왔고, 제가 넘기기 전입니다마는 저희 구비중의 일부도 거기에 투입해서 공공근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갈수록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구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경제가 심히 어려운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늘 발표를 하고 국민에게 위안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감소, 특히 생활안정에 필요한 실직자의 대책에 필요한 공공근로사업비 마저 감소되는 추세인데 깊이 우려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계층이 많은 강북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근로희망자들이 지금 현황대로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점을 특별히 검토하셔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세출부분 설날·추석절 귀성버스 운행에 따른 임차료 절약방안 강구 미흡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지금 지적사항이 우리 구청버스가 1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5대 모두를 임차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필요없고, 시정조치내용을 보면 "직원의 명절 귀성버스 교통편의 제공은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2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 구청버스는 운행하지 않으나 장거리 운행 경험이 없는 운전기사를 투입했을 시에 사고 우려가 있고 명절기간중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시정조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검사의견도 나와 있고 저희 시정조치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검사의견에 억울하다 생각하는 것중의 하나가 추석절하고 설날에 버스를 5대씩 운행하는 것이 직원사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청에 있는 대형버스가 있는데도 하느냐, 170만원을 썼느냐" 그러는데 그 운전기사 자체도 직원입니다. 명절날 그 사람도 쉬어야 할 사람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을 강요해 가면서 시골을 내려보내고, 더군다나 한번 내려가면 연휴를 망치는 것인데 직원 사기를 올린다고 하면서 직원 사기를 더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검사의견에 그렇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년에도 기사를 다시 해서 할 의향은 없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산 얼마보다도 당초 목적이 직원사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기사도 직원인데 명절은 집에서 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희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지역으로 가야 된다면 기사중에 경상도쪽에 고향을 둔 분이 있으면 자진해서 원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고 정 없으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목적자체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대형버스면허를 가진 기사가 몇 명입니까?

거의 다입니다.

대형면허자격이 있어야 기능사 자격이 주어지니까 거의 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차출해서 특별수당을 주더라도 버스를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당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특별상여금을 주든 다른 인센티브를 주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주는 관행적인 수당보다도 특별수당을 따로 분리해서 준다면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운행하는 것, 예를 들어 유류비, 고속도로통과비, 수당비 등 형평을 따져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자금이 구민의 혈세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작은 것에서부터 아껴야 됩니다. 큰 것에서 아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아껴야 절감하는 시작이 되는 것이지 큰 것에서 아껴진다고 해서 아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산 버스를 놀리면서 모두를 임대해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스는 최대한 놀리지 말아야겠다는 뜻에서 기사에게 특별수당을 따로 설정해서 주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작은 것에서부터 절약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금년부터라도 희망자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주더라도 절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