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 이번 제85회 정례회를 맞아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부문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9p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263억 32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53억 4,72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247억 4,33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인 6억 25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내용은 변상금, 과태료 등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서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 현액은 9,06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2억 7,69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그중 7,83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인 1억 9,850만원이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미수납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4p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596억 3,13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주요집행내역은 인건비 81억 6,650만원, 경상적경비 33억 8,590만원, 보조사업 332억 9,240만원, 자체사업 28억 2,120만원, 기타 사업비 7억 630만원, 총 483억 7,240만원을 집행하고 78억 4,0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억 1,81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즉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 6억 4,39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2,330만원, 예산절감 3억 7,63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9,67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7,460만원으로 총 34억 1,81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로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32억 300만원, 저공해청소차구입비 1억 2,000만원, 강북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 건립비 12억 3,32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 건립비 6억 2,920만원, 번3동 경로당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서 번동가로화장실 설치부대공사비 1,350만원,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5,000만원과 4억 8,800만원,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건립 토지매입비 15억 9,490만원, 경로당 임차비 4,960만원, 경로당 신축비 1억 7,490만원, 경로당신축 감리비 280만원, 경로당신축부대비 130만원, 총 78억 4,070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36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이 9,060만원이 책정되어 경상적경비 140만원, 보조사업 5,070만원, 반환금 등 1,170만원 총 6,390만원을 집행하고 2,6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집행잔액이 41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50만원입니다. 참고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국·시비로 집행잔액은 서울시 지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입금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공무원은 주어진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기 배부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10시에 구민회관에서 공공근로교육이 있어서 잠시 이석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p 세입결산안을 한 번 보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6억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p 미수납액 6억 300여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미수납액은 잡수입하고, 잡수입은 변상금하고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합해서 6억 3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전용구역주차위반 관계에서 160여만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초생활비용징수금에서 1,700여만원, 사회복지과에서 1,890여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보호위반과징금하고 과년도분 3억 5,800만원인데 합해서 4억 57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태료, 식품위생과태료 해서 7,800만원이 수납이 안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석유사업법과태료, 축산물가공법위반과태료, 농산물가공위반과태료 해서 359만원,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대행업체반입수수료 해서 9,750여만원.

잠깐만요. 미수납액의 원인이 과태료 미수납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 수납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고지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징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별도의 독려반을 편성해서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책이 독려라는 차원입니까?

현실적으로 수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계속 촉구하고 체납을 해소하는 활동이 적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성이 있겠는지요. 이런 제도가 마련된다면 미수납액은 매년 이월되고, 매년 증가할 것 아닙니까?

아울러서 계속 상습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러한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많으면 압류도 좋겠지만 10만원, 20만원 적은 돈 가지고 압류라는 것은 사실상 체납자에게 문제점이 있지만 그 사람의 자존심도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형식이 아닌 행정적인 조치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적인 불이익조치라 하면 수도를 단수한다든가 또는 전기를 단전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 강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분위기에 많이 편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행정적으로 연계해서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구정질문 아닌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해놓고도 저도 낯 부끄러운 생각을 했었는데 노숙자 관리에 대한 인권단체에서 인권유린이다 그런 여론이 무서워서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 과태료 미수납의 문제점, 과년도 수입도 5억 1,300만원 정도 중에서 4억 8,5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단수나 단전 같은 조치는 관계법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수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한 번 보시죠. 사항별설명서 34p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기금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습니다. 예산이 179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출액이 164억 1,000만원 정도. 불용액과 이월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는 볼 때 34억이 되어서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소득주민보호와 관련해서 6억 2,900여만원이 이월되고 8억 9,200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예산절감 부분에서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60여만원, 집행잔액에서 4,350만원.

잠깐만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의구심이 나는 것은 이월액이 6억 2,900만원, 불용액이 8억 9,200만원으로 많은데 저소득주민보호기금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이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법적근거에 대한 원칙적용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보다 지원자가 적었다는 얘기로 나는 판단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라든가 주거급여비, 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수혜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이 나온 경우가 있고, 여기에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이 많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비 관계가 전체적으로 13억 정도가 이월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 및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기금하고 장애인단체건립기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건립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세항 비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잡았을 때는 2003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월되어서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고, 사업계획 추진을 잘 못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8p에 가정복지과에도 불용액과 이월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소행정과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석이 되는데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을 해선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같은 시설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다음 연도까지 연결해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치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세심한 배려를 해서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p에 저공해청소차 구입이 1억 2,000만원이 왜 이월됐습니까?

저공해청소차 구입이 1억 2,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연말에 예산집행이 안 되어서 이 자체를 명시이월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차가 되겠는데 분리수거 관계도 있어서 명시이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예산 다 썼습니까?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구입하면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다 쓸 수 있습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의료급여 대불금 건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우면 어떤 사람들이 어렵고, 앞으로 회수가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은 융자원금에 대한 상환대출인데 의료급여 2종수급자인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받아서 쓰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대출금 상환이 여의치 못합니다. 현재 의료급여 대불금 총액이 3,025건에 1억 4,400여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43건 336만원이 상환됐고, 2,982건에 1억 4,070여만원이 상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 건이 안 되어 있다고요 ?

43건이 상환됐고, 2,982건 상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융자원금에 관한 상환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도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독려하고 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고, 자동차 같은 것, 은닉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는지 조회하고 확인해서 압류할 계획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결손처리를 한다거나 시효가 경과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시효로 해서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불금이 나갈 때는 나중에 가족에 대한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직계인 경우에 형편이 없습니다. 사실 15% 본인부담도 오죽하면 대출받아서 하는가 실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각구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딜레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소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이라면 결손처리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겠지만 실제 이것을 이용하는 분도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재산조회나 예금조회, 자동차 소유, 부동산 은닉관계 이런 것들을 전산자료에서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을 때는 확인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체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나타납니다.

가족들까지 다 나타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의 2003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3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2번 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처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